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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란
2.1. 의료사고와 범죄2.2. 대리 수술 문제2.3. 범죄자의 면허 문제2.4. 수술실 CCTV 설치 문제2.5. 약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대한 과도한 갑질2.6. 폐쇄적 엘리트주의 문화와 선민 의식 문제
3. 사건 사고3.1. 2000년 의약 분업3.2. 2014년 원격의료3.3. 2014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3.4. 2016년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3.5.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3.6.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3.7. 의료현장 지킨 동료 조롱 논란3.8. 마약류 처방 오남용
4. 관련 문서1. 개요
대한민국 의사들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다루는 문서.2. 논란
2.1. 의료사고와 범죄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다투며,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으로 하여금 분쟁에 대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될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
2.2. 대리 수술 문제
2.3. 범죄자의 면허 문제
2.4.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2.5. 약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대한 과도한 갑질
일부 의사들이 약사나 영업사원에게 갑질하는 문제가 있는데, 처방전을 받는 약국을 하고 싶으면 돈을 3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처방전 장당 수수료를 받아가거나 거부하면 환자를 안보낸다. 심지어 병원에 지원금을 줬는데도 먹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제약사 영업사원을 불러 병원 변기를 뚫게 하거나 원장 점심 배달하기, 어린이집 아이 하원시키기, 병원 직원들 저녁 식사 결제해주러가기 등 이었다.#
경찰 당국은 만약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했거나, 나아가 계약과 무관한 사안을 구실 삼아 반품이나 거래 정지 등을 요구한다면 강요 및 보복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6. 폐쇄적 엘리트주의 문화와 선민 의식 문제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발언 논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의사의 학벌주의 및 선민의식이다. 한국에서 부도덕한 의사와 관련된 문제의 근원적 원인은 이런 학벌주의 및 선민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력으로 다른 직업까지 차별하는 변질된 유교적 전통, 일제강점기의 군국주의적 의사 양성과정[1]에서 유래한 의료계의 위계 문화가 겹쳐 선민의식이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강해졌다.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 군기 문화보다도 수능 성적만 높으면 '수능도 못본' 남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출세해야 한다는 학력주의가 폭력을 동반한 비도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다. #2024년 9월 의사의 언론인 메디컬타임즈에서는 전공의, 의대생 각각 150명 가량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 있다. 2024년 의정갈등('의대증원 사태')에서 88% 이상이 국민이 의사에게 보내는 시선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경악스러운 것은 전공의의 49%, 의대생의 35.8%가 의료 붕괴를 통한 현실 직면을 통해 자신의 말을 입증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겼으며, 이 응답이 의사의 대국민 홍보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으로 해석해보아도 국민 설득은 필요 없다는 강경파에게 의사 집단이 휘둘리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며, 저게 정말로 전공의와 의대생 전반을 대표하는 설문조사였다면 20세기 이후 세계 의사 사회가 겪는 위기 중에서 5개 중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2024년의 외국 의사면허 딴 이들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식의 발언은 국제적으로까지 한국 의사의 역량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영국의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GMC에서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을 받기 위해 인정되지 않는 해외 의과대학에 한국에서 입시가 어려워 명성이 높고, 의료 교육 여건 상으로는 문제가 적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대 의대가 명단에 올라가는 참사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 서울대 의대의 명단 포함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이 명단에는 극히 의료 여건이 열악한 곳만 올라오며, GMC도 의료 교육 여건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 서울대가 이 명단에 예전부터 올라온 적은 없었고 의정갈등이 생기던 2023년 하반기부터 있었다.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NHS 같은 자국에서 존중받는 제도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태도가 있던 것인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소개하는 영국 노동당의 홈페이지에서는 그가 NHS 소속 간호사였던 어머니를 두었다고 강조하며# 그를 친 서민적인 인물로 홍보할 정도로 이념적으로까지 중요한 제도이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제도를 모욕하면 거의 한국인들 앞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수준이라 우파조차도 NHS의 근간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
의사사회 내부[2], 외부에 동시에 엘리트주의의 뿌리인 학벌주의(특히 대학 입시에서의 성공)가 논란이 되기에 의사집단 내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학벌주의에 매몰된 의사는 스스로 대단한 학식을 가졌으니 다른 직업은 하찮고, 남들이나 선량한 동료들이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일도 자신에게는 부도덕하지 않게 여기는 문제가 있다. 학벌을 얻기 위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보상심리도 공감능력을 낮추고, 오히려 기득권 손상을 '불공정'으로 여기게 된다. # 과거의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대 입결에서도 의료계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직종도 그보다 더 성적이 낮았기에 우월감의 근거가 되며, 주변의 높은 대접에 중독되어 명성에만 집착하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해선 안 될 막말을 해서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느껴진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일부 의사들 “환자 죽어도 상관없다” “개돼지들 특성 이용해야” 만화가 최지룡의 만화 중에도 일부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 하는 만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실력으로 유명한 의사들이 역사적으로 부침이 심한 의대 내지 의사 양성 기관의 입결 문제 등으로 학벌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유명한 사례가 스스로를 고등학생 시절 '수포자'로 칭했던 이국종 교수와[3] 가장 입시가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의대를 졸업한 신해철 사망사건과 연루된 의사의 실력의 차이다. 이국종 교수가 석해균 선장을 수술할 당시 아주대 같은 지잡대 병원에서 별 것도 아닌 환자 데려다가 쇼한다고 의료계에서 뒷 이야기가 심했다고 한다.#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의사들 중에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미국에서도 힘든 과이며 환자에 대한 헌신과 봉사 정신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의사에게는 학력 보다 실력과 경험, 환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의사를 평가할 때는 학벌에 기반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도 이미 의사 집단 내부에서조차 "경쟁적 입시와 장시간의 교육, 훈련은 의사를 거만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환자와의 공감 형성을 방해해 프로페셔널리즘을 파괴한다."는 우려가 나온 바가 있었다. # 의전원 출신도 차별을 많이 받으며,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차별이 심하다는 의사의 주장도 있으며#, 심지어 자기 소신으로 기피과를 가려는 학생을 두고 “너 공부 못하는구나”라는 반응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 # 수시 출신 차별도 다른 과의 수시 출신보다 수능 성적이 높다는 것만 차별을 방지할 근거가 되고 타 직군에 대한 우월감의 근거가 되는 경향도 있는데, 수능이 의사의 모든 능력을 평가한다는 편견[4]에 춘향전 변사또의 뿌리 깊은 음서 이미지로 내부적으로도 없지는 않다. 그 서양이 수시 중심 입시를 지향하는데도 말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서양은 입시를 회사원을 뽑는 것과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할 수 있어 의사에 적합한 다른 능력도 SAT 등의 시험 못지 않게 중요하던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의사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의사 조직은) 사회가 아주 불량하게 키워놓은 조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양식 수시나 의전원 제도는 의사에게 주어진 거대한 특권에 따른 부정 입학 등의 우려, 더 크게는 기존 법대보다 더 보수적인 의대 문화로 인해 아예 의전원 출신도 공부를 잘했던 것 자체도 무시되어 수능으로 인한 권위도 무너지는 것에 반발하며 거의 폐지된 상황이다. 의전원은 자발적으로 유지가 가능해도 의대에서의 결정으로 폐지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로스쿨은 폐지되지 않은 것이 로스쿨과 기존 문과와의 간극보다는 다른 이공계와 의대 사이의 학력에 대한 권위 의식과 권력의 차가 컸기 때문이다.
즉,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의 차별이 심한 학벌문화와 겹쳐 나타나는 한국 특유의 현상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하면 대학 진학률도 낮을 정도로 학벌 차별이 덜한 서구, 일본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고, 한국 못지않게 학벌 차별이 심한 중국 등의 유교 문화권은 의사가 좋은 대접을 못받으며 다른 집단에 의해 학벌에서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예를 들자면 벤 카슨 같은 최고의 수술실력으로 유명했던 의사가 SAT 상위 10% 정도였을 정도로 의사를 실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의사 자체도 '의사 고유의 능력'으로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SAT 점수가 그렇다고 하여 의사가 기가 죽지도 않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능력도 자신과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자신만이 우월하다는 의식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인턴 등을 하듯이 서양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료 경험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SAT 점수 같은 특정 시험의 성적에 심한 미련을 가지지는 않게 된다. # 서양도 위계나 학벌 문제가 0까지는 아닐 지언정, 대학의 명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위계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한국보다 흔하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대학 명성보다 더 중요시되는 문화는 존재한다. 스티븐 웨스터비처럼 자신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존재한다는 의사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수술을 잘 해내는 용도로 그 성향을 썼으며, 진짜로 한국처럼 선민의식을 드러내면 의사 사회에서 오히려 그 의사에게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사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특성으로 인해 전근대부터 현재까지 고도의 고유한 윤리가 발달된 직업이다. 실제로 이시이 시로 같이 성격부터 매우 이기적이고 민간인 대상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 부대의 부대장이었으나, 역사적으로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의사도 실제로 존재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하여 저절로 선해지거나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의사 양성 기관에서 의사를 선발할 때부터 이러한 자질도 판단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만이 아니라 '의료윤리 4원칙' 같은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한 윤리가 갖추어져 있다. 심지어 영국은 의사 파업 윤리마저 의사협회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의료 윤리 지침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의료윤리 4원칙은 한국 의대에서조차 조금 가르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윤리의 4원칙에 따르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무시하는 의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다. 설령 환자보다 수능을 잘 보았다 하더라도 환자가 우선이다. '악행 금지의 원칙'은 리베이트 같은 뇌물[5]을 받지 않고, 의사 동료 내지 후배나 타 의료 직군을 모욕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선행의 원칙'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선민의식에 빠진 의사는 자신의 명성에만 집착할 뿐 환자의 이익은 도외시한다. '정의의 원칙'을 어기는 의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의료 자원을 불공정하게 사용하며,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수능이나 내신 성적으로 환자를 도구처럼 판단하고, 지방이 민도가 낮다는 발언까지 터져 나올 정도로 환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잘 지키는 의사가 전문가로써의 명성과 품위를 지키는 것으로 여겨지며, 의사가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 건강까지 위험해진다. 그런데 후술한 사건 사고에서 이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는 했다.
3. 사건 사고
의사들의 단체 행동들은 1955년 한지의사 정규면허 발급 반대, 1962년 의사 면허세 부과 반대, 1966년 유사의료업자법, 보건소법 개정안 반대, 1971년 인턴, 레지던트 처우 개선 요구, 1989년 의료 보험법 개정, 의료보험수가 조정 요구#, 1994년 의대 신증설 및 입학정원 확대 반대 집단행동이 있었다.# 의협 100년의 발자취3.1. 2000년 의약 분업
3.2. 2014년 원격의료
3.3. 2014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사람 한 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지만 의사들에게 미친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 때문에 이 법을 언론에서 신해철법이라고 하기도 한다.3.4. 2016년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
이 사건은 유령 수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권대희법'이 생기며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여 의사에게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수술 내용에 대한 영상증거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다.
3.5.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3.6.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3.6.1. 비판 및 사건 사고
3.6.2. 의사들의 발언 논란
3.6.3. 메디스태프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게시글 논란
3.7. 의료현장 지킨 동료 조롱 논란
3.8. 마약류 처방 오남용
끔찍한 마약이 처음 유통될 때 제약회사의 돈을 받아먹고 양심을 팔아넘긴 의사들이 가성중독 같은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날조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약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이 심리적으로 의존할 뿐이라고 선동한 것.
의사 마약상
의사 처방 따랐더니, 마약중독자가 되었다...옥시콘틴의 실체
"의사 골라서 약 처방 받는다"…어느새 난 마약에 중독 됐다
"35kg 환자에 펜타닐 과다 처방, 3억 5천 배상하라"
프로포폴 빼돌려 직접 남용·수백 건 처방…'마약 핫플'된 병원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보도되었다.
'마약 진통제 21만 정을 자신에게 처방' 의사 기소
의사 11%, 마약류 셀프처방…법적 점검·제재는 미흡
마약 셀프처방 의사 8,000명…16만정 처방도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으로 더이상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니게 되었다.
“의사가 처방했는데 뭐 어때요”… 마약에 빠진 아이들
"의료용 마약류 청소년 1인당 처방량 3년새 50%↑…오남용 위험"
살 빠지는 '나비약', '좀비 마약' 펜타닐… 청소년 처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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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백인제 같은 초기 의사도 일본인 교수, 학생 등에게서 차별을 받았으며, 고위층은 일본인이 많은데다가 전반적으로 의대 이외의 분야에서까지 교육 분위기 자체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식으로 군국주의적이었다. 여기에 당시 일본의 도제식 문화의 군기는 다른 곳보다 더 심했다. 하얀거탑 같은 일본의 작품에서도 1960년대 일본 의사 사회의 똥군기가 묘사되기도 한다. 한국조차 해방 직후에는 일본 제국의 교수간 파벌 문화까지도 이어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의사로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겠다는 윤일선 박사, 공병우 박사, 장기려 박사, 이호왕 박사, 이태석 신부 같은 존경받는 의사들도 종종 있었으나 부와 학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적 문제에 옛 악습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아 문제가 커졌다.[2] 의사 스스로도 이런 모습에 절망하거나, 스스로가 다른 의사의 차별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례가 있다.[3]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도 경우 지금 수능 쳐도 수학을 빼고는 잘 할 자신이 있다고 한다.[4] 특히 수능 수학은 현재 한국에서 가려는 사람이 드문 연구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의사의 현업에 오히려 주요 과목 중 가장 연관성이 적다. 하지만 100을 만점으로 보면 의사로 적합한 국영수 200, 200, 50의 능력의 학생보다 100, 100, 100 정도의 학생이 훨씬 우대받는다. 손재주처럼 특히 수능과 거의 무관한 분야도 의사의 자질이 된다. 이점 때문에 진짜 능력있고 사명감 있는 의사조차 의사가 똑똑한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수능의 능력이 의사의 능력과 좀 다른 건데 수능, 잘하면 내신까지의 재능만이 재능의 전부라고 잘못된 인식에 파묻힌 것이다. 또한 갈수록 수시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지역인재가 존재한다. 게다가 의전원이 대부분이었던 세대들에도 의사들이 존재한다.[5]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여 '정의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모두 어길 수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