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1-12 14:35:56

일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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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73점 2017년, 세계 20위[1]
언론자유지수 29.36 2019년, 세계 67위[2]
민주주의지수 7.88 2017년, 세계 23위[3]

1. 개요2. 입헌군주제와 천황3. 군대 없는 나라4. 삼권
4.1. 국회(입법)
4.1.1. 양원제4.1.2. 회의 진행
4.2. 행정
4.2.1. 내각4.2.2. 관료
4.3. 사법
5. 정당6. 선거
6.1. 선거 제도의 특성6.2. 기명식 투표 제도6.3. 선거 일람
7. 지방자치8. 특성과 문제점
8.1. 사실상의 귀족정, 지역구 세습8.2. 밀실 합의8.3.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8.4. 시민사회의 역량 감소8.5. 우익 세력의 북풍 이용과 혐한 여론 조성8.6. 자민당의 독주8.7. 엘리트주의
8.7.1. 정치 학원 문화
8.8. 언론의 집단화
9. 관련 문서

1. 개요

일본의 정치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2. 입헌군주제와 천황

일본은 아시아에서 드물게 남은 군주국 중 하나로 천황이 군주이다. 사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천황의 지위를 일본국의 상징으로 규정할 뿐이지만 그가 실권 없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고 천황은 임기 없이 죽을 때까지 평생 할 수 있고 황위도 세습되므로 군주라 할 수 있다.

천황이 국사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명목으로라도 없다. 많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명목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해산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없다.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아무튼 군주국이라 주요 직위의 호칭도 한국에 비해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각 성의 장관은 천황의 신하이므로 대신[4]이라 하고, 총리도 형식상 천황의 신하이므로 정식 명칭이 내각총리대신이다.

3. 군대 없는 나라

일본국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에는 군대가 없다. 자위대가 군대 역할을 하나 그 기능에는 제약이 있다.

자위대는 형식적으로 군대가 아니므로 장군을 막료라 하는 등 일반적인 계급 체계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를 쓴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를 군대로 개편해 정규군을 가지려 해 국내외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 삼권

4.1. 국회(입법)

4.1.1. 양원제

일본 국회양원제로,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공식 서열상으로는 참의원중의원에 앞서지만 중의원이 조약 승인권, 총리 지명권, 내각 불신임권, 예산안 승인권 등을 가지고[5] 법률안 의결시 헌법상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키더라도 중의원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하원 격의 중의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6] 이는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이 귀족의, 하원이 평민의 모임이었던 것에 기원한다. 민주화로 귀족들이 실권을 잃었기 때문에 상원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것이 전통으로 남은 것으로,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하원이 상원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예외는 처음부터 귀족 같은 게 없는 미국 정도. 따라서 4년에 한 번씩(또는 중의원 해산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일본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제국 시절에는 영국처럼 상원은 귀족원이고, 하원은 중의원(서민원)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무조건 항복하면서, 귀족원은 참의원으로 전환되고 중의원은 그대로 이어지며, 참의원은 귀족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선거 대수를 보면 명확하다. 참의원은 귀족원을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1946년 선거가 첫 선거이고, 중의원은 1946년 첫 선거가 제2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였다. 이것은 GHQ의 결정이었다.

21세기 들어서 선진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참의원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양원제가 전세계적으로 쇠퇴 추세인데다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와 달리 일본은 연방제도 아니고, 평화헌법 제정시 참의원 선거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바뀌어서 영국처럼 귀족원 성격의 상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실권이 하원에 있어서 참의원의 존재 가치가 시간 끄는 거 말고는 별로 없는 만큼 잉여롭게 세금 깎아 먹는 사람들 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의원직이 소위 높으신 분들의 세습직이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데다가 일반 국민들도 다른 세상 이야기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향은 적은 편이다. 그리고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참의원은 제도적으로 한 당이 싹쓸이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반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의원은 한 당이 싹쓸이를 하기 쉽다. 때문에 참의원이 날아가면 2005년 우정 해산 이후 한 당이 극단적으로 싹쓸이하는 것이 일상화 된 일본 선거 특성 상 의회가 개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

중의원 회의록 중의원들의 회의록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데, 한국인들의 이름(한자)도 찾아보면 그 동안 몰랐던 정치 비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요긴하게 쓰인다.

4.1.2. 회의 진행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영국의 의회 구조를 가져와 도입하였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 특히 의회에서 대정부 질의 및 국정 현안에 대한 심의시, 여/야의 실무자 및 총수와의 설전 쇼다운이 매우 치열한 편이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궁전 항목의 영국 의회 심의 영상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일본 역시 이러한 설전이 자주 벌어진다. 특히 가장 압권은 영국의 'Prime Minister's Questions'와 비슷하게 총리이자 여당 총수인 아베 신조를 대상으로 야당(민진당, 공산당 등)에서 현안 및 의혹들에 대해 폭풍 같이 몰아치며 질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베 총리가 워낙 달변가인 터라 야당 의원들이 압도당해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다. 게다가 간간히 터트리는 유머로 판을 뒤집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페이스에 말려버린다.[7] 다만 야당 측에서도 아베 총리의 라이벌이 될만 한 사람인 렌호 입헌민주당 부대표가 있어 둘이 의회에서 질의답변을 가질 때는 상당히 볼만 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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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는 과거 한국 국회처럼 미친듯이 국회 공성전을 한다. 그리고 국회 직원 수당 중 "난투수당"이라는게 있었다(...). 국회 공성전을 한번 할 때마다 받는 월급 보너스!!! 기사 2005년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2008년에 완전히 폐지.그 와중에 깨알같은 아베가 보인다. 참의원 평화안전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마련된 총리석에 앉아 있다가 가결이 유력해지자 자리를 떠났다. 아베 신조는 중의원이므로 참의원 회의장에서 참관권만 있고 발언권이 없다. 아베는 참의원에 오는 경우에도 단 한 마디라도 입을 여는 것이 불법이다.

4.2. 행정

4.2.1. 내각


행정권은 중의원(형식적으로는 참의원 포함)에서 지명하고 내각총리대신과 그가 지명하는 국무대신(한국의 장관)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사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에서만 나왔고, 앞으로도 중의원에서만 나올 예정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장관은 대부분 중의원 의원으로 채워지며, 참의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할 수는 있으나 관례적으로 참의원을 내각에 입각시키는 경우는 전체 장관 수의 1/3 정도만 입각시킨다.

국회의원이 아닌 자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각료(장관/대신) 총원의 절반 미만으로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일본국 헌법 68조)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장관이 되는 사람들을 민간인 각료(民間人閣僚)라 하는데 역대 내각에서 민간인 각료는 손에 꼽으며, 현임 아베 총리는 2012년 집권 이후 한 명도 민간인 각료를 두지 않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민간인 각료를 뒀던 내각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1차 내각으로 17명 중 3명이 의원이 아닌 자였다.[9]

4.2.2. 관료

정권과 관료 계층[10]이 이래저래 탈이 많아서 그런지 막강한 경제력에 비해 외교적 협상력은 돋보이지 않는 수준.

그래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미일관계를 발전시키고 일본한테 유리한 외교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 나름 실적을 쌓고 있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엄청난 경제력에서 나오는 ODA(정부개발원조)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는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서방 선진 6개국 정상회담(현재의 G8)의 창립 멤버로 2010 현재까지 총 5번 의장국[11]을 맡았을 정도. 거기다 2차 대전 이후의 해외이민장려정책으로 이주한 교포들의 경제력을 통해 남미 국가들의 내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루에서 일본계 이민 2세대인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일본의 경제원조의 덕이었다.

일본 내에서도 세금 도둑의 인상이 강하지만 일본의 관료제가 지니는 효율성은 상당하다. 관료제의 장점과 단점을 극한으로 겸비한 것이 일본이다. 매뉴얼, 전례가 없으면 극도로 허둥지둥하고 전산화 비중이 바닥이라서 수신호, 유선전화, 우편, 대면접촉, 종이서류보고 등(...) 7~80년대 수준의 아날로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나, 대응 매뉴얼 자체는 꽤 성실하게 준비하는 편이고 자연재해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초고속 발동한다.[12] 물론 특정 위기시에는 경직된 위계질서, 아날로그 시스템, 전례 없음의 3박자가 어우러져 파멸적으로 허둥지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비슷한 사태를 대비해 재난 대비 매뉴얼을 한번 싹 갈아엎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관료조직은 “한 번 당한 일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만드는 데에 특화해 있다.

일본의 관료계층이 제일 무서운 집단인 것을 알 때가 바로 경제, 통상 분야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일본 대장성 - 재무성으로 이어지는 경제관료들의 중노동 대응 매뉴얼과 기업들 통제전략, 국회/국민 설득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도 전부 따로 작성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본 경제관료들을 연구하는 경제학, 행정학 분야가 따로 있다.(...) 또한 일본은 통상 협상에서 미국보다도 더한 악질(...)로 정평이 나 있다. 무역/통상 협상을 하러 가면 일본은 이미 실무진들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 두고, 그 국가의 협상 전략까지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해 두고 협상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협상 상대국이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하여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번 협상을 제대로 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TPP 탈퇴를 발표했을 때 다 TPP의 위기라 했지만 일본은 TPP의 일부 조항을 동결하고 미국이 재가입할 수 있게 유인책을 삽입해놓는 기지를 발휘해 TPP를 부활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다만 2019년도에 일본의 행보를 보면 마냥 유능해보였던 일본의 관료제도 윗선이나 여론몰이에 휘둘렸을때는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기도한다. 때문에 일본의 입장은 처음 제제언급이후 몇차례나 바뀌고있다.[13][14]

다만 한국 정부에 비해 일본 정부는 전자화가 미진하여 정부 내부 교류에서 수신호, 유선전화, 우편, 대면접촉 등 무슨 1970년대, 1980년대식 시스템인 것은 일본 내에서도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융통성이 낮고 각 부처별로 벽이 높다고 꼽히는 원인이 바로 이런 미비한 전자정부 아니냐고 할 정도이다. 아베 신조 2차 내각 들어서 전자정부 계획을 세워 2022년을 목표로 완료한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진척되는 것 같진 않다. 달리 말하면, 저런 1970/1980년대식 시스템으로 미친듯이 효율적인 관료조직을 운영한다는 뜻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일본 관료조직을 보고 ‘괴물’이라고 부른다.

4.3. 사법

5. 정당


일본은 오랫동안 자민당이 내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민당이 메이지 유신 세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집단이다. 즉 자민당이 100년 넘게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15] 이에 파벌 정치, 세습 정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꽤 오랫동안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민당 하의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러 파벌들 눈치를 고루 살펴야 하는 총리의 권한도 약해진 편. 2009년에 와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은 꽤 역사적인 일이다.

한때는 이런 정치적 침체를 타파한답시고 1969년을 기점으로 일본 각 대학의 운동권이 들고 일어나 전공투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국민을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심지어 전공투에 가담했던 이들조차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행동을 철 없는 짓으로 치부할 정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공산당이 가장 큰 세를 확보했을때가 바로 전공투 사건 이후인 1970년대이기도 하다.

55년부터 90년대까지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2:1을 차지하는 55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자민당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지를 잃어갔다. 심지어 93년 비자민당 출신들이 연립정당을 세우면서 자민당의 과반의석을 일시적으로 저지, 잠시 야당이 되기도 했었다. 이후 만년 적대당이던 일본 사회당과의 연정까지 하면서 계속 혼미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본 사회당내 분열을 촉발시켰고, 55년 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1야당이던 사회당은 완전히 몰락한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바탕으로 2000년대의 장기간 동안 민심을 얻었지만 그가 물러난 이후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오덕 총리 아소 타로가 각각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임하면서 자민당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다.

마침내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54년만에 민주당(일본)자민당을 뒤집으면서 "55년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켰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 중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2010년 6월 2일 결국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다시 제2의 자민당이 되어가고 있다. 안습 간 나오토오자와 이치로의 파벌 갈등도 자민당 시절을 그대로 재현했다. 결국 민주당이 분당이 되고나서 치러진 2012년 중의원 선거의 결과 일단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집권 시기[16]에는 기존의 탈아입구(脫亞入歐)[17] 기조에서 탈미입아(脫米入亞, 미국에서 벗어나 아시아로) 쪽으로 기울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주변국을 고려하는 등 변화를 줬다. 2010년에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이후 최초로 한국에게 조선왕실의궤 등 유물을 인도하기도 하고,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간 담화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민주당 그 자체가 저런 모양이라기 보다는 간 나오토의 특성일 뿐이었고(...) 간 나오토가 사실상 쫓겨나자 이명박 일왕 사과 발언과 중국인들의 센카쿠 열도 상륙 사건으로 탈미입아 외교 전략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전 일본 민주당 출신 총리들이 보여준 '아시안 프렌들리'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러한 외교 기조가 유지되었겠지만 중국과 한국의 반일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18]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다시 친미보수적으로 돌아서 한국, 중국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6. 선거

중의원 의원 총선거,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통일지방선거 등이 있으며 여러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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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이름을 적는 기명제 방식이다. 자세한 것은 투표용지 일본 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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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장면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시가현 중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함을 분실해서 백지로 대체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의도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투표함 빼돌리기나 다름이 없다. 야당 참관인들은 장식이다 자민당 혼자서 개헌선을 차지하는 마당에 야당은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듯.

한 때, 한국에서의 한나라당 대항하기 위해 민주, 진보계 정당들이 손잡았던 것처럼 비자민이라는 것이 있다. 지역을 제외하고 중앙정치는 자민당 대항 역사는 꽤 오래되어 그 유명한 사공공투도 여기서 나왔다. 1990년대 중반에 일명 비자민 · 비공산 연합 정권도 창출하기도 하다. 지금은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레이와 신센구미가 연대하고 있다.

6.1. 선거 제도의 특성

  • 안분표 - 일본만 시행하고 있는 선거 제도. 이 역시 일본 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이는 하술할 기명식 투표제도에 기인한다.
  • 석패율제 - 일본의 권역별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6.2. 기명식 투표 제도

일본의 투표용지는 기명식 투표용지로,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넣는 방식이다. 연필을 사용하지만 지우개로 지울 순 없다.

1994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기호식' 투표를 허용했지만, 실제로 도입되지 못한 채 다시 '자필 기술식'으로 변경됐다. #

그런 이유로 일본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 가급적 자신의 이름을 히라가나로 쉽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뜩이나 일본어의 한자 독음은 음독,훈독, 심지어 똑같은 한자라도 읽는 법이 제각각이라 명함에 후리가나가 없으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하고 프로야구를 비롯한 운동 선수들 유니폼에 한자,가나가 아닌 알파벳을 새길 정도인데, 직접 이름을 쓰는 선거에서 한자 이름을 그대로 들이대다가 투표할 때 히라가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한자를 틀리게 쓰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개정되어 이제는 한자가 아닌 히라가나로만으로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한자의 획이 오류가 나더라도 타 후보와의 구별이 가면 무효표 처리가 되지 않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기명식 투표 방식은 정치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된다. 후보자의 이름을 일일이 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고, 현역의원이나 세습정치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다음 문단의 지역구세습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이런 제도는 투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더러 각종 부정선거와 조작에 헛점을 노출하는 방식이라 일본 정치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않다. 기명식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을 한자로 써서 내야 했었는데, 이 풀네임을 잘못 적었다면서 핑계대면서 무효표로 만들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았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다소 개정되었다.

그리고 성씨가 동일한 사람이 출마했을 때 성씨만 쓴 표가 나오면 그 사람의 표를 다른 사람들의 투표율로 나눠 갖는(?) 안분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내외적으로 비판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이 기명식 투표제도가 바뀔 확률은 낮아 보인다. 기명식 투표제도로 인한 꼼수?

시오노 나나미는 최신작 그리스인 이야기에서 고대 아테네의 민회 투표용지도 일본과 같이 기명식이었으며 이는 "자기가 뽑을 후보자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대한민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기표식을 중우정치로 폄하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에서 기명투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고대 폴리스 자체가 현대 국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규모 도시국가다보니 인구수 자체가 적었으며, 당시 기준으로 투표권을 가진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아고라에 모여서 정책을 논하다보니 이름 자체를 모를 수가 없다.

거기다 아테네인들은 생계와 집안일은 여성과 노예에게 맡기고 매일같이 아고라에 나가서 토론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일상인데다가, 아고라에 나갈 때마다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현대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과 달리 정치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아테네인들 본인들도 정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도 했고. 즉,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벌어지는 기명투표와 인구가 1억인 거대국가에서 벌어지는 기명투표는 성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국가의 기명투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보통선거제, 즉 일정 연령 이상이면 인종, 성별, 종교 등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기본으로 하므로 글을 아는지 여부로 선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후보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도 있고, 번호를 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후 제헌의원 선거때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음은 물론, 후보 이름 옆에 작대기 1개, 2개 식으로 표시해서 문맹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이때문에 1948년 제헌의회 총선거에선 당시의 높은 문맹률에도 불구하고 무려 9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지금이야 숫자 기호 표기가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 투표방식만 가지고도 몇십,몇백만명의 표가 오갈수 있는 것을 고작 민주주의 도입 원년에 관철한 것은 굉장한 행운이다. 안그랬으면 대한민국은 이것만으로도 수십년간 보수 지배층의 꼼수에 맞서 싸워야 했을 것이다.

사실 한국이 처음 기표식 투표제를 도입했을 때에는 중화민국의 선거제를 본따서 만들었다. 중화민국의 정치에서 알 수 있듯, 대만의 기호는 무조건 추첨이며, 한 정당 내에서도 후보자 간 기호는 모든 케이스에서 다 다르게 배정된다. 이렇게 했기에 한국에서도 이승만 시절에는 기호 표기가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뭐 그런게 없었다. 한 정당 내에서도 기호가 다른데 어떻게 유불리를 따지는가? 그래서 제1공화국 시절에는 한국에 수많은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해서 원내투쟁의 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호를 국회 의석 순으로 배정하고 전국공통기호로 만들어서 이른바 1번이네, 2번이네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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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 일람

7. 지방자치

1947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한국에 비해 역사도 길고[20] 내용도 본격적이어서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각 도도부현시정촌(시초손)으로 구성되며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의 수장은 각각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큰 만큼 이러한 자치 입법은 한국과 비교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21]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아직 없는 지방정당이 많다.

지방선거에서는 한국과 달리 정당 공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금지된 건 아니지만, 지자체장은 거의 전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정치인이 출마할 때도 보통 탈당을 하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정당들의 지지 선언을 받는데,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자유민주당공명당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의원은 거의 모두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농어촌 지역일수록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농어촌으로 갈수록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인 경우가 많다.

기초자치단체격인 시정촌이 한국의 시군구에 비해 상당히 작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간 합병이 잦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다. 다른 점은 한국은 3선, 대만은 재선까지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임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한국에 비해 잘 되었다는 일본도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힘이 크다. 일본의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지방의원 출신에서 중앙정치로 가는 인물들이 많지가 않다. 그나마 간다해도 지방 민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이건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 본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이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정도로 영토가 거대하거나, 자치주 내부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자체적인 주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영토가 그 정도로 크지는 않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강한데다가 지방정부가 항상 재정부족에 시달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보니 중앙정부의 힘이 강할수밖에 없다. 일례로 지방자치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를 주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주 방위군을 따로 둘 정도로 주 정부의 파워가 강력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어느정도 독립적인 것이 가능하다. 과거 부시의 뻘짓에 주지사들이 대놓고 반발을 하거나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일부 주지사들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다만, 아무리 미국이라도 연방정부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기에 연방정부가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은 주 정부도 따를 수 밖에 없다.

8. 특성과 문제점

일본 정부는 이어 "법원이 미국의 주와 지자체에 외교 분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가까운 동맹국(의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을 낳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2017년 연합뉴스, 日정부, 美법원에 "캘리포니아 소녀상 철거해야" 이례적 의견서
そこが間違っている。主権があるのは国体、歴史にある。"我々に主権がある"のは歴史の延長上にあるからです
그 부분이 틀렸다. 주권이 있는 것은 나라 자체, 역사이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 라는 것은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니시다 쇼지[22]

일본은 55년 체제 이래 자민당 혼자서 여당으로 군림하고 있고 야당은 부진하는 일당우위 정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자민당 정권의 별명이 '자민막부'일 정도이고, 현재 일본의 정치의 문제점들은 자민당의 장기집권 체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이 결합하여 파생된 것이다.[23]

역사적으로 일본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2010년대 후반 이후 서구권에서도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표현의 부자유전에서의 위안부 소녀상 협박으로 인한 전시회 취소 사건과 아베 풍자 전시 후원 불가 있다.
“한국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일궜습니다.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튼튼한 뿌리 위에서 세계의 큰 봉우리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일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군국주의에 사로잡혀 급격히 우경화되고 주변국과 큰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일본 왜 우경화하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 혜안 영상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6년 10월 11일 전남대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이라는 강연회에서 스스로 민주주의 일군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민주주의 주체세력이 없어 군국주의가 부활할 것이라며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예언을 한 적이 있었다.
현재 일본인들은 어찌보면 인간 기니피그들이다. 그들(일본 정부)이 원전 사고가 안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그 안정이란 것은 당신이 절벽 끄트머리에 손톱으로 매달려있고, 손톱 하나하나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일본인들은 방사능이 어떻게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실험용 돼지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몸과 아이들에게 방사능이 통합되는지를 볼 수 있다. 몇 십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이 후쿠시마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암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 7월 17일 호주 유명 시사프로그램 '60분' 후쿠시마편[24]

8.1. 사실상의 귀족정, 지역구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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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중의원 전체의 약 23.4%가 세습의원이며, 집권 자민당으로 범위를 좁히면 1/3 수준이다. 내각에 한정지어서 보면 일단 아베 신조 총리부터 3대 세습이고 장관의 절반이 세습의원들이다. 일본에서는 정치가라는 직업이 세습직이라는 한탄이 있을 정도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자민당에서도 '세습금지법'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전부 무위에 그쳤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뤄지니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 어렵고 세습이라는 형태를 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 정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어느 나라에도 가문의 후광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2세 정치인들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본은 단순한 부모의 후광을 등에 업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봉건영주가 자기 봉토를 자식에게 세습하듯 특정 가문이 지역구를 세습한다. 이들의 행태와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과거의 다이묘와 다른게 없는 정치귀족이다. 이런 정치인 가문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상류층, 귀족 가문들만이 다니는 일관제 사립명문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마친다. 일본의 명문 사학재단에서는 보통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운영하며 학생들은 유치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까지 무시험으로 계속 다니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황족들을 위해서 세운 학습원. 이러다보니 아주 어릴적부터 서민들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명문대 입학 - 해외유학을 거쳐서 고시를 통과해서 관료가 되거나 혹은 특채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후계자로 낙점된 사람은 자신과 유사한 상류층 가문과 결혼을 한 후에 현역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비서로 몇 년 일하다가, 아버지가 선거 직전에 은퇴선언을 하면 곧바로 후원회(後援会) 조직을 물려받아서 당선된다. 만일 정치인한테 아들이 없다면, 가문에서 양자를 들이거나 아니면 조카나 데릴사위한테 물려준다. 혹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비서한테 물려준다.

일본은 유력 정치인이 은퇴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자녀를 출마시키는 지역구 세습이 꽤 일어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25],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역시 부친에게 지역구를 세습받은 세습 정치인이다. 일본의 세습정치가 어느정도냐면 1993년 6월 취임한 호소카와 모리히로부터 현재 재임중인 아베 신조까지 13명[26]의 총리대신이 거쳐갔는데, 이중에 10명이 가문의 후광으로 정계에 입문한 세습정치인들이다.[27]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만 25년간 세습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총리였던 시기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1년 6개월, 간 나오토 1년 3개월, 노다 요시히코 1년 4개월로 다 합쳐도 4년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자민당으로 한정해보면 1980년부터 지금까지 자민당이 배출한 총 19명의 총리 중에서 12명이 세습정치인이다. 여기에 2차대전 이후 역대 총리 중에서 지역구를 세습하지 않은 인물은 1956년 단 두달 동안 총리를 지냈던 이시바시 단잔 단 한명뿐이다. 그외의 모든 총리들은 자기 아들, 딸, 사위, 조카, 손자 등 혈육에게 지역구와 후원회를 넘겼다. 설사 본인은 세습이 아니라도 일단 의원배지를 달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28] 이 정도로 일본정치에서 지역구세습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이런 세습 정치인들의 일본정계 특히 자민당의 주류이다.

세습제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강하고, 장인정신이 존중 받는 일본의 사회문화가 정치분야에도 적용되는 것, 그리고 돈과 조직을 움겨쥔 후원회 문화이다. 보통 일본정치는 정당이 아니라 코엔카이(後援会)라고 불리는 후원회가 선거를 주도하는 구조이다. 후원회는 지역구의 유력자들, 향토기업, 이익단체들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그 대가로 여러가지 이권을 배분하며 선거에서는 이들을 조직표로 동원한다. 즉 일본 정치는 후원회가 누구를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일본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세가지를 꼽는데 첫째 인지도, 둘째 조직표, 셋째 정치자금이다. 하지만 세습정치인들은 인지도는 "OO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홍보하면 직빵이고, 조직과 자금은 후원회를 물려받으면 게임 끝이다. 심지어 후원회가 모금한 정치자금은 일체 비과세로 이것도 상속이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정치신인들은 설사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더라도 세습정치인과 붙는다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기존의 잘 알려진 정치인의 가족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즉 인지도=지지도라는 공식이 성립) 또한 핵심 지지 기반층 역시 마치 재산을 상속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에게 '상속'이 된다. 게다가 기명 투표란 방식은 이름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보다 이름이 잘 알려진 기성 정치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름을 알아야 투표장에서 이름을 써서 투표할 수 있을 테니까. 기무라 타쿠야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 체인지에서 이런 상황을 충실하게 그려냈다.

아베 이후로 거론되는 차기, 차차기 총리 후보들도 상당수 세습의원들일 정도로 이런 관습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외에서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세습문제를 지적하는 국내 언론의 기사들 중앙일보, 시사in, 한겨레21

각국의 국회의원의 2세 정치인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미국이 5퍼센트, 영국은 세습적인 분위기가 있는 귀족원[29]을 제외한 하원의 경우 5퍼센트 정도이다. 한국의 경우 20대 총선 253개 지역구 중에 가문의 선대(아버지, 할아버지 등)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에서 당선된 사례는 고작 5명에 불과하며[30] 이들중에 일본처럼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곧바로 자식한테 지역구를 물려주는 형태로 승계한 사례는 아무도 없다. 모두 아버지가 사망 혹은 낙선으로 정치를 떠난 뒤에 다른 정치인들이 몇번 하다가 자식이 다시 도전해서 된 경우라서, 세습이라고 보긴 힘들다. 20대 이전으로 돌아가도 선대의 지역구를 곧바로 승계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본다면 1998년 아버지 남평우 의원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치뤄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남경필 정도가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이때도 남경필 본인은 정치에 뜻이 없었고, 한나라당 사무국에서도 따로 준비해둔 후보가 있었는데 이회창 총재가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30대의 남경필을 설득해서 선거에 내보낸 것이었다. 아버지 남평우의 선거운동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긴 했으니 결과적으로 세습이긴 한데, 일본처럼 의도한 세습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래도 일본 역시 이 문화도 옛날같지 않아서 과거 50%에 달하던 세습비율이 최근에는 25% 이하로 내려가는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영미수준으로 떨어질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한 얼마 전 민진당은 아예 공천의 경우 3촌 이내 친족이 같은 선거구에서 연속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기도 하였는데 2018년 들어서 자민당의 세습규제안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8.2. 밀실 합의

본래 의원내각제 체제에서는, 총리를 의회가 선출하고 여기에 다수당인 집권 여당의 영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자체는 정상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 정당 내 계파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 즉 총리는 제대로 된 민의라기보다는 혈연-지연으로 나뉜 계보간의 담합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리들의 리더십이 매우 취약한 편으로 1987년에 퇴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후 2016년까지 시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를 빼면 아예 없다. 일본 정치인들의 로망이 히카루 겐지에도시대 오고쇼처럼 바지사장으로 임기 몇 년짜리 총리를 앉혀놓고 막후 실세로 상왕 노릇[31]이라 계파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이 어려웠다. 이런 식이다 보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총리를 국민 선거로 뽑는 총리공선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현실성이 낮다. 지금 총리 아재 같으면 헌법 개정으로 9조부터 날려버리고 군대부터 가질 게 뻔해서 정권 교체로 기대를 모은 민주당조차 계파 싸움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말았다.

8.3.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2000년대 이후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강해 투표율이 50% 전후로 미국과 함께 주요 선진국들 중에선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그 덕분에 소선거구제의 맹점인 사표가 선진국 중에선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즉 콘크리트 지지층)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에, 위의 사표론과 겹쳐져서 자민당-공명당의 일당우위체제가 지속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전공투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정치 참여가 활발했으나 전공투가 몰락하고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자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졌고, 또한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에는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자주 교체되는 총리들[32] 때문에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나마 2009년 중의원 선거 이전만 해도 50%대 후반~60%대 초반으로 투표율이 꽤 높았다. 하지만 그 당시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워낙 무능하게 해서 투표율이 더욱 내려갔다.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나마 일본 내부에서 지방사회운동이 일어나면서 조금씩 이 인식을 변화시켰지만, 궁극적으로 민중이 주인공인 역사로 귀결되지 못했다.출처

게다가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욕도 한국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낮아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어렵다. 잊을 만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 등의 의사 표시를 하는 한국[33]과 달리 일본은 전체 인구가 한국보다 두 배 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 명정도만 모여도 큰 규모의 시위로 친다. 안보 투쟁 등 대규모 시위가 실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일례로 국회에서 후쿠시마방사능에 오염된 흙도로와 제방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일본에선 그 법안이 이슈가 되지도 않았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였으면 나라가 뒤엎어질 일.# 나중에 뒤늦게 알려진 후 국내외에 대차게 까여서 다행히 그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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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개헌 초안 21조 2항: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는 어떤 결사나 모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사진에서처럼 2016년 12월 5일 기준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제 1정당의 개헌안에 들어가 있다.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는 어떤 결사나 모임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악용될 소지가 매우 다분한 법이다. 그러나 제1정당에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개헌안이 제안된다는 것에도 일본 국민들은 무관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 한국도 비슷하게 국보법집시법이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적대국 북한의 존재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다. 그러나 일본은 적대국이 있는 것도 아니며 헌법에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집어넣으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두 법의 위상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더 고치기 어려운지는 명백하다.

2019년 통일지방선거에서 무려 31%(!)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8.4. 시민사회의 역량 감소

오랜 기간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에서도 그나마 일본의 리버럴/진보세력을 지탱해온 지방 시민사회세력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유세가 한국과 달리 국가와 중대한 상황과 직결될 수 있는 지방 선거에서 너무 조용하다. 게다가 투표율도 50%도 아예 못 미친다. 한국과 비슷하게 인물정치는 있지만, 그래도 정당 소속이 있는 것과 달리 무소속으로 나오다보니 여러 당이 지지하는 현상이 있다. 이러다보니 특히, 일본 공산당 소속 지방 의원은 한국의 정당정치를 배우고 싶다 말할 정도.#

그러나 그렇다고 시민사회가 자기 일을 못 하고 있거나 영향력이 없는 수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01년(...)의 새역모 역사교과서 사태에서 채택률을 0.039%에서 방어해낸 것은 시민사회와 그 시민사회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 한국 웹[34]만 해도 일본인들은 시사에 무지하고 언론이 주는 것만 받아먹는다는 식의 짤방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일본의 시민 역량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계적 우익화의 물결에 일본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헌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세력화의 부진과는 별개로 시민사회의 힘은 여전히 존재한다.

8.5. 우익 세력의 북풍 이용과 혐한 여론 조성

21세기 들어서 특히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스스로 자백한 이후 부터 일본 자민당과 보수우익 언론들이 위기 상황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북풍을 쓰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민간 레벨에서 반북정서가 폭발했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컸다. 아베 총리의 경우 비리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할 때 마침 시기 좋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져서 쟁점이 북한문제로 이동하고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일이 있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대부분 동해상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일본 근해에 떨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 일본 열도를 관통해 태평양에 낙하한 적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가 일본에 실질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북한이 '실험' 명목으로 발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본이 직접 피해를 입을 시 막대한 보복이 수반할 것이므로 일단은 북한도 일본의 피해를 피하려고 하겠지만, 일본의 영역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자체가 실질적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술이나 계산 등의 실수가 있을 경우 충분히 일본에 오폭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도발을 상수로 여겨 항상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인식도 '쟤네 또 저러네' 쯤으로 여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일본의 보수 정치권이나 언론이 이러한 위협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위협을 부풀리거나, 위협이 없는 때에 위협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듯한 멘트를 던지기 때문이다. 위에서 얘기했듯 총리의 비리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할 때에 언론을 북한의 도발로 뒤덮어 이를 무마하기도 했으며,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주변국이 우려하는 군비확장이나 평화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일본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응이 주변국의 우려를 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반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등이 성사되어 남북, 북미간의 대화가 진행되던 상황에는 대화에 찬성하는 국제 여론을 거슬러가며 북한 경계론을 계속 내세웠고 이러한 대화 국면이 못마땅하다는 속내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이 때 북한 위협론이 줄어들고 외교적으로는 재팬 패싱론이 대두됨과 동시에, 아베 총리의 내각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북풍이 실제로 일본의 내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증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이 일본에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자민당의 일본 국내 여론 통제를 위해 사용한 것이나 군비확장, 평화헌법 개정 등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거나 종용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위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협 감소를 위한 노력을 폄하하거나 방해하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일본이 북풍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혐한 등의 극우 여론 조성 역시 일본 정치계에서 자주 써먹는 국내 여론 통제를 할 겸 우파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극우와 혐한 인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8.6. 자민당의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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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창당 이후 치뤄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이를 제외한 야당들의 의석 수 차이이다. 물론 공명당 같은 연정 세력도 포함되었지만, 이를 제외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자민당야권의 힘이 너무 약해서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위의 여러가지 요소들이 결합하여 나타난 현실이 바로 자민당의 독주이다. 1955년 이래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어졌으며 이후 자민당의 1당 독주가 다시 재개되었다. 일당독주 체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드물지 않지만[35] 이 독주체제 하에서 일본 정치의 문제점 대부분이 파생되었고, 독주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혁할 세력이 미약한 점이 문제이다.

일본에서 야권의 힘이 약한 이유는 자민당은 장기간 집권한 반면 야권은 집권 경험이 거의 없어 국정운영 능력이 심하게 뒤떨어져있고, 관료들과의 관계가 옅어 정책의 추진력이나 치밀함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반면 아베 총리는 매년 후쿠시마 피해지역을 방문해 시찰했으며,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구 반대편 페루에 있었음에도 17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며 피해 상황 및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2014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아베는 경제 정책의 호평으로 인해서 압승했다고 자평했지만 일반적인 일본인의 경우 지지할 정당이 없어서 자민당을 지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2014년 12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 조사가 그것을 대변한다. 여당의 압승 이유 - 다른 정당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 65%, 아베 수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9%,경제 정책이 호평 받았다 : 7%, 여당으로서 실적이 호평받았다 : 6%, 그 외 : 3% 대답 안함 : 9%. 이때문에 아베 사학 비리 문서 변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하시모토 도루는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상이 사임할 비리가 터졌는데도 정권 교체가 가능한 야당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外)

일본의 리버럴 정당이 쉽게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민주당 집권 당시 미성숙한 국정 운영의 기억이 일본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뜻 표를 주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2014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2009년 총선거에 비해 190만표를 적게 받고 전 지역구를 싹쓸어갔다[36].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2009년 총선거의 69%에 달하던 투표율은 2014년 총선거에서는 52%로 떨어졌다. 민주당의 대패는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투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2017년 총선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헌법 개정과 관련된 대학생 시위조직인 실즈(SEALDs)의 활동이 있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총리 이후 대졸자 취직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실업률이 2%로 역대 최저치를 만든 상황에서 일본 야당이 여당인 보수 진영을 공격할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의 사학비리와 군국주의 교육 논란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어물쩍 넘어간 듯 하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경기 동향 지수가 90년대 버블경기때 만큼 회복되는 등 일본 경제가 호전되어 20년 불황을 극복했다고도 평가받는 상황에서 일본 대중들이 여당을 지지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예 아베 총리의 4연임에 찬성하는 젊은 층들이 50%가 넘는다.# 반면 일본 진보세력은 현실정치와 괴리되어 이상적 가치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부르짖는 구태함으로 인해 일본 대중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슷한 리버럴 성향인 한국의 민주당계 정당과 일본의 민진당 및 그 후계 정당(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들을 비교해 보면 일본 정치의 이러한 현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반 세력이나 조직, 국정운영 경험이나 능력 등의 면에서 한국의 주류 민주당계 정당은 일본의 진보 성향의 정당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다. 한국의 민주당계 정당들도 당연히 실수를 하고 비판을 받을때가 있지만, 그것이 일본의 진보계열처럼 정치세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의 리버럴/진보 정당들은 아예 어떻게 지지율을 확보하고 국정을 이끌어나갈지 자체를 모르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당계는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업적, 탄탄한 지역기반, 지지층을 갖고 있으며, 국정 운영 경험(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문재인정부)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반들 덕분에 한국 민주당계는 야당 시절에도 일본의 민주당계처럼 폭망하는 일 없이 보수정당의 경쟁 세력으로서 인정받을 만큼의 세력을 유지하고 다음 집권을 준비하며 보수정권을 견제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보수정당의 실책을 파고들어 집권에 성공했다. 반면 일본의 리버럴/진보계는 변변한 지역기반도 없고, 지지층도 많지 않으며, 국정 경험도 매우 적은데, 이를 보충할 집권 플랜에 대한 연구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8.7. 엘리트주의

일본 내에서는 정치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인식과 분위기가 있다. 문제는, '제대로 배운 사람'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여 연줄에 의해 형성되는 데다가 이러한 엘리트주의로 인하여 특정 정치인 가문이 형성되고 이를 세습하고, 관료주의로 인해 폐쇄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엔자이가 일본 사법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이고, 정치인의 지역구 세습과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일본 정계의 문제점이라면, 일본 사회의 뿌리깊은 엘리트주의는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낸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51년에 시작한 '사쿠라 나들이 모임'(桜を見る会) 있다.

8.7.1. 정치 학원 문화

일본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가 바로 '숙(塾, じゅく)'인데, 전/현직 정치인이 세운 일종의 정치 학원이다. 최근 도쿄도 지사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가 정치 학원을 세워 일본 내에서 약간의 말들이 있었는데 일본 거물급 고위 정치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정치 학원을 신설해 운영하며 자신의 파벌 소속 정치인을 양성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실제 이런 정치인들의 정치 학원에는 정치인의 꿈을 갖고 입학하는 정치 지망생 외에 일반 시민들도 입학하여 매달 수강료를 내며 유료 세미나를 수강한다. 실제로 위의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한국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쪽지 예산'[37]을 도쿄도 내에서 완전 철폐를 선언하고 추진해냈다.

물론 일본이 자국 정치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능해서라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고 알리는 기회도 많이 제공하며 비교적 일처리를 잘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역시 공청회나 지역구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자신들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소개하고 있다. 다만 그걸 제대로 안 지키는 게 문제일 뿐. 또, 일본은 집단주의가 상당히 강한 나라이기에 지역구 후원회에서 지지를 선언한 정치인을 일방적으로 뽑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구 정치인들 역시 후원회로 대표되는 이익 집단 위주로 정책을 짜기 마련이다. 이 역시 생각해보면 집단주의에서 비롯된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학원을 다니는 식으로 체계적인 교육까지는 받지 않지만, 시위를 하거나 투표를 한다던가 술자리에서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주고 받다가 싸움나는 등의 크고 작은 정치적인 참여가 잦다. 반면, 일본은 원하는 자가 체계적인 정치 교육은 받을지언정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자민당 당적에서 탈퇴하고 자신만의 독자적 정치세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학원 및 그동안의 정치 활동에 대해 자신의 정치 철학에 동조하는 지지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정당 차원에서 정치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정치대학 과정은 경쟁률도 높은 편이었고.

그러나 막상 시민 운동은 여전히 미약하여, 일본의 시민 정치 참여는 말 그대로 취미생활의 연장선상으로 끝난 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정부가 도쿄전력에 사면권을 주는 상황이 그 예인데, 국가적 기업 자체가 공중분해되어 버린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 기간 사업 및 민간 기업에 대해 무조건적 철퇴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린 것도 아니다. 사실상 관계자들은 징역을 살지 않은 것이다.

8.8. 언론의 집단화

또한 일본 언론의 집단화, 그리고 권력 비평 및 견제의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도쿄 찌르기 사건 당시 잠시 동안의 자민당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언론의 의도적인 심리전[38]로 말짤 도루묵 되고 말았다. 이 풍토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하지만 모리토모 사건의 시작은 아사히 신문에서 시작되었고 대놓고 정부와 대립했던것을 보면 대립한적이 없다라고는 보기 힘들다. 또한 의외로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신문사 상당수는 좌파성향이며 자민당에 비판적이었고 자민당과의 대립은 항상 존재했다.

일단 자민당의 기본적인 대 언론정책인 '대립과 컨트롤'이란 자민당에 우호적인 언론에는 독점 인터뷰나 취재편의를 주되, 적대하는 언론과는 불이익을 주는 홍보정책인데 이를 통한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하다.

귀족 정치에 가까운 일본 정치의 풍토때문에 몇몇 당파의 영수급 인물들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 핀포인트로 찔러서 강하게 비판하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하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식으로 정치권력의 견제관계를 이루는 축이라고 본다면 약간의 정치적 영향력은 있다.[39]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모법', 즉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이 때문에 탄탄대로이던 아베 내각과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 수준 내려갔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 몸을 낮추고 있던 자민당 내 파벌 영수(아소 다로, 기시다 후미오, 니카이 도시히로 등)들이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차기 총리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당 총재가 정당 전체를 통제하는 한국의 정당 권력구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과거에는 우생보호법같은 미친 법률도 존재했었다. 다만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Freedom in the World (세계의 자유) 2016년 국가 보고서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이 전반적인 언론 매체의 활동에 크게 활동 저하를 가져오지 않았다[40]고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 2016년 국가보고서에서는 전체 44위로 "언론자유국" 타이틀을 잃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언론자유지수에서는 2017년 72위를 기록했다. 이는 불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며, 일본 언론인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 참고로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위 안에 있었다.

2019년 뉴욕타임즈에서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는 가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으며, "어떤 언론인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거부하거나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와 언론사 경영진 사이의 사교 관계를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방송계에서는 아베 정권부터 사실상 친 자민당화에 이르게 된다.# 특히 아베 정권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낮시간대 와이드 쇼를 통해 북한의 위협이나 한국 관련 이슈로 해당 악재를 덮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 관련 문서




[1]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3] 점수가 높을 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4] 편하게는 그냥 뒤에 '상(相)'만 붙인다. 예) 재무대신→재무상 등.[5] 참의원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양원의 의견이 엇갈린 경우에 중의원의 결정을 국회의 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의원이 단독으로 가진 거나 마찬가지.[6] 다만 헌법개정의 경우 양원 각각 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때만큼은 양원이 동등하다.[7] (2:50초부터 아베 총리 부분, 4:00초부터 해당 장면) 아베 총리가 야당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던 중 야당 측에서 조롱하며 비난하자, 'あれ? なんが あります?(뭐 할 말 있나?)라고 웃으며 말한 뒤, '民進党だから, タウンミーティング的にやるのかなと思ったんです.(민진당이라 타운 미팅 식으로 발언하는 줄 알았다)'라고 에둘러 비꼬았다. '타운 미팅'이란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왁자하게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아베 총리는 자기가 질의에 답하는데 민진당에서 발언을 방해하니 '지금은 모두가 다같이 토론하는 타운 미팅 시간이 아니고 내가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인데 왜 방해하느냐'는 뜻을 돌려 말한 걸 의미한다.[8] 두 사람의 스피칭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 아베 총리는 정치 고단수답게 사안에 대해 조리있게 설명하면서도 여유가 있으며 간간히 유머도 섞어 좌중을 압도하는 반면, 렌호 입민 부대표는 똑 부러지는 발음과 강단 있는 어법, 대사를 읽는 듯 흐트러짐 없는 딕션으로 말을 이어나가는 스타일로 서로가 극과 극의 스타일이라 상당히 재미있다. 유튜브에도 아베 총리와 렌호와의 질의 응답 영상은 조회수가 높은 편이다.[9] 고이즈미가 자민당내 파벌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행한 조치였다. 고이즈미는 주요 보스들간의 뒷거래로 모든게 결정되는 자민당의 파벌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인물이다.[10] 일본에서 외교관의 이미지는 '세금 낭비가 주특기인 엘리트', '해외 순방하는 정부 요인 접대가 본업' 등으로 한국과 별로 다를게 없다(...)[11] 일본에서 4번째로 열린 2000년 오키나와 정상회담을 기념해 2천엔권 지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12] 세계적으로 지진, 홍수, 화산폭발, 폭동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자국인 여행자들에게 가장 빨리 연락을 해서 안전한 피신경로를 통지하는건 보통 일본의 외교공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벌어졌을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본인 여행자를 따라가면 된다고.[13] 아베정권이 지지층 확립또는 그외의 이유로 2019년도에 들어서 한국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는데 연초에 일어난 초계기 사건도 그렇고 이후 수출규제의 문제도 그렇고 대체로 앞뒤가 안맞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있다.[14] 연초의 초계기 사건때에는 한국측의 잘못을 운운하며 방위상이 직접 비난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한-일관계만 악화시키고 종결되었다. 중반기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총리와 방위상이 직접나서서 한국의 대북제제결의를 말하며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한국측은 통제가 되고있으나 일본측에서 대북제제를 어기고 밀반입시킨 금지품목이 훨씬 많았다. 자료발표 이후 일본의 입장은 조금씩 바뀌더니 8월에 들어서는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않는 국가'라고 비난하면서 강제징용문제나 위안부문제등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키워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일을 낸것으로 판명이 났고, 한국이 이에 대응해 일본산 물품을 국산화하고 일본에대한 국민적 보이콧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자 최초의 수출규제품목에 대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점점 이상해지더니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야-GSOMIA)을 연장하길 기대하다가 한국측이 종료를 선언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한다. 한국측에선자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하는 나라와의 정보포괄협정을 유지시킬 이유가 전혀없기때문이다.[15] 자민당은 50년대에 등장한 정당이지만, 이 당 정치인들의 뿌리는 메이지 유신 세력이다.[16] 물론 유키오도 동아시아 주변국을 고려하는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이 부각된 것은 천재가 터지고 인재가 터지고 경제력 순위가 3위로 떨어졌던 간 나오토 집권 시기였다.[17]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는 뜻으로 일본의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창한 운동.[18] 이는 실로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총리만 열심히 사과하고 다녔지 자민당의원들은 그시기에도 망언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등 전혀 반성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일감정이 사그라들 수 가 있나...[19] 통일지방선거라고는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선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에게도 임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치러지는 건 아니다.[20]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도 비슷하지만(1948년 도입) 1961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21] 이는 도쿄도 같은 초대형 지자체에서는 더욱 심하다. 만화 등 에서 'XX금지 조례 발령' 이라는 대사가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22] #[23] 한국 내 오덕들 사이에서는 일부 일본의 창작물에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체제를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매우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로 이 일본 정치의 문제점들을 꼽기도 한다. 일본 정치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본 창작물의 제작자들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선 이해를 잘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사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이 것이 창작물의 표현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24] 기사, #[25]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다시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지역구를 물려주었으며, 고이즈미 신지로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벌써 유력 총리후보가 되었다.[26] 호소카와 모리히로 - 하타 쓰토무 - 무라야마 도미이치 - 하시모토 류타로 - 오부치 게이조 - 모리 요시로 - 고이즈미 준이치로 - 아베 신조 - 후쿠다 야스오 - 아소 다로 - 하토야마 유키오 - 간 나오토 - 노다 요시히코 - 아베 신조.[27] 모리 요시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이었고 나머지 9명은 가문의 중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았다.[28] 또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는 경우 혹은 자식이 정치 안한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서한테 넘겨준다.[29] 실권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30] 경기 의정부(을)-홍문종(아버지 홍우준) / 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정진석(아버지 정석모) / 부산 금정-김세연(아버지 김진재) / 서울 중구-정호준(아버지 정대철-할아버진 정일형) / 서울 마포(갑)-노웅래(아버지 노승환). 물론 지역구에 상관없이 2세, 3세 정치인으로 범위를 넒히면 좀 늘어나지만 그래봐야 10~20명 수준이다. 한국은 워낙에 정치적 격변이 심하고, 선거때마다 물갈이가 심해서 정치세습은 드문 편이다. 그러나 정계-재계-고위관료-사학재단들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의 세습은 한국도 많이 이뤄진다.[31] 이걸 제대로 실현한 정치인이 대표적으로 다나카 가쿠에이. 아예 당대에 불린 별명이 어둠쇼군이었다.[32] 1989년부터 아베신조가 집권하기 직전인 2012년까지 총리가 무려 17명이나 올라왔다. 즉 평균 수명은 1년 3개월 정도다. 역시 비슷한 의원내각제인 이 때 동안 독일이 3명, 영국도 7명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자주 교체 된 것이다. 심지어 64일만 취임한 총리도 있을 정도다.[33] 6월 항쟁박근혜 퇴진 운동에선 최대 200만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34] 강성 성향의 사이트는 물론이고 PGR21같이 나름 온건한 편에 속하는 사이트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35] 스웨덴의 경우 사회민주당이 무려 42년 동안 집권했다. 55년체제보다 4년 더 길다.[36] 2009년 : 2730만표 - 119석, 2014년 : 2546만표 - 293석[37]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한 예산을 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실제 배정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국고 낭비를 초래한다. 물론 선심성 정책에 들어가는 돈인 만큼 눈먼 돈이 될 가능성도 높고 비효율적 사업이 될 가능성도 높다.[38] 클로즈업을 사용한 자민당 의원의 우는 사진 배포[39] 한국도 보수/진보 성향의 언론이 있는 것처럼 일본 역시 보수/진보 성향의 언론이 존재한다. 실제로 같은 사안을 다룬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뉘앙스의 논조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진보성향의 마이니치/보수성향의 산케이를 들 수 있다.[40] The 2013 passag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enacted strict punishments for leaking classified information and was highly unpopular with the media. However, it does not seem to have had any chilling effect on the media in general. -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의 통과는 기밀로 지정된 정보를 누설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반대하였으나, 언론 전반에 크게 활동 저하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 링크 내용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