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1:33:41

이준석 대표 탄핵 결의 사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이준석/논란 및 사건 사고
, 제20대 대통령 선거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 국민의힘/비판 및 논란
,
,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_가로.svg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e61e2b><colcolor=#FFF> 역사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다른 정당과의 관계
전당대회 1차 · 2차 · 3차 · 4차
선거 지지 기반
20대 대선 경선 · 선거대책본부 · 국민캠프 ·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 정권교체동행위원회 · 결과
8회 지선 선거대책위원회 ·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 결과
22대 총선 공천 갈등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결과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 행보 관련 비판 및 논란
대통령 윤석열
집권정부 윤석열 정부
관련 단체 여의도연구원 · 청년의힘
미래통합당 · 국민의당 · 시대전환 · 국민의미래
기타 보수주의 · 국제민주연합 ·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 나는 국대다 (1회 · 시즌2 · 2회) · 국민의힘 중앙당사
관련 틀 역대 대표 · 역대 원내대표 · 지도부 · 상임고문단 · 계파 분류 · 21대 국회의원 · 22대 국회의원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colbgcolor=#00B5E2><colcolor=#fff> 20대 대선 윤석열 캠프 이준석 대표 탄핵 발언 사건
이준석 대표 녹취록 유출 사건
이준석 대표 당무 거부 사건
이준석-조수진 공개 충돌 사건
윤석열 민주주의 발언 논란
국민의힘 선대위 집단 사퇴 및 해산 사건
이준석 대표 탄핵 결의 사건
윤석열 정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더탐사의 윤석열 녹취록 유출 사건
}}}}}}}}} ||

1. 개요2. 원인3. 탄핵 가능성4. 여론조사5. 결말6. 실체7. 언론 반응8. 관련 링크

1. 개요


2022년 1월 6일을 전후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의원 총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의 탄핵을 공식 제안하면서 발생한 사건.

2. 원인

당 내부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함에 따라 ‘이준석 책임론’이 언급된 가운데, 상황에 따른 비상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6일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총인데 당 대표가 변하는 모습을 아직 볼 수 없다”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당 대표 사퇴에 대해 결심을 할 때가 됐고 여기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3. 탄핵 가능성

다만, 이는 의총의 탄핵결의일뿐 의총 결의의 법적 구속력같은 건 없고 탄핵 발의조차 할 수 없어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은 현행 당규상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당 대표 등에 대한 탄핵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관련기사

이준석 대표의 직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당원소환제로만 가능한데[1] 그 절차도 복잡하고 거쳐야할 과정이 많아 지금 진행한다고 해도 대선 선거운동 및 지선 예비선거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당원소환을 진행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해 대선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의총의 탄핵결의는 실제로 이준석 탄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 정도 이상의 강제성은 가지지 않는다.

4. 여론조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파행을 맞은 것은 윤석열 후보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온 바 있다. MBN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힘 선대위 파행 누구 탓?'이라는 질문에 윤석열 52.6%·이준석 25.5%라는 결과가 나왔다. 세대별로 들어가면 사실상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는데, 심지어 그 60대조차도 반반이다.

20대의 경우 63.4%가 윤 후보의 책임이라고 한 반면 이 대표 책임이라는 응답은 11.0%, 30대도 윤 후보 책임이라는 응답이 66.0%, 이 대표 책임이라는 응답은 16.5%였고, 40대에서는 윤 후보 책임 58.0%, 이 대표 책임은 25.8%였고 50대에서는 윤 후보 책임 55.2%와 이 대표 책임 28.7%로 집계됐다. 즉, 20대부터 50대까지 유권자들은 상당수가 윤석열 본인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이 내홍을 앓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의 주된 지지층인 60대 이상에서조차 윤석열 책임이라는 응답은 34.1%, 이준석 책임이라는 응답은 36.1%로 이 대표 책임쪽이 정말 미세하게 조금 더 많을 뿐이다. 즉,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윤석열과 대다수 친윤 국민의힘 당원들의 잘못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

5. 결말

파일:76CBA29C-6179-4422-BC58-84E061616779.jpg
포옹하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의 모두발언
윤석열·이준석 의총장서 포옹…갈등 봉합
이번 대선 지면 당신는 집에 가야 한다.
#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화해 직전에 남긴 말.
그동안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기존 선대위 해산과 온갖 고생 끝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과 다시 화해의 행동을 취하면서 이 사건과 두사람의 오랜 내홍은 화합으로 막을 내리며 끝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의원총회가 있었던 1월 6일에 선대위를 통해 공개 면접으로 뽑은 청년보좌역 27명과의 대화에서 이준석을 내치면 진다면서 한 명은 아예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등의 쓴소리도 한몫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준석도 또 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당대표 사퇴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제대로 윤석열을 지원해주겠다고 화답했다.

일반 유권자들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미 양당제 체제가 거의 굳혀진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간해서는 이탈하지 않는 것이 거진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에 안철수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후보가 24%의 표를 차지하며 득표수 2위를 확보하는 것에 성공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40%선을 방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에서[2]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차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절대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3] 이기려면 부동층(浮動層)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 부동층의 대표격이 2030이며, 이준석의 모두발언을 참조하면 40대도 포함된다. 이 부동층을 확보해서 신승한 경우가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부동층의 확보가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압승했고,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을 계기로 유치에 큰 역할을 한 정몽준이 날아오른다. 결국 이회창 1강과 노무현, 정몽준 2중 구도가 되면서 이회창이 우세를 점한다. 그런데 노무현은 가까스로 정몽준과 단일화하는 것에 성공했고,[4] 노사모가 젊은 세대 부동층을 노무현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등 극도의 활약을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부재자 투표는 젊은 층의 상징이나 다를 바 없는데, 그 부재자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노무현에게 몰표가 쏟아졌다. 당시 노무현은 고작 약 57만표 차이로 이회창에게 신승을 거두었는데, 부동층 표가 조금만 부족했어도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것이다.[5]

이 시점에서 이준석을 버리면 20대 대선은 그냥 포기하거나[6], 빨리 안철수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서 안철수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김종인, 홍준표 말마따나 대선을 약 두 달 앞두고 당대표를 갈아 치우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정말 벌어졌다면 정치권, 언론이 그토록 강조한 2030은 윤석열에게 절대 관심을 줄 리 없다. 이준석은 잠적과 사퇴를 벌이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폭탄 드랍을 하며 이미지를 상당히 깎아먹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준석은 '당 내 고리타분한 정치인들에게 밀려 대접 못 받고 젊다고 무시당하는 당대표.'라는 언더독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은 이준석에게 동정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별개로, 이준석에게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일부 고연령층 유권자들은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보수계가 암흑기를 보내는 동안 이준석이 발바닥 까질 정도로 종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당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친윤에게 밀려 사퇴하는 꼴이 나면, 대부분의 2030은 절대 윤석열을 안 찍어줄 것이며, 예전의 이준석을 기억하는 일부 고령층 유권자의 이탈도 무시할 수 없다. 16대 대선에서 정몽준이 대선 하루 앞두고 배신하는 바람에 노무현에게 동정표가 쏠렸다는 분석이 일반적인 것만 봐도, 동정론은 생각 이상으로 정치판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윤석열이 사정사정해서 안철수를 모셔와도 회복 불가능할 위험성이 크다.

결국 윤석열은 지지율 20% 까먹고, 정신 못 차려서 부동층도 까먹어 선거에서 진 정치인 밖에 안 된다. 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황교안 짝이 되는 것인데, 황교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탓이라도 할 수 있다. 정말 국가가 갈아엎힐 정도의 재난이 아니라면, 통제된 위협은 집권세력에게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6.25 전쟁 초반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서 박살나고, 신성모를 데리고 있으면서 온갖 사고를 친 이승만이 미군의 대대적 개입으로 전선이 안정화 된 후에는, 1952년 발췌 개헌에 성공하고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쉽게 제한할 수 있으며,[7] 상황이 조금만 호전되어도 바로 집권 세력의 공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8] 북풍도 이런 이유로 자주 써 먹는다. 박근혜만 해도 세월호 사건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후속조치 미비 때문에 지지율을 잃고 권력을 상실했다. 사건이 터진 후, 초반에 박근혜가 진두지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면, 피해자들을 오히려 불순분자 취급하며 사고 당일부터(!)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하지 않았더라면 이후 이야기는 달랐을 수 있고, 오히려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랐을 수도 있다.[9]

2020년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지며 한국의 2월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하였고, 삽시간에 국가별 확진자 수 최상위 랭킹에 들면서,[10] 대한민국은 삽시간에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베트남 다낭에서 관광객이 강제 격리 당한 사건, 일본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의 확진자를 자국 확진자로 넣니 마니[11] 하던 일이 이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도 어떻게 진화가 되어 3월 중, 하순시점에서는 확진자 수 십명 수준에서 틀어막고 있었는데, 3월 중순 이후 유럽(특히 이탈리아)과 미국이 쑥대밭이 되면서 한국이 졸지에 방역 모범국이 되었고, 이는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되었다. 거기에 더 나아가 2020년 3월 30일 1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발표되면서 총선의 추가 더불어민주당 쪽에 확 쏠렸다.

2020년 2월 말, 3월 초 시점이라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바람이 불었을텐데, 유럽과 미국에서 개판난 것으로 인해 비교 효과가 일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최소한 한국에서는 '통제 가능한 위협'이 되었으며, 이후 코로나 백신 공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진자 수를 적게 유지하고 있으니 시간을 들여 더 좋고 싼 백신 도입하려 했다.'라 발표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12] 거기에 더해 대봉쇄 사태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명분이 되었기에 현 정권이 꽤 이득을 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장관은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평시였으면 이런 대단위 현금살포가 가능할 리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인사들의 실언이 이어졌다. 사실 정치인들의 실언이야 흔히 있는 일이기에 일반 국민들도 눈 감고 넘어가는 편이었으나, 차명진의 쓰리썸 발언이 터지며 미통당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당시 황교안의 태도, 선택한 선거 전략이 바람직한 편은 분명 아니었으나, 당 안팎에서 오만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남 탓을 할 수 있다.[13] 그런데 한때 이재명, 이낙연 합친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실책으로 자기 지지율 다 까먹은 윤석열은 그것도 못한다. 그나마 황교안은 뒷방 늙은이 신세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다양한 약점을 노출한 윤석열과 그 가족은 대선에서 지면 감옥에 끌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준석 입장에서도 굉장히 급하다. 이 시점에서 당대표에서 사퇴하기라도 한다면 정치 인생이 그대로 끝난다. 일단 60대 이상 보수 친윤 성향 유권자에게 미움을 살 대로 산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선거에 출마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지기라도 하면 바로 '내부총질 역적'으로 몰려 보수계에서 축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대표를 맡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한 업적을 많이 만들어놓는 것이 그의 정치인생을 좌우한다. 특히 이준석이 출마하는 선거구는 노원구로, 진보계 지지세가 강한 선거구이기에 이력을 하나라도 더 쌓아놔야 어떻게든 붙어 볼 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14] 이준석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셈이다. 여러 정황을 보면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급하고,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급하니 화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서도 화해를 안 했다면 그냥 이번 대선이고 지선(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이고 다 민주당에게 헌납하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다만 갈등이 아주 끝났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것이, 이준석 대표 당무 거부 사건 이후 울산 회동 또한 비슷한 결말로 끝났었다.[15][16] 이번 화합도 2030 지지율이 하락하다못해 나락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과 사퇴 직전까지 몰린 이준석이 둘 다 벼랑 끝에 몰렸기에 마지못해 화합하는 모양세가 되어버렸고, 결정적으로 이준석이 그렇게 쳐내라고 발언했던 윤핵관[17]들은 싸늘한 여론에 쫒겨나며 축출되긴 했지만 여전히 뒤에서 암약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이준석이 모셔왔던 인물인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개편안에 격노하여 아예 내쫓아낸 상황이기에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가 있다.[18]

또한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이준석 당대표의 권한이 남아있으며 함께 대선에서 질 경우 즉시 당무우선권이 사라지는 윤석열 후보와 달리 당대표는 사퇴하지 않는 한 당권, 가장 중요한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선이 패배로 끝났을 때 이준석이 즉시 사퇴하지 않는 한 이후 당권 및 공천권 싸움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지금처럼 후보에게 쏠리는 모양새. 이는 결코 윤석열 후보와 친윤들에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 친윤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붙어있는 이유 역시 재보궐선거와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얻어 국회나 자치단체에 입성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내 개혁과 재편이라는 기치 하에 자신들을 공천에서 배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종인과 이준석을 배제하려는 중이라는 분석이 다수이다.

지지자들의 화합 또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윤석열의 지지층은 오히려 이준석을 내치지 않냐며 윤석열측을 비판하는 상황이고 이준석의 지지층은 아직도 윤석열의 행보에 고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이준석-윤석열 갈등에서 이준석을 지지했던 홍준표의 지지층 사이에선 이준석에 대한 비토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극한으로 치닫던 갈등이 갑작스럽게 봉합되었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등의 여파와 서로간의 악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을 편들며 이준석을 성토하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을 향해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고 옹호한 분 아무도 안 계셨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봉합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런 와중에 후보께서 안고 가겠다, 품고 가겠다.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며 "후보의 뜻을 그래도 따라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였다"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이준석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우리 후보님의 아량으로 너 봐주는 거다라는 맥락으로, 친윤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박수영 의원이 의원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에서 저라고 박 의원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다. 적당히 하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반격했다.[19]#

결국 일단은 갈등을 봉합했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상태라는 것엔 이견이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발표했지만 당분간 지지율엔 효과가 없어 보였다.[20] 윤석열 본인의 의견이 아닌 이준석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보는 이들도 존재할 정도. 물론 그래도 조언을 아예 안듣고 반대로만 행동해서 이준석이 선대위에서 뛰쳐나가게 만들었던 때와 비교하면 조언을 듣기는 한다는 말이니 그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갈등이 봉합된 이후의 여론조사를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최소한 대선 국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굽히고 이준석 당대표의 말을 수용하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이루어졌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6070에서는 이준석을 마뜩찮게 보는 시선이 많지만, 그 동안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가 쏟아낸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이 맘에 안 든다고 이제와 그 지지를 철회할 리는 없다.

2022년 1월 6일 마지막 갈등 봉합 이후 현재로선 윤석열과 이준석은 딱히 서로 갈등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이 이준석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윤석열과 이준석 사이를 갈라치기하던 윤핵관들은 사실상 전멸 상태가 되었고, 이준석과의 화해 이후 지지율이 쭉쭉 오르는 모습을 보며 윤석열의 생각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갈등이 봉합된지 한달 반 가량이 지난 2022년 2월, 20% 후반대를 기록하던 윤석열의 지지율은 40% 초중반대로 크게 상승했고, 결국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다. 하지만...

6. 실체

당장의 대선+지선 승리를 위해 갈등을 잠시 덮어두었던 모양새였기에 불안 요소는 잔존하고 있었고, 결국 2022년 7월 이 갈등이 폭발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도 발생하여 윤석열이 그동안 이준석과 했던 것은 쇼였음을 증명했다.

7. 언론 반응

8. 관련 링크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총회 공개 발언


[1] 전체 책임당원들의 20% 이상(당원 12만명), 그리고 각 시도당원들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3분의 1 이상의 당원들이 참여한 투표로 당원소환 찬성표가 과반을 달성해야 한다.[2] 중앙일보 '대선때 41%인데 지금도 40%…이게 말 돼? 文지지율의 진실' 출처.[3] 각각 전체 유권자의 30% 가량은 차지한다고 봐야 한다.[4] 다만, 정몽준은 딱 1일 전에 단일화를 해체하며 사실상의 배신 선언을 한다. 이것은 그 자신의 정치 인생에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입혔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아들이 '미개 발언'을 해 버리는 바람에(정몽주니어 사건) 결국 정계에서 사실상 은퇴한다.[5] 단 16대 대선의 경우 병풍사건으로 대표되는 설훈과 김대업의 마타도어도 큰 영향을 미쳤다.[6] 특히 2030 남성층은 이준석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집단이다.[7] 질병 재난의 경우,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대단위 살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보상금을 주긴 하지만 가축을 제대로 판매한 것보다는 당연히 액수가 적고, 그렇기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나, 전염병 전파의 우려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살처분하는 것이다. 2021년, 2022년 코로나 사태의 경우, 시위금지(시민의 정치행동 제한), 이동동선 사생활 노출(방문하는 곳마다 수기 또는 QR코드로 명부 작성, 방역패스), 영업금지 및 제한 등 온갖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헌정역사 최악의 판데믹이라 묵인되는 것일 뿐이다.[8]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국민이 잘했냐, 정부가 잘했냐에 대한 시시비비 여론이 높은 편이다. 사건 초기에는 정부의 확진자 추적 시스템이 훌륭했다는 평을 받지만, 투덜거리긴 해도 시민들이 스스로 따라주었기 때문에 확진자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던 것을 마냥 정부의 공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것은 미국, 유럽의 확진자 폭증에서 엿볼 수 있는데, 서구 선진국은 국민의 자유권을 중시하고, 그 때문에 '마스크를 왜 써야만 하게 만드냐?' 라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거대한 시위가 일어났고, 자연히 확진자가 폭증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스크 안 쓴 놈이 미개한 놈. 전염병이 도는데 교회에 가서 걸려오는 놈이 역적.'이라는 여론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여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았다.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자마자 시민들의 정신무장이 풀려버리는 바람에 2021년 12월 말 확진자 7000명을 찍었다. 일련의 사건을 보면, 정부가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했다는 시각이 나와도 무리는 없다.[9]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의 문민정부의 대처였다. 물론 그 사고는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충분히 구조 가능성이 있었던 세월호와는 달리 5분만에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던지라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없다시피 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규제의 허점과 업체 측이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짓을 했다는 점이 사실상 동일했고 무엇보다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달려와서 현장을 전두지휘하고 일명 '최후의 생존자 3인'을 구출할 때까지 총력을 다 하는 등 후속 대처는 할 수있던 모든 것을 다 했었다. 그래서 사고 책임으로 말도 안되는 부실공사를 했던 삼풍 임원진에게 비난이 가했으면 가했지 김영삼 대통령에게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지율 상승은 몰라도 하락은 면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9년 고성-속초 산불로 실제로 이 산불도 기민한 대응 덕택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오히려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도움이 되었다.[10] 2월 29일 기준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가 되었다.[11] 넣으면 한국보다 일본의 확진자 수가 많아졌기에 한국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당시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확진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런 촌극이 벌어졌다.[12] '모더나 화이자 선구입 안 해도 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기모란이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이다.[13] 좀 더 첨언을 하자면 황교안도 선거 철에 터진 n번방 사건 때 "잠깐 호기심에 들어간 것도 처벌해야 하는가?" 같은 발언 등 망언을 아예 안했던 것은 아니었다.(n번방은 Xvideos, 히토미 같은 사이트랑은 달리 호기심만 가지고는 입장은 커녕 검색이나 찾기조차 힘든 곳이었다. n번방 참조.) 그러나 선거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당 대표로서 그냥 무능하게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랬기에 선거 전략 잘 짜는 김종인을 영입하고 막말하는 후보들을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등 조치는 취했었다. 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었을 정도로 후보들의 막말이 차원을 달리 했던 데다가 대표랑 김종인이 뭘 하려고 해도 도로 새누리당 수준의 친박 천지의 지도부가 반발을 할테니 황교안이 생각이 바뀌어서 유승민 수준의 개혁 의지가 생기더라도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분명 우리에게 유리한 한방으로 쓰일 줄 알았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이 방역을 당연히 잘 할거라고 생각했던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방역 체계가 붕괴해 평가가 뒤집어졌다는 당시 통합당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도 한 몫하는 등 여러 내외적인 악재가 계속 작용했던 것이다. 그랬기에 황교안 대표가 개표 도중에 참패를 예감하고 사퇴를 했지만 패배의 1차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한들 다른 사람 탓도 할 수 있었단 소리다.[14] 원래는 노원구 병이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노원구로 기입.[15] 다만 이 당시와는 다른 점도 있는데, 바로 안철수의 지지율이 10%를 뚫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에 실망한 2030 세대가 안철수 지지층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자신의 지지율이 안철수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이준석의 입장에서도 자당 대선 후보와 대립 관계를 지속하다가 제3당 후보에게 지지율을 잠식당하게 된다면 당대표로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준석 개인적으로도 안철수와의 정치적 악연이 깊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16] 반대측 의견을 내자면 저런 내홍이 뉴스에 계속 터지면 중도층의 피로감은 계속 쌓여간다. 나라의 5년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데 그 과정에서 한 후보가 당의 당대표랑 갈등이 쌓이는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미 울산 회동으로 카드를 한 번 썼을때 그때 잠깐 반짝 반등하고 말았었는데 이런 싸움 내고 화해 하고 쇼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그 약빨은 당연히 떨어진다. 이미 한 번으로 지지율 반등 일어났으니 이번에도 지지율 반등이 되겠지? 라고 전망하기 어렵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연설을 통해서 본인이 돌아온다고 2030대 표가 돌아오진 않는다고 연설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울산 회동 이후 거의 한달간 윤석열 본인의 설화로 인해 지지율을 너무 많이 까먹었는데 이 때문에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자질평가가 가차없이 깎여 나가 후보의 가치를 상당히 상실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즉 친윤계가 주장하는 이준석 책임론은 허상이고 실제로는 윤석열 본인의 실책으로 지지율을 까먹은 상황인데, 거기서 그나마 2030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이 끝내 떠나버린다면 2030 지지율은 완전히 박살나서 돌아올 수 없다.[17] 윤핵관은 애초에 제대로 된 직함이 없거나 권한 밖의 행동을 책임없이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어불성설이다. 대표적으로 아침에 사무총장 사퇴해놓고 저녁 청년간담회에 사무총장이라면서 들어와서 선대본에 아무 직책도 없이 선대본 행사를 주관한 권성동이 이를 잘 보여준다.[18] 다만 곧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종인이 윤석열을 작심비판하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김종인에만 목매다는 이준석을 향한 비판이 상당히 많다.[19] 여기서 추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대위 개편 정도 이야기를 당대표가 못한다면 당대표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가서 찬양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당대표가 가서 우리 당내 수많은 모순에 대해서 찬양만 하고 있었으면 그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됐을까요”라고 하며 방송 인터뷰는 줄일 생각이 전혀 없는거냐는 질의에 대해 “제 마음이라고 잘라말하며 요즘 저희 당을 대표해서 말하는 패널들 시덥지 않고 하는 소리 하고 있는 분들 많다”고 일침했다.[20] 다만 이준석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여의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 특히 2030세대의 지지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정황상 갈등 해결과 여가부 폐지 공약이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