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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
Think Tank정부, 기업, 정당 등의 내외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스텝을 포용하고, 정책 입안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는 기관. 독립 기관, 두뇌 집단, 지식 집단이라고도 번역한다.
정부의 경우 전문적인 학술기관이나 연구소 등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경우 비서실, 기획조정실, 기획 부서, 전략기획 부서, OO경제연구소[1] 등이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외부에 용역을 맡길 경우 전략컨설팅펌, 투자은행 등이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 소속 싱크 탱크의 경우에는 정당의 수권과 선거 승리를 목표로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현황
싱크 탱크라는 조어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의 전문가 집단이 대거 전쟁 조직으로 편입되면서 생겨났다. 이전에는 1932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선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교수들을 데리고 '브레인 트러스트', 즉 고문단을 조직해 선거 유세에 동원한 데서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미국은 싱크 탱크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국가로, 수백여 명의 연구원을 거느린 거대기관부터 아주 작은 곳까지 수천 개의 싱크 탱크들이 미국 정치와 언론을 주도하는데 이들이 제안한 정책과 메세지가 미디어를 통해 공론화되며 정치권에 의해서 실제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된다. 이 때문에 이들 싱크 탱크들이 사실상 슈퍼팩, 로비스트와 함께 미국 정치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말까지 있다. 실제로 경제 관련 싱크 탱크나 정치, 외교 관련 싱크 탱크들은 그다지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자금 출처 및 설립자에 따라서 성향을 판가름하는 것이 가능하다.[2] 국책 연구기관과 연계된 싱크 탱크 같은 경우엔 대놓고 친정부적인 연구소장 등을 정부 측에서 임명하기도 한다.
미국의 싱크 탱크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부호의 기부로 출발해 각 분야의 전현직 관료, 군인, 기업 경영자, 대학 교수들을 연구원으로 두고 있다. 기업과 자산가들의 후원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독립성을 위해서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 연구소들은 고고한 상아탑 마냥 정치적 중립성을 내걸기보다는 뚜렷하게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민주당계 연구소와 공화당계 연구소가 구분된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정치인, 정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실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회전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책 전문가라면 대학-싱크 탱크-백악관-싱크 탱크-의회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의 국제정치학자들이 공화당계 연구소를 통해서 대북 봉쇄정책을 제안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백악관과 내각에 들어가서 실제 정책을 실행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대학과 공화당계 싱크 탱크로 돌아가고 그 빈 자리를 이번엔 민주당계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채우는 식이다. 물론 민주, 공화 두 정당과 모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초당파적(bipartisan), 중도주의 성향의 연구소들도 꽤 있다.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 탱크로는 브루킹스 연구소[3], 헤리티지 재단[4], 랜드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AEI)[5], 미국외교협회(CFR)[6],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피터슨국제경제 연구소와 피터 G. 피터슨 재단[7], 허드슨 연구소, 미국평화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8], 카토 연구소[9], R 스트리트 연구소, 미국 진보연구소, 맨스필드 재단 등이 있다.
세계적으론 매년 군사력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10]와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11]가 매우 유명하다. 나무위키의 군사력 관련 각종 문서에서도 이 두 곳의 평가자료가 많이 쓰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정당들이 직접 재단의 형태로 싱크 탱크를 운영하며 재정은 정당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12] 독일 정당의 역사만큼이나 이 재단들의 역사도 매우 길다. 재단의 이름은 주로 각 정당의 이상을 나타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다.
- 기독교민주연합 -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1964년 창립)
- 기독교사회연합 - 한스 자이델 재단 (1967년 창립)
- 독일 사회민주당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1925년 창립)[13]
- 동맹 90/녹색당 - 하인리히 뵐 재단 (1996년 창립)[14]
- 좌파당 -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1998년 창립)
- 자유민주당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1958년 창립)
- 독일을 위한 대안 - 데시데리위스 에라스뮈스 재단 (2015년 창립)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 국무원 산하의 중국사회과학원도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곳은 정치, 역사 분야에서 중국공산당의 공식 견해 및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내기도 한다.
대만 중앙연구원은 대만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제임스 맥간 교수가 2006년부터 연구자 수준, 재정 안정성, 미디어 인용도, 정책 반영도 등을 수치화해서 글로벌 싱크 탱크 종합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전세계 6000여개의 싱크 탱크를 평가하는데 국내에선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15], 아산정책연구원[16] 등이 순위에 들고 있다.
미국의 싱크 탱크들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지 잘 분석한 책으로 2010년 출판된 알렉스 아벨라의 <두뇌를 팝니다>가 있다. 원제는 <Soldiers of Reason. The RAND Corporation and the Rise of American Empire> 60년이 넘는 랜드연구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경제 쪽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유명하며 외교안보 계통으론 통일부 산하의 통일연구원,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이 있다.
민간 싱크 탱크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SERI) 같은 경우엔 예산이 상당히 크고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기에는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자료들을 대거 수용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동북아 중심 시대, 한미 FTA 등을 국정 아젠다로 삼으면서 진보/좌파 진영에선 "재벌개혁 공약 내건 대통령이 재벌과 유착한다"면서 사실상 삼성 정부라고 공격하기도 했다.[17] 특히 이 문제는 정권 후반기에 불거진 삼성장학생 논란과 함께 참여정부의 지지층이 무너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한국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한다면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재벌 산하의 경제 연구소를 능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싱크 탱크는 전무하다. 재벌 연구소들이 친재벌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실 진보개혁 진영에도 많은 민간 싱크 탱크들이 있지만 자금력 차이가 원체 나다 보니 규모, 연구실적,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재벌 연구소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경제연구소를 따라가는 싱크탱크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현실을 짚어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내 100대 싱크탱크 목록을 보면 상위권은 대부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아니면 재벌 산하 연구소들이다. 그 외에 대학교 부설 연구소들이 약간 있으며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들은 중하위권에 일부가 위치해 있을 뿐이다. 물론 한국경제신문이 친재벌 우파 성향이란 걸 감안해야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정부 출연기관과 재벌 연구소에 밀려나 있는 건 현실이다.
싱크 탱크의 연구원들은 보통 최소 석사에서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만 수장은 주로 정치인이나 다른 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승진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워낙 정치적 입김이 강한 동네이다 보니 정부기관이랑 구조가 비슷하다.
3. 문제점
싱크탱크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재정과 성향이며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편향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일단 연구소들은 독자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물주가 그 아이디어 혹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득을 내는 것이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괜히 제자백가들이 자신의 이론을 받아 줄 군주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도 이를 받아주고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동시에 연구를 위해서는 돈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지원, 자산가의 기부에 의존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금을 지원하는 쪽에 편향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엄청난 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돈도 결국은 누군가한테 기부받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애초에 생각이 비슷한 연구자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이런 편향성은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연구 결과도 어떠한 관점에 나온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괜히 미국에서 슈퍼팩과 함께 싱크 탱크가 미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다.
한국에선 조금 다른 양상인데 영향력이 큰 국책 연구기관들이 정권에 편향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3년 임기의 기관장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권에 맞춰서 연구 주제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예 정권에 가까운 인물이 낙하산으로 투하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정권이 바뀌니 결과도 바뀌는 해프닝도 생기는데 많은 이권이 걸려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나왔다. 역대 정권마다 항상 불거졌던 문제로, 기관장들의 임기를 늘리고 독립적인 운영기금을 설치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지만 정권 초반에만 반짝할 뿐 계속 흐지부지되어왔다.
2012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진행되면서 국책 연구기관 인력들이 이탈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연구소뿐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의 임직원들만 욕하기도 뭐한 게 단순히 거주 여건뿐 아니라 연구 환경, 근무 환경도 매우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생활 여건과 운영 목적에 맞춰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들끼리 묶어서 클러스터 단위로 진행된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개 두개씩 뜯어가는 최악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매우 심각해졌다. 연구기관은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한데 아무런 기반이 없는 지방 소도시로 옮겨가면서 이것이 전부 끊어지게 된 것이 현실이다.
국책 연구기관을 제외하면 재벌 산하 경제 연구소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서 국가 정책이 재벌 편향적으로 흐른다는 비판도 많이 나온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선 정부와 재벌을 제외하면 규모가 있는 연구소를 운영할만한 주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다. 결국은 제일 처음에 언급한대로 재정과 성향이 문제다.
4. 대표적 싱크탱크
4.1. 국가기관, 정당 정책연구소
4.2.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 인문 사회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감독하는 공공기관. 후술된 기관들도 상당수 포함된다.
-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 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 산하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과용 도서 편찬 및 검인정 업무, 교수 및 학습 관련 연구 개발, 각종 국가고시[18] 출제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기초군사훈련 때 입대장병 심리검사를 출제하기도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기금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국가재정 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
4.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4.4. 대기업 또는 경제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 삼성글로벌리서치
- 롯데미래전략연구소
- 현대경제연구원
- LG경영연구원
- 자유기업원 -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해 설립되어 오랜 기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 왔으나 2017년 이후 재정적, 행정적으로 독립하였다.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무역협회 산하 싱크 탱크로 2002년 설립되었다.
4.5.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19]
- 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대한민국의 경제학계에서 변형윤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분배에 중점을 뒀던 일명 '학현학파'가[20] 1990년대 설립한 연구소.
- 희망제작소
- 김광수경제연구소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한겨레에서 2015년 창립한 진보 성향 싱크 탱크다.
- 싱크탱크 미래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설립한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싱크 탱크다.
- KCERN - KAIST 창조경제연구실에 있는 미래 혁신 기술 및 사회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싱크 탱크다.
- 사단법인 넥스트(NEXT Group) - 충남대학교 김승완 교수가 2020년 설립한 비영리 에너지환경 정책 싱크 탱크다.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정량적 방법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정책 제안을 시의적절하게 내놓는 것이 특징이다.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국제개발 전문 정책 컨설팅 싱크탱크다.
4.6. 해외 싱크탱크
[1] 간혹 부동산, 주식 정보 장사를 하는 개인들이나, 갖가지 평론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명칭을 붙여서 소장이니, 대표니 하는 명함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싱크 탱크가 아니라, 세금 절약을 위해 적당한 이름으로 1인 기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이다.[2] 책임정치센터 홈페이지에서 미국 싱크 탱크의 대략적인 기부처 및 성향을 알 수 있다.[3] 대체로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된다.[4] 친공화당 트럼프주의 성향의 보수적인 연구기관. 전성기 당시에는 네오콘과 친밀한 미국기업연구소(AEI)보다는 온건한 정통 보수였지만, 2021년 극우 트럼피스트 케빈 로버츠가 회장으로 취임하며 우경화가 심해졌다.[5] 이곳은 네오콘의 성채 같은 곳으로 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에 대외정책 라인의 상당수가 미국기업연구소 출신이었다.[6] 미국의 주요 싱크 탱크들 가운데서도 단연 오랜(1921년 설립) 역사를 자랑한다.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스>를 발간한다.[7] 두 재단 다 피터 G. 피터슨(1926-2018, 블랙스톤 창업자 및 제20대 상무장관)이 관여했는데, 그래서 둘 다 재정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한다.[8] 이곳은 진보적 성향의 국제관계 전문지 <Foreign Policy>를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9]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다. 주한미군 등 해외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철수를 주장할 정도다.[10] 위 문단에 언급된 미국의 CSIS는 이곳을 본떠서 만든 곳으로 그래서 이름이 매우 비슷하다.[11] 이곳은 스웨덴 정부가 자금을 출연했지만 운영은 독립적이다. 매년 세계 군비 동향, 지출에 관한 연감을 발간하며 영국 IISS의 군사력 균형 연감과 함께 세계 각국의 학자, 언론들이 자주 인용할 정도로 높은 신뢰도와 권위를 인정받는다.[12] 대한민국의 정당 산하 연구소들도 이것을 본땄다. 현재 정당법에서는 중앙당에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 연구소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13]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사회민주당 정치인이다.[14] 하인리히 뵐은 197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유명했던 소설가다.[15] 정부 출연기관도 아니고 재벌 산하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보기 힘든 순수 민간 연구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16] 현대그룹에서 출자해서 만든 곳이다. 이름은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의 호 아산(峨山)에서 따 온 것인데 아산의료원, 현대아산과 마찬가지의 네이밍이다.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던 정몽준이 주도했고 한국에서는 민간 연구소 가운데서 드물게 국내외적으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17] 심지어 '참여정부'라는 네이밍부터 삼성경제연구소 작품이란 이야기까지 나왔다.[18] 수험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6월, 9월 모의평가 등을 출제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으며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검정고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을 출제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도 이곳에서 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폐지되었다.[19]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곳 출신이다.[20] 문재인 정부 시기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들어냈다고 알려진 그룹이다.[21] 세계 최대 수준 규모의 기업 싱크탱크로 그 영향이 상당해 한국의 여러 싱크탱크도 이 회사의 영향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