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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7월 1일 대한민국 공군 병으로 복무 중이던 김지훈 당시 일병[1]이 영내에서 자살한 사건이다.사건 발생 직후, 공군은 20일 동안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했고 인터넷을 통한 고발도 공개되지 않도록 통제했다. 이후 헌병대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지훈 일병의 상관이었던 한지훈 중위가 김지훈 일병을 학대하여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헌병대는 김지훈 일병을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김지훈 일병 유가족 측은 공군본부에 수사 현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공군본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김지훈 일병이 입대하기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하였다. 공군본부는 김지훈 일병이 정신질환에 의해 자살한 것이라고 사인을 바꾸었으며, 1년 만에 조사를 매듭지어버렸다.
유가족 측이 김지훈 일병을 학대한 가해자로 지목한 한지훈 중위는 공군 수뇌부에 연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지훈 중위의 아버지는 공군 예비역 중령[2]이며, 한 중위의 누나는 공군 홍보대사를 역임했던 배우 한효주이다.[3] 당시 김지훈 일병이 복무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비행단장 허창회 준장은 소장 진급을 앞두고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허창회 준장은 소장이 되어 공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직접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4]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발생 직후, 유가족 측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못했다. 2013년 7월 23일 파이낸셜 뉴스가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군본부 측은 이 보도가 나간 직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후 1년간의 수사가 끝난 뒤,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은 책임자 처벌이나 순직 처리도 이뤄지지 못한 채 개인의 정신질환 문제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마무리되어버렸다.
이후 2014년 5월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유가족 측 역시 언론에 이 사건을 취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 결과 온라인상에서 진상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인 한지훈 중위의 누나인 배우 한효주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2014년 6월부터 언론에서도 한 중위의 누나가 한효주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2. 사건 경과
2.1. 사건 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했었던 김지훈(당시 22세)은 2013년 2월 25일에 공군에 입대했다. 김지훈은 경기도 성남시에 주둔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비행단장이었던 허창회 준장의 직접 선발에 의해 단본부 부관병으로 배속되었다. 특수 경우[5]를 제외하고 원스타가 일개 병사를 직접 선발하는 일은 없다. 보통 인사처에서 그때 들어온 병사를 부관병으로 올린다.하지만 부관병으로 배속된 이후 일병으로 진급한 1개월 동안, 김지훈 일병은 간부인 단장 전속부관 한지훈 중위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다. 2013년 6월 28일 예비역 C씨와 의무부사관 G 중사 등은 면담 과정에서 김지훈 일병은 해리성 정신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6] 이들은 김지훈 일병이 2013년 7월 3일 국군수도병원 신경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예약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30일 김지훈 일병은 서울공항에서 박근혜 당시 18대 대통령 귀국 의전 업무에 투입되었다.# 의전 준비 과정에서, 김지훈 일병에게 학대를 가한 한지훈 중위는 허창회 준장이 입을 정복을 손질하는 일을 맡았다.[7] 이 과정에서 정복 손질에 정신이 팔려있던 한지훈 중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보다 일찍 서울공항에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8] 그 결과 허창회 준장은 박근혜 대통령 귀국 의전에 지각했다.
한지훈 중위는 이 책임을 김지훈 일병에게 전가했고, 김지훈 일병 및 다른 두 상병과 함께[9] 완전군장 상태로 군장구보[10]로 단체 얼차려를 실시하였다. 그날 밤 김지훈 일병은 두 상병에게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자책하는 말을 한 뒤, 2013년 7월 1일 오전 4시경 부대 내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2. 헌병대 조사 과정
헌병대 조사에 따르면, 한지훈 중위는 같은 부대 내 병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악질이었다고 한다. 한지훈 중위는 업무 숙지를 아직 하지 못한 신임병인 김지훈 일병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과 시간 후 권한이 없는데도 얼차려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지훈 일병은 해리성 정신장애, 즉 다중인격 증상 및 이로 인한 기억상실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2.2.1. 순직 처리 요청
사고 발생 5일 전, 김지훈 일병은 "업무 중 순간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리 속이 하얘지는 증상이 생겼다"며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신청했다. 한지훈 중위는 김지훈 일병의 상태를 상관인 허창회 준장에게 보고했다. 한지훈 중위와 허창회 준장은 김지훈 일병이 7월 3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업무상 실수로 인한 동기부여 행위가 사망자에게 가혹행위에 준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식될 수 있다"며 공군본부에 순직 처리를 요청했다.#2.2.2. 사건 은폐 시도
공군은 2013년 7월 1일 새벽에 발생한 자살사건을 약 20일이 지난 2013년 7월 23일이 되어서야 유족에게 고지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은 취재 기자에게 "기사감도 안 되는데 보도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편 유가족에게는 "반드시 공상(순직)처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설득하려고 했다.# 동시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언론 접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유가족 측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도 김지훈 일병이 사망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였다. 공군은 유가족 측에게 "순직 처리되게끔 하겠다"고 말을 반복했으나, 김지훈 일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아버지 김경준 교수는 사고 직후부터 일반 사망 통보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을 알려 드릴 수 없다", "모든 자료를 상급단체로 넘겼다"고 일관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2014년 4월 9일에서야 김지훈 일병이 정신과 진료를 의뢰했던 사실과 부당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2.3. 졸속적 일반 사망 처리
그러나 공군본부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요청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2014년 1월 29일에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 김경준 교수(당시 54세)는 공군본부로부터 "보상금 600만 원을 받아가라"는 '일반 사망' 통보를 받았다.공군본부는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은 없었으며,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무장구보는 군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공군본부는 입대 이전부터 있었던 김지훈 일병의 병리적인 성격이 자살에 이른 요인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 "김지훈 일병이 남긴 메모로는 공군에 입대하기 전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국군수도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공군본부의 주장에 따르면, 김지훈 일병이 입대 전부터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김지훈 일병은 입대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2.2.4. 권한 없는 외부인 개입 의혹
2014년 9월 16일에 김경준 교수는 '고함20'의 인터뷰에서 밝히길 공군의 김지훈 일병에 대한 그 일반사망 처리마저도 졸속으로 처리되었음을 밝혔다."...(전략)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 지훈이가 원래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묘사됐는데 그 근거가 전문의의 소견이 아니라 지훈이를 처음 만난 한 예비역의 말이다. 지인들이 지나가는 말로 '이 사람은 예비역인데 왜 부대에 있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의문을 품고 그랬다."
김경준 교수의 인터뷰#
공군은 일반 사망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전문가의 소견 대신 한지훈 중위와 허창회 준장과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던 남 모 예비역의 진술을 반영하고, 한지훈 중위와 김지훈 일병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관련 병사의 면담은 자세히 진행하지 않는 등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이 밝혀져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같은 매체의 다른 인터뷰 기사는 밝혔다.#김경준 교수의 인터뷰#
2.2.5. 부적절한 조사 담당 지휘자 선정
박근혜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는데 실패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허창회 준장은 자신이 직접 책임자였던 김지훈 일병의 사망 사건을 조사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허창회 준장은 소장 계급으로 진급하여 공군본부 감찰실장으로 영전했다.[11] 허창회 준장은 당시 유가족과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 김경준 교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김지훈 일병의 명예회복을 시키겠다고 했다.#표창원 : "가장 중요한 건 김 일병의 부모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결과적으로 관계자 몇 명의 이익을 위해서 김 일병의 사망을 단순 일반 사망 처리한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허창회 준장이 영전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고와 관련성이 대단히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순직 처리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나와야 하고 두 사람(한지훈 중위, 허창회 준장)의 지휘관 문제가 나온다. 진급을 눈앞에 둬서 진급 때까지 김지훈 일병의 순직 처리를 늦춰보자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2.3. 일반사망 통보 이후
2.3.1. 고려대학교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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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지훈 일병이 재학했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는 대자보를 붙여 자살 사건에 대해 알렸다. 이후로도 이 문제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참하였다.
2.3.2. 한효주 관련 논란
가해자인 한지훈 중위가 2007년과 2008년도에 공군 홍보대사를 맡았던 배우 한효주의 친동생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있었다.#[12] 전술했듯이, 한효주는 예비역 공군 중령인 아버지[13]를 두었다.# 또한 한효주 스스로가 공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3년 7월 26일에 한 기사에서는 C모 씨라고 되어 있으나, 톱스타와 군 복무 중인 동생이 연관된 사건을 다루었다.#그리고 고려대학교 대자보가 걸린 다음날인 2014년 5월 22일에 한효주가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를 구조하는 선행을 베풀었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다.#[14] 이에 네티즌들은 한효주가 남동생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지 메이킹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은 기사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한효주 동생'이라는 네이버 연관검색어가 '한효주 도앵'이라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검색어로 뒤바뀌었다.[15] 그런데 '한효주 도앵'이라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달랑 하나밖에 안 나왔다.# 정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검색어는 연관 검색어로 뜨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오타가 연관 검색어로 뜨고 있던 것이었다.# 이후 2015년 2월 10일에도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는 한효주 동생이 아닌 '한효주 오빠'와 같은 다른 검색어가 나왔다. 2015년 3월 이후에야 점차 네이버 검색창 자동 검색어에 '한효주 동생'이 검열되지 않고 다시 완성되었다. 2023년 현재도 네이버 검색창에 한효주 동생이 자동완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한효주 주연의 2015년 2월 개봉작 《쎄시봉》에 평점 테러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2015년 8월 개봉작 《뷰티 인사이드》의 경우도 평점 테러의 마수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과 상관 없는 남동생의 잘못이고 옹호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마녀사냥식의 악플과 테러는 너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의견과, 한효주도 언론 및 포털 간섭 의혹이 있으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태에서는 한 마디 인터뷰나 발언을 할 수 있지만[16] 시종일관 모르는 체 외면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의견 두 가지가 팽팽한 평행을 이루고 있다.
2.3.3. 연이은 뉴스 보도
'순직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언론 접촉을 피하라'는 공군의 지시에 따라 수사 진행 도중 잠자코 있었던 피해자 유가족은 졸속 수사 끝에 일반 사망이 통보되고 청구한 정보 공개도 이뤄지지 않자 2014년 최초로 노컷뉴스에 취재를 요청했다.# 뒤이어 온라인 매체들은 뜨겁게 김지훈 일병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다.2.3.4.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인 김경준 교수를 인터뷰하였다.주말 사이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은 작년 6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대통령이 첫 중국 방문을 마치고 서울 공항으로 귀국을 하던 날인데요. 이 서울 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이던 김지훈 일병이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헌병대 조사 결과 이것은 순직으로 의결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공군 본부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일반 사망으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심을 요청했는데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 김경준 씨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 김경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 일단 1년 전의 그날로 좀 돌아가보죠. 아들 고(故) 김지훈 일병이 비행단장 부관실의 당번병이었다고요?
◆ 김경준 : 네.
◇ 김현정 :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경준 : 그날 부관병으로서 단장의 정복에 끊어진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그 단추를 다는 게 익숙하지 못한 제 아들이 잘 못 하고 있으니까 부관이 그걸 대신하겠다고 그러면서 단추를 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진동으로 돼 있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도착하는 의전 행사에 단장이 지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부관병인 제 아들한테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 김현정 : 얘기가 복잡한데 정리를 하자면, 그 비행단의 단장이 대통령 영접에 지각을 했어요. 왜인고 하니, 그 밑에 A 부관이 대통령 입국 시간이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지 못해서 단장한테 못 알려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정복을 관리해야 되는 건 누구냐. 너 김지훈 일병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김경준 : 그렇게 된 겁니다.
◇ 김현정 : 그래서 그 단추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 호되게 나무란 겁니까?
◆ 김경준 : 바로 당일 저녁 8시 55분에… 부관병 3명이 있는데 3명을 완전군장 시켜서 그 연병장에 집합을 시켰죠. 특히 우리 지훈이한테는 "너는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뛰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면서 연병장을 돌리게 됩니다.
◇ 김현정 : 거짓말을 했다는 건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 김경준 : 그 거짓말이 뭐냐 하면 그날 당일에 우리 집사람과 제가 면회를 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요. 면회를 하는 자리에 선임병이 동시에 면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임병이 우리 지훈이를 봤는데 지훈이는 선임병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이 부관병이 지훈이한테 묻기를, '너는 면회실에서 선임병을 봤느냐' 하니까 지훈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임병은 '지훈이는 저를 못 봤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못 봤다고 하는데 네가 못 봐놓고 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비약해서 애를 추궁하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 말하자면 일도 잘 못하는 네가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자꾸 덧붙여지는 거군요.
◆ 김경준 :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 그래서 완전군장을 하고 그 밤에 단체 구보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나 뛴 겁니까?
◆ 김경준 : 한 열 바퀴 정도를 뛰게 되는데요. 그 열 바퀴 이상으로 우리 지훈이 같은 경우는 열한 서너 바퀴를 따로 뛰게 됩니다. 지훈이와 선임병이 뛰면서 "지훈아, 부관이 원하는 건 거짓말을 했다고 네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네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빨리 그 얘기를 해. 그래야 우리가 뛰는 걸 멈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 김경준 : 그렇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군에서는 말합니다. 그 정도는 가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얼차려였는데, 김지훈 일병이 원래 좀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요?
◆ 김경준 : 충분히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지훈이가 5월 20일 자기가 원래 보급대대에 있다가 부관실로 갑니다. 부관실로 간 첫날, 암기력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는지. 그 테스트에서 지훈이가 굉장히 잘했다고 진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지훈이가 사소한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5월 23일부터 지훈이가 세상을 떠난 6월 30일까지 부관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질책을 하고, 야단을 계속 했다고 선임병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그날, 그 6월 30일 대통령 귀국하던 그 하루의 가혹 행위가 아니라 그 전에도 뭔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걸 다른 동료들이 증언을 해 준다는 거군요?
◆ 김경준 : 바로 그겁니다. 그 증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도 완전 군장을 시켜서, 6월 20일 같은 경우엔 지훈이를 혼자 완전군장을 시켜서 연병장에서 열 바퀴를 뛰게 합니다. 또 6월 26일에도 녀석 이 거짓말했다고 완전 군장을 명령했지만, 예비역의 어떤 친구가 너무 심한 것 같으니 자기가 면담을 좀 해보겠다고 해서 완전 군장을 멈추게 된 일도 있었죠.
◇ 김현정 : 혹시 유서 같은 건 남기지 않았습니까?
◆ 김경준 : 유서가 없습니다. 마지막 수첩의 글 말고는 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수첩에 적은 메모 같은 게 있었어요?
◆ 김경준 : 네,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 거기에는 어떤 단서가 없나요?
◆ 김경준 : 앞에 4페이지는 지훈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잔뜩 묻어있는 내용들이고요. 나머 지 한 2페이지 정도는 '이제는 떠나야겠다. 내가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가야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직 동생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 괜찮은 친구니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나 엄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부모님 얘기를 쓰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오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오직 동생 얘기만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훈이가)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입대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정신과 환자라고 정해서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게 바로 공군 본부의 결론입니다.
◇ 김현정 : 그렇게 된 거군요.
◆ 김경준 : 그럼 역으로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부관병을 뽑을 때 그 단장이 직접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전에 이 아이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얘를 뽑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옛날에 있던 그 부대에서의 동료들부터의 진술, 그 다음에 부대를 옮기고 난 뒤의 부대원들의 진술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앞 부대에 있는 친구들은 지훈이에 대해서 너무나 명랑하고 밝고 예의 바르다고 하지만, 옮긴 부대의 친구들은 왠지 모르지만 늘 어둡고, 우울하고, 늘 잠을 자고. 그렇지만 이 친구는 원래는 밝은 친구였고 괜찮았다. 처음에 오자마자. 그런데 점점 변해갔다. 그런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 김현정 : 알겠습니다. 김지훈 일병이 원래 사회에 있을 때는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다고요?
◆ 김경준 : 지훈이는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옆에서 아버지, 중심을 잡으세요. 사람들 생각과 주변을 좀 보시고 너무 화만 내시면 안 되죠. 늘 언제나 저의 성격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자기 절제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지금 제가 통화하면서 벽에 걸린 우리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눈물) 그동안 이 아들의 사진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사진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훈이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잘하고 계시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세요.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 예. 지금 아버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거, 어떤 걸까요?
◆ 김경준 :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한 10개월 동안 오직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아들의 명예일 뿐이다. 줄곧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망으로 결정난 것을 알게 된) 4월 9일부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훈이의 명예회복 필요 없습니다. 그 명예회복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이 두 사람의 형사 처벌입니다. 이들이 처벌 받지 않고 또 제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는 이 일은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논란이 됐던 고(故) 김지훈 일병 사건, 늘 아버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버님, 힘을 내시고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김경준 : 정말 고맙습니다.
◇ 김현정 :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경준 :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고(故)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였습니다.
◆ 김경준 :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 일단 1년 전의 그날로 좀 돌아가보죠. 아들 고(故) 김지훈 일병이 비행단장 부관실의 당번병이었다고요?
◆ 김경준 : 네.
◇ 김현정 :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경준 : 그날 부관병으로서 단장의 정복에 끊어진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그 단추를 다는 게 익숙하지 못한 제 아들이 잘 못 하고 있으니까 부관이 그걸 대신하겠다고 그러면서 단추를 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진동으로 돼 있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도착하는 의전 행사에 단장이 지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부관병인 제 아들한테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 김현정 : 얘기가 복잡한데 정리를 하자면, 그 비행단의 단장이 대통령 영접에 지각을 했어요. 왜인고 하니, 그 밑에 A 부관이 대통령 입국 시간이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지 못해서 단장한테 못 알려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정복을 관리해야 되는 건 누구냐. 너 김지훈 일병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김경준 : 그렇게 된 겁니다.
◇ 김현정 : 그래서 그 단추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 호되게 나무란 겁니까?
◆ 김경준 : 바로 당일 저녁 8시 55분에… 부관병 3명이 있는데 3명을 완전군장 시켜서 그 연병장에 집합을 시켰죠. 특히 우리 지훈이한테는 "너는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뛰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면서 연병장을 돌리게 됩니다.
◇ 김현정 : 거짓말을 했다는 건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 김경준 : 그 거짓말이 뭐냐 하면 그날 당일에 우리 집사람과 제가 면회를 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요. 면회를 하는 자리에 선임병이 동시에 면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임병이 우리 지훈이를 봤는데 지훈이는 선임병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이 부관병이 지훈이한테 묻기를, '너는 면회실에서 선임병을 봤느냐' 하니까 지훈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임병은 '지훈이는 저를 못 봤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못 봤다고 하는데 네가 못 봐놓고 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비약해서 애를 추궁하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 말하자면 일도 잘 못하는 네가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자꾸 덧붙여지는 거군요.
◆ 김경준 :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 그래서 완전군장을 하고 그 밤에 단체 구보를 했다는데 어느 정도나 뛴 겁니까?
◆ 김경준 : 한 열 바퀴 정도를 뛰게 되는데요. 그 열 바퀴 이상으로 우리 지훈이 같은 경우는 열한 서너 바퀴를 따로 뛰게 됩니다. 지훈이와 선임병이 뛰면서 "지훈아, 부관이 원하는 건 거짓말을 했다고 네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네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빨리 그 얘기를 해. 그래야 우리가 뛰는 걸 멈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 김경준 : 그렇습니다.
◇ 김현정 : 그런데 군에서는 말합니다. 그 정도는 가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얼차려였는데, 김지훈 일병이 원래 좀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요?
◆ 김경준 : 충분히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지훈이가 5월 20일 자기가 원래 보급대대에 있다가 부관실로 갑니다. 부관실로 간 첫날, 암기력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는지. 그 테스트에서 지훈이가 굉장히 잘했다고 진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지훈이가 사소한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5월 23일부터 지훈이가 세상을 떠난 6월 30일까지 부관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질책을 하고, 야단을 계속 했다고 선임병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그러니까 그날, 그 6월 30일 대통령 귀국하던 그 하루의 가혹 행위가 아니라 그 전에도 뭔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걸 다른 동료들이 증언을 해 준다는 거군요?
◆ 김경준 : 바로 그겁니다. 그 증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도 완전 군장을 시켜서, 6월 20일 같은 경우엔 지훈이를 혼자 완전군장을 시켜서 연병장에서 열 바퀴를 뛰게 합니다. 또 6월 26일에도 녀석 이 거짓말했다고 완전 군장을 명령했지만, 예비역의 어떤 친구가 너무 심한 것 같으니 자기가 면담을 좀 해보겠다고 해서 완전 군장을 멈추게 된 일도 있었죠.
◇ 김현정 : 혹시 유서 같은 건 남기지 않았습니까?
◆ 김경준 : 유서가 없습니다. 마지막 수첩의 글 말고는 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수첩에 적은 메모 같은 게 있었어요?
◆ 김경준 : 네,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 거기에는 어떤 단서가 없나요?
◆ 김경준 : 앞에 4페이지는 지훈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잔뜩 묻어있는 내용들이고요. 나머 지 한 2페이지 정도는 '이제는 떠나야겠다. 내가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가야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직 동생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 괜찮은 친구니 잘 부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나 엄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부모님 얘기를 쓰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오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오직 동생 얘기만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훈이가)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입대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정신과 환자라고 정해서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게 바로 공군 본부의 결론입니다.
◇ 김현정 : 그렇게 된 거군요.
◆ 김경준 : 그럼 역으로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부관병을 뽑을 때 그 단장이 직접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전에 이 아이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얘를 뽑았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옛날에 있던 그 부대에서의 동료들부터의 진술, 그 다음에 부대를 옮기고 난 뒤의 부대원들의 진술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앞 부대에 있는 친구들은 지훈이에 대해서 너무나 명랑하고 밝고 예의 바르다고 하지만, 옮긴 부대의 친구들은 왠지 모르지만 늘 어둡고, 우울하고, 늘 잠을 자고. 그렇지만 이 친구는 원래는 밝은 친구였고 괜찮았다. 처음에 오자마자. 그런데 점점 변해갔다. 그런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 김현정 : 알겠습니다. 김지훈 일병이 원래 사회에 있을 때는 고려대학교 학생이었다고요?
◆ 김경준 : 지훈이는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옆에서 아버지, 중심을 잡으세요. 사람들 생각과 주변을 좀 보시고 너무 화만 내시면 안 되죠. 늘 언제나 저의 성격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자기 절제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지금 제가 통화하면서 벽에 걸린 우리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눈물) 그동안 이 아들의 사진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사진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훈이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잘하고 계시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세요.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 예. 지금 아버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거, 어떤 걸까요?
◆ 김경준 :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한 10개월 동안 오직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아들의 명예일 뿐이다. 줄곧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망으로 결정난 것을 알게 된) 4월 9일부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훈이의 명예회복 필요 없습니다. 그 명예회복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이 두 사람의 형사 처벌입니다. 이들이 처벌 받지 않고 또 제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는 이 일은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논란이 됐던 고(故) 김지훈 일병 사건, 늘 아버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버님, 힘을 내시고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김경준 : 정말 고맙습니다.
◇ 김현정 :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경준 :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고(故)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였습니다.
2.3.5. 공주대 교수의 발언
한편,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김모 교수(55)는 2013년 8월 28일에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17]에서 김지훈 일병을 언급하며 "죽을 거면 공군을 나가서 죽지 왜 여기서 죽냐",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 연병장 15바퀴 돈 것을 갖고 자살을 하냐?"는 무개념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2.4. 재수사 과정
2.4.1. 재수사 착수
김지훈 일병의 순직 처리를 거부하고 일반 사망으로 결론 내렸던 공군본부는 그제서야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재수사는 시작되었으나, 순직 재심과 내부 징계에 대한 재조사는 2014년 11월로 예정되어있었다.# 이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밀려있어 순번이 나중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인데, 김경준 교수는 이에 '사회적 관심이 그때엔 식어버리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2.4.2. 1주기 추도식
2014년 7월 1일에 유족과 고인의 지인들이 1주기 추도식을 열었다.#2.4.3. 순직 결정
2014년 8월 14일에 마침내 공군본부에서 김지훈 일병의 사망 처리를 일반 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순직 결정에 따라 모 사설 추모공원에 있던 김지훈 일병의 유골은 2014년 8월 29일에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봉안되었다.[18]#2.4.4.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계속되는 재조사 요구와 함께 2014년 8월 2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군(軍) 잔혹사-병사는 소모품인가" 편에서 다시 다루었다. 육군의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과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내용을 다룬 이후에 방영되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공군의 막장 행각이 드러났다. 김지훈 일병이 사망한 이후 공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원래 입대 이전부터 자살할 애였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며 자살 사건을 김지훈 일병의 개인적인 문제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었다.#2014년 10월 18일에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편에서는 당시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이었던 허창회 소장이 공군본부 감찰실장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5. 재판 진행 과정
2.5.1.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
한편, 한지훈 중위는 사건 발생 이후 동일 부대 중대장으로 인사 이동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2014년 9월 11일에 공군은 군검찰에 피소된 가해자 한지훈 중위에게 기소유예 처분 및 영전한 허창회 소장에게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두 혐의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군본부 측에서는 "피의자의 얼차려 부여에 관한 월권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증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악의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도 얼차려를 부여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나이 어린 학사장교이기에 개전의 정이 있다.", "가혹행위가 육체적 가혹행위가 아니었기에 증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피해자 김지훈 일병의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고,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하였다.#"지훈이 사건엔 자극적인 요소가 없다. 윤 일병의 경우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대중이 관심을 갖기가 쉽다. 하지만 지훈이는 교묘한 방식의 정신적 살인을 당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훈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건 가해자와 방관자의 직급이 높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방관자 허 준장은 지금도 감찰실장이지만 앞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떠오르는 실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언론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실제로 기사가 나간 직후에 관련 검색어가 삭제되는 걸 보기도 했다." 김경준 교수의 인터뷰#
이와 별도로 상기한 것처럼 공군 측은 2014년 11월에 중앙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인 한지훈 중위가 '얼차려'를 월권 남용한 것에 대해 내부적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소유예는 엄연히 유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라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덜 물었을 뿐이다.
2.5.2. 중앙일보의 언론 플레이
그런데 김지훈 일병이 순직 처리가 된 시점에 이르러서 언론 보도는 재판 소식, 과정, 결과만을 다루는 단발적 내용들만이 주로 노출되었으나, 그렇지 않고서 느지막히 소위 언론플레이를 시도하는 뉴스도 있었다. 2014년 11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징계 이전 내놓은 기사에 다음과 같이 쓰며 언론플레이를 벌였다."해당 기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일 전인 2014년 11월 2일 새벽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이 기사는 김경준 교수가 SNS를 통해 기사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자 삭제되었다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 후인 11일에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게재됐다." 이에 김경준 교수는 "가해자의 잘못은 없고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돌리려는 기사의 방향이 초기 공군의 '순직요청서'의 내용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김경준 교수는 2014년 10월의 마지막 주에 다음 주, 즉 11월 5일 중앙징계위가 열리리라 예고를 받았으나, 그에 앞선 11월 2일 새벽에 "중앙일보의 기자 '심XX'가 작성한 기사가 게재와 자진삭제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기사의 내용이다.
기사는 군형법상 정의가 없고 판례상으로도 불확정 개념인 '가혹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그럴 듯한 결론을 짓고 있다. 허나 실상 그 전체적 내용은 "유가족 주장은 허구이고, 자살 사건은 김지훈 일병의 귀책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며, 고려대학교 대자보는 일방적 선동이고 한효주에 대한 비난은 연좌제"라는 내용의 유가족의 주장과 김지훈 일병의 사후 구제 과정 등에 대한 반박 기사문이다.[19] 또한 저 결론도 문제가 있는데, 군(軍)이 가혹행위 사실을 부정하자 '유가족이 순직 처리를 받기 위해 군대에 악마의 낙인을 찍으려 들었다'는 듯 뭔가 군대와 유가족간의 '부적응자' vs '악마'의 쌍방 낙인의 양비론적 구도를 만들어 놓았다.
참고로 기사의 내용엔 당시 리그베다 위키의 이 문서가 무기명으로 언급되었다.
저 기사의 입력 시간이 2014년 11월 11일인데, 김경준 교수의 페이스북 게시글의 수정 시간이 2014년 11월 10일인 것으로 미루어 이는 징계위원회 심판을 3일 앞둔 11월 2일에 도둑같이 삭제와 재업을 반복하다 사건이 다 끝나자 11월 10일에 게재한 것을 한 번 더 삭제했다가 11월 11일에 최종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준 교수는 이에 11월 2일에 게재했던 페이스북의 글을 다시 수정해서 10일 게시했으며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에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5.3. 불공정한 재판과 수사
상기한 중앙일보의 언플 기사에 대해 11월 2일과 10일, 20일에 김경준 교수는 상기의 페이스북 링크 외에도 분노의 메시지를 던졌다. 공군은 중앙일보의 언플 기사에 유용된 김지훈 일병의 유서가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 한지훈 중위 측의 변호사에게는 당연히 제공되어서는 안 될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재판 규정을 위반하고 피고인측에게 방어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공했으며, 심지어 피고인 측은 그것을 언론으로 유출시켜 언론플레이 기사를 작성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술한 바처럼 김지훈 일병의 일반 사망 통보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군 측은 유가족 측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응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었다.  |
| 김경준 교수 제공한 중앙일보 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
법률과 재판 규정을 어기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시켰던 공군은 끝내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음은 김경준 교수가 당시 심정을 남긴 글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공군은 공식적인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기차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 중위의 징계기록과 불징계요구서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마지막 메모에 대한 정보공개는 유가족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즈음 한 중위 변호사와 중앙일보 심서현 기자에게 바로 전달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어야 할 인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기차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 중위의 징계기록과 불징계요구서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마지막 메모에 대한 정보공개는 유가족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즈음 한 중위 변호사와 중앙일보 심서현 기자에게 바로 전달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어야 할 인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2.5.4. 감봉 2개월에 그친 징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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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5일에 있었던 공군 중앙 징계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11월 14일에 공개되었다.# 그 결과는 감봉 2개월이었고 그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이 들끓었다. 징계 수위의 판단 요인에 대해 묻자 공군 관계자는 "징계 회의록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훈 일병의 유가족 측은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 김지훈 일병의 이메일, 메모 등 각종 자료를 통해 평소 한지훈 중위의 인격모독, 불법적 얼차려, 잘못 뒤집어 씌우기가 드러났는데도 감봉 2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김경준 교수는 "공군본부는 헌병대 수사부터 지금까지 부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군 수사 과정을 보면 원칙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결론에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책임자가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국방부가 재정 신청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11월 5일 당시에 고등군사법원은 2014년 9월에 유가족 측이 한 재정 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2.5.5. 고등군사법원의 재정 신청 기각
그러다 2014년 12월 18일에 고등군사법원은 유족 측의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2.6. 사건 종결
이로써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논할 수 있는 현행법상 방법은 사라지게 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군사법원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있어 범인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워졌다.당시 김경준 교수의 심경이 담긴 글이다.#
당시 김지훈 일병의 맞선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한 글이다.##
3. 결과
대한민국 국군 내의 고질적인 괴롭힘 및 가혹행위 문제가 군종을 가리지 않고 어딘가에서는 항상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병사들간의 상호 괴롭힘이 아닌 중위 계급의 장교와 병사 사이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장교/부사관/병사 구분을 떠나 계급을 불문하고 군 내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그리고 이 사건 이후 육군에서 벌어진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추락하게 된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국군의 사건사고를 계기로 국방부에서 병영부조리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는 것.
참고로 김지훈 일병의 남동생도 당시 공군에 복무하고 있었는데, 유가족 측에서는 형의 죽음 때문에 동생이 힘들어하니 장기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군은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은 병가를 내줄 수 없다며 불허했다. 군은 역시 공군에서 복무 중인 김지훈 일병의 동생까지 관심병사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동생은 실제로 관심병사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가해자인 한지훈 중위는 전역 후 한주형으로 개명까지 해가며 세종특별자치시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4. 유사한 공군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이 일어나는 등 그동안 숨겨져 왔던 공군의 병영부조리의 폭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한주석, 최차규와 같은 전직 공군참모총장이 군사 기밀 자료를 빼돌리거나 각종 비리 의혹이 드러나는 등 윗물부터 기강이 해이해졌으니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다.이후 2021년에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2023년 대구 팔공산의 레이더 사이트에서 일병이 병영부조리로 자살하는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이 일어나 부대 규모에 상관없이 공군의 부조리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1] 입대 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12학번이었다.[2] 장군의 수가 꽤 많은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장군, 제독뿐 아니라 영관급 장교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중령~대령의 영향력이 센 편이다.[3]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네티즌들이 이름과 정황 등을 들어 한효주라는 것을 밝혀냈고, 2014년 중반부터 언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다.[4]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자신 관할하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성이 없다.[5] 재벌 또는 정치인등등 소수의 사람[6] 상관인 한중위나 동료가 이를 포착했고 상관 한중위 승낙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과중 자리를 비우고 검사는 상관허락 및 정신병이 있으면 당연히 상관에게 알려줬을 것이다.[7] 한지훈 중위가 의복을 손질하는 일을 맡은게 아니라 김지훈 일병에게 시켰으나 안 되어 있어서 급하게 직접 손질한 것으로 보임[8] 부관실 전화 또는 무전기로 전파했을텐데 그걸 한중위는 정복을 손질하고 있었고 부관실 김지훈 일병이나 다른 병사들이 들어서 전파해줬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임[9] 총 두번의 함께 뛴 군장구보 중 두번째[10] 첫번째 구보 시 한중위는 8바퀴/김지훈 일병은 14~15바퀴 뛰었으며, 두번째 구보 시 각 8바퀴/10바퀴 뛰었음[11]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그 특성상 지휘관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출세 코스다.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된 것도 허창회 준장이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이라는 요직을 차지할 만큼 공군 내에 충분한 뒷받침이 있는 인물임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었다.[12] 이쪽으로 논란이 된 것이 사건을 표면화한 것에 크게 일조했다.[13] 사람 수가 많은 육군과 달리, 숫자가 적은 해공군에선 중령~대령급 장교의 영향력이 센 편이다. 게다가 공군사관학교 기수가 높거나, 진급이 굉장히 힘든 기행병과 중령이라면 예편하고 후배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다.[14] 참고로 고라니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구조대상 야생동물이 아니다.[15] '도앵'이라는 단어는 '동생'에서 'ㅅ'이 빠진 오타이다.[16] 최소한 유족들에게는 사과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은 채 9년이 흘렀다. 그러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과 남동생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17] 참고로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허창회 준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출세가 막혀서 소장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직책으로 공군교육사령관을 맡았다. 이후 이임하면서 한동안 보직이 없다가 2017년 9월에 전역했다. 공군교육사령관은 본래 중장 보직으로 중장이 국직부대로 발령난 경우 소장이 보임되며, 소장이 맡게 된다면 사실상 전역 직전에 맡는 보직이다.[18] 국립대전현충원 개장 이후로 군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골은 보통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편이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충혼당에 봉안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국립대전현충원과 같이 묘로 안장하지는 않고 일반 사설 납골당처럼 실내 건물 안에 봉안한다. 참고로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윤승주 일병의 유골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되었다.[19] 하도 많은 인터넷 기사 중에서 김지훈 일병의 권익구제 과정에 대한 반박 기사는 이 기사 하나뿐이다. 댓글은 정신 건강을 위한다면 읽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