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한민국의 젠더 논란·사건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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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21년 7월 7일, SBS의 보도 | 2021년 7월 7일, 채널A의 보도 |
2. 원인과 배경
여성가족부는 설립 이후부터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2008년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 가장 크게 논의되었으나 존치로 결정이 나면서# 한동안 폐지론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게 된다. 당시에도 이미 여성가족부는 일을 끔찍하게 못하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으며 그 무능은 공무원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곳인데 그들이 단체로 이 정도로 무능한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도 통계로 장난을 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등 2015년 이후에 비하면 얌전한 수준이라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어디까지나 비교적 적었다.이후 2015년 들어 메갈리아, 워마드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으로 규모가 커지고 현실 정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이 생겨났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2030대 여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에 호응해 페미니즘 정책을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문서에 다뤄지는 20대 남성 패싱 논란 등 다양한 비판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는 '소수자이자 약자인 여성을 위해 남성혐오는 정당하다'라는 급진적 페미니즘[1] 논리를 주창하는 인물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주축이 된 페미니즘 정책의 시행 결과 2018년 혜화역 시위[2]에 정부 고위층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독려하는 등 문재인 정부 산하의 여성가족부의 활동은 임기 내내 여성 특혜와 남성혐오, 갈라치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편애적 및 청소년 억압 정책의 발굴 및 시행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그다지 다를 바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남성 지지층을 날려버리고 페미니즘을 무조건 옹호하여 여성 지지층을 콘크리트화'하는 전략의 행동대장이 되어버린 셈이다.
2020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김근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으나 낙선했다.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의연 논란이 터지고, 7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터졌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젠더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 #[3][4] 2021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 확대 정책을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기사, 4월엔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이 유죄추정의 원칙을 교육에 담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이 터지고, 6월엔 여성가족부 제작 교육자료가 남성혐오단체 메갈리아의 상징을 담으며 기사,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폐지론에 불을 지핀 논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 중에, 셧다운제에 의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원인이다. 해당 사태는 젠더 이슈나 정치 이슈가 아닌 게임 이슈이지만, 사태의 주요 원인인 셧다운제의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임이 재조명받으면서 젠더 갈등 조장을 넘어 문화 검열 및 통제와 탄압을 일삼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폐지론이 불붙게 되었다. ##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매우 높았으나 정치권에서 폐지론을 꺼내는 것은 여성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여 한동안 금기시되어왔다. 하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가 명확해졌고, 불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축재정을 표방하며 중기부 예산을 28% 삭감#하는 등 정부 부처 예산을 감액하는 분위기에서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2022년(1조 4,650억) 대비 7.0% 증가한 1조 5,678억 원으로 확정하였고[5]#, UN이 대한민국의 여가부 폐지를 우려하자 정부에서는 폐지는 오해라는 해명을 한 바 있다. #
정부조직법 개정과 여소야대라는 문제가 남아 있어 지지부진했던 여가부 폐지는 24년 2월 김현숙 장관의 퇴임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또한 총선 이후 법 개정을 노리며[6] 아예 후임 장관 지명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부처를 운영하는 등 폐지에 대한 의지를 굳혔다.
3. 전개
정리하자면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로 들끓은 여론에 유승민과 하태경이 띄운 폐지론을 청년층의 지지를 받아온 이준석이 언급하며 판이 크게 커졌고, 더불어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마침 대선 경선 중이어서 이 논란에 대거 참전하면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폐지 공약 이슈가 제기된 후 페미니즘에 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 여성 의원과 대선 주자도 유보적, 또는 온건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이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한다.3.1. 2021년
- 2021년 7월 6일
- 유승민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가 꼭 필요할까"라는 글을 올린다.[7]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라고 여가부를 폐지함과 동시에 업무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 하태경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역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공약을 내건다. #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진지하게 공약으로 내걸면 좋겠다"고 말한다. #
- 2021년 7월 7일
- 2021년 7월 8일
- 2021년 7월 9일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서 더 나아가 통일부도 폐지하여 외교부에 합치는, "작은 정부론"을 제안했다. 이준석 "통일부도 없애자"…여가부 폐지 이어 '작은 정부론'[8]
- 2021년 7월 12일
- 2021년 7월 13일
- MBC 100분 토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관련하여서 찬성 - 하태경, 이선옥 / 반대 - 장혜영, 우석훈 출연하여서 토론하였다. [100분토론] - (924회)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3.2. 2022년
- 2022년 3월 9일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 2022년 3월 13일
-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여성가족부 폐지 쪽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尹당선인 “여가부 역사적소명 다해…효과적 정부조직 구상해야”
- 2022년 5월 5일
-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추진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못박았다. #
- 2022년 5월 6일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라며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파악한 후 부처 순기능을 어느 곳에서 담당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에 대해 “여가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 진흥정책 업무는 각 부처가 개별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개편설#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외 다른 부처 등의 조직개편안은 새 정부 출범 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2022년 5월 22일
- 5월 18일에 등록된 국회청원이 3일만에 5만명을 달성하여 30일만에 이루어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청원보다 대략 10배 빠른 것으로 권성동 의원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8월 30일
- 정부는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을 전년 대비 5.8% 증액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족정책 예산은 13.1%, 청소년정책 예산은 12.7%,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3.4% 증액되었다. #
- 2022년 10월 6일
- 10월 6일에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 신설 및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안을 보면 권성동 의원안에서 훨씬 후퇴한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관급에 준하는[10]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의 대부분 업무를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기능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 2022년 10월 7일
- 2022년 11월 27일
- 2022년 12월 9일
3.3. 2023년
- 2023년 2월 10일
- 2023년 4월 9일
- 폐지 계획중인 여성가족부에 친정부, 여권 인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가장 많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2023년 7월 26일
- 2023년 8월 1일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으로 여성부 폐지 여론이 다시 조성되었다. 해당 문서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문제, 조직위원회 숙소·여가부 장관 에어컨 논란, 조직위원회-여성가족부-지자체간의 갈등 심화 등에서 여성부 장관부터 혜택은 취하면서 책임을 피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성부 폐지를 직접 거론하였으며#, 허은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2023년 8월 29일
- 정부는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을 전년 대비 9.4% 증액한 1조 7153억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저출산 대응 목적의 가족정책 예산만 16.6% 늘어났을 뿐,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2.5% 줄어들었고, "여가부가 여성단체에 무차별 지원한다"는 여당 측 비판으로 인해 민간단체 보조사업도 폐지되었다. 잼버리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청소년정책 예산 역시 6.9% 줄어들었다. # # #
- 예산 증액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여가부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3.4. 2024년
- 2024년 2월 22일
- 2024년 4월 10일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며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4. 논의
4.1. 부문별 평가
4.1.1. 청소년
여성가족부 탄생 전, 청소년 행정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담당했었고, 그 전에는 체육청소년부와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했었다. 여성 행정만으로 존속 자체가 힘들어 타 행정까지 끌어오려고 했던 여성부에서는 청소년, 가족 행정까지 통합하려고 했었고, 이에 청소년계의 반발이 극심했었다.특히 2006년 여성부이관반대청소년지도자비대위원회를 구성해 # # 여성청소년부 발족을 반대하는 캠페인으로 청소년 행정이 여성부와 합쳐지는 일은 막았다.
그 후에도 여성부는 할일 없는 부서라 하여, 폐지론이 계속 나왔다. 이에 여성단체들과 통합민주당 등은 계속 반발하였다. 이에 2010년 여성가족부가 발족되면서 청소년 행정이 합쳐져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
여성가족부라고는 하지만 말그대로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따져보더라도 가족 행정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이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청소년 예산"이다. 실제로 이들은 가출 청소년, 요선도학생(= 불량학생) 등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복지 지원 등을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중 '청소년' 항목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나 유해매체물 관리 등 정말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야도 적지 않다.
셧다운제로 대표되는 규제형 정책들도 비판받고 있다. 과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청소년부와 문화관광부 시절 청소년 행정을 담당했을 당시에는 추진조차 하지도 않았던 정책이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행정을 뺏어오고 나서 강행했던 셧다운제가 중요한 예시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 안 되면 만 14세 미만으로 제한하자고 했을 때 여성가족부는 무려 19세 미만으로 강행하려고 했었다. 두 부처가 타협을 본 결과가 결국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법안이었던 점을 보면, 더더욱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가족 행정을 타부처만큼 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럼에도 청소년 행정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청소년 행정 위주로 돌아가 실패한 정책들이 양산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청소년, 가족 업무를 빼면 그냥 시체라는 특징이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가 되었다.
즉 상술한 '문제 청소년'과 '유해매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 위주로만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규제를 낳거나 여러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4.1.2. 가족부문
2021년 4월 27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서가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고,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가족의 정의를 '혼인 ,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서 '등'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해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정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에서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지타 사유리의 사례로 이슈가 된 바 있는 보조생식술 이용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사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인 6월까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소하고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역대 최악의 합계출산율(0.8명), 조혼인율(21년 8월 3.4명)로 가족 부분에서의 주요 성과지표인 출산율과 혼인율에서 모든 정권을 통들어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출산과 혼인을 포기하고 성평등을 추구하겠다는 정책 로드맵까지 내놓은 상태이다. # 국가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인구 유지를 포기하겠다는 부처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존치 측에서 주장하는 국가 주도에 의한 인구 증가처럼 극단적인 목표와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도 다소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다. 실제로 개개인의 권리이자 현대 사회의 여러 생활상으로서 존중하여 정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성 or 젊은이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에서 '출산은 자유지만 웬만하면 낳는게 좋다'로 인식을 변화시키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점에서도 여가부는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이 더 많다. 여가부가 가족부로서 해온 역할의 대다수는 전통적 가정상을 유지시키는 방향이 대다수였다. 당장 전통적 가정상에서 육아를 책임지는 여성 쪽에 육아 관련 혜택이 집중된 반면, 미혼부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가 미비했다. 전통적 가정상에서 남성의 사회활동 부분을 여성과 함께 짊어지는 대신 육아로 대표되는 남성의 집안일을 늘리는 방향인 새로운 가정상을 이상향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가정상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펼친 셈이다. 이 때문에 한 부서에서의 업무가 서로 상충되는 모순을 실시간으로 보여줬다.
유럽의 경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가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남성은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여성은 출산과 독박 육아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이 아닌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등의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정치권도 여기에 호응해서 혼외 출산으로 인해 받던 불이익을 모두 덜어냈고, 인식 변화를 위해서 공익 광고등을 내며 이들의 차별을 획기적으로 줄었다. 시민결합 등의 제도도 시행했다. 그 결과 혼인율은 급감했지만 1.2 대까지 떨어지던 출산율을 1.5 내지 1.8 대까지 회복했고, 당장의 인구 급감을 걱정할 수준에서는 벗어나는데 성공했다.[11]
이처럼 이미 성공한 유럽의 가정상 표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과거의 전통(가부장)적 가족상을 강요한 여가부의 가족 부문 정책이 크게 효용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백 번 양보해서 존치 측에서 주장하는 '국가 주도에 의한 인구 증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면, 오히려 여가부의 가족 부문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가족 부문을 이유로 존치를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옳다고 할 수 없다.
4.2. 권한 강화 여부
4.2.1. 찬성(존치/강화)
1조 2천억원이란 금액이 일상에선 거금으로 보이지만, 1년 정부 예산이 무려 600조이기에 비율로 따지면 소액이다. 게다가 대부분은 가족 예산이고 여성 예산, 거기에 권익 예산까지 합쳐도 가족예산의 1/4 정도, 전체 예산의 1/6밖에 안 된다. 이 부서는 헌법 34조 3항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해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된 부서이다.사실 여성부 신설은 김대중 혼자만의 공약은 아니고, 이회창과 이인제 후보도 들고 나왔다. 김대중의 공약은 여성부 또는 여성특별위원회 신설이였으며, 실제로 국민의 정부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제2정무장관실이 없어지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설립 요구는 한나라당의 요구였다. # 당시 여야는 개방임용제와 중앙인사위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데,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여성부 신설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개방임용제와 중앙인사위를 통과시키는 빅딜을 제안했고, 결국 한나라당이 이걸 수용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개방임용제와 중앙인사위가 한나라당의 여성부 신설과 함께 통과된 것이다.
4.2.2. 반대(폐지/약화)
페미니스트 지원활동, 관리감독 없이 여성단체 지원 등 여가부의 성평등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되는 예산이 많다.[12] 더 나아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많냐 적냐는 무의미한 질문이다. 가격이 싼 서비스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거나 불쾌감이 든다면 돈을 내고 이용하진 않을 것이다.또, 예산이 적다는 것은 여가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자가당착이다. 결국 '부' 단위로 있었어야 할 필요가 없었던 부서가 이 때까지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부'로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심지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유의미하게 쓴 예산조차도, '부'라는 큰 단위로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여성 관련 업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인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여성가족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n번방 같은 사건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넌센스나 다름없다. 당장 n번방 외에도 여러 성범죄나 청소년 관련 범죄 사항에서 여성가족부가 진짜 제대로 제 기능을 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준 사례는 거의 없다.[13] 즉 컨트롤타워를 맡고 싶다고 하는 부서가 그 역할은커녕 자기 존재의 이유에 해당하는 사안조차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론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n번방 같은 사건의 피해자만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범죄 사건의 피해자 케어는 사건의 성격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 특별하게 "여성" 이라는 성별에만 한정해서 특정 기관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여가부가 전담한다면, 남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는 것 자체가 벌써 성차별이 된다.
또한 여가부 폐지 반대론자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여성 관련 부처를 정부에 두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반헌법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헌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노력[14]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전담할 정부 부처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구체적인 그 실행 방법에 대해 법률 등 하위법령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헌법에서 직접 정부 부처를 만들라고 명령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다.[15] 여가부 폐지 반대론자들의 말에 논리대로라면, 남성 전담 부처가 없는 것도 반헌법적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대부분 다른 부처에 속해 있던 것들을 끌어와 합친 것에 불과하므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자연스레 다른 부처로 다시 업무가 이관될 뿐이다.[16] 어느 정부부처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문제이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를 헌법의 문제로 본다면 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 역시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4.3. 폐지 찬성 측 주장 요약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
| 더 리서치의 여성가족부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문명칭이 '성평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17]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이고 지금의 여성가족부를 모든 성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를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현행 여성가족부와 여성이익단체의 유착이 의심되는 개편된 부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아래에서 보다시피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개편이 아닌 조직 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산하 법인이나 시민단체의 남성혐오 행위나 젠더갈등 조장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점도 비판받을 만하다. 비단 산하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보았을 때,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남성 역차별과 남성 혐오 행위에 대해, 한 번도 우려를 표시하거나 지적한 적이 없었다. 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래 목적이 수행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산하의 양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발언 영상 논란에서 여가부는 산하 기관의 증오발언에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소극성은 여가부가 어떠한 기관인가를 매우 잘 보여준다. 여가부는 남성을 향한 증오선동에 침묵하는 부서이다. 오히려 산하 기관이 이런 말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 영상 하나 없는 것은, 여가부도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레이디 퍼스트의 유래를 여성을 먼저 지뢰밭에 보는 것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증오를 부추겼다. # 사회 안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선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허나, 사회 갈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르다. 갈등을 심하면 심할 수록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직간접적으로 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기관의 의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기관, 특히 기관장이 국무회의에서 장관인 중앙 정부 부처는 모든 국민을 위하여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며, 특정한 세력이나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성가족부는 젠더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페미니스트 진영을 설득하여 남성혐오 자제를 촉구하고, 남성들을 설득해서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에 동참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히려 친페미니즘 성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젠더갈등 조장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페미니즘의, 페미니즘에 의한, 페미니즘을 위한 국가공인 기관이라는 오명을 썼다. 그거라도 잘 했으면 옹호해줄 여지라도 있는데 아래에서 보여지듯 정작 기본적인 성범죄 문제조차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추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서 업무를 침해하는 분야가 많다.[18] 그래서 셧다운제나 아이돌 외모 검열 등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했다고 보긴 힘든 사건들도 많았다. 이는 다른 정부부처들이 재정, 교육, 산업, 법무 등 '기능'에 따라서 편제된데 반해, 여성가족부 혼자 '정책의 대상'에 따라 편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모든 일이 여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 일부 정책만 여성 전문 부서가 담당한다면 사실 편향적인 처사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일을 여성가족부가 전부 한다는 건 더더욱 비합리적인 일이다. 성평등이 정말 문제라면 차라리 정부의 각 부서에서 관련 조직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와 연계해야 하는데, 세종시로 못 간다고 버티는 부서이다. # 결국 업무는 다른 부서도 할 수 있고, 규모도 작은데 서울에 있어서 연계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해체하여 꼭 필요한 업무는 다른 부서에 맡기는 게 낫다는 결론만 나온다.
또 소수자와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무능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당장 박원순 성추행 사건 때도 사건 초기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뒤늦게야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는 등 여성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추태를 보여주었다.[19]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부서의 존립 의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다가 비난을 의식하고 마지못해 나서는 셈. 자기 부서와 직접 관련된 일인데도 일처리가 이 모양이다.[20]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꾸준히 침묵했던 전적이 있고, 여성가족부의 존재와 상관 없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가부가 기존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본인들도 자기들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의 발언 역시도 손쉽게 반박 가능한데, 애초에 여성가족부가 거시적인 성과를 사실상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여성가족부는 왜 필요한가?’ 같은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정책효과 부족과 담당 기관의 존폐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점은 지금까지 여가부가 불러 일으켰던 정책 실패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21]
물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과보다 실책이 더 컸고, 그 실책이 성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각인시키는데 한몫 했다. 당장 여성가족부가 제일 쓸데없이 힘들여 간섭한 것이 바로 게임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게임을 간섭했는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은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성범죄와 폭력의 노출되기 쉽기에 이를 방지하는 일에 노력해야 했다. 심지어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을 때 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거의 없다. 심지어 미투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구심점이 되지 않았다.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시민단체임에도 여러 굵직한 군내 문제를 지적해 일부 개선시키는 데 성공했고, LH 사태를 촉발시킨 것 역시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행동에서 비롯됐다. 애당초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달고 나온 부서에서 이들보다 더 못한다면 그것은 무능을 넘어 직무유기다.
여성가족부는 적폐 그 자체라 평가될 정도로 대부분 시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적폐 청산의 대상인 기관으로 평가될 정도이니 말 다한 셈이다. 할 일이 많다면서 정작 제대로 일하기는커녕 문제를 일으키고 예산이나 축내는게 바로 여성가족부이며 국민들조차 부정적으로 보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유지해야 할 이유보다 폐지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거니와 여성가족부가 일으킨 논란들과 문제들만 봐도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수준이다. 여론 조사에서도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고 청원으로도 많이 올라왔었다. 과연 이래놓고도 여성가족부가 마치 신성불가침의 존재인양 폐지론자들을 여성혐오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문제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차단하는 원천봉쇄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 아래 반대 의견에서 그 폐지 예산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결코 반대 측에서 여가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 없는 주장이 말이 될 리가. 애초에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때 집행했다면 그런 의견이 나올 일조차 없다. 즉, 여성가족부는 예산만 축내는 집단이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부처 존폐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강한 저항과 논쟁이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성역화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부처 개편과 같은 제재를 통해 공직 기강을 잡고 긴장감을 유지시켜야 하는데, 페미니즘 단체와 여당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고, 존폐조차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반대론을 억제해오니, 여성가족부 내부의 문제점과 폐단은 계속 쌓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혐오를 조장한 포퓰리즘, 젠더갈등을 이용해 국민분열을 조장하려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폐지 측의 의도를 호도하는 논점 이탈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논점은 부처의 존재 이유와 실익인데, 이들은 그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별혐오나 성별갈등을 조장해 표를 얻으려고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즉,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가 성별갈등은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여가부 폐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여가부 폐지는 여성혐오와 성별갈등, 국민분열을 야기하는 주제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들부터가 이미 여성가족부는 남성 혐오와 성별갈등을 유발하는 부서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상식적으로 부서의 존재이유와 실익을 진지하게 논해보자는 말에 대해 그 핵심 대답은 하지 않고 '성별갈등', '국민분열'이라고부터 생각하는게 뭘 뜻하겠는가? 그리고 여성부 폐지 주장을 "페미니즘 백래시"라고 부르며, 안티 페미니즘의 일종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여성부 존폐 논란 자체를 본인들이 젠더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성별 갈등 조장 행위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렇게 진영간 갈등이 될 정도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해왔다는 것이 아닌가? 폐지 반대론이 도리어 합리적 논쟁에 나섰다면 애초에 여가부 폐지 논란이 젠더갈등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여가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시에 여가부의 폐지는 여성차별이자 페미니즘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동시에 성립하는게 말이 되려면, '양성평등 = 페미니즘'이라는 동치관계가 성립하거나 아니면 여가부에서 입으로만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실제로는 페미니즘만을 위한 활동을 했을 경우 뿐이다. 당연하지만 전자는 모순이고 후자는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미 페미니즘의 온상으로 찍힌 현 여성가복부를 폐지하고 새로이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을 만드는게 오히려 명분에 부합한다.
또한 폐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가부에서 여성정책 외에도 청소년 정책,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성폭력예방, 아동청소년 성보호, 이주 및 여성장애인 등의 권익 및 성폭력피해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이들 업무를 여가부에 떼어놓은 이유는 다른 부처에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 주장하며 폐지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데, 애초에 이것은 다른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성부의 업무가 일개 부처라고 하기엔 업무 범위가 너무 적어서 원래는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맡아야 하는, 관련이 없는 업무를 존재 이유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떼어다가 붙여 놓은 것이다. 때문에 관련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저런 일들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여가부의 예산 중 가족과 청소년 관련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반대 측의 논거는 다르게 말하면 여성 관련 업무를 여가부의 고유 업무로 인정하더라도 오히려 부 급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회 혁신 차원에서 국회 내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으므로, 비난을 받았으면 국민의힘과 같이 받았지, 도리어 국민의힘만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
|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 |
또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나 오거돈 성추행 사건, 안희정 성폭력 사건 등 각종 성추문 문제로 곤욕을 겪어온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여성 혐오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 심지어 민주당이 두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듣도 보도 못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창조하여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기 급급했고, 특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임종석 등 유명 당원들이 집착과 찬양을 보이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밥먹듯이 저지른 일로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의 성범죄 옹호논란 때문에 열렬한 지지자들인 20/30대 여성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으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시절 2006년 지방선거 이상으로 처참하게 박살났다.
여가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일베식 생각이라느니, 역시 박근혜 키즈라느니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폐지론에 대한 이성적인 반박이 될 수 없으며, 민주당에서 친북 논란을 맞받아치기 위해 흔히 주장하는 "색깔론"과 다를 게 없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베이고 극우라면, 적게는 국민의 절반, 많게는 과반수의 국민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공감하는데, 이들이 모두 일베이고 극우인가? #
"백신수급이 잘 안 되면 보건복지부를 폐지해야 하느냐"라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과 "군대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국방부를 폐지해야 하느냐"라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론에 대해 반박하자면, 국방부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그 존재 목적과 업무 내용부터 논란이 있어왔기에 비교하기에 부적절하다.[22] 그리고 국방부 폐지 가능성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촛불집회 도중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는 갈려나갔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명되는 등 거의 폐지에 가까운 대개혁을 한 사례가 있다. #
또 다른 사례로 대표적인 안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일으킨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당할 뻔한 적도 있다. 그리고 국내파트를 없애다시피 해버렸다. 그러므로 만약 국방부가 큰 문제를 야기했다면, 비록 국가안보상 완전 폐지는 못하지만, 폐지에 준하는 엄청난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군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로 국방부 폐지를 논해야 될 수도 있다. 굳이 국방부가 아닐지라도, 비슷한 사례로 경찰청 의무경찰에서는 구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심각한 부대 중에 하나였던 강원지방경찰청 307전경대를 폐지하여 대대적으로 병영문화 개혁에 나선 사례가 있다.
사실 이들에게 여성부 폐지를 찬성하기 힘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성부 창설을 김대중이 했으며 그 부인인 이희호가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큰 뿌리인 김대중과 이희호가 설립에 기여한 부처를 날리는 데 찬성하는 것은 곧 김대중과 관련된 지지자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들과 깊이 유착된 수많은 자칭 진보 시민단체 및 자칭 여성 인권단체들과 그날부로 척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이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한테 여가부 폐지는 그들의 지지율 하락 및 정치적 타격인 셈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안 하자니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대참패를 하고 나서야 그 영향력이 드러난 20대와 30대 남성 세대의 지지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으니 민주당은 여가부를 이대로 존속시킬 수도, 그렇다고 폐지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다.[23]
하지만 여성부를 폐지를 지지했을 때의 손해(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24] 및 진보, 여성계의 정권 지지 철회[25], 20, 30대 여성 + 10대 여성의 이탈[26])가 이득(2030대 남성 + 10대 남성의 지지[27])보다 더 클 뿐더러, 여성, 진보 단체 출신 초/재선 및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거 포진해있기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반대 의견에서 나온 하태경 의원 등 여가부 폐지 측의 과거 페미니즘 시위 옹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자면, 국회의원 또는 정당이 해당 시위를 옹호한 것과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는 것은 서로 별개로 봐야 할 문제이다.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정부 부처 존폐차원의 문제로, 시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도,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부처로 전락했다면 이는 곧바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과 바른미래당은 페미니즘 시위를 옹호하여 해당 세력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비난의 발판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의원은 애초에 페미니즘 시위를 옹호했는데, 왜 이제 와서 여가부 폐지를 거론하는가?"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여가부 폐지 문제를 단순히 젠더 갈등으로 보지 말고 정책 방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여가부의 이미지가 게임 반대로 굳어지고 여혐몰이와 전체주의화 된 여성주의 등 파시스트화되어 가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면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임무의 집중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반대 측에서 찬성 측을 포퓰리스트적인 행보라고 낙인찍으면서도 여가부의 문제점을 찬성 측 못지 않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가부가 문제가 만연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동영상에 나온 권인숙 의원의 인터뷰조차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28] 혜화역 시위의 문제점도 말하지 않았다.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신뢰가 바닥인데 무슨 권한을 달라고 한단 말인가? 이런 분위기에서 권한 강화를 외치면 비웃음만 당한다.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은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사회 변화의 맞춰 양성평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29] 그게 안 되면 그냥 여성가족부를 분해해서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타 부서로 전량 이관할 일밖에 안 남는다.
반대 쪽에선 찬성 측 주장과 이들의 행보가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이걸 반대 측 주류인 민주당에서 따지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다. 문재인은 19대 대선 당시에 여가부 강화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고, 여성징병제 청원에는 "재밌는 이슈네요."라며 단순 가십거리로 넘겨버리는 등 무시해버리거나 알맹이 없는 답변을 했으며[30], 19년도의 젠더 갈등과 그로 인한 2030 청년 세대의 지지율 급락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될 거 없다는 2030 청년들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31], 민주당 역시 이에 기름을 부어버리듯 2030 청년 비하, 이들이 지지하는 바른미래당 비하를 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의 계파들 중 범 친유계는 바른미래당 시절 혜화역 시위 지지를 표하다가 2030 청년 세대들에게 거세게 비판받고 나서, 방향을 바꿔 청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준석 돌풍과 4.7 재보궐 선거다.[32] 군 복무 보상 문제, 예비군 훈련 보상 문제와 젠더 갈등 봉합, 통합을 해결하려고 민주당이 어디 제대로 노력한 적이 있던가?[33]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으로, 여가부 폐지론 이후의 여가부 장관이야 말로 심하게 포퓰리즘이다. 7월 14일 셧다운제 폐지도 아니고 '개선'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며칠 전만 해도 MS 탓만 했는데 말이다. 게다가 폐지에 협력도 아니고 '개선' 같은 말장난이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는 주 업무인 성범죄 관련 문제는 물론이고 부차적 업무인 가족 관련 문제 역시 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폐지 여론이 나오는 것이다. 아니 단순히 노력을 하냐 마냐를 떠나서 쓸데 없는 규제와 젠더 갈등 유발엔 그렇게 힘쓰면서 정작 필요한 성범죄 문제, 가족 관련 문제에 힘쓰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눈치 보기 급급했던 것이 현실이다.[34]
가족의 구성원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젠더 갈등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균형 있게 조율하며 갈등이 봉합되도록, 성범죄 문제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이며 부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크든 작든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정상이다. 하지만 정작 여성가족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젠더 갈등에 편승하여 남녀 모두에게 상처만을 안기고 정작 성범죄 문제,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엔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발감을 "국민들 이해력 부족, 여성가족부 권한 확대" 등으로 해석하는 등 아예 뭐가 문제점인지조차 인식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마당에 대체 여성가족부의 무엇을 믿고 권한을 확대시켜준단 말인가? 그렇게 권한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아직 우리나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범죄 관련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35] 폐지 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찬성측 의견대로 젠더갈등이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걸 전담할 부처가 필요한건 맞지만 그게 여성가족부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일관성없는 정책과 젠더 갈등 조장으로 존재 의의도 국민의 신뢰성도 잃은 현 여성가족부가 대체 이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가? 차라리 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음 더 큰 부서에 관련 업무를 이관해서 처리하거나 새로운 부처를 신설해서 맡기는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통해 최근 5년간 혜택을 본 1600명 중 75%가 남성이란 말을 했는데,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여가부 유지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은 여가부와 별개이며, 오히려 여가부 장관 인사가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을 볼 때, 인사적인 측면에서 여성부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남성 장관을 배제했다. 겉으론 ‘젠더’를 외치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장관의 생물학적인 성별에 신경쓴다. 애초에 5년간 75%라는 수치도 내막을 살펴보면 가장 합격 난이도가 낮고 채용 인원도 많은 지방직 9급 공무원 추가 합격이 대부분이고, 5급과 7급 공채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5급 공채에서 합격하기 가장 어렵다는 재경직은 2021년 여성 합격자의 55%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했고, 국가직 7급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지방직 7급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약 4배 더 많이 추가 합격하고 있다. 그리고 5급과 7급 공채의 경우 1차, 2차, 3차 시험에서 각각 해당 제도가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 응시자는 무려 3중으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제25회 세계잼버리 축제의 주관 부서로 나서서 형편없는 대회 준비와 진행을 보여주더니 자국 대원들의 성추행 피해 신고조차 안일하게 대응하는 등 역대 한국 정부 부서 중에서도 최악의 운영 및 업무 능력을 보여주며 폐지론에 더욱 불이 붙었다. 심지어 한국 남성을 상대로는 성범죄에 그리도 민감한 조직이 외국인한테는 모르쇠로 일관하냐며, 지금껏 여성인권을 내세워 왔던 것이 실제로는 예산에만 관심있어서 그랬던 것이냐는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4.4. 폐지 반대 측 주장 요약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여성가족부 폐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닌 그저 남성표를 얻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질적으로는 남녀를 편가르기하는 데만 쓰인다는 것. 실제로 원희룡, 조수진 등 몇몇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여성가족부 폐지는 편가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 조수진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해서는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열을 조장하는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다. #
정의연 사태의 경우에는 그 당시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정의연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직접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찬성 측은 오로지 과거와 과오를 빌미로 해당 부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대로면 국가적인 대실책이며, 대한민국의 존속을 크게 흔든 IMF 사태를 일으키게 한 경제부처들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경제부처의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부처라는 것은 기업의 사업부가 아니다.
또한 유승민은 여가부를 단순히 여성정책만 하는 부서라고 주장하는데 여가부는 여성정책뿐 아니라 청소년 정책,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성폭력예방, 아동청소년 성보호, 이주 및 여성장애인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실제로 1조 2천억원 정도의 예산 중 거의 1조 이상이 가족과 청소년 관련 예산에 들어간다. 권익 예산을 여성 관련 예산으로 잡아도 2천억원으로 무려 6배 차이인 것이다. #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여성가족부가 소년범이 급증하는 걸 막는 1~2차 방어선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처들은 없앴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없앨 수가 없으니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처들을 다른 곳으로 이관할 필요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다른 부처는 여성가족부만큼이나 믿을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도 문제다.[36] 굳이 없앤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부처를 이관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기간은 적게 잡아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폐지 측은 이런 문제를 외면하거나 기간을 잡지도 않고 무작정 다른 곳으로 이관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미 여성을 보호할 기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있다. 객관적인 지표라 볼 수 있는 성폭력 지원건수는 지난 2년간 약 30만 건에 이른다. # 그뿐 아니라 직장 내 성범죄는 신고하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 이처럼 성폭력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여가부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이낙연도 여가부 폐지에 반대했지만 이는 단순히 여가부를 존치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여가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성폭력에 대한 피해지원이 여성에게 지원이 몰려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존재하며, 쉬쉬할 뿐 군에서만 하루 1건씩 발생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젠더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젠더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가 일단 독립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고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전문화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안을 내놓고, 언론에서 계속 되는 문제를 말하고, 연줄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단체를 돕는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물론 그걸 못하고 안 하고 있기에 폐지론이 등장한 것이지만. 이게 아니라 계속 유승민이 지적한 대선 캠프의 여성 정치인에게 주는 전리품이 된다면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것과 별개로 본인은 여가부 예산을 제대 군인에게 쓰자고 했는데 여가부 예산이 원래 그 쪽에 쓰이는 예산도 아니고 양성평등 위원회를 발족해서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로 이관된 여성가족부 기능을 담당하려면 결국 인원이 늘고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폐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자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가 발족하고 각 부처가 여성가족부를 대신하면 결국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여성가족부와 뭐가 다른 것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과대평가하는 몇몇 가짜뉴스도 있는데, 30조가 넘는 성인지예산이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실제로 몇몇 정치인이 여기에 낚이는 경우가 잦은데, '성인지예산'은 여가부를 위해서 따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그 예산이 성평등과 관련이 있다면 포함하는' 태그 붙이기에 불과하며, 실제 여성가족부는 2022년 기준 예산이 1조465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밖에 안 되고, 예산으로 따지면 가장 작은 조그만한 부처이다.
또한 10~20대 청소년의 적이었던 셧다운제의 경우, 차라리 조그마한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대신 욕을 먹은 것이 훨씬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훨씬 강력하고 보수적인 부처인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셧다운제를 담당했다면 2020년대 중국과 비견할 만한 훨씬 강력한 게임 규제가 벌어졌을 거고, 폐지하기도 훨씬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김대중의 유산이기 때문이라고 호도하는데, 여가부 정확히는 전신인 여성부에 대해서 김대중은“역설이지만 여성부는‘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였다(김대중 자서전 2권, 412쪽)”고 밝힌 바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의 이견이 있겠지만, 여성부라는 존재가 언젠가는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대중이 만든 부처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이를 폐지한다고 해서 김대중 지지자들의 뒤통수를 친다는 말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은 그저 상상의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여가부의 폐지 반대는 민주당 여성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힘 여성의원들도 모두 반대하는 사안이다. 최근에는 이준석이 통일부 폐지와 작은정부론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여가부 논쟁을 회피했다는 평가가 있다. #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페미니즘을 지지했으니 여가부를 폐지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그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했으니 여가부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보가 포퓰리즘적인 행보이지 않냐고 의문을 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먹힐 만큼 여가부와 페미니즘이 인식이 떨어진 것은 분명 사실이다. 여성에게도 제대로 된 국가 부처가 아니라는 뼈 아픈 인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없어도 살 수 있는 장기이니 없애자는 것과 그 폐지 예산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4.5. 기타 의견
여가부에 대한 여야를 막론한 대대적인 개편의견도 존재한다. 가령, 과거처럼 가족부문을 분리하고 여성부로 환원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여성부란 지금의 여(女)성부가 아니라[37] 여(與)성부, 즉 남녀 모두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이낙연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했지만 단순히 여가부를 존치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성폭력에 대한 피해지원이 여성에게 지원이 몰려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여가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쉬쉬하고 있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군에서만 하루 1건씩 발생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젠더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중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젠더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한 성별만을 지원하여 격차를 양산하기보다는 폭넓을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가 일단 독립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고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전문화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안을 내놓고, 언론에서 계속 되는 문제를 말하고, 연줄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단체를 돕는 등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계속 유승민이 지적한 대선 캠프의 여성 정치인에게 주는 전리품이 된다면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대남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 하는데, 특정 부처에 부정적인 계층을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험한 사상이란 의견이 있고 실제로도 위험한 사상이다. 굳이 그런 명칭을 계속 언급하여 여론을 분열시키는, 소위 '갈라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데 이건 단순히 행정부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최종적으로 가능해진다. 문제는 현 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협조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부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한발 물러서서 여성부 폐지가 아닌 개편으로 방향을 틀거나, 2024년에 열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정도의 의석을 획득해서 민주당 등의 반발을 억압하고 폐지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폐지보다는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20대 대선 승리 직후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에 관해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38] 이후 하태경과 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39]
5. 반응
- 찬성하는 인물은 파란색으로, 반대하는 인물은 빨간색으로, 입장 유보인 인물은 주황색으로, 중립 또는 개편인 인물은 보라색으로 표시한다.
5.1. 문재인 정부
5.1.1. 청와대
- 문재인 전 대통령 (반대)
- 2021년 7월 12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양 부처(여가부, 통일부)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40] #
- 2022년 3월 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어 조심스럽다.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고,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 이철희 정무수석 (중립) - 7월 8일 BBS 라디오 방송에서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논의가 돼 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분노를 조장하는 형태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5.1.2. 국무총리
- 김부겸 국무총리 (반대) -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권리향상, 그리고 곳곳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 "폐지론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5.1.3. 통일부
- 이인영 통일부장관 (반대) - 적극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준석 대표를 "반페미, 마초 정신의 발로, 젠더 감수성이 이상해"라고 평가한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젠더 감수성에 앞서 인권 감수성부터, 북한 여성들은 할당제 같은 것이 아닌 인신매매와 싸우고 있다"라고 답했다. #
5.1.4. 여성가족부
- 김경선 차관 (반대) - 유승민 후보의 공약 다음 날인 7월 7일 개정 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정례브리핑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폐지론을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답한다. # #
- "지난 20년간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해왔다. 이런 분들이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발언한다.[차관-반론1]
-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별개이다. 못 해내는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부처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한다.[차관-반론2]
- 정영애 장관 (반대) - MBC 100분 토론의 다음 날인 7월 14일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 공식적으로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양성평등부로 개칭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장관-반론1]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최근 5년간 공무원 취업의 추가합격 혜택을 본 1600명 중 75%가 남성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20%가 남성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민정부 시기에 도입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여성가족부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공무원 채용은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여성가족부 부처만의 지원사업을 따져보자면, 세금이 들어가는 여성단체는 중앙정부 산하와 지자체 산하와 민간에 수백수천 곳에 달하는데 반해, 남성인권단체는 군인권센터를 포함해 극소수다. 더군다나 통계 사용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남성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인양 호도하는데, 5급이나 7급의 경우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며, 5급이나 7급 대비 합격 난이도가 낮고 비교적 채용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방직 9급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용직급별 채용인원 대비 추가채용 각 성별 %로 보면 결코 남성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 5급 공채에서 합격하기 가장 어렵다는 재경직은 2021년 여성 최종 합격자의 55%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했고, 국가직 7급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지방직 7급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약 4배 더 많이 추가 합격하고 있다. 심지어 필기 시험을 한 번만 보면 되는 9급과 달리 5급과 7급은 필기 시험이 두 번 있고, 그 두 번의 필기 시험에 따로따로 양성평등목표채용제가 적용된다.
- "2020년 기준 UN 194개국 중 절반인 97개국이 여성-성평등을 다루는 장관급 부처-기구가 있다"며 폐지에 반대하되, 다만 "양성평등부로 명칭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성가족부의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주장했다.[장관-반론4]
- 그리고 연말까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점추진할 과제들을 공개했다.
2021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이양수 의원의 질문에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시 반대 의견을 밝혔다. #
-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한 답변 -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성평등과 평등이라든지 포용·배려가 필요한 집단이 있고, 이들에 대한 여가부의 정책이란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 지난해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폐지론이 나오는 데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 박원순 성폭력 사건 유족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 대한 답변 - "행정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를 한 것이라 2차 가해라고 할 수 없다.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다시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찌 됐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관련 국고 회수에 대한 답변 -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했다.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재산보전 협조 요청을 2~3월에 이미 했다"
5.2. 윤석열 정부
5.2.1.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개편)→(찬성)
- 2021년 7월 8일, 무소속 시기엔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업무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갔다. #
- 2021년 9월 3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출마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개편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본질적인 역할은 어차피 정부가 계속 챙기며 해나가야 할 것들이고, 성평등을 위한 업무도 계속 필요하다면서, 폐지보다는 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8]
- 2021년 10월 21일,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여가부를 비판했다. # #
- 2021년 12월 29일, 신지예의 영입을 반대하는 최인호[49] 등 대학생 당원 시위 주최자를 초청해 경청한 뒤에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다. 페미니즘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수단으로 써왔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평하고, 선대위 내부의 반대도 뚫고 후보가 직접 강하게 특위까지 신설했다. # #
- 2022년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문구를 올리며 폐지 공약을 공식화하였다.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킨 후, 그 예산으로 저출산 대책 부서를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
- 2022년 1월 10일, 여성가족부는 남성혐오부일 뿐이기 때문에 박살내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초강경적인 공식 입장을 냈다. #
- 2022년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가부 폐지를 7번째로 포함시킨 10대 공약을 제출함으로서 확실하게 여가부 폐지를 공식 공약화시켰다.
- 2022년 3월 13일,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에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답변하며 폐지를 재확인했다.[50]
- 2022년 3월 21일, 여성가족부 측에서 인수위원회에 파견할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의 명단을 보냈으나 인수위원회 측에서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의해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
- 2022년 4월 7일, 인수위는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2024년까지 할 수 없어 현 정부조직이 우선 유지된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비워두지 않겠냐는 예측과 달리 임명을 하되, 인구-가족정책 전문가를 앉히겠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유효하다고 했다. # #
- 2022년 4월 10일, 인수위가 김현숙 정책특보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
- 2022년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여가부 폐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 2022년 5월 5일,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추진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못박았다. #
- 2022년 5월 21일, 2022년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의 "내각이 남성 뿐이다. 성평등을 위해 무슨 노력하고 있냐"는 지적에,[51]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이다. 선발은 전문성과 실력이 우선이다"라고 반박하였다. #
- 2022년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을 불러 업무보고를 열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남성차별적이므로) 남성 성폭력 피해자 구제 센터도 설립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5.2.2. 여성가족부
- 김현숙 前 여성가족부 장관 (찬성)
- 2022년 5월 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
- 2022년 5월 11일, 김현숙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젠더 갈등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가부의 대처가 부족했다"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는 아니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가족부' 폐지라고 거들었다.
- 2022년 5월 17일, 김현숙 장관이 공식 임명되었다.
- 2022년 6월 16일, 김현숙 장관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수행할지 (방안을) 모색하겠다.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수행할지 모색해서 국민께 필요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직 개편을 위한 부처 내 태스크포스(TF) 격인 전략추진단을 가동했다. 인원 구성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5명 규모다. #
- 2022년 7월 1일, 김현숙 장관은 20대 남녀와의 타운홀미팅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제 입장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조직 개편을 암시했다. #
- 2022년 8월 18일, 김현숙 장관의 국회 업무 보고에서 다시 한 번 폐지 의지가 재확인됐다. #
- 2024년 2월 21일, 마지막 출근길에서 "여가부 폐지처럼 아직 남아 있는 숙제가 이번 총선이 지나면 여야 합의를 통해 좋은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5.3. 국내 정치권
5.3.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중 정한도 용인시의원[52]을 제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부분은 강력히 반대하며 여가부의 존치 혹은 개편을 주장했으며, 일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출마자 (지지율 순)
- 이재명 제35대 경기도지사 (개편) -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남성 청년층이 역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을 떠나 차별받는 영역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 혹은 평등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의 인터뷰에서는 남성도 차별받는 영역이 있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을 떠나 차별받는 영역에서의 시정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차별 시정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확대 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MBC와 인터뷰에서는 "남성 청년들 사이에서 '군대도 가야 하는데 차별받고 있다', '공무원 시험, 자격 시험 이런 데서 다 밀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주장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차별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평등부 또는 성평등부로 개편하여 "평등 영역에 대해 확대해 나가는 걸 고민해야지 없애버린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 2022년 1월에도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지 폐지는 무책임'이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이름을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조직은 그대로 가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대해서 이름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이낙연 의원 (반대)[53] - "성별 혐오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여성가족부의 부분적 업무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반대) - 과거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여성이 여성의 권리를 자꾸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불편해 하니 남녀 똑같이 하자고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그래서 굳이 페미니즘이 필요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되자"제가 문제삼은 것은 남성 배제적 '페미의 극단화'를 경계하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스러운 '배타적 페미 현상'은 함께 연대하여 성평등을 실현할 사람들조차도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배타적 페미 현상'을 거론하면서 페미니즘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유승민 후보의 치기 어린 한심한 제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며 찬성 측을 비난했다. #
-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보) - 폐지론은 입장을 유보했다. 하지만 셧다운제 논란 촉발은 비판했다. 당시에도 표결에서 반대의사를 표했다. #
- 박용진 의원 (반대) - "문제를 일으킨다고 정부 부처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모든 경제갈등의 원천적 문제를 발생시킨 기획재정부는 벌써 없앴어야 했다” "여가부 폐지는 속이 뻔히 보이는 고약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나누고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해서야 쓰겠는가"라고 비판, 반대 의사를 밝혔다. #
- 김두관 의원 (유보) - 입장을 유보했다.[54]
- 최문순 강원도지사 (반대) - “여성혐오로 표를 얻으려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비판했다. # 당 경선 1차에 탈락했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 (반대) -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당 경선 1차에 탈락했다.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유보) - 정세균 후보처럼 폐지론은 입장유보, 셧다운제는 비판하였다. #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하며 경선에서 빠졌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 이소영 의원 (중립) - 여가부의 폐지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가부의 기능과 효율성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다음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전재수 의원 (반대)[55] - "여가부에 문제가 많다고 폐지할거면, 군에 성추행 사건이 많다고 국방부를 폐지하느냐"며 비판했다. #[56]
- 장경태 의원 (개편) - 여성가족부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낙태죄 폐지 등 사회의 진보와 성평등에 기여했다며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어서 모든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이수진(비례대표) 의원[57] (반대) - 여성가족부 장관은 친한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주는 전리품 같은 것이 아니라면서 사회취약계층과 소수자 이슈를 다루는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며 자신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권인숙 의원[58] (반대) - 현재도 역부족인 조직으로, 부처 유지는 물론 대통령직속위도 추가해야 한다고 한다. # 2022년 6월 19일 또 폐지 반대 입장문을 냈다. #
- 정춘숙 의원[59] (반대) - 여성이슈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길 바라며 청년세대의 분노를 여성 이슈로 치환시켜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하였다. #
- 백혜련 의원 (반대) -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젠더갈등을 통한 갈라치기 전략이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라고 발언을 하였다. 백 최고위원은 "여가부는 청년 지원을 막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성,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온 것이 여가부다"라고 발언을 하며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60]
- 전혜숙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20대 남성들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임금과 승진, 취업까지 거의 모든 사회 지표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인사들이 여가부 폐지를 거론하는 건 사회 현실에 눈을 감고 지지층 확보에만 혈안이 된 거다." 라고 지적하였다. #
- 강병원 의원 (반대) - 이준석 대표의 말에 대해서 "어그로 정치가 가관이다" 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강 의원은 "인터넷 등에서 관심을 끌고자 자극적이고 악의적 주장을 하는 것" 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전문, #영상
- 김영배 의원 (반대) - 이준석 대표의 말에 대해서 "무책임"하며 "여성과 남성, 남과 북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이자 퇴행의 정치", "일베식 사고"라고 비판하였다. #전문, #영상
- 고민정 의원 (반대) - 이준석 대표의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론은 윤석열 아내 의혹을 덮으려는 수라고 절하하며, "국정운영은 온라인 게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
- 김종민 의원 (반대) -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 성별 갈등을 자극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는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라는 낡은 매표전략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정청래 의원 (반대) - 2022년 3월 12일, "이명박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반드시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드러냈다. #
- 김성환 의원 (반대) - 2023년 1월 4일, 여성가족부를 인구미래사회부(가칭)로 개편하는 국민의힘 안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당을 대표하여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자고 맞섰다.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 송영길 전 대표 (반대) -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이 다양하게 있다면서, 오히려 미약한 예산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양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꿀 것도 주장했다. #영상
- 정한도 용인시의원 (찬성)[61] -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사안을 성별 대결 문제로 받아들여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건 이낙연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며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젠더 갈등 해소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성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대남, 이대녀를 언급하며 프레임화하는 것도 청년들에게는 심히 불쾌할 것이다. 모두가 힘드니 서로의 성별 특성을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화합을 위한 결단을 할 때이다.
이낙연 후보와 장경태 의원의 생각이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라는 등의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전면개편에 찬성한다는 소신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동시에 장경태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 성별 불평등의 해결방법으로 여성가족부 스타일의 페미니즘에 동의하면서 왜 자신의 국회의원 자리는 여성들에게 양보하지 않았냐는 언급을 했다. # - 김성회 열린민주당[62] 대변인 (반대) - 7월 8일 나는 국대다를 뚫고 선발된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의 첫 일정으로, KBS 더 라이브에서 맞붙는다. #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여성혐오적이자 편가르기 정치라고 혹평했다.
- 이해찬 전 대표 (반대) - 2022년 1월 10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폐지공약에 "여성가족부 존치는 진정성 있는 좋은 정책, 폐지는 한 방에 갈 모르핀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라고 했다. #
- 박창달 전 국회의원(반대)[63] - 일본군 위안부 출신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뜻에 적극 공감한다고 한다. #
- 김영란[64] 군산시의원(반대) - 2022년 10월 21일 군산시의회 제250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고[65] 시의회에선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
5.3.2. 국민의힘
2021년 7월, 유승민을 필두로 범 친유계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시작했고,[66] 당 내에 폐지론/개편론/존치론 등이 공존했다.[67]2022년 5월 6일, 대선 공약대로 당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발의로 당 차원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출마 선언자 (되도록 지지율 순)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개편)→(찬성) - 신중론을 보였다. "여가부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미 있는 부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는 아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 각부는 통폐합하여 현재 18개 부처를 10여개 부처로 개편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작은 정부를 지지한 바 있으나 이것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성부가 가족 기능을 흡수하여 여성가족부가 되었듯이 통합된 부처도 여성부의 기능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 8월 13일 한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는 산업자원부로 각각 통폐합이 가능하다"면서 찬성했다. #[68] 이후 9월에는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홍준표 캠프에 합류해 여성정책을 맡게 되었고, 10월 1일, 여성가족부-타 부처 통합, 여성할당제 점진적 폐지 등의 여성 및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 유승민 전 의원 (반대)→(찬성) - 과거 바른정당 시절에는 "여성천하를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를 낼 정도였으나 당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가장 먼저 꺼내들어 논쟁을 촉발시킨 정치인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대통령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매우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여가부와 타 부처가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해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69] 도입에 쓰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채널A와의 통화에서는 "여가부가 본연의 역할보다 게임 셧다운제 같은 엉뚱한 걸 더 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여가부가 하는 사업들은 다른 부처에서 해도 충분히 잘할 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70] 유 전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 토론회 때도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 문재인 후보와 논쟁을 펼친 바 있다. # #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반대)→(개편)→(찬성) - "정치권은 젠더갈등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며 야권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여가부 폐지론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한 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가부는 뽑아야 할 만큼 충치"라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듯 했으나, # 2022년 1월 20일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토론에서 "(여가부의 역할은) 정부의 주된 업무여야 되고, 실제로 더 강화돼야 한다"라며 여가부의 간판만 내리고, 그 역할은 오히려 강화할 것을 시사하여 논란을 만들었다. # 그러나 2022년 1월 26일 인터뷰에선 "여가부는 권력형 성범죄를 정치 진영에 따라 편을 들고 남성 일반을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접근으로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 부처다. 우선 해체부터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최재형 의원 (유보) - "젠더 갈등 조장은 좌파들이 가족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일반화는 위험하다.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여성도 많으며, 보수적 측면에서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다. 남녀가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평등"이라 하였다. #
- 하태경 의원 (찬성) - 역시 과거부터 해당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정치인답게 여성가족부 폐지에 적극 찬성했다.
#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윤지오, 정의연, 오거돈, 공군 20비 성추행 등 여성가족부의 여성인권 외면 사례를 나열한 게시물을 올린 데 이어,
아이돌 외모규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지도안, 대구 지하철 참사 왜곡, 레이디퍼스트 유래 왜곡, "남자=잠재적 가해자" 영상 등 여가부의 젠더갈등 조장 사례들을 나열한 게시물을 올리며 여성가족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2022년 5월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실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윤희숙 전 의원 (개편) - 청소년, 다문화가정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기능 공백을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대해선 반대한다"면서도 "목적, 기능, 조직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의 주장은 폐지가 답이 아니라는 것이지, 여가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산하기관의 "남자=잠재적 가해자" 영상을 언급하며 "폐지 여론이 왜 들끓는지 공감한다", "구조적 문제파악과 재발방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 그리고 "여가부가 여태 할 일을 안 하고 남녀갈등을 조장했다는 데 백 번 찬성한다"면서 "남성들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여성우월주의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한 부처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다"고 여가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유보) - 의견을 유보했다. 당의 의견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 박진 의원 (유보) - 의견을 유보했다. 당의 의견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안상수[71] 전 인천광역시장(유보) -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 여성단체들과 악연이 있어 조직개편에 찬성할 것이 예상된다.[72]
- 장기표 재야 운동가 (유보) - 7월 5일, 7월 26일 두 차례 대선출마선언에 성 관련 정책은 없다.
- 김태호 의원 (유보) - 7월 15일 대선 출마하였으나, 8월 17일 "분열은 필패의 길"이라며 철회했다.
-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 권성동 원내대표 (찬성) - 다른 부처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점, 여가부가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 윤미향 사태 때나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다. 또한 여가부의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과거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와 다르다고 했다. # 그리고 20대 대선이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후, 여가부 폐지는 시대정신에 따른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이라는 입장을 냄으로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2022년 5월 6일,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실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폐지론에 힘을 더욱 실었다. #
- 김기현 의원 (찬성) - 2022년 3월 11일에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여가부가 편향된 페미니스트들의 출세 도구처럼 보여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여성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 김병욱, 김예지, 김웅, 김학용, 박형수, 성일종, 이종성, 이주환, 정운천, 허은아 의원 (찬성) - 2022년 5월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실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황보승희 의원 (유보) - 개인적인 입장은 밝히진 않았지만, 2020년 7월에 여가부 폐지 관련 청와대 청원이 10만명이 넘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가부가 김대중 정부 때죠? 만들어져서 지금 20년 정도가 됐는데, 실제 그게 여성 권익 신장에 얼마나 도움이 됐고 또 젠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냐, 이런 성과를 한 번 평가해볼 때는 되었다. 그 성과 평가를 통해서 정부 부처의 효율적인 어떤 재배치, 재조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라고 당의 입장으로 대신하였다. 7월 8일, KBS 사사건건#원문
- 조해진 의원 (유보) - 라디오 방송 패널로 출연하여 상대 측 패널의 유승민 주장 비판에 반박하기 위해 유승민 주장의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당내에 폐지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대상황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친유 정치인 치고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 양금희 의원 (반대) -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
- 조수진 의원 (반대) -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해서는 또 다른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의하긴 했지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 분야가 정치라면서, “능력이 엇비슷하다면 여성 장관, 여성 지자체장을 발탁하고 기용해서 일정한 숫자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
- 조은희 의원 (반대)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해서 저출산 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부총리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2년 3월 10일에도 같은 말을 했다. #
- 서병수 의원 (반대) - 윤석열이 당선되자 "차별과 혐오로 젠더의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
- 조경태 의원 (찬성) - 세계에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합리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여성가족부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여성인권과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고, 여성만을 강조한 정책을 낼 경우, 여성들만 우대한다는 차별화 때문에 2030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점은 차별없이 공정하게 가자는 쪽이라고 주장했다.
- 안철수 의원 (개편) - 2017년 대선 때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명, 장관 30% 할당, 성별 임금 공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실화 등을 공약했다. # 2020년 총선 때는 스토커가중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비동의 간음죄 도입, 불법 음란물 단순소지자 및 플랫폼도 처벌, 피해여성 지원예산 30% 증액 등을 공약했다. # 2021년 1월 6일, 비동의 간음죄는 유보 입장으로 바꾸었다. 2022년 1월 10일, 개편안은 향후 밝히겠다고 유보했다. #
- 최연숙 의원 (중립) - 앞서 2020년 8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여가부 폐지 청원이 올라온 것을 두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정의연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외교관 성추행 사건 등에서 여성가족부가 침묵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 줬다. 여당가족부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조직의 물갈이를 요구한다. #
- 이준석 전 대표 (찬성) - 과거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줄곧 외쳤던 정치인으로, 이번에도 역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 7월 9일 나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보수정당들이 지향하는 건 작은 정부'라며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업무 조정 및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예 다른 부서들의 업무조정까지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여부를 언급했다. 7월 9일 기사, 7월 9일, 김현정의 뉴스쇼 이후 2022년 1월 7일, 대선후보인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공약을 선언하자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후보와 당대표인 본인 뿐만이 아닌 국민의힘 당 내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면서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실시 했다.
- 오신환 전 의원 (찬성) -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진정한 성평등일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
- 이언주 전 의원 (찬성) - 다른 부처들과 업무와 중복된다는 점, 대선 전리품 나눠먹기로 전락되었다는 점, 남성의 역차별이 이슈가 되고 있는 동시에 여성비하적 전근대적 문화가 잔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유승민-하태경 안대로) 여가부처럼 주변적 집행부처가 아닌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로 두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의 기존 업무들 중 청소년복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다문화가정은 국무총리 직속 다문화가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폭력-가정폭력 등은 행정안전부나 법무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였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 (찬성) - 본인 페이스북에 "통일부 있다고 통일되고, 여가부 있다고 여성이 행복한 거 아니다. 오히려 통일부는 대포와 총을 맞고도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하고, 여가부는 성인지예산을 35조나 쓰면서도(국방예산에 맞먹음) 성폭력 피해자마저 외면했다. 기능을 상실한 행정부처 존폐문제 이젠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됐다." 라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 나경원 전 의원 (유보)→(반대)→(개편) - 의견을 유보했다. 다만 당의 의견을 따를지 반대할지는 아직 모른다.[73] 이후 2022년 1월 7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공식화하자 여가부가 아직 존재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정의당 등이 이를 안티페미 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를 젠더 갈등 이슈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2022년 1월 15일 해명을 하면서 폐지성 개편을 주장했다.
- 양준우 전 대변인 (찬성) - 여가부 폐지는 젠더 갈등이 아닌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라고 꼬집는 입장을 밝혔다. #
- 김소연 전 대전광역시 의원 (찬성) - 앞서 2020년 6월,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
-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찬성) - 2020년 6월,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
- 임승호 전 대변인 (유보)→(찬성) - 여가부 폐지론은 아직 당론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제도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후 2022년 1월 7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여가부 폐지공약을 공식화하자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여 찬성 측 진영으로 반대 측의 진보 측 패널들과 활발히 토론 중인데, 여가부를 존치시키고 싶다면 여가부가 필요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하지만 그런 당 차원의 논평 하나없이 갈라치기 한다, 젠더갈등을 유발한다는 말로 몰아가는 것은 선동정치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 때 침묵했던 여가부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여가부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했으며,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공약에 대해서 참신한 청년정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중립) -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홍준연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의원 (찬성) -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18년 9월 "자발적 성매매자를 왜 세금을 주느냐"는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삼으며 제명시켜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인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성평등 걸림돌 상'을 라면받침으로 쓰는 SNS글을 작성하며 적극 지지한다. #
- 이기인 경기도의원 (찬성) - 2021년 7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오거돈 사건이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고 말하는 여성가족부가 대체 왜 필요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등쳐먹고 살았던 윤미향을 편 들고 나서는 여성단체가 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봐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5.3.3. 기타 원내정당
- 정의당
- 심상정 국회의원 (반대) - 윤석열의 20대 대선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맞서 여가부 강화 공약을 걸었다.[74]
- 여영국 정의당 대표 (반대) -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국가 성평등 정책은 폐지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였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선을 앞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참 나쁜 정치의 전형입니다' 라며 국민의힘 당명을 '젠더갈등의힘'으로 차라리 당명을 변경하라며 비판하였다. #, #
-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반대) - 폐지반대를 넘어 오히려 출산장려를 위해 부처 강화 및 성인지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75]
-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반대) - 몇 가지 실책이 있었다고 해서 부서를 통째로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반대) - 만약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망조라면서, 폐지가 아닌 대안을 중심으로 놓고 말하라고 비판했다. #
- 강민진 청년정의당 위원장 (반대) - 여태껏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 여성가족부보다 더 나은 성평등 실현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없었다며 비판했다. #
- 박가분 작가 겸 정의당원[76] (유보) - 2019년 정의당에서 '진보너머' 활동을 마친 뒤 페미니즘 및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발언이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 기본소득당
5.3.4. 기타 원외정당, 무소속 대권후보
- 무소속 대권후보 - 대권주자 대부분 (유보)
- 범 보수-우파 원외정당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찬성) - 여성가족부 폐지, 군가산점 부활, 세습고용 철폐, 노조특권 철회, 청년일자리부 신설을 공약했다. #
- 고영일 국민혁명당 20대 대통령 후보 (찬성) - 여성가족부는 반헌법적 기관이라 즉시폐지를 주장한다. #
- 혁명21 (찬성) - 당내 강령인 "서민 포퓰리즘 15조" 중에 여성가족부 해체가 명시되어 있다.
- 그 외 원외정당 - 가자코리아,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기독당, 남북통일당, 대한당, 새누리당, 자유당, 자유의새벽당, 자유민주당, 친박연대, 친박신당, 통일한국당, 한나라당, 한류연합당, 한반도미래연합 (유보)
- 범 진보-좌파 원외정당
-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반대) - 국민의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였다. "피해자 지원과 성평등 교육이 절실할 이때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재난 시기에 컨트롤 타워 자체를 없애자는 꼴" 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
- 오태양 미래당 대표 (반대) - 시장 만능주의에 기반한 국민 갈라치기와 약자 차별 증폭이라고 주장한다. #
- 진보당 (반대) -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이며, 오히려 예산-인력을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노동당 (반대) - 오히려 예산과 인력 증설,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전담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
- 그 외 원외정당 -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민중민주당, 직능자영업당, 중소자영업당 (유보)
- 중도 및 기타권역 원외정당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유보) - 2021년 12월 19일 새로운물결을 세우고 대선에 출마하지만 여성가족부 관련 공약은 없다.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찬성) - 2015년에 여성가족부, 통일부,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국 안에 포함시키고 여성부에 들어가는 예산을 국민배당금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신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원조라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윤지선[77] 전 여성의당 정책위원장[78] (반대) - 유승민 전 의원의 여가부 폐지 이후 그 예산을 군복무하는 군인에게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가리켜 "남성 전용의 세상에서 여성의 입지를 탈각, 축소하려는 전방위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후 관련 예산을 군복무하는 남성들에게 분배하겠다는 발상까지 완벽한 남성중심주의 정치를 표방하는 것에 어떠한 반성도 없다. (유승민 의원이)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이 세상의 부정의와 불공정의 원인을 찾고자 사회경제적 기득권 계층의 부의 독점과 세습현상, 불안정 고용상태, 실업현상, 계층갈등에 대한 총체적이고 첨예한 분석을 제시해야 할 것"고 비판했다. #
- 민생당, 홍익당 (유보)
5.3.5. 친(親)페미니즘계 인사들
좌우를 막론하고 폐지에 결사 반대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단체에게 주는 지원금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성명을 낸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가족부에게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라는 특징이 있다.[79] 그러던 와중에 2022년 3월 15일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함을 밝혀서 박원순 사건 관련 그녀를 지원하는 페미니즘 여성단체들과 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언론들이 여성단체의 소속 및 연합체를 언급하지 않는다.[80] 이념성향에 따라 나눠진 노동조합의 총연맹인 민주노총-한국노총, 개신교구의 연합기구인 교회협-한교총-한교연-한기총 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언론 기사들도 잘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엄밀히 말하자면 지향하는 노선에 따라 나뉘고[81], 개신교 종파들도 연합기구 가입을 갈아타곤 하지만,[82] 유독 여성단체에 대해서 언론이 해당 단체가 소속된 연합체를 언급하지 않는다.[83] 현재와 같은 기사 작성 방법은 독자들이 특정 여성단체가 어떤 의제에 대해 주장하거나 특정 여성단체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경우 이것이 "보수진영의 페미니즘적 주장"인지, "민주진보진영의 페미니즘적 주장"인지 알 수 없게 만드므로 향후 반영이 필요하다.
단체
- 친 보수 쪽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57개 단체[84] (반대) - 2021년 7월 7일 공동성명으로 반대한다. # 2022년 1월 25일 다시 공동성명으로 반대한다. #
- 친 진보 쪽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72개 단체[85] (반대) - 소속 단체들 중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86],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이 먼저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 # 연합체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기로 하고 #, 소속 단체 "거의 대부분"이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내기로 한다. # 2022년 2월 7일, 다시 성명을 발표했다. #
- 위 두 연합체 소속 단체가 헤쳐모여 시행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288개 단체[87] (반대) - 2022년 3월 22일, 국회 앞에서 30여명이 군소 시위를 벌였다. 위 두 협의체에 소속된 거의 모든 여성단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성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을 촉구했다. #[88]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의 11개 단체[89] (반대) - 2022년 4월 14일, 20여명이 인수위 앞에서 군소 시위를 열었다.[90] #
-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13개 단체[91] (반대) - 2022년 4월 16일, 40여명이 혜화역 앞에서 군소 시위를 했다. #
- 노동자연대 (반대)[92] -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우파 정치인들은 여성 차별이 사회 구조 문제라는 점을 무시하며 젠더 갈등을 크게 과장한다. 실업과 저질 일자리, 빈곤, 주택난 등으로 고통받고 좌절하는 청년층의 불만을 여가부와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면서 대중을 성별로 이간질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대) - 2022년 3월 25일, 경기/충북지부가 반대 입장에 참여했다. #
- 2022년 10월 6일,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옮기는 정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진보성향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대표와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 및 신경아 전 한국여성학회장은 반대를, 보수성향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개선해나가자는 의견을 냈다. #
개인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93] (반대) -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저 동네는 답이 안 나온다"며 "K보수의 수준은 견적이 안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기사 삭제됨)
- 김재련 변호사[94] (반대) -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 가치를 지향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처라 생각한다"면서도 "여가부 무용의 주장에 기름을 부은 여성계 인사들이 있음에는 동의한다. 그들의 권력화가 결국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계 원로들 단톡방에서 저를 비방하는 글이나 그림이 공유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박원순을 옹호한 일부 진보 여성계를 비판했다. #
- 우석훈 경제학자 겸 사회운동가 (반대) - 위 논란에 대한 MBC 100분 토론에 폐지 반대 측으로 참여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반대) - 2022년 1월 8일, 윤석열 대선후보를 "신지예, 이수정을 영입했다가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하는 것이 윤석열의 실체. 고민 없는 팔랑귀"라고 비판했다. #
- 이수정 교수 (찬성) - 2022년 2월 16일, 현 상태의 여가부 유지보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가정법원의 내실화가 더 여성을 범죄로부터 지키며, 여가부 존치보다 더 나은 대안이 나왔다며 여가부 폐지를 찬성한다고 했다. # 그 대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중심 법 집행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며 여가부보다 훨씬 강하고 실질적인 여성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다시 말해 여가부는 폐지하고 여가부보다 효율적인 여성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이용수 사회운동가 (반대) - 일본군 위안부 출신으로, "여가부가 없었으면 저희(위안부 피해자)는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여가부가 이용수 할머니에게 큰 도움을 준 만큼 당연히 반대 입장이다. 2022년 2월 10일, 여가부 폐지론자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공약 재고를 요청했고,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앞으로 더 큰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
-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잔디(가명) (찬성) - 2022년 3월 14일~15일, 다수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여성이라는 이름을 단 부처가 필요 없고 실질적 양성평등이 필요하다면서, 여자를 새장에 가두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 이행 여부와 상관 없이 공약 차체만으로도 국민 삶의 직접적 변화에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한 교육 영상을 만들었다며 비판하면서, 새 정부(윤석열 정부)는 이런 식의 성별 갈등 조장 대신 '위계'와 '모호한 공사 구분'이 잠재적 가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관련 정책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2022년 3월 14일 조선일보 2022년 3월 15일 중앙일보 2022년 3월 15일 시사저널
5.3.6. 반(反)페미니즘계 인사들
일개 정치 유튜버나 칼럼기자에 그치지 않고 페미니즘의 모순을 비판하는 책 저술, 강연활동, 방송토론활동, 단체설립, 시위 등 실질적인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단체
- 바른인권여성연합 중심의 40~80여개 단체의 연합체 (유보)→(찬성)
- 2021년 5월 5일,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음모론을 계기로, 오세라비가 중심이 되어 40여개 단체가 연합체를 세웠다.[95]
- 2021년 7월 7일, 폐지 논란 당시 이 연합체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 2022년 1월 18일, 80여개 단체로 연합체가 성장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뒤늦게 공식 지지한다. #
- 2022년 3월 14일, 40여개 단체로 다시 줄어들었고, "찐(真)여성주권행동"으로 연합체 이름을 바꿨다.[96]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자신들을 대변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지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
- 오세라비 미래대안행동 대표 겸 작가 (찬성) - 2016년 정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어, 2018년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저술하고 여러 방송의 패널이 되어 여성계와 토론을 한다. 2020~2021년 반페미니즘계 단체들의 창설 운동을 벌였다. 2021년 12월 말 신지예의 국민의힘 행에 강력반발하기도 하였다.
- 문성호 당당위 대표 겸 사법피해구제센터 소장 (유보)→(찬성) - 당당위 대표로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97], 개인으로는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을 밝혔다. 2022년 3월 10일 페이스북 성호
- 최인호[98]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 겸 성평화연대 대변인 (유보)→(찬성) - 폐지 논란 당시엔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2021년 12월 국민의힘 내에서 신지예의 영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여 윤석열 후보와 만남을 가진다. 이후 윤석열 후보가 '양성평등위원회'를 결성했다.
- 남성연대~신 남성연대 계열
- 故 성재기 남성연대[99] 전 대표 (찬성) - 생전에 젠더갈등이 이슈화가 되기 전인 2010년도 초반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군 가산점 부활 등을 활발히 주장해왔다. 애초에 남성연대의 설립 초창기 단체명은 여성가족부 폐지 운동본부였다.
- 배인규-송시인 신 남성연대 대표-부대표 (찬성) - 신 남성연대의 최종 목표가 여가부 해체인 만큼 당연히 매우 강력한 찬성입장을 보인다. 부처예산 1조원, 성인지예산 32조원으로 비대해져, 성평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
- 가로세로연구소 (찬성) - 2022년 1월 7일,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지하며 아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이 같은 정책에 적극 찬성할 것, 페미니즘은 여성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을 여성 그 자체로 판단하는 바보 같은 행태가 우파정당에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
- 이선옥 작가[100] (찬성) - 고유의 업무가 없으며, 특정 이념집단만을 대표하는 부처라서 존재가 위헌적이며 국가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이념 편향적 정책으로 성과 세대의 갈등을 일으키고, 카르텔을 지키고자 할당제와 검열관 자리를 요구하여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존립을 위해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가고자 성 관련 활동을 범죄화해가는 부처라고 비판한다. # 위 논란에 대한 MBC 100분 토론에 폐지 찬성 측으로 참여한다.
- 유재일 평론가 (찬성) - 500억원 정도의 부처면 되지, 현재처럼 모든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을 장악하려는 이권확대운동은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예시로 탈 성매매 예산을 다 못쓰게 생기자 집창촌 주변 밥집 이모들에게 서명을 받아 지원금을 턴 사례, 존스쿨을 만들어서 성매매범에게 "교육 n시간 이수"하게끔 하여 그 강연을 실적으로 쌓은 행위, 늘어나는 청소년 간의 권력형 성매매 증가 방치 등을 든다. #
- 오명근 변호사 (중립) - 2018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바꾸고, "피해 받는 남성"들을 위한 단체도 세금 지원이 성평등하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 전영 성갈등해결위원회 대표 (유보) - 2019년 국민의힘 하태경의 초빙 이후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
- 고마츠 사야카 만화가 겸 작가 (찬성) - 2017년 스시녀와 김치남 테러 사건에 한국을 떠나며, 악플후기라는 책을 작성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책 전문
이후 반 페미니즘계 인사들은 2021년 7월~11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캠프(오세라비, 최인호), 홍준표 캠프(여명숙, 문성호), 유승민 캠프 이선옥) 등으로 나뉘어 들어갔다. 이후 2022년 1월 모두 윤석열의 대선캠프로 합쳐지고, 유재일 또한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 다만 김소연 변호사의 경우 당대표와의 불화로 국민의힘을 나왔다.
5.4. 국내 여론
5.4.1. 여론조사
- 2020년 12월 16~17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더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에 대해 잘못 운영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축소나 폐지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 다음은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
- 여성가족부 향후 운영 방향: "폐지 후 타 부처로 편입" 44.2%, "권한·예산·조직 축소" 16.2%, "현행 유지" 14.3%, "권한·예산·조직 확대" 12.6%[101]
- 여성가족부의 박원순·오거돈 사건 대처: "잘못했다" 67.7%, "잘했다" 21.6%
- 이정옥 장관의 "재보궐선거 성인지 학습 기회" 발언: "잘못했다" 73.3%, "잘했다" 14.1%
- 여성가족부 운영 평가: "매우 잘못 운영" 45.6%, "잘못 운영" 26.7%, "잘 운영" 14.0%, "매우 잘 운영" 6.0%[102]
- 2021년 재보궐선거 원인: "서울·부산 선거 모두 권력형 성범죄 때문" 64%, "두 선거 모두 권력형 성범죄 때문 아니다" 11.9%[103]
- 2021년 5월 3~28일 (주말·휴일을 제외한 18일 간), 리얼미터에서 전국 성인 9,000명(부처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18개 부처 중 18위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평점 27.3점을 받았으며, 평점 평균은 34.9점이었다. #
- 2021년 5월 25~27일,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에서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거부감이 든다"는 문장에 동의 52.7%, 비동의 35.8%가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은 62.7:29.7으로 2배 차이났고, 여성은 42.8:41.7로 비슷했다. 남성의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50대 이상은 반반이었으나, 2040남성은 거부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 # 동 여론조사에서 남성은 어릴수록 남성이 차별받는다, 여성은 어릴수록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인식했으며, 상대방의 성은 그리 차별받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인식이 나온다. 하지만 여성육아책임-남성생계책임 등의 성역할은 5060남성만 묶여 있었고, 국민 다수는 육아와 군복무의 보상이 공정하게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
- 2021년 7월 5~7일, NBS(전국지표조사)에서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 이슈에 이낙연 후보가 강력히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론을 펴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가 7%에서 10%로 상승했다.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 이상 여성들의 지지를 흡수하는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킬레스건인 젠더 리스크를 자극하는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 기사
- 2021년 7월 9~10일, KSOI(한국사회연구소)와 TBS가 공동으로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48.6%가 적절, 39.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 성인권센터는 질문 문항이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음에도 찬성 비율이 높았다며, 정치적인 표현이 앞에 붙은 것은 조사 주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
- 2021년 7월 12~14일, NBS(전국지표조사)에서 전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48%가 동의, 41%가 비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찬성 61 : 반대 32, 여성은 찬성 35 : 반대 51이었다. 세대별로 18~39세는 59%로 과반이 찬성했고, 4049는 41%, 5059는 43%, 6069는 49%, 70+는 34%를 보였다. #
- 2021년 12월 28~29일,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여론조사[104]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존치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향후 정부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2%가 명칭과 업무를 변경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가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9%였다. 현재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17.2%, 모르겠다 8.8% 순이다. #
- 2022년 1월 10~11일,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9%, 반대는 38.5%가 나왔다. #
- 2022년 1월 15~16일, SBS의 의뢰로 넥스트리서치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유지하되 개편하자는 응답이 44.6%, 완전 폐지는 33.9%, 현행유지가 15.9%가 나왔다. #
- 2022년 1월 17~19일, KBS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가부 개편 42.7%, 폐지 36.7%, 강화 14.7% 응답이 나왔다. 세대별로 1829는 폐지, 4059는 조정, 3039/6069/7079는 반반이었다. #
- 2022년 2월 4~5일 동아일보의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5.8%, 반대가 36.0%가 나왔다. #
5.4.2. 네티즌
여성가족부를 폐지 찬성하는 여론의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친민주당, 친문 성향 네티즌이 많은 보배드림[105], 클리앙[106]에서도 "국민의힘은 싫어하지만 이건 찬성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 대다수이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론을 꺼내들었다가 무마된 것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다.[107]
- 페미니즘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은 곳들인 박사모나 태극기 부대에선 오래 전부터 여성부 폐지에 대해선 찬성자들이 많았다. 게다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통일부도 함께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년 보수층에서도 여성부 폐지 찬성 여론이 늘었다.
- 세부적으로는 여가부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편하여 남성의 인권도 챙기는 부서로 만들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현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소극적인 개편이 아니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했던 것처럼 완전한 대개편을 할 것을 지지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 반대하는 여론의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5.4.3.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 폐지 찬성 청원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2021년에만 누적 26만명 이상이 동의한다. 위 논란으로 폐지 찬성, 폐지 반대 청원이 진행되었다. # 둘 다 20만을 넘긴 채로 종료됐으며, 동년 9월 7일에 답변이 되었다. 그러나 해당 답변에서는 여가부 설립 이유 및 기능만 설명하고 청원에 대해서 거의 말 안 하는지라 문제가 많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 2020년 7월 21일 10만명의 폐지 찬성이 있었으나, 7개월이나 지난 2021년 2월 22일 상임위가 짧은 회의 뒤 종결시킨 바 있다.
5.5. 국외
5.5.1. 미국
2022년 7월 1일,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 보고서에 "한국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우려한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내 여성권과 성평등 신장을 위한 노력에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5.5.2. 북한
북한은 경제제재로 인해 2015년부터 여성도 징병하기 시작했고, 2021년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의 식량난에 각 집의 주부들을 농사에 징용하기 시작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또한 각 매체들이 협상 파트너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유승민, 하태경 같은 대선주자는 공격하지 않고 이준석만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7월 14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 사회학자 리명정 - 스스로를 재중동포, 즉 북한 국적이 아닌 중국 국적이라고 밝힌다. 한국의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근대 이전의 의식", "인류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반동적 의식과 사회제도의 후진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또 하나의 기형적이며 위험한 현상", "여성차별이 허상이라는 주장은 '홀로코스트가 허상'이라는 나치주의자 같은 발상" 등으로 비판했다. #
- 2021년 7월 14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 익명의 사설을 통하여 "이준석의 한 달 간 행보를 보면 눈 뜨고 못 볼 지경 (목불인견), 여성 차별을 아예 드러내놓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고 평한다. #
- 2021년 7월 14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 - 익명의 사설을 통하여 "이준석의 '작은 정부'론은 통솔력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라 평한다. #
- 2021년 7월 18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 - 익명의 사설을 통하여 "국민의힘 내부를 포함한 남조선 각계가 이준석의 성별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주장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평한다. #
5.5.3. 국제 인권단체
- 국제엠네스티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며 2023년 국제적인 탄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의 젠더기반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만연하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1/3 가량 낮고,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의석의 20%에 미치지 못하며, 여성들은 가파르게 급증하는 온오프라인 젠더기반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지지한다. #
[1] '소수자이자 약자'라는 정체성은 여성만이 독점할 수 있고 남성은 언제나 강자인 기득권으로 여성을 억압한다는 논리를 고수한다.[2] 당시에는 언론마저 모두 황색언론과 기레기들 그 자체였다. 소신 발언을 하는 극소수의 기자만이 왜곡없는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다.[3] 다만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 정의연의 경우에는 정의연의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4]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소극적 대응한 것엔 변함이 없다. 피해호소인 호칭 사용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피해자를 위해 여가부가 당시에 노력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이다.[5]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아닌 정부가 추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긴 하나, 하술하듯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젠더 관련 예산이 아닌 가족 정책 예산이 차지했다.[6] 여당은 이전에도 여가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 번이나 발의했으나 제1야당이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에는 실패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에는 여·야가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만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해야 했다. 즉 여당의 과반 의석을 이용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7]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여가부의 역할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8] 이러한 주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존재했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은 엄연히 한국 영토이며 북괴 김정은 · 김여정 일당들은 단순히 이북 땅을 점거한 불법 단체일 뿐인데, 북한 문제를 왜 국가 간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에서 다루냐는 비판에 직면해 그대로 유지되었다.[9] 이준석과의 갈등을 봉합한 다음 날에 올린 글이기에 윤석열이 이러한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이준석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에 대해 이준석은 2023년 4월 14일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과 상의없이 포스팅한 것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는 윤석열의 참모 중 한 명인 강기훈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1참고2[10] 형식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본부장이 배석할 수 있으므로 장관급 대우에 준한다.[11] 혼인율 감소를 핑계로 유럽의 정책을 지적할 수 있지만, 혼인율이 가족 부문 주요 지표인 이유가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로 인해서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라는 점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혼인율이 중요한 이유는 출산율 때문인데, 이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반등한 사례는 가족 정책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12]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 비하면 지난해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활동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할머니 지원보다 기념사업에 돈 더 쓴 여가부[13] 오히려 과거 사건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이나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여가부는 묵인 내지 방조로 일관했을 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적이 손에 꼽힌다.[14]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에 적힌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무 구절은 '필요최소한도'를 일컫는 것이다. 즉 아예 안 하는 것만 아니면 된다.[15] 헌법 제34조를 근거로 청소년부, 노인부, 장애인부가 없으니 현재의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같다. 그리고 이 예시들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16]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대부분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의 영역이기도 하며, 오히려 다른 부처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성가족부가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17] 이 영문명칭과 한글 명칭은 논란이 많다. 자세한 건 논란 문서의 이름 문제 문단 참조.[18] 예를 들어서 여가부의 담당 업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게임 셧다운제는 보건복지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 성범죄 문제는 법무부 및 경찰청,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부, 여성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음란물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할 수 있다.[19] 저렇게 해놓고 각종 여성단체에 비판받은 후 '피해 호소인'등의 표현에 반대하여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 물론 과거에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과 내지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은 없다.[20] 한술 더 떠서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진선미 의원과 여성단체 대모 출신인 남인순 의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 現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백혜련 의원, 이외 이수진 의원, 양향자 의원의 "피해 호소인" 발언, 前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이정옥,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인 설훈의 "성인지 감수성 학습 기회 발언" 등으로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 갖는 반감이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21] 거기에 권성동 의원의 언급처럼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해경 해체와는 다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폐단은 정권이 바뀌어서도 계속 지속됐다. 즉 국민들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점이다.[22] 이것이 지금까지의 국방부 존치 이유다. 실제로 국방부가 수많은 사건사고 발생 및 은폐와 조작, 심지어 가해자 편에 서는 등의 여가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부처임에도 '국가 안보상 국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 하나 때문에 폐지하자는 의견이 적은 것이다. 반면 여가부는 국방부에 비하면 가진 문제점은 적지만 여성가족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명분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23] 엄밀히 말하자면 4.7 재보궐 선거 이전의 10/20/30대 남성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세력과 합세하여 10/20/30대 남성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정책, 발언들을 수도 없이 쏟아낸 탓에 이들이 단합하여 4.7 재보궐에서 이들에게 심판을 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무너지게 한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고, 그래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대 대선, 7회 지방선거, 21대 총선 등을 거치며 보수정당의 암적인 존재였던 친박과 친황,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극우 세력들이 대거 힘을 잃고, 오세훈 서울 시장과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지지해도 되겠다는 기대와 동시에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겹쳤다. 그리고 상기한 요소들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24]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 알다시피 이희호와 같이 여성부를 창설한 사람이니 당연히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여성가족부(당시엔 여성부)가 밥값을 꽤 했던 시기였으니 노무현 지지자도 지지하는 경우가 꽤 있다.[25] 진보진영이나 여성계도 박원순 사건 이후 잠시동안 현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가 꽤 있었지만, 이는 소위 여성가족부의 본연의 임무인 피해 여성 보호가 아니라, 박원순이 시민단체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지, 여성가족부 자체에 대해 반감이 있어서가 아니다.[26] 이들은 개편을 지지하지, 폐지는 반대한다.[27] 이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여가부 이전에 경제, 부동산, 일자리 정책 등 민생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성공이 필요한데 이미 수많은 정책이 실패했고 대선이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율과 실패를 만회하기엔 너무 늦었다.[28] 업무 부서도 아닌 게임 반대의 적극적인 이유와 미투 운동 당시 구심점이 되지 못한 것 그리고 권력 성범죄의 단호하지 못한 발언 등 그리고 여성단체의 이중성과 정치권의 커넥션[29]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남존여비적 편견은 이제 구세대의 전유물이 되었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자라는 개념은 이미 성립되었다. 2030대 남성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왔고 실제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은 억압 받았다.'라는 구 시대 관점을 강요하니 통하지 않고 "우리가 그랬냐"라는 반론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여성혐오로 몰아 붙이니 갈등이 안 생길 수 없다.[30] 이걸 계기로 아예 청원 답변 수를 올리는 짓까지 저질렀다.[31] 심지어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같은 질문을 받자, 여성징병제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아서 원성이 자자했다.[32] 심지어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혁신하겠다면서 정작 재보궐의 원인이 된 페미니즘 문제엔 입을 싹 닫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왜 2030 세대가 유독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낮은가에 대해 분석한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페미니즘 문제는 애써 외면하거나 청년 세대를 비난하는 것에만 급급했다.[33]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 이낙연이 4.7 재보선 이후 군 제대 시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긴 하지만 당시 청년들은 2030세대를 단순 돈만 주면 찍어주는 표팔이 취급한 것이라고 이낙연의 공약을 비판했다.[34] 실제로 여가부 장관 출신이자 페미니스트인 민주당 의원 진선미는 평소엔 그렇게 페미니즘을 외치며 젠더 갈등을 부추겼는데 정작 정말로 피해자에게 공감해야 할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는 피해자를 듣도보도 못한 단어인 "피해 호소인"으로 칭했다. 또다른 페미니스트 의원인 남인순 의원 역시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35] 단적으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의 사건들이 그러하다.[36] 예를 들면 청소년 정책을 교육부가 주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 중 상당수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로 도태된 경우인데 누가 누굴 주관한다는 것이며,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교육부'의 통제 밖으로 나가버린 청소년들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여군성폭력을 국방부가 주관한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37] 한자로 쓸 필요가 없다보니 해석이 갈리는데, 뉴스톱의 팩트체크에서 여성가족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여(女)성부임이 밝혀졌다.[38] 尹 ‘여가부 폐지’ 후순위 고려… 기존 부처기능 통합·강화 방점 김재원 “2030女에 접근 노력 부족...여가부 폐지, 많은 논의 있을 것”[39] 하태경 "이준석 공 압도적…여가부 폐지 공약 조정 안해" 이준석 “여가부 폐지 지킬 것…반여성 아냐”[40]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여가부를 왜 폐지해야 하냐? 우리가 결사항전으로 폐지를 막은 부서다. 기능을 확대했으면 더 했지 폐지는 안 할거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2019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0대 남녀 지지율 차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남녀 갈등이 있음을 언급하되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차관-반론1] 본인들의 부처가 보건복지부, 경찰청 및 여러 부처의 권한을 중복적으로 가져왔음을 망각하는 발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량이 많자, 업무량이 적은 여성부에게 가족-청소년 부문을 주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의 예산 중 5/6인 1조원이 가족-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부처가 되었다. 이는 잘못된 결정으로, 외교부의 일이 많다고 통일부에게 준다면, 해당 부처는 이후 통일정책을 우선에 두고 추진하여야 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부의 산하에 가족-청소년 부문이 들어가면서부터 셧다운제, 게임중독타령 등 가족-청소년 정책이 기존과 달라지기 시작한다.[차관-반론2] '잘못된 방향의 정책들, 사건 및 논란을 벌인 정책들' 때문에 불거진 폐지론을, '정책방향은 모두 옳다'고 오만하게 답변한 셈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논란의 대부분은 방향성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매우 많으며, 통계적으로도 효과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부가적인 사항이다. 오히려 정책 담당 기구의 수행능력을 문제시 한다면, 여성가족부의 소관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부처로 분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장관-반론1]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법무부와 완벽히 중복됨을 입증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대부분 30대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에 의한 것이므로, 이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가 된다. #[장관-반론4] 본인들이 연이어 논란을 일으킨 남성혐오적인 자료, 영상, 초중고 학습지도안, 아이돌 규제, 방송검열 등 일련의 행위들이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함'의 잣대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 된다. 이는 2020년 8월 이정옥 장관의 '국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라던 비하발언의 연장선이다.[참고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초안과 매우 흡사하다. 즉 재개정을 해서 원안 그대로 시행하자는 쪽이다.[46] 2021년 12월 29일, 내년도 목표를 "젠더폭력 시정명령권 확보"로 삼았다. 인권위 권고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을 직권조사, 시정명령, 벌금부과를 하려는 것. 양성평등기본법이 근거라고 주장했다. #[참고2] 이 발표가 있기 전날에 패륜욕설 논란을 일으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연구소다.[48] 윤석열은 얼마 전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으로 인해 친페미니즘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쓸리기도 했다.[49] 2019년 4월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의 피해자. 전국학생수호연합 대변인.[50] 사실 윤석열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은 적어도 현재로써는 함부로 공약 철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초접전으로 마무리된 대선인데,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코앞인 마당에 손바닥 뒤집듯이 공약을 철회했다가는 간신히 얻은 여당 지위가 무색하게 지지층 이탈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미 취임 전부터 장병 월급을 대통령 취임 즉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파기하여 이대남들이 반발하였는데(물론 미필 이대남에 한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까지 파기했다가는 더더욱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것이 자명하다.[51] 이는 이 기자가 이미 한 질문을 한 상태에서 두번째 질문을 한 것으로, 한 기자 당 한 번만 질문하기로 한 사전 협의를 어긴 것이다.[52] 2021년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1차 컷오프된 바 있다.[53] 이낙연/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 당대표도 모자라 경선 기간 중에도 남성비하 발언을 자주 해서 정세균 후보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페미니스트인 박성민을 최고위원에 발탁하는 것도 모자라서, 청년비서관에 추천까지 한 친페미니스트 성향이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노선이 똑같다.[54] 여성 정책에 대한 발표가 거의 없다. 다만 2012년 대선 경선 과정에 여성 정책으로 비례대표 여성의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0% 여성 할당제와 국공립 어린이집 임기 내 4000곳 설치를 공약한 적 있다. #[55] 21대 총선 기준 부산에서 재선을 한 세 명 중 한 명이다.[56]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군 내부 범죄는 국방부 관리 부족이긴 하지만 국방부의 소관은 그것 뿐이 아니다. 국방부는 국가 방위와 군대 유지/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중대한 부처이며 한 해 받는 국방예산만 50조가 넘는다. 1조 조금 넘는 예산(하는 일에 비하면 작은 규모도 아니다)을 받는 여성부와의 비교는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이 사람은 미필자도 아니고, 해병대 만기전역자 출신이라 더 크게 비판받았었다.[57] 동작구 을 이수진 의원과 동명이인[58]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에서 윤지선의 해당 논문을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다.[59] 현 용인시 병 의원이자 남인순, 김상희과 같이 여성인권단체 출신 지역구 의원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고 성폭력 무고죄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페미니즘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성향이다.[60] 백혜련 의원은 과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사위 회의 당시, 젠더 바이올런스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적이 있다.[61] 표창원 의원 사무실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4위로 떨어진 적이 있다.[62] 2022년 1월 11일부로 열린민주당(3석)은 더불어민주당에 합당하였다.[63]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동안은 암묵적으로 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가 여가부 폐지 찬성 입장이므로.[64] 군산시 행정지원과장까지 했던 간부급 공무원 출신 시의원으로 2022년 1월 명예퇴직 후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65] 서동완, 서은식, 송미숙, 윤신애, 이연화, 이한세 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어차피 군산시의회 의원들 중 1명만 국민의힘 소속이고(그것도 비례대표로) 나머지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66] 단, 조해진 의원은 유보 입장이다.[67] 폐지 반대론 가운데서도 의견에 온도차가 있는데, 윤희숙 의원의 경우는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부추겼으니 폐지 여론이 이해된다면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주장한 반면, 조수진 최고위원 폐지 찬성 측을 가리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68] 그러면서 지금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 가족주의(패밀리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며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보였다.[69] G.I.Bill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을 앞두고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를 본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한국형 G.I.Bill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민간 주택청약 가점 5점 추가, 주택자금 1억 원 한도 무이자 융자,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의무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지원,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복무기간 포함 의무화 등이 골자이다.[70] 참고로 유승민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셧다운제에 반대표를 던졌다.[71] 안상수(창원)과 출생년도, 출신학교, 본관까지 같은 동명이인이다. 논란이 많은 쪽은 창원 쪽이라, 인천 쪽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72] 진보 쪽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안상수 의원이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여성의 정의를 "생리적, 신체적"으로 제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낙선운동을 벌인 바 있다. 진보 쪽 페미니스트들은 젠더가 둘로 한정되지 않고 연속적이라고 보고 성소수자들과 연대하기 때문이다. #[73] 2017년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옹호, 2018년 혜화역 시위에 대한 두둔 및 비동의간음죄 법안 발의, 2019년 여성 의원 할당제 주장, 2021년 재보궐선거의 서울 보궐선거에 페미니즘 인사 대거 기용 등 때문에 안 할 가능성도 꽤 있으나, 역시 비동의간음죄에 찬성했고 재보궐선거 때 여성가산점에 찬성했던 이언주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 걸 보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이다.[74] 윤석열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를 적어서 공약을 내세우자, 똑같은 방식인 7글자로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맞불을 놨다.[75] 엄밀히 말하자면 성인지 예산에 엉뚱한 것을 넣지 말라는 것에 가깝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성정책과 전혀 상관없는 예산을 끼워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76] 2016년 책 혐오의 미러링, 2017년 책 포비아 페미니즘을 저술하여 메갈리아-워마드 현상을 국내 최초로 분석한 바 있다. 리얼뉴스의 필진으로 활동하다가, 2018~2019 정의당 내부를 고치고자 진보너머 모임의 장으로 활동한다. 2018년 SBS 주최의 워마드 어떻게 볼 것인가에 오세라비와 함께 비판 측 패널로 참여한다.[77]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비속어인 한남충과 한남유충을 사용하는 한편 보이루라는 유행어의 의미를 왜곡하여 보겸의 명예를 훼손한 남혐 논문 게재 사건의 장본인이다.[78] 여성의당은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 속했는지 애매해서 여기에 추가한다. 본인들이 정치색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 여성이라고 주장하니 기타권역이 적절하다.[79] 다만 노동자연대는 대중추수전략으로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는 것일 뿐 어떤 정부부서에게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80] 마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단체'라고 하는 꼴이다.[81] 실제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노선인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 즉 거대 양당에 우호적인 경우가 꽤 있었던 반면에 민주노총은 내부 정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민주사회주의~좌익 민족주의 노선이고 거대 양당에 반감이 있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투쟁 방향 차이로 갈등이 꽤 있는 편이다. 물론 둘 다 노동조합이다 보니 경제5단체 등 경영계 단체와 맞설 때는 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82] 17대 대선 때만 해도 한기총 vs 교회협 구도였지만, 이후 한기총은 전광훈이 선출되면서 점점 극우 성향으로 기울더니 결국 군소교단으로 전락했다. 반면 이에서 분기한 한교연과 한교총은 주류 교단의 연합체가 되었다.[83] 실제로 두 단체는 위의 한교연(중도보수~보수)-교회협(중도진보~진보) 정도로 노선 차이가 꽤 있다. 애당초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여협이 1950년대 후반 개신교 색채가 강한 여성들의 연합체로 시작을 했다면, 여연의 경우는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며 독재정권의 성범죄에 반발하여 민주진보진영의 여성운동가들이 만든 여성들의 연합체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 메갈리아/워마드에 대한 우호도, 지지하는 정당, 연대하는 단체,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 등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84]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 에너지와 여성,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한미몬테소리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아키아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서울특별시 여성단체 연합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색동 어머니 동화구연가회,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85]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군산여성의전화, 녹색교통운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새움터, (사)한국여성연구소,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86] 2018년 지방선거에 녹색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출마했던 신지예가 대표를 맡았다.[87]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 협의회(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88] 이에 대해, 2022년 6월 14일, 주식 갤러리에서는 "몸 사고 파는 것들끼리 갈라치기하면 성매매가 근절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중 먼저 고발하는 쪽을 보호하고 포상금을 주면 된다"는 글이 큰 호응을 받았다. #[89] 진보 측의 진보당, 녹색당,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 보수 측의 YWCA를 본인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했다.[90] 이는 2021년 11월 최인호 등의 성평화연대 시위, 수차례 열린 신남성연대 시위, 2022년 3월에 있던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폐지 찬성 47개 단체 시위에 비해 인원도 단체 수도 현저히 적은 규모다. #[91] 새움터, 자립지지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군산), 광주전남여연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한올지기, 전북여연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쉼터 불턱[92] 메갈리아, 워마드를 분리적 페미니즘(극우 페미니즘)이라며 비판하지만, 이슈에 따라서는 메워를 지지한 적도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93] 2021년 GS25 사태 당시 반발하는 남성들에게 혐오 표현을 한 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저 남성혐오 표현은 일본 극우의 한국인 비하 표현이 원조다.[94]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이다.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을 맡은 적도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권익증진국장을 역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여가부 성향이다.[95]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공정과상식,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민을위한대안,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당당위, 대전학부모연합, 미래대안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교육청년연대, 바른여성모임 '혜윰', 살리는공동체,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성인권센터,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세움학부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아름다운동행을 위한 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올바른인권세우기, 자유청년연맹, 전국학생수호연합,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진정한인권을위한청년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청주미래연합, 케이프로라이프, 한국성평화연대,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한국사회통합연구소,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행복결혼가정문화원. # 신 남성연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96] 국민을위한대안의 이현영 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전혜성 사무총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97] 2018년 9월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에 반발하여 페미니스트들의 혜화역 시위에 맞불로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를 열며 조직이 탄생했다. 반페미를 선언하기는 했으나 반혐오를 외치는 시민단체의 성향상, 입장을 내지 않았다.[98] 2019년 4월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의 피해자.[99] 현 푸른늑대회[100] 2019년 책 우먼스플레인을 내서 진보계열도 메갈리아~워마드 현상을 반대한다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어 페미니스트들의 적이 되었다.[101] 특히 20~30대에서 폐지나 축소 응답이 각각 64%, 78.8%로 높았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48.7%), 여성(33.3%) 모두 "폐지 후 타 부처로 편입"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102] 남성(71.4%)보다 여성(74.3%)이 여가부 운영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이 설문조사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의 미온적 대응이 밝혀진 이후에 한 여론조사로 여성들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를 원했지, 박원순이 여성운동 등 시민 사회 운동을 했다고 눈감는 걸 원치 않았기에 저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103] 이게 여가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파문을 일으켰을 당시 이 사건들이 여가부에서 정의하는 "권력형 성범죄"의 개념에 포섭되냐는 의원의 질문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수차례나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후에도 관련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어지자, 마지못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104]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105] 곰탕집 사건이 공론화가 되었던 커뮤니티이다. 이 곰탕집 사건은 당당위가 출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에피소드로 인해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106] 이 쪽은 여성 유저도 꽤 많은 편이다.[107] 비록 당시 예산 편성을 대폭 줄이는 등 힘을 줄이려던 시기이기는 하나,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도입한 게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108] 국내야구 갤러리를 필두로 한 대형갤러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