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역외적용법을 본 틀에 유지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내용 펼치기 · 접기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역외적용법을 본 틀에 유지하기토론 - 토론 관리 방침상 8순위 이내 근거가 있는 사례만 등재하기토론 - 합의사항3토론 - 합의사항4토론 - 합의사항5토론 - 합의사항6토론 - 합의사항7토론 - 합의사항8토론 - 합의사항9토론 - 합의사항10토론 - 합의사항11토론 - 합의사항12토론 - 합의사항13토론 - 합의사항14토론 - 합의사항15토론 - 합의사항16토론 - 합의사항17토론 - 합의사항18토론 - 합의사항19토론 - 합의사항20토론 - 합의사항21토론 - 합의사항22토론 - 합의사항23토론 - 합의사항24토론 - 합의사항25토론 - 합의사항26토론 - 합의사항27토론 - 합의사항28토론 - 합의사항29토론 - 합의사항30토론 - 합의사항31토론 - 합의사항32토론 - 합의사항33토론 - 합의사항34토론 - 합의사항35토론 - 합의사항36토론 - 합의사항37토론 - 합의사항38토론 - 합의사항39토론 - 합의사항40토론 - 합의사항41토론 - 합의사항42토론 - 합의사항43토론 - 합의사항44토론 - 합의사항45토론 - 합의사항46토론 - 합의사항47토론 - 합의사항48토론 - 합의사항49토론 - 합의사항50||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folding [ 펼치기 · 접기 ]{{{#!wiki style="margin:-5px -1px -11px"<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폐기] · 중독법[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 || 분류 둘러보기 틀/인터넷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