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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후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해당행위라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한 사건.2. 배경
2022년 8월 27일
-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관한 의원총회는 이준석에 대한 추가징계를 중앙 윤리위에 촉구했다.
- 징계 찬성 측 -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으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 #
- 징계 반대 측 - 양두구육을 '사람을 개고기라 칭했다'고 하는 것은 비유나 사자성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라서, 앞으로 정치가 희화화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다. 게다가 바로 직전인 2022년 8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양두구육은 정치영역에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 또한 신군부는 비공개 탄원서에서 쓴 표현인데, 주호영은 '독재자', 김기현은 '사실이든 누명이든' 등의 표현을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썼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그램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비공개적으로 쓴 모멸적 표현이다.
2022년 9월 1일
- 오후 2시경,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에 대해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
2022년 9월 16일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22년 9월 18일 일요일에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원래 예정일이던 28일에서 10일을 앞당겼다. 이준석을 추가로 징계할지, 징계한다면 어떤 징계를 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MBC
3. 징계 개시
2022년 9월 18일| 안건 | <colbgcolor=#fff,#1f2023>미정 이준석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 개시 여부[1] |
| 회의일 | 2022년 9월 18일(일) |
| 결과 | |
|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 외의 안건 보류 및 추후 논의 | |
- 오후 3시경,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 회의를 열기 전 인터뷰를 진행했다. #
- 오후 6시경,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한다는 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3시간 남짓 긴급 회의를 한 결과이다. #
-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해당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준석 대표는 위 결정이 나오고 1시간쯤 뒤에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서로 다름)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면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3]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라며 징계를 결정한 이양희가 예전에 아동복지·인권 분야 전문가로 유엔에서 일했었던 과거 전적을 꼬집었다.# ##
-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는 "정치적 표현을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윤석열[4], 정진석[5]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박수영 의원은 윤리위 속보를 SNS에 올리며 결정에 간접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9월 19일
-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과 이준석의 징계 수위를 휴대폰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 했고,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은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 자세한 내용은 정진석-유상범 카카오톡 논란 문서 참조.
-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은 "윤리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다른 의원에게 표한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 본의 아니게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전 대표의 2022년 8월 13일자 기자회견 후 그날 정진석 당시 국회부의장과 나눈 대화이고, 제 개인적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
- 이준석의 소송대리인단은, 추가 중징계가 있을 경우 가처분은 물론 UN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2022년 9월 20일
-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 전날 공개된 휴대폰 대화만 따르자면, 2차 징계는 유상범 의원이 구상한 성상납 기소에 의거한 제명조치는 어렵게 되었고, 정진석 의원이 구상한 험한 표현을 자중하라는 경고조치 정도에 그치게 된다.
2022년 9월 28일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렸으나,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한 소명과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10월 6일에 차기 윤리위가 개최될 것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의 소명과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2년 10월 2일
- 이준석은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면서 "하여튼 정치적으로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학자의 권위가 등장하면 의심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곁다리 정보를 얹자면, 이 사사오입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국회부의장의 멱살을 잡으며 '야이 나쁜놈들아'를 외쳤던 분이 소석 이철승 선생이다", "이것은 정말 무미건조한 현대사 얘기인데 뭔가 최근과 데자뷰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했다.#[6]
2022년 10월 5일
-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내서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 윤리위가 이준석에게 보낸 소명 요청서에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7] 추가 징계가 "네 죄는 네가 알렸다"식의 원님재판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 ▲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9월 29일이 되어서야 이준석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내 "10월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2가지를 꼽았다. # 윤리위 공문 및 소송대리인단 보도자료
2022년 10월 6일
2022년 10월 7일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하여 지난 22년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였다. 이로서 이준석은 대표직 복귀가 당연히 불가능해졌으며, 다음 전당대회에도 나올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사실상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론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사유라고 말했다. #
4. 반응
2022년 9월 19일- 홍준표는 이준석의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도 한계를 넘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정치판에는 징계의 자유도 있으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이준석을 비판했다. #
2022년 9월 20일
- 김병민은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옛날에 최순실도 수감 당시 책을 안 넣어 준다면서 UN 제소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준석은 오히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를 자아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
2022년 9월 21일
- 진중권은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준석의 몇 개의 발언들을 트집잡아서 징계를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국민의힘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
- 김재원은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여러 사실관계를 보고서 하는 것이지 몇 마디 말 갖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유기정학을 당한 학생에게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욕이나 하고 달려들고 교무실창문 깨고 하면 그거 뭔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는 비유로 이준석의 추가 징계는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
2022년 10월 7일
- 유승민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헌법 제27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윤리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윤석열 '당원'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며, "윤리위가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며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 추가 징계에 대해, 하태경은 정치보복이라고, 김웅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징계한 것보다 더하다고 반발했고[8], 허은아, 신인규도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결정이라고, 각각 반발했다. #
- 최강시사에서 진행자 최경영과 출연자 전주혜는, 결정의 취지가 이준석의 다음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
5. 여론조사
- 2022년 8월 30~31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 #
-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 - "추가 징계 반대" 52.0%, "추가 징계 찬성" 36.5%
6. 기타
-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이 터지자 JTBC에서는 이 사건이 변수가 되었다고 평하기도 했다.# 특정 진영 정치인[13]의 실언은 징계하고 반대 진영 정치인[14]의 실언은 눈감으면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하다는 것.
- 김성회 씽크와이 소장은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이 기각된 직후 방송에서 당일 저녁 예정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결과로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올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일단 당 대표직을 무력화시켜 둔 상태에서 내쫓지는 않은 채로 1년 정도 더 안에 가둬놓고 괴롭히면서 차기 총선 국면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일단 미뤄놓는 형태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실제로 정확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 #
[1] 채널A는 안건이 미정이라면서도 윤리위가 이준석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의 발언부터 당헌에 따른 의사결정을 부정하는 행위 등까지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을 보도했다. 채널A[2] 7차 윤리위 회의 전까지는 김성원 의원의 수해 현장 실언 등과 관련한 징계 절차는 오는 28일에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채널A[3]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4]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라는 발언.[5]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는 발언.[6] 발언의 취지는 불분명하나 이는 이철승의 딸이자 교수인 이양희가 최순주 국회부의장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에 비웃은 발언으로 보인다. 물론 부친인 이철승이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을 사주해, 김영삼을 죽일 뻔 했던 사람이기에 그냥 돌려깐 것으로 보인다.[7] 윤리위가 발송한 공문에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와 관련한 소명"이라고만 적혀있다.[8] 참고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한 사건은 법원에서는 일부 인정받기라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예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다.[9] "아주 잘못하는 것" 38.2% + "잘못하는 것" 19.1%[10] "다소 잘하는 것" 8.7% + "아주 잘하는 것" 28.4%[11] "아주 잘못한 결정" 38.1% + "다소 잘못한 결정" 20.2%[12] "다소 잘한 결정" 9.9% + "아주 잘한 결정" 26.6%[13] 이준석의 양두구육[14] 국민의힘 박수영의 '이준석 사이코패스' 발언#, 윤석열의 이번 논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