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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의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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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승인국 | |||
1. 개요
몽골의 국가궁, 대통령 집무실과 총리 집무실, 국회의사당이 모두 모여있다.
| 몽골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33점 | 2023년, 세계 121위[1] |
| 언론자유지수 | 59.33점 | 2023년, 세계 88위[2] |
| 민주주의지수 | 6.48점 | 2023년, 세계 59위[3] |
몽골 민주화 운동 진행 과정
한국에서는 몽골하면 중세 몽골 제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현대 몽골의 정치 체제에 대해선 낯설지만, 알고보면 유럽을 제외한 전세계의 구 공산권 국가들 중에선 몽골이 민주주의를 원활하게 정착시킨 얼마 안 되는 나라다.[4]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서는 국가별 정치적/시민사회적 자유 실태에 대해서 매년 수치를 내는데, 2016년의 경우 몽골(86)이 한국(83)을 앞지르기도 했다.# 이웃한 나라인 러시아(22점)나 중국(16점)은... 이하 생략. 덧붙이자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언론자유지수도 한국을 잠깐 앞지른 바 있었다.
다만 몽골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민주주의 역사가 시작되어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꽤 있다. 예를 들어 몽골은 세계자유지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자유국가로 평가받긴 한다. 일단 해당 조사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몽골, 동티모르, 인도, 이스라엘만 자유국가로 분류됐다. 이는 자유화를 통해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지의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62위, 6.62점을 기록해 22위, 7.97점인 한국보다 1.3점 낮게 나왔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정착했지만 시민의 정치 참여도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은 아직 높다고 보긴 어렵다. 정치를 떠나 사회적 인권 문제에 있어선 가정폭력, 재소자 인권 문제 등 여전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사이에 끼인 내륙국이다보니 두 강대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간섭을 받기도 한다. 몽골이 독립 후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두 강대국 사이의 완충지대였던 점이 크다.
공산권 붕괴 이후 몽골의 여당이었던 몽골 인민혁명당(현 몽골 인민당)은 강경 진압 대신 야당 세력과 합의해 다당제와 자유 선거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민주화를 달성했다. 몽골이 민주주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예로부터 북방민족들이 선거와 비슷한 제도로 족장을 뽑은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몽골의 경우 칭기즈칸 이후부터 원나라까지의 사례를 제외하면[5] 대체로 쿠릴타이 등으로 리더를 뽑는 형식이었다.[6] 이때문에 몽골은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하면 정치적 권위주의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몽골 최초의 자유 선거가 실시된 7월 29일은 현재 몽골에서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2. 역사
현재 몽골의 정치체제는 1992년에 제정된 헌법을 기반으로 한다. 차히아깅 엘베그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과 산자수릉깅 저릭 등이 참가한 1980년대 말 몽골 민주화 당시에도 허를러깅 처이발상 시대와 달리 유혈 진압이 없었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몽골 인민혁명당과 민주화 운동가들의 협상을 통해 다당제 도입 등 민주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사실 그 당시 몽골 인민혁명당과 군부 내부에서는 중국의 천안문 학살을 거론하며 계엄령 및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적잖게 있었으나 국가원수였던 잠빙 바트뭉흐 중앙총비서가 강경파들을 질책하며 무력 진압을 거부했고 자신을 비롯한 정치국원이 총사퇴함으로서 몽골의 민주화에 기여했다.#1#21992년에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의원정수를 대대적으로 감축했고 민주적인 조항들을 포함시켰다. 다만 1990년대 몽골의 정국은 복잡해서 1998년에는 몽골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치인 산자수릉깅 저릭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96년 6월 총선에서 민주 연합이 승리하면서 인민 혁명당의 일당독주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경제정책에서 큰 성과가 안 보이자 옛 공산당인 인민혁명당 후보 나차긴 바가반디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2001년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2009년 몽골 민주당이 대선을 이김으로써 몽골 민주화 이후 최초로 대통령을 배출하는데 성공을 거두었고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의회권력을 가져갔다.
그러나 2016년 6월 29일에 총선에서 당명을 바꾼 몽골 인민당(구 인민혁명당)이 76석 중 65개 의석을 가져가는 대승을 거두며 여소야대의 동거정부가 구성됐다.# 이는 2008년, 몽골 민주당이 내세웠던 포퓰리즘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많고 연 10%가 넘던 경제 성장률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0.4%까지 하락하자 몽골 민주당의 지지층이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 실제 몽골 gdp를 보면 묘한게, 민주당이 집권한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덕분에 2012년 총선도 승리하지만, 2013년부터 다시 gdp가 하락하며 2016년까지 내리막을 걷다 2017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다가 여당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로 바꿔버렸다가 되려 실제 선거에서 불이익을 봤다.
한편, 총선에서 인민혁명당이 "민주당이 이뤄내지 못한 민주화! 우리가 이루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거는 웃지 못할 일이 있기도 했다.
3. 정치체제
몽골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1990년 다당제 도입 이후 몽골은 삼권분립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의 특징으로 인해 서로 약간씩이나마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대통령, 총리, 국회 모두 국가궁을 집무실 겸 청사로 이용하고 있다.
3.1. 대통령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몽골의 국가원수다.
몽골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원래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재선이 가능했으나 2019년 개헌을 통해서 6년 단임제로 바꿨다. 혹시나 그 어떠한 후보도 50%를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치른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당 후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법안 거부권(의회의 2/3 이상의 의결로 무시 가능)
- 군 통수권
- 총리 지명 및 임명권(의회 동의 필요)
- 총리 제청에 따른 각료 지명 및 임명권
- 대법원장 임명권
- 기타 등등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원의 2/3의 동의를 얻으면 탄핵될 수 있다. 탄핵 심판은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제도처럼 국회에서 대통령의 임기 내 죄목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2/3 이상의 의원이 유죄라고 생각하면 탄핵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사임, 사망, 탄핵 등으로 궐위되면 즉각 조기 대선을 치르며 그 동안은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몽골은 양당제적 정치구도가 형성된 국가라 1993년 처음으로 대선이 치러진 이후 결선투표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는데, 2017년 1차 대선에서 몽골 민주당과 몽골 인민당이 각각 30%대를 얻어 처음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그리고 2017년 7월 결선투표에서 몽골 인민당의 엥흐볼드 국가대의회 의장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몽골 민주당의 할트마 바툴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양 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었는지 10만표의 백지표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 치하야긴 엘벡도르지, 할트마 바툴가 등이 대통령이 되면서 점차 실질적인 권력이 늘어나고 있다.
3.2. 입법부
몽골의 국회는 몽골어로 국가대의회(Улсын Их Хурал), 줄여서 "후랄"(Xурал)이라고 부른다.국회 임기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4년이다. 대선과 총선을 따로 치르는데, 1992년 이래 총선은 하계올림픽이 있는 해와 동일한 해에 치른다. 공산정권 시기에는 300명을 넘는 국회의원 수를 두었지만 민주화 직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수축소를 단행하여 1992년부터는 76명만 두고 있다. 가장 최근 총선은 2020년 6월 24일에 있었고, 현재는 제7대 국회이다.
2004년까지는 일반적인 소선거구제를 택했는데, 선거구에서 51%만 표를 얻어도 당선이라는 특징과 휙휙 바뀌는 민심 때문에 때문에 의석 수 변동이 극단적으로 일어나 2008년 총선에서는 복수형 다수대표제(Plurality-at-large voting)를 도입하였다. 복수형 다수대표제란 전국을 각각 N명 이상이 당선되는 여러 지역 선거구로 나누고 각 선거구 유권자가 여러 후보 중 N명에 투표하면 그 중 최다 득표자 N명이 당선되는 구조이다. 2012년 총선에서는 복수형 다수대표제를 유지하되 이와는 별도로 정당에서 제시한 비례대표 명부를 보고 정당에 투표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였으며(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당시의 구성은 지역구 48명 + 비례대표 28명이었다. 그러다가 2016년 총선에서는 다시 소선거구제를 택하였다가, 2020년에 복수형 다수대표제로 복귀하였다.
3.3. 행정부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 Сайд)이다. 몽골의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는데, 얼마든지 국회에서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국회 과반수가 동의하는 인물이 임명된다.총리는 각료(장관) 명단을 대통령에 제청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각료들을 임명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1주일 후에 국회에 각료 명단을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식으로 각료들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총리가 실질적인 각료 임명권을 갖고 있다. 또한 21개도지사와 울란바토르 시장 임명권이 있다.
총리의 임기는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으나 국회에서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면 사퇴해야 한다.
3.4. 사법부
몽골은 3심 제도를 택하고 있다. 최고 사법 기관은 대법원(Монгол Улсын Дээд Шүүх)으로,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24인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아래 나올 사법위원회에서 후보 명단을 제시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이와는 별도로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ийн цэц)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한국처럼 의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이 3명을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의 인사권은 사법위원회(Монгол Улсын Шүүхийн Ерөнхий Зөвлөл)에서 다룬다. 사법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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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으로 몽골 인민당, 민주당이 있다. 몽골 인민당은 1990년까지 몽골인민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정당이었지만 민주화 이후로 사민주의 노선으로 갈아탔고, 민주당은 1980년대 후반부터 활동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정당이다.
정치구도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대만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인민당-민주당 연립정부를 구성한 기간이 길다는 점이 다르고, 또한 몽골이 꽤나 긴 기간 동안 공산국가였다는 점 때문에 몽골 인민당은 몽골 정치의 보혁구도에서 보수 진영에 있다. 민주당은 1990년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모인 정당으로 이념은 자유주의 ~ 보수주의 중도우파이지만 보혁구도에서의 진보 진영 역할을 담당한다.
또 녹색정치를 추구한 시민의지녹색당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중앙 정치에 의석을 차지했던 환경운동 정당이다.
5. 선거
선거 연령은 만 18세다. 범죄자, 해외에 있는 몽골인은 선거가 불가능하다.선거 득표율에서는 요동치는 폭이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훨씬 큰 편이라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도 보인다. 또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1차투표에서 과반득표를 했고[7] 총선에서 한 정당이 압승하는 정도도 크다. 몽골 민주화 이후로 치러진 총선 가운데 한 정당이 개헌선을 넘은 적이 무려 5번이나 되고(1990, 1992, 2000, 2016, 2020) 물론 다 인민혁명당-인민당 계열이다. 그만큼 몽골 인민당의 조직력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면서 독재의 위험성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또 민주당 쪽이 은근히 되는거 보면 몽골 사람들도 균형을 완전히 놓고 싶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승리한 총선 가운데서도 1996년 한차례 개헌선에 도달할 뻔한 적이 있기는 했는데 1석 차이로 실패했다.
6. 문제점
2022년, 몽골의 경제를 떠받치는 석탄 수출에 관한 부패 스캔들을 다룬 KBS의 영상.[8]
위 영상에서 보듯이, 몽골에서는 이전에도 이런 부패 스캔들이 있었지만 다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되어 이러한 부정부패가 계속되었고, 결국 개인 착복으로 공공 세금에 쓰여야 될 돈이 줄어드니 그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부패인식지수에서도 2021년 기준 세계 110위로 좋다고 볼 순 없는 수준.
다만 해당 영상에서도 보이듯 시위와 토론이 꽤 자유롭다는 점에서 몽골의 시민 사회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몽골이 아시아 공산권 국가중에서 그나마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
[1]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나라. 완전청렴은 100점, 완전 부패는 0점.#[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 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 자유 최악은 0점. #[3]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4] 유럽(캅카스 포함) 바깥의 구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는 몽골 외에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과 서아프리카의 베냉 정도에서만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5] 다만 이 시기에도 쿠빌라이 때까지는 쿠릴타이에 의해 결정되었고 쿠빌라이부터 원혜종까지도 쿠릴타이만 없을 뿐 후계자가 없거나 하면 논의해서 결정했다.[6] 물론 지금과 같은 전국민 직선제는 아니고, 권력을 가진 씨부족들이 모여 리더를 뽑는 형식이었다. 또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무나 도전할 수도 없어서 전 리더와 부계로 혈연관계가 있어야 했다. 다시 말해 피선거권은 왕족, 선거권은 왕족과 귀족만 있는게 쿠릴타이였다. 일종의 화백회의같은 귀족정이다.[7] 처음으로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치러진 것은 2017년 대선때의 일이다.[8] 몽골/경제 문서에서 보듯 현대 몽골의 경제는 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 수출은 몽골의 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