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 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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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결과 예상 (인용)

• 1월 8일 변호사회관에 헌법학자 103명[1]이 모여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 2월 8일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한 전직 재판관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탄핵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만장일치 외 결론이 나오면 분열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재판관들이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되기로 결정되자 학계와 언론은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의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내란 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다수 학자들은 한 총리 결론을 보고 윤 대통령 건의 결론을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재판 관련 전망

3.1. 재판 기간 및 선고일 (2025년 4월 4일)

•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반드시 종국결정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또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궐위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예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92일이 소요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대통령이 불출석한 기존의 탄핵 심판[2]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게다가 대통령실 측은 심리 개시 전부터 탄핵 심판 서류 수령 자체를 일주일 이상 거부[3]하며 지연 전략을 폈다.[4]## 송달이 늦어지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일주일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12월 20일에 발송송달[5]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
• 본 심판의 경우 접수 순서대로[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앞에 있는 다른 탄핵 심판이 2건 있으나[7], 앞선 순번의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단순 명시된 혹은 강제된 규칙이나 법령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사건의 중대성이 제일 큰 만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12월 15일 사건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16일에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심판 속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1, #2
• 빠르면 2025년 2월 중후반 즈음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계엄 당시의 상황이 TV 및 온라인 등에서 방송으로 생중계되었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했으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관련 수사를 진행, 통화 내역이나 문자 기록, 여러 물품 등을 증거물로 확보까지 했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수사기관에 확보된 수사기록물 역시도 국회 증언 못지않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1월 3일 변론준비기간 청문회에서 국회 측의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헌재가 직접 채택하였다.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거부했다. 1월 3주차인 14일부터 2월 2주차까지 설날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일주일당 2회, 총 8회의 변론기일을 가질 것을 공고하였다.[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6일과 7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을 포함한 10건의 다른 탄핵소추 심리도 병행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동시다발로 심리에 나섬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
• 늦어도 2025년 3월 12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고 2달 후인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2017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는 것이다.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재보궐선거는 연 1회만 시행한다고 나와있었다.
  그런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원래 12월[9]에 실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긴 공백 기간을 막고자 예외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선 포함 연 2회 선거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탄핵으로 대선이 5월로 당겨지면서 졸지에 한 달 간격으로 선거를 두 번 하는 비효율적인 일정이 된 사례가 있었다. 그 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2025년 3월 12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2025년 재보궐선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 달 간격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낭비를 막기 위해 3월 12일 이전에 탄핵 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단 것. 2025년 2월 1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보통 금요일에 하는데 2025년 3월 7일과 3월 14일 중 3월 7일 선고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고 예상했었으나 끝내 7일에는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5년 3월 2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어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원 혈세가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나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 라고 입장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한 재보궐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벚꽃대선·4.2 재보궐 동시 진행땐 혈세 367억 절감"

3.1.1. 선고 지연

• 그러나 실제로는 위 추측과는 달리,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2주 이상 지났으며, 3월 12일 이전에 선고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선고일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여기에 13일에 감사원장을 비롯한 4건의 탄핵을 선고하면서 3월 14일에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결국 선고일로 가장 유력했던 14일에는 선고하지 않았고, 22일에도 여전히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아 함부로 선고일을 추측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인 24일에도 선고일에 관한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않은데다 3월 28일 금요일 선고도 넘어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가 아닌채로 끝나면서 이 탄핵 심판 역시 만장일치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재판관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갈려서 제대로 선고가 나오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10] 만약 4월 18일까지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감으로써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 3일 전에 선고를 한 판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11]
• 그 후 평의 시간이 짧아졌고[12], 연구관들로부터 요구하는 보고서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어느 정도 헌법재판관들끼리 결론을 냈으리라고 예상되며, 4월 2일 재보궐 선거 후인 4월 4일이나 4월 1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 4월 7일부로 헌법 재판연구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법사위를 통해 알려졌고, 4월 10일 일반 사건 선고를 한다고 공지하면서 선고일은 4월 4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혹여나 만약 이 날도 선고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4월 18일이 지나갈 확률이 매우 높았다.
• 4월 1일,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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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란죄 수사·재판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13]되어 직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어 만에 하나 탄핵 심판이 완료되기 전에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죄에는 임기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어[14]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므로 탄핵 심판 조건을 맞추지 못해 탄핵 심판이 각하된다. 물론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180일 이내에 종료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이다.[15]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16]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변수이다.[17]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헌재가 심판을 정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18]에 따라 재임 중 기소가 불가능했기에[19] 탄핵 심판 정지도 불가능했던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법리적으로 탄핵 심판을 정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헌법학계에서는 탄핵 심판 정지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으로 탄핵 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평의에서 내란죄 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을 사유로 탄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다는 판단에 동의한다면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
• 2025년 1월 3일 국회 측 대리인이 탄핵소추사유서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으로 구분했던 탄핵소추 사유에서 행위의 범죄 여부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확정되므로 행위 자체의 헌법 위반 여부만을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사실관계를 바꾸려면 재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보충하는 수준의 탄핵소추사유서 변경에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 과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형사법상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탄핵 심판에서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뇌물수수죄 혐의와 직권남용죄 혐의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탄핵소추사유서를 변경시켰던 선례가 존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2025년의 권성동이 2017년의 권성동과 싸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이 억지 논리를 비판했다. #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법원 재판과는 다르다"고 말했으며, 정형식 재판관은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 헌법재판소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이로써 수사기관의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검찰, 경찰[20]이 작성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내란 혐의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에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에서 이미 결정문을 쓰고 있을 텐데, 공수처의 수사권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라며 "탄핵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를 규정한 헌법 77조 위반으로 간명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주요하게 의지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은 징계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형벌절차여서 성격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형법·헌법으로 서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평의가 진행중일 상태일뿐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건 없다"고 전망했다. 또한 헌재는 탄핵심판을 위해 수사기관의 각종 기록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서 공수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 #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 측은 재의결 없이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본안을 심사했다. 본안심사를 한 6명 중 그 누구도 내란죄 철회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이고, 본안심사 없이 각하한 2명 역시 의결정족수 불충족을 사유로 각하시켰으니, 내란죄 철회로 각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셈이다.
•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선고문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죄가 없었으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을 수도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가정에 불과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4. 헌법재판관 정수 관련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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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21]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 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 다만 심리 7인 이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 재판관 3인의 임기 종료 전인 8월 2일부터 진행 중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이진숙 본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임기 만료 3일 전이었던 1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임시 정지되어 있다. 이의 연장선으로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 후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을 첫 변론 개시일로 확정지었다.[22]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할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7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하게 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나, 헌법학자들은 헌법소원을 취하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하고 있다. #
• 이론적으로 남은 6인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사에 구성원 중 3석이 공석인 것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3]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6인 체제로 변론과 심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최종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전인 11월 헌법재판소가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해당 재판관은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고, 공석 상황이 발생한 지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종국결정을 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정해졌다. # 헌법재판소 측은 12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연 브리핑에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은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6인 체제가 계속될 시, 비상계엄 전에 6인 체제 종국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의견을 바꿔 선고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여권 측에서는 2024년 12월 시점에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임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자체 의원 토론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이 합의되었다. #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 외에도 대법관 역시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12월 27일 만료되어 한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며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가 후보자로 임명을 대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 절차에 불참할 것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 지명 대상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고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2인 자리가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24]되는데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인물들로, 이들의 퇴임 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 그때까지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는 김종혁[25]과 조응천[26] 등이 낸 전망이다. # 반면 그러한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측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27] ##

4.2. 2인 일부 임명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여야가 합의되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자# 야권에서는 사실상 내란부역자로 간주하고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인해 권한이 정지되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직책을 던질 각오까지 할 정도로 내란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중 계엄 반대 의사가 가장 뚜렷했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었기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 반면 만약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여 공석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의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선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최종 선고 여부는 불분명했다. 상술했듯이 2025년 4월 18일부터는 헌법재판관이 4인으로 줄어들기에 추가 임명 없이는 아예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되어 정상적인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며 불완전하지만 2025년 4월 4인 정족수 문제는 가까스로 피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된다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8인 재판관이 심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9인 체제가 완성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8인으로도 탄핵이 진행된 선례가 있는 만큼 윤석열과 여당이 정통성 문제로 공격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야당에서도 볼멘소리는 나오지만 급한 불을 끈 셈이니 형식적인 비판과 함께 탄핵 추진이 아닌 검토로 워딩을 낮췄고,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다수 의견과 그들을 대표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옹호파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이라며 까내렸지만 상술했다시피 이미 이루어진 합의였기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호를 욕하라는 비웃음 섞인 여론만 나타나고 있다.
• 그 후 남은 1명의 후보자 마은혁은 2025년 4월 4일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임명되지 않으면서[28] 탄핵 심판 선고는 8인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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