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무기상(Arms dealer)은 살상무기를 판매하는 상업 또는 이를 영위하는 상인을 말한다. 넓게는 방산업 수출기업이나 수출국가를 이르기도 한다.살상무기의 용도에는 국방과 치안 유지, 특정 집단의 경호, 용병 등 무장단체의 전력 보급 등이 있으나 결국 전쟁이나 교전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 때문에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받기도 하며, 군사력에 관계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국제정치학 및 외교학적 측면에서도 민감한 사안이 된다. 특히 국가 사이에서 대량의 무기 수출과 수입이 일어나면 인접국이나 적대국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이에 비유적인 의미로 죽음의 상인(merchant of death)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세계 무기 시장의 대표적인 고객이자 상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가 군축 분위기인 상황에서도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군축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다가, 외산 무기를 수입하는 구입처들 중에서도 경제력이 큰 곳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도 한국은 이런 특수성으로 미국을 상대로 여러 번 이득을 봤으며,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3차 FX 사업, F-35 도입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 여러 방산업체는 한국을 대상으로 무기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대로 K-2 흑표와 K-9 자주포 수출 건에서 보이듯, 효율적이고 범용성 괜찮은 가성비 무기를 개발하여 세계 곳곳에 팔고 있어 상인 역할도 활발하다.
2. 무기 중개상인
무기 거래에 중개인이 끼는 이유는 계약 금액이 워낙 거액이기 때문이다. 보병용 개인화기 도입사업, 하다못해 개량사업도 수십억대는 기본으로 찍을 정도다. 구매에서 계약 규모가 클수록 사는 쪽이 절대갑이 된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워낙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용도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해당 수요자에게 못팔면 수십억대의 돈이 그냥 공중분해되기 때문. 거기다 웬만한 경제력을 가진 고객이 아니면 무기 판매는 엄두도 못 낸다.무기 거래 자체에 요구사항으로 갑질을 하는가 하면, 무기 도입과 전혀 상관없는 갑질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당일 아침에 구매 측이 계약을 엎어버리거나, 수십억대 할인을 요구하면서 1년씩 협상을 질질 끌기도 한다. 방위산업체는 이런 갑질에 충분히 대처하기 힘들다. 그래서 로비를 잘 하는 중개인이 필요하다.
또 무기 거래의 특성상 보안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군대의 특성상 첨단무기는 물론이고 싸구려 무기의 요구성능이나 제원조차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격이나 제원이 비밀로 되어 있으면 중개인이 로비를 통해 싸구려 무기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이권과 국가안보가 걸려있는 만큼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하다. 과거에는 그냥 뇌물이나 부동산으로 직접 매수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미녀를 제공해주는 미인계로 매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금품 수수 증거가 잘 남기 때문에 뇌물죄로 감옥에 간다. 따라서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금품 수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군 전역 뒤 자기네 회사에 일자리를 보장해주기도 하고, 그것도 어려울 것 같으면 대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빽으로 채용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매수한다. 수사를 해도 뇌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중개상 회사에 일자리를 보장받은 군 간부는 로비스트로서 중개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박이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포커 등 게임에서 져 주는 것 역시 로비의 수단이 된다.
중앙일보 #에 따르면, 월급쟁이는 agent, 프리랜서는 broker라고 한다. broker보다는 agent가 좀 더 투명하다.
1976년 록히드 사건 이후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좀 더 투명한 로비스트들을 선호한다. 하지만 노스롭 스캔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뒤에도 제3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무기판매에선 별반 달라진게 없다.
방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아시아의 어떤 무기중개상은 정부장관들의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건 물론,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찰 조건을 자신에 입맛에 맞게 바꿀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더라.” 이런 나라에서는 무기중개상이 챙긴 커미션의 상당수가 배후실력자에게 뇌물로 들어간다. 따라서 더러운 방산비리와 얽혀 있는 지역의 경우, 방산수출업체에서는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일일이 보고를 받지 않을 뿐더러 설령 그가 불ㆍ탈법에 연루가 되어도 ‘우리 회사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있는 것이 아니다’는 각서를 계약 시점에 받아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런 부류로는 백두정찰기 도입비리로 사법처리됐던 린다 김이 대표적이다. 그외에 주요 방산비리 때마다 항상 거론되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 조풍언도 있다.
3. 방위산업체
한국은 2015년 기준 세계 5위, 18년 기준으로 세계 6위인 세계 순위권 방산 수출국이다. [1] 국방무관,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상사 등을 통해 현지 동향과 판매 루트를 조사한다. 필요할 경우 중개상을 고용하기도 한다.어떤 로비스트나 에이전트를 잡느냐 그것 하나만으로 무기 거래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4. 암시장
2001년 뉴스로 가게를 내고 사람들에게 무기를 파는 상인. 2001년 당시 파키스탄에서는 AK-47 소총을 18만원에 팔고 있었다.러시아 마피아나 우크라이나 마피아 같은 범죄조직들이 끼어들어 무기를 밀매하기도 한다. 각국의 정보기관이 친정부 게릴라 단체나 적국의 무장 반군에 무기상을 사주해서 무기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러시아의 죽음의 상인이라 불렸던 빅토르 부트가 있다.
난중일기에 철포를 이순신 장군에게 판매한 일본(...) 무기상에 관한 기록이 있다.
저녁나절에 나가 충청우후 등과 함께 활 열 순을 쏘았다. 이 날 왜놈의 조총값을 주었다. - 병신년(1596) 음력 6월 7일
규모가 더 커지면, 국가간의 암거래에 중개상이 끼기도 한다. 이 '국가'라는 곳들은 대부분 파탄국가로서 전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는 곳들이다.
물론 '정상국가'들도 이 암거래를 행하기도 한다. 적성장비 연구를 위해 밀수를 한다거나, 도입 및 배치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특수한 장비들을 구매해야 할 때 이 암거래를 행한다.[3] 이를 둘러싼 각국 정보기관들의 정보전, 첩보전도 치열하다.
4.1. 북한
북한은 엠바고로 무기 거래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려고 하면 무기상이 끼어야 한다.북한 무기 수출의 핵심 조직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인데,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우간다, 나미비아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2002)는 북한이 '극동에서 유럽으로 설탕을 보내겠다'는 이유로 동남아의 선주들에게 화물선을 합법적으로 빌리지만, 예정에 없던 리비아 등에 들르느라 배가 며칠씩 늦어지는 방식으로 무기를 수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쯤 영국인 무기상이 북한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맨패즈를 수출하는 것을 중개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당시 만 62세였던 마이클 레인저는 암흑세계의 동료로부터 맨패즈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메일을 건네받았다. 그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아 면담 스케줄을 확정했다.
처음으로 만난 장소는 북한도 미국도 아닌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였다. 그는 이메일 지시에 따라 5시간 비행해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내린 뒤 북한대사관과 인접한 유명 호텔 객실의 문을 두드려서 '혜성무역'의 '오학철'과 만날 수 있었다. 오학철은 항상 2명의 사람과 동행했으나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속한 조직이 어디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말하지 않았으며, 레인저 역시 묻지 않았다.
두 번째 만난 장소는 말레이시아의 북한대사관과 인접한 장소였다. 레인저는 헤어진 후 아제르바이잔을 구매 후보로 물색하는 데 성공했다.
세 번째 만난 장소는 말레이시아의 다른 음식점이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맨패즈 10대를 먼저 샘플로 받아 자기 나라 안에서 시험평가를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하지만 오학철은 70대 이상 구매를 결정한 후에만 시험 평가가 가능하며 시험평가 장소는 북한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왜냐하면 북한의 무기 수출 운송이 감시를 받고 있어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외국과 직접 연결된 항공편과 정기선박 노선 수가 적다. 거기다 경제제재를 받아 공항/무역항을 사용하기 까다롭다. 특히 무기 거래를 의심하는 각국 정보당국의 감시를 피해야 한다. 해운을 이용할 경우 홍콩이나 타이완의 가오슝 처럼 북한에서 가까운 항구로 일단 물건을 나른 뒤,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 (피더선)에 옮겨 대형 항만으로 이동해야 한다.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Il-76 전세기나 Il-18 여객기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으로 이동한다. 맨패즈 70대에 항공비로 25만~3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미사일 10대를 먼저 시험하려면 수송비가 2배가 되는 데다 적발될 위험도 2배가 된다.
오학철은 쿠바, 페루, 예멘 북한 대사관에서 배치되어 일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북한과 대량으로 무기를 거래했다고 적발되었거나 그런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중인 국가들이다.
이런 비밀 면담은 사람들로 가득한 음식점, 시끌벅적한 술집 역시 동원된다. 으슥한 장소에서 접선하는 것은 오히려 아마추어가 하는 것이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주변이 시끄러워 도청이 어렵고 추적이 까다로운 공공장소를 더 선호한다.
반대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중국인 무기 밀거래상 리팡웨이(李方偉)의 도움을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 그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에 있는 상사(무역회사) 림트(LIMMT)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다. 하지만 FBI는 대량살상무기 판매 혐의로 리팡웨이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있다. 중국 다롄을 이란-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 중개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과거 그는 이란[4]에 특수합금 철봉 24.5t, 특수 알루미늄 합금 15t[5]을 판매하는 등 최소 165건,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했다. 북한제 무수단 IRBM 19기를 중국 다롄항에서 화물선에 선적,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을 통해 반입하였다.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란은 리팡웨이와 거래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리팡웨이가 세계 각국 (미국 등)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FBI에 적발되면서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계좌가 동결/압수되어 해외 활동이 어려워졌다.
리팡웨이는 특수강, 정밀연마기,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등을 제조하는 업체 12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강 (미사일 부품), 정밀연마기 (우라늄 농축 시설), 광섬유 자이로스코프(탄도 미사일 유도장치) 등은 무기 부품으로 쓰인다. 리팡웨이는 15개의 가명[6]을 사용하고 있다. 리팡웨이는 중국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어서 미 국무부가 신병 인도를 요구해도 전혀 단속하지 않는다.
5. 매체
창작물에서는 흔히 전쟁, 피와 죽음을 불러 일으키는 구린 면이 많으며 심지어 군산복합체로서 초강대국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권능을 지닌 음모론의 어둠의 직업급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7]5.1. 창작물 목록
[1] 15년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한국 순서, 18년땐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한국 순서. 대체로 미사일이나 제트전투기같은 첨단집합체 면에서는 밀리는 편이지만, 전차포, 자주포, 곡사포 같은 물리적 투사무기와 탄약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또한 중동과 동남아 지역의 치안이 약한 국가들을 상대로 판매중인 경찰용 소총, 저격 소총, 기관단총, 권총과 최루탄, 연막탄 또한 적지않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들어선 자국의 무기를 대한민국의 업체에 맡기는 국가도 늘고있는 편.[2] 다만 기사에 나와있는 사진의 총기들의 경우 실제 무기가 아니라 단순히 법규를 초과한 장난감(에어소프트건)일 가능성이 높다.[3] 예시로 핵무기같은 대량살상무기들처럼 알려질시 전 세계적 비판을 받는 무기들이 있다.[4] 공공기관인 이란국방산업기구, 핵무기 개발에 연루된 이란 기업 '샤히드 헤마트 산업 그룹, 샤히드 바커리 산업 그룹'[5] 이것들은 미사일 추진체에 사용할 수 있다.[6] David Lee, Karl Lee, Patrick 등등.[7] 물론 현실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당연하지만 무기를 파는 것보다 패스트푸드나 일용잡화를 팔거나 유통하는 기업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 당연히 이런 기업들이 군산복합체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힘도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