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911B2B> 역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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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절차

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이창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이창수 직위: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비위는 그 행위가 중대하더라도 탄핵 외에는 ‘파면’의 징계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아래 구체적 탄핵 사유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하였다. 피소추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본인의 직무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허위 발언을 하는 등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피소추자의 이와 같은 위헌·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의 위헌·위법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은 검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인 사법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져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선포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데, 피소추자는 스스로 헌법상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방기하였으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신분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국회는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형사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건의 경위 및 배경

자세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의 유죄 증거

헌법 및 법률위배 행위

가. 사실관계 -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의 존재

(요약) 1) 피소추자의 수사 무마 내지 봐주기 수사 가) 피소추자의 임명 경위와 절차적‧실체적 공정 수사 필요성 나) 노골적인 수사 편의 제공 다) 유죄의 증거를 외면한 위법한 불기소처분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대국민 상대 허위 수사결과 발표 (후략)

나. 헌법 및 법률적 평가

중대성의 문제 - 위법의 정도와 탄핵요건 충족 여부

결론

3.2. 의결

4. 심판

4.1. 변론준비기일

• 2024년 12월 18일, 1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만에 종료되었다. #
• 2024년 1월 8일,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세 검사의 탄핵에 대해 국회의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김건희 무혐의 처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쟁점 정리를 국회 측에 요청했다.#

4.2.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