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04 23:39:17

대한민국 예비군·민방위 등 백신 접종 성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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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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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얀센 백신의 접종 우선순위
2.1. 예비역-민방위가 현역보다 앞서 접종대상이 된 이유2.2. 남성이 여성보다 앞서 접종대상이 된 이유
3. 비판점
3.1. 직업과 성별의 동일시3.2. 병역의 의무에 대한 비고려
4. 관련 문서

1. 개요

2021년 5월 21일 2021년 한미정상회담 결과 미국 측이 100만 명[1]한국군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Ad26.COV2-S(얀센 백신)을 공급하여 접종하게 되었다.

2021년 6월 1일 이에 대해 메갈리아, 워마드, 여성시대와 같은 남성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여초 커뮤니티에서 "남성만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으니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주장하였다.

중앙일보 - "여자가 먼저 맞으면 나라 뒤집히나" 여초서 남녀차별 논란
뉴시스 - "건장한 남자들이 왜 먼저냐"....일각서 얀센 접종 '남녀차별' 불만
세계일보 - "여자가 먼저 맞으면 나라가 뒤집혔겠지"

2. 얀센 백신의 접종 우선순위

2.1. 예비역-민방위가 현역보다 앞서 접종대상이 된 이유

미국의 백신 지원 취지도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백신 지원이었으며 얀센 백신의 접종은 일각의 우려 등으로 인해 30세 이상으로 제한되었는데[2] 대한민국에서 평균 입영, 복무 나이는 20대이며 30대 이상 입영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또 예비군은 역종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환되었을 뿐 여전히 병력 자원으로 관리되는 군인이다. 고로 자연스럽게 예비군 남성이 주요 대상이 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30대 미만 현역 장병들은 기존 계획대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애초에 미국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맞춰도 된다고 하며 50세 미만 여성에게는 혈전증 위험이 높아진다고만 경고했지 한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처럼 30대 이상에게 맞춰야 한다고 권고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20대 현역 장병들이 맞아도 되는 백신인데도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상에서 밀려난 것이다.
얀센 백신은 18세 이상에 쓸 수 있게 허가가 났지만 AZ처럼 희귀 혈전 논란이 있는 만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30세 이상에 대해서만 접종을 권고한 상태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이 얀센 백신 접종자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접종 중단을 권고했었다. 이후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앞선다는 결론을 내리며 접종을 재개했다. 다만 50세 미만 여성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
중앙일보 - 얀센 100만명분 6월초 온다…30대 이상 예비역·민방위 접종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자회사 얀센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매우 드물게 혈전증이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다.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일부에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 혈전증이 보고됐다. 앞서 얀센 백신 사용을 허가한 미국에선 나이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50세 미만 여성에게서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달았다. 그러나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 혈전증 사례는 국내에선 약 327만건 접종 이후 30대 남성으로부터 확인된 게 첫 사례로 미국이나 유럽 등보다 더 발생률이 낮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30세 이상에게 얀센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동아일보 - 얀센 백신 부작용은?…AZ처럼 매우 드물게 혈전증·조기치료 가능

2.2. 남성이 여성보다 앞서 접종대상이 된 이유

여성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하기 힘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보고된 9건의 혈전 사례가 모두 18~48세 사이의 젊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이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9명의 부작용 발현자 중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중증에 놓였으므로 젊은 여성들에게 얀센 접종을 하면 언제 어디서 부작용이 다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문제도 있었다. 자세한 건 얀센 백신 문서 참조.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군에게 쓰라고 준 백신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맞게 되는 것일 뿐, 당연히 여군도 대한민국 국군 소속이므로 연령이 맞는 경우 얀센 백신 접종을 희망한다면 접종 대상이 되며 남성도 군미필자는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3]

3. 비판점

3.1. 직업과 성별의 동일시

군인(직업)은 남성(성별)이 아니다. 덮어놓고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국군+예비군을 다 합쳐도 천만 명이 안 된다. 심지어 백신이 100만명분이었으므로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남성이라고 치면 대한민국 전체 남성의 약 4% 가량만 맞는 셈이다.[4] 거기다 여군도 존재하고 군 복무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라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5] 실제로 얀센 백신을 맞은 여군 출신 예비군을 보았다는 제보도 있고 자신이 여군 출신 예비군이여서 얀센 백신을 맞았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얀센 백신 대상자였으나 병원의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예비역 여군의 사례도 있다. #

게다가 미국에서 18~48세의 여성에게서만 혈전이 9건이나 발견되었으며 한 명은 사망했고 또 한 명은 중증이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군 출신 예비역이 접종한 사례는 적다. 만일 한국에서도 여군 출신 예비역들에게 혈전이 발생했다면 여성 숫자를 줄이기 위해 얀센을 강제로 접종했다는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다.

예비군 측이 먼저 접종한 이유의 첫 번째는 질병관리청 자체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미국이 대한민국 군인들 주라고 들여온 물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받아서 어디다 쓸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군과 전혀 무관한 국민들에게 풀어 버리면 추후 백신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관리될지 몰라 각종 패널티가 추가될 수도 있다.

백신 접종 초창기에 여초 직업인 간호사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우선접종대상이 될 때엔 입을 열지 않았으면서[6] 정작 군인이 우선접종대상이 되자 반발한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가까운 행태다. 예비군이나 민방위도 어디까지나 현역 군인이 아닐 뿐 여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이며 전시상황엔 언제든 전투병력으로 전환되고 주기적으로 예비군 훈련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직군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백신을 우선 접종시킬 명분이 있다.

또 전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은 직업과 성별을 분리하려고 노력해 왔고 본인들도 이러한 상황이 아니면 직업과 성별을 분리하려고 하며 어떤 직업이건 여성의 할당량을 늘리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정작 후발주자인 자신들이 성별과 직업을 묶어 생각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뷔페미니즘이자 레디컬 페미니스트 진영의 모순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비판점도 있다.

굳이 반대하고 싶었다면 '미국은 왜 민간인은 놔두고 군인만 주라고 했는가' 정도의 논지로 이야기해야 했고 그나마도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수준이다. 미국이 그런 걸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7] 남녀 갈등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직업에 한해서 논했다면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3.2. 병역의 의무에 대한 비고려

군인에게 쓰라고 준 백신을 왜 남성들에게만 주냐고 항변하는 꼴인데 이는 한국군이 남성만을 징병한다는 사실로 인해 군인 접종자의 남성 비율이 높을 뿐임을 무시한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는 2016년에 벌어졌던 스타벅스 군인 커피 성차별 논란과도 유사하며 여성징병제 청원에서 본인들이 반발 심리로 내세운 '나라사랑 카드를 여군에게도 주라'는 청원 수준으로 해당 직업군의 특성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한 행태를 보인 셈이다.[8]

만약 '직업이 군인인 상태인 여성을 늘리고 싶다'고 말한다면 이런 반지성주의에 대한 평등하게 여성들도 징병의 대상이 되어라, 여성징병제 청원도 있다 등의 반론이 존재한다. 실제로 여성 징병제는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임에도 의무는 최대한 지지 않고 이익만 가져가려는 페미니즘 진영의 행보 때문에 정치권도 20대 여성 등의 표심 이반 등을 염려해 논의로 꺼내는 것조차 망설인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형적인 반지성주의적 행태에 가까우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 수집조차 안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손해보는듯한 기분이니까 불쾌하므로 억지 논리와 억지 주장을 내세운 것에 가깝다. 이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들 여초 커뮤니티를 두고 같은 여성으로서 창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초 커뮤니티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식으로 자충수를 둔 격이 되었다.

4. 관련 문서


[1] 당초는 55만 명분으로 합의되었으나 그 두 배인 100만 명 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2] 미국에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기구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에서 18세 이상 성인에게 얀센 백신을 권고한다는 종전의 권고안 내용을 유지하되 백신의 라벨에 '50세 미만 여성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붙였다. 이후 한국에서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30세 이상을 얀센 백신 접종 대상으로 지정했다.[3] 미국이 한국에 조건 없이 백신을 제공하기 어려운 게 일단 미국 국내 수요도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데다 혹시 남으면 캐나다 등 이웃나라나 중남미 개발도상국이 우선이 되지 선진국인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여론이 곱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주한미군(즉 미국인)을 위해 백신을 보낸 것인데 주한미군과 함께 훈련하는 한국군 쪽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미군에게도 전염되므로 대한민국 국군에게도 백신 공여라는 논리으로 미국내 여론을 무마했다.[4] 심지어 백신 물량으로 인해 모든 남성 예비군이 다 맞은 게 아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5]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이미 끝나 예비군이나 민방위로 전환되었다면 접종 대상으로 취급된다.[6] 해당 직업들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구성비가 높은 대표적인 직군들이다. 해당 논리라면 당연히 이것도 성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옳음에도 정작 이때는 함구했으며 국민들 역시 해당 직군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노출된 걸 알았으므로 아무 말이 없었다.[7] 당연히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8] 해당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여군들은 나라사랑카드 따위보다 더 복지혜택이 좋은 '국방복지카드'를 이미 받고 있으며 사병보다 간부가 더 복지가 좋은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간단한 정보조차 알아보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항변한 비이성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