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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북통일 자체를 반대하고, 남한과 북한이 영구히 서로 다른 나라로 지내자는 분리주의적 주장에 대한 문제점이다.2. 정치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어려움
통일반대론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국가 헌법 차원에서 통일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통일 지향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북한이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의 일부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불법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가적 시각으로 보면, 통일도 아니고 그저 원래 우리 땅인 곳을 되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건 사상적으로 매우 큰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인이 통일반대론을 언급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통일을 반대하게 되면 상대 진영에서 반헌법적이라거나 북측의 고통받는 동포들을 무시한다고 공격할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사상의 표현이 자유로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북한 주민을 감싸주는 것이 못마땅해 보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소속 당이나 개인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물론 정치인의 입장과는 별개로 일반 국민에게까지 통일지향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사안이다.[1]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정세현이 2021년 “이미 1991년 유엔 남북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남북은 서로 별개의 국가임을 인정했다“며 나아가 자신이 수장을 맡았던 통일부를 없애고 남북관계부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고, 2024년에는 참여정부 통일부장관 출신 이종석이 “청와대 NSC 사무차장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은 통일이 아닌 평화가 목표”라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