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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est time without a government in peacetime (평화 시간동안 가장 긴 무정부) | |||
| 대상 | 기간 | 장소 | 등재 시일 |
| 벨기에 | 541일[1] | 벨기에 | 2011년 6월 3일 |
1. 개요
네덜란드어: Belgische politieke crisis프랑스어: Crise politique belge
영어: Belgian political crisis
벨기에는 주변의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해 정부 구성이 잘 안 되어 무정부 상태가 잦다.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정부구성기간이 1년을 넘기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것을 갖고 정치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벨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언론에서 정치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이렇게 연방정부 구성이 잘 안 되는 건 각 지역 의회가 생긴 이래 새 정부가 구성될 때 마다 벌어질 정도로 일상적이다.
왜 벨기에는 250일간 정부가 없나?-2019년 8월 26일 기사(프랑스3 오드프랑스)
엄밀히 말하면 벨기에의 무정부는 진짜 정부가 없는 재앙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로 인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여 관리 내각이 구성된 상황을 의미한다. 현지 언론에서조차 무정부(sans gouvernement 혹은 zonder regeri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정부가 없는 상태인 줄 아는 벨기에 사람들도 많다. 대행 체제이므로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긴 했지만 임시 총리가 외교활동을 하고 연방 하원이 표결을 하는 등, 기능적으로는 멀쩡하게 굴러간다. 그러나 이것도 예산안 같은 긴급한 것들이고 새로운 법안 통과는 거의 없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2]
현대 벨기에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잘 되어있고, 왈롱과 플란데런의 정치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연방정부의 공백 대처에 매우 익숙한 국가다. 그래서 내각의 공백에도 질서있게 각 주의 자치가 굴러간다.
무정부 기간은 실각일부터 기산하기도 하고 선거일로부터 기산하기도 하지만, xx년도 무정부 사태 혹은 정치 위기 같은 용어를 쓸 때는 선거 이후 정부구성의 난항이라는 의미에서 선거가 실시된 연도를 쓴다.
장기간 무정부였던 시기는 2010년~2011년 사이에 일어난 541일[3]간의 무정부 사태와 2019~2020년까지 493일[4]을 찍은 2019~2020년 무정부 사태이다. 2010년~2011년의 무정부사태는 현재까지도 기네스북에 최장기간 무정부로 남아있다. 북아일랜드 지방정부의 부재기간이 더 길긴 하지만[5] 지방정부는 주권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반영되지 않아 541일간의 무정부 기록을 깨지 못했다. 이 기간은 총선일부터 기산한 것으로, 이전 총리의 사임일부터 기산하면 589일이 된다.
2. 목록
2.1. 2019~2020년 정치 위기
제2차 소피 윌메스 정부(2020년 3월~2020년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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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크로 정부(2020~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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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 프랑스어권 정당, N: 네덜란드어권 정당. 2. 교섭단체 PS의 무소속 의원 1명 제외. | }}}}}} | ||||||
2019년 총선 결과 페이지(RTBF)
2019년 총선 결과 페이지(le soir)[6]
벨기에 내무부 2019년 총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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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방총선 1위 선거구 지도[7] | |||||
| 정부실각 | 2018년 12월 21일 | ||||
| 선거 | 2019년 5월 26일 | ||||
| 정부 수립 | 2020년 3월 17일(제2차 윌메스 정부), 2020년 10월 1일(더크로 정부) | ||||
| 무정부 기간 | 실각일 기준: 649일, 선거일 기준: 493일[8] | ||||
| 실각된 정부 | 제1차 샤를 미셸 정부[9] | ||||
| 수립된 정부 | 제2차 소피 윌메스 정부(특별 정부)[10], 더크로 정부 | ||||
2019년 정치 위기는 2018년에 샤를 미셸 전 총리가 유엔 이주 글로벌 콤팩트 문제로 N-VA와 갈등을 빚다가 연정 파트너였던 N-VA가 내각에서 이탈하고 이후 사태 수습이 되지 않자 샤를 미셸이 사의를 표하면서 발생하였다.
2019년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이유는 N-VA가 25석 사회당이 20석 플람스의 이익이 18석 PTB가 12석을 갖고 있는데, 플람스의 이익은 극우정당을 연정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PTB는 극좌 정당이라 연정에서 배제하고 있고 남은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N-VA와 사회당인데 둘은 성향이 상극이라 협상의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과반을 충족하기 위에서는 두 정당이 들어가도 5~6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의 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정당이 필요했다.
여기에 CD&V가 정부구성을 위해 N-VA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특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협상진척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특별정부가 해산할 시기(2020년 9월 17일)가 다가오자 다시 정부 구성 협상에 돌입하는데 이때만 해도 N-VA를 정부구성에서 배제하지 않았지만 구성협상이 실패하고 사전구성자 2명이 사의를 표한 이후 CD&V가 N-VA 없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후 협상에 진척이 생겼지만 협상에 배제된 N-VA가 이에 불만을 표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플란데런에서는 플람스의 이익이 1위, N-VA가 2위로 나왔고 왈롱과 브뤼셀에서는 사회당이 1위 개혁 운동이 2위 벨기에 노동당이 3위로 나왔다. 정부를 구성할 때 극좌와 극우가 배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차기 총선에서 결과가 이대로 나온다고 가정할 때 정부 구성에 걸리는 기간이 오래걸리는 것은 둘째로 두더라도 소수정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1. 진행 상황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정부를 구성하여 452일간의 무정부 사태가 막을 내렸다. 긴급정부이기 때문에 보통 최대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정부가 해산된다.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끈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가 끝나면 무정부 사태가 다시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2020년 6월 17일, 특별 정부가 2020년 9월에 해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당들이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11] 현재 프랑스와 네덜란어권 기독교, 사회주의, 자유주의 정당이 뭉친 연정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지만 과반에서 약간 모자란 71석이기 때문에 과반이상을 원하는 일부 정당들은 제2의 대안 정도로 보고 있다.
2020년 8월 3일, PS, sp.a, N-VA, CD&V, cdH가 연방정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지만, 69석 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정당을 찾는 중이다. 그런데 N-VA의 대표인 바르트 더 베버르가 개혁운동과 Open VLD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생태당과 녹색당에 협상을 시도 중이다.
2020년 8월 17일, 기한 내 협상에 실패하여 사전 구성자 2명 (PS: 폴 마녜트, N-VA: 바르트 더 베버르)이 사의를 표하였고, 2020년 8월 18일 에흐베르트 라하르트 Open VLD 대표를 새로운 조정관으로 임명하였다. 조정관의 명칭은 부여하지 않았다. 2020년 8월 중순 기준으로 비발디 연정[12]이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점쳐졌으나, 협상이 순탄하지 않아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후 코너르 루소 sp.a 대표가 사전 구성자로 임명되면서 라하르트 Open VLD 대표도 같이 사전 구성자가 되었다.
2020년 9월 4일, 프랑스어권 기독교 정당인 cdh가 제외된 7정당이 뭉친 비발디 내각으로 가닥이 잡혔다. cdh가 제외된 이유는 자리가 없어서라고 한다. 윤곽만 잡혔기 때문에 구성자가 나올 때까지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태다.
2020년 9월 10일, 사전 구성자 중 한명인 라하르트 Open VLD대표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아 협상이 정체되자 연방 하원 의회가 9월 17일에 해산할 예정이었던 윌메스 정부 II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9월 23일, 사전 구성자의 임무가 끝나고 국왕이 알렉산더르 더크로(Open VLD)와 폴 마녜트(PS 대표)를 공동 구성자로 임명하였다. 총리는 최종합의 후에 둘 중 한 명이 된다.
2020년 9월 27일,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플람스의 이익이 브뤼셀에서 비발디 연정 반대집회를 열었다.
2020년 9월 28일, 정부 구성 협상이 끝나기로 예정된 9월 28일에 협상 연장을 발표했다. 예산 문제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날 폴 마녜트 사회당 대표는 "4년을 위한 정부인데 3~4일 추가협상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2020년 9월 30일, 알렉산더르 더크로를 총리로 하는 비발디 연정으로 합의되었다. 이로써 선거 493일 만에 2019년 무정부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었다.
2.2. 2024년
| 연방하원 정당별 의석 수(괄호 안은 지난 선거 대비 의석 수 증감) | |
| 정당명 | 의석 |
| 신플람스 연맹 | 24(-1) |
| 플람스의 이익 | 20(+2) |
| 개혁 운동 | 20(+6) |
| 사회당 | 16(-4) |
| 벨기에 노동당 | 15(+3) |
| 참여 | 14(+5) |
| 앞으로 | 13(+4) |
| 기독교 민주당과 플람스 | 11(-1) |
| Open VLD | 7(-5) |
| 흐룬 | 6(-2) |
| 에콜로 | 3(-10) |
| 데피 | 1(-1) |
각종 여론조사에서 VB와 PTB의 약진을 우려했지만 뜯어보니 이 두 정당의 약진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플란데런은 자유주의 정당의 의석이 5석 줄고 사회주의 정당인 앞으로가 코너르 루소 전 대표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4석을 더 획득했다. 프랑스어권 지역의 의석 변화는 좀 더 역동적인데 극좌정당인 벨기에 노동당은 3석을 더 얻는데 그쳤지만 사회당은 4석 생태당은 10석이나 감소하고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인 참여는 5석 자유주의 정당인 개혁 운동은 6석을 획득하고 프랑스어권 제1당이 되었다. 이번 정부에는 개헌을 다뤄야 하는데 상위 5개 정당들의 입장차가 뚜렷하고 극단주의 정당과 구성을 논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정부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임기종료일 | 2024년 6월 10일 | |||
| 선거 | 2024년 6월 9일 | |||
| 무정부 기간 | 임기종료일 기준: 일, 선거일 기준: 일 | |||
| 임기종료된 정부 | 더크로 정부 | |||
| 중재자 | 바르트 더 베버르(N-VA)(구성자) | |||
| 수립된 정부 | 구성중 | |||
2024년 6월 10일, 알렉산더르 더크로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했고 국왕이 이를 받아들여 관리내각으로 전환되었다.[13]
2024년 7월 11일, 국왕이 바르트 더베버르를 구성자로 임명했다.
2024년 8월 24일, 최종협상이 결렬되어 국왕이 참여 소속 막심 프레보를 조정자로 임명했다.
2024년 9월 2일, 국왕이 다시 바르트 더 베버르를 구성자로 임명했다.
2024년 12월 10일, 구성자 바르트 더 베버르가 국왕에게 보고를 올렸으나, 기사에 의하면 거의 진전된 것이 없고 2024년 내에 정부가 구성될 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정치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로 기사를 끝맺었다. 일단 협상기간은 2주 연장했고 N-VA, MR, 참여, CD&V까지는 연정합의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 정당을 앞으로로 할 지 Open VLD로 할 지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2024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에서 누구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자 장기간의 협상 끝에 정부를 구성한 벨기에의 사례를 주목하기도 했다. 이 상황 자체가 프랑스에서는 익숙하진 않은지 무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벨기에와는 달리 gouvernement démissionnaire(사표를 써서 해산한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벨기에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 단어가 있지만, 정치가 불안정하다보니 정치위기나 무정부라는 표현을 언론에서도 쓰게 되었다.프랑스 언론이 벨기에로 취재를 갔을 때 현지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시간이 답이라고 조언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미셸 바르니에 내각을 구성토록 하였고 그 결과 예산안 문제로 3개월만에 다시 관리내각으로 전환하였다.
4. 관련 문서
[1] 총리 사임일 기준 589일.[2] 즉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때 2017년 예산안은 처리되었지만 탄핵심판 진행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음에도 그 후임자는 지명조차 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다.[3] 총리 실각일 기준 589일[4] 총리 실각일 기준 649일[5] 벨기에는 네덜란드어권 정당과 프랑스어권 정당의 연립정부가 강제되어있지만 정부수반은 한 명이면 돼서 총리를 제외하고 장관의 비율이 1:1이거나 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비율이 1:1로 구성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벨파스트 협정에 의해 두 명의 리더를 지명해야 해서 벨기에보다 무정부 기간이 긴 경우가 있다.[6] 현재 선거결과 지도가 사라진 상태다.[7] 2010년 들어 벨기에에서도 기존 정치구도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특히 플란데런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 현상은 민족주의 정당의 약진인데 2019년 연방 총선에서는 한술 더 떠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플람스의 이익이 18석이나 획득했다. 반면 CD&V와 Open VLD와 같은 기성정당은 각각 20석 획득에 실패했다. N-VA는 지난 선거대비 의석 수는 줄었지만 25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했다.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는 생태당과 벨기에 노동당의 약진으로 사회당과 개혁운동의 의석이 감소하였다.[8] 실각일과 선거일로부터 2차 윌메스 정부 수립까지의 기간은 각각 452일, 296일[9] 제2차 샤를 미셸 정부는 제1차 샤를 미셸 정부가 실각한 이후 소피 윌메스에게 총리 자리를 양도하기 전까지 있었던 관리내각이다.[10] 제2차 소피 윌메스 정부는 제2차 샤를 미셸 정부를 이어받은 관리내각이다.[11] 이론상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소수정부를 연장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연장하지 않고 특별정부를 해산한다.[12] 각 언어권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환경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4세력이 비발디의 사계를 연상하게 한다고 하여 붙은 별명이다.[13] 선거 다음날 총리사 사의를 표하고 국왕이 수리하여 관리내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음 정부를 구성하기 의한 정상적인 절차다. 다시 말해 임기 종료까지 중간에 내각이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