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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명윤리(生命倫理)에서는 생명과학 기술을 인간사회 및 생물권에 응용할 때 일어나는 철학적ㆍ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의학적ㆍ환경적ㆍ종교적ㆍ인류학적 문제를 다룬다.관련학회 : 한국생명윤리학회
관련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 분류
생명윤리주제분류표를 참조하였다.2.1. 동물복지
2.2. 넓은 범주의 생명윤리
생명윤리라고 흔히 생각하는 것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들.2.3. 의료윤리학
의료 관련 직업인이 가져야 할 가치와 행동규범을 다루는 기초의학의 일종이다.그 특성상 보건의료인, 수의사 등 의료 관련 다양한 직역에서 협동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철학과와도 협동 연구를 하며 보통 예과 교양 과목으로 진행한다.
수학능력시험 중에는 사회 교과 중 생활과 윤리 과목에 출제된다.
2.3.1. 의료윤리학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들
- 인체실험, 줄기 세포
- 장기이식, 장기기증
- 직업환경의학과 : 직업의학, 환경의학 (원자력, 방사선 등 포함)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요법, 행동 수정, 정신약리학, 뇌에 전기 자극, 정신외과, 강제입원
- 유전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관련 문제 : 유전상담, 산전진단, 유전자 선별검사, 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유전자 이식, 우생학, 행동유전학, 유전학 연구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위험, 유전자 특허, 사회생물학, 유전체 지도, 유전자와 인간 혈통
- 트랜스휴머니즘 (초인본주의)
2.3.1.1. 의료전문직 윤리
Health Professions협회 강령 : 보건의료인, 수의사 등 각 협회마다 윤리 강령이 있다. 최초로 제정된 강령은 약사 윤리 강령으로 1965년도에 이뤄졌다.
- 치료 거부 문제: 1909년, 매국노 이완용이 이재명 의사(義士)의 칼을 맞아 사경을 헤맬 때 의사(醫師)가 국내 1호 흉부외과 수술을 통해 이완용을 살려냈다. 이 경우, 윤리적으로 의사가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 환자가 누구건 간에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것은 의사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나쁜 자라 해도 자신의 환자인 이상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한다. 의사가 도덕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방기할 경우 그는 이미 사형집행인이지 더이상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의사회 역시 활동 중에 민간인 학살자, 살인자 등을 자기 손으로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이념에 의해 치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2.3.1.2. 의료사회학
Sociology of Health Care- 의료 전문가의 교육
- 의료 전문가 사이의 관계
- 의료 전문가의 부정행위
2.3.1.3. 환자-의사 관계
- 진실 말하기
- 동의를 받을 때 충분한 정보 제공 : 미성년자, 보호자, 제3자, 무능력자 등의 동의 및 치료거부권이 쟁점이 된다.
- 사생활 보호
- 의료사고
2.3.1.4. 보건의료정책
- 의료에 대한 접근권, 보건의료경제학, 의료 자원의 분배
- 특수 환자군 : 노인, 장애인, 각종 소수자, 여성, 신생아, 소아청소년, 배아, 약물중독자, 빈곤층
- 특수 질환 : 에이즈
- 제약산업
2.3.1.5. 출생
2.3.1.6. 죽음
2.3.2. 논의
2.3.2.1. 의학과 공리주의
사실 의학은 공리주의와 매우 깊이 연관되어있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의약품은 목적에 따른 특정한 효능을 노리고 개발한 것이지만, 매우 드물게 중증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작용 경고를 감수하고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이는 의약품 사용 시의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리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공리주의란, 기본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규범 윤리 이론이다. 그래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A라는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병이 치료될 확률이, A를 사용했을 때 중증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확률보다 훨씬 높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는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백신은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드물게 중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 100 부작용 0의 백신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 현대 의학기술로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확률적인 관점에서 백신 접종 시의 이득이 부작용 시의 손해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면 의학계에서는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다.
의료제도 중에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나,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탄생한 정책이라 볼 수 있으며, 영국 의회 기록에서는 NHS를 'utilitarian enterprise', 즉 공리주의적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때문에 의학은 어떤 결정이 가져올 어쩔 수 없는 희생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철학을 기저에 깔고 있는 학문이다.#
설명이 길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트리아지가 왜 있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트리아지는 대규모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하여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 역시 일정 수준의 공리주의와 연관되어있기 때문.
그래서 의학은 공리주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가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의료자원은 무한정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의학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식별 가능한 생명 대 통계적 생명 문제(Identifiable vs Statistical Lives)라고 하여 비슷한 문제로 의료윤리 영역에서 오랜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이다.# 때문에 현재의 의학에서 공리주의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의학의 공리주의적 성격에 반발하여 표출된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백신 반대 운동이다. 그러나, 여지껏 많은 주장들이 팩트체크 및 과학적 연구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