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11:57:13

일당우위제

일당 우위 정당제에서 넘어옴
정치학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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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생 요인
2.1. 정치권
2.1.1. 여당의 권력2.1.2. 야당의 부족한 경험
2.2. 여론 지형
2.2.1. 국가 내 다수 집단의 지지2.2.2. 적대 세력의 존재2.2.3.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혐오2.2.4. 신분 질서의 흔적2.2.5. 현상 유지 지향
3. 해소 요인
3.1. 장기 집권의 폐해3.2. 내부의 계파 갈등3.3. 반대파의 불만3.4. 야당의 약진3.5. 정치 지형의 변화3.6. 격변 상황의 대처 미흡3.7. 체제 전복
4. 목록
4.1. 현재의 사례
4.1.1. 아프리카4.1.2. 아시아4.1.3. 아메리카4.1.4. 유럽4.1.5. 지방정부
4.2. 과거의 사례

1. 개요

일당우위제(一黨優位制, One-party dominant system)은 민주주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한 국가에서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존재하나 장기간 1개의 정당이 여당으로서 집권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양당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니며 정치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2. 발생 요인

2.1. 정치권

2.1.1. 여당의 권력

기존 집권 세력은 정치 판을 짤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정치적 분위기를 자기들에게 우호적이도록 바꿀 수 있다. 야당을 국가에 방해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도 권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기 쉬운 환경이다. 반면 야당들은 자칫하면 그 체제 자체와 맞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정권 교체가 종종 일어난다면 한쪽 당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판을 뜯어고칠 수 있겠지만 한 당이 권력을 독주하고 있으니 다른 당으로서는 새로운 판을 짤 기회가 없다.

다만 이 요인은 일종의 양날의 검이다. 여당에게 권력이 있기는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 횡포를 부리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1][2] 때문에 권력의 칼을 쥔 입장으로서도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판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는 편이다. 아예 선을 넘을 작정이라면 반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친위 쿠데타로 가버리기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체제 전복으로 일당우위제의 붕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당우위제의 우위 정당으로서는 이미 유리한 판이니 적당히만 유리한 판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권력의 끝을 모르는 게 정치의 속성이다 보니 괜히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무너질 때도 적지 않다.

2.1.2. 야당의 부족한 경험

일당우위제에서 야당은 수적으로 짓눌려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기가 어려우며 정권을 쟁취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아주 가끔 드물게 정권을 쟁취하더라도 수권 능력이 모자란 경우가 많다. 대개 일당우위제가 깨지고 유권자들이 야당을 선택하는 것은 더 나은 통치를 바라기 때문인데, 정권을 잡아본 적도 별로 없는 정당이 수십 년간 정권을 잡아온 우위 정당을 능가하는 통치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다시 실망해서 우위 정당에게 정권이 다시 넘어갈 때가 많다.[3]

일당우위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숙련도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므로 이 요인은 양성 피드백을 일으킨다.

2.2. 여론 지형

2.2.1. 국가 내 다수 집단의 지지

연령 집단, 지역주의, 민족 집단, 종교 집단과 같이 그 국가의 유권자들 중 다수이거나 다수에 버금가는 집단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 지속해서 선거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은 단기간 내에 바뀌지 않으므로 다수 집단을 잘 포섭하면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

대개 보수주의 지향의 우파의 일당우위가 좀 더 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은 대개 현상의 유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2.2. 적대 세력의 존재

국가에 적대 세력이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해 유화적이거나 유사한 성격을 띄는 정당은 상당한 유권자들이 적대 세력과 비슷한 적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적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반대 정당들은 상당수 유권자들의 적대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하다. 이데올로기, 종교, 민족 등이 주로 이런 이슈를 형성한다.

정당으로선 이런 적대 세력을 포기하면 좀 더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당의 정체성 및 이념과 결부되어있다면 쉽사리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렵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골수 지지층에게서 "본질을 버려가면서까지 표를 얻고 싶었냐"라고 비아냥을 사기 일쑤이다. 그런데다가 그런 선택을 해봤자 주류 계층은 우위 정당 측에서 꽉 잡고 있으므로 표가 그렇게 많이 넘어오지도 않는다.

위 요인과 마찬가지로 좌익에게 불리한 요인이다. 좌익은 대개 소수자, 세계적 연대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은 타자로서 적대화되기 쉬운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4]

2.2.3.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혐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 혐오가 강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미 지명도가 높은 정치 세력에 투표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위 정당의 일당우위가 계속 유지된다.

이런 요인으로 인한 일당 우위제는 현재의 집권 세력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지하니 투표한다가 아닌 집권 세력을 바꿔도 달라질 것이 없으니 하던 사람을 계속 시킨다에 가까운 것. 이런 일당우위제 국가는 정부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일당우위제 역시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혐오를 유발하여 양성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일당우위제가 형성되면 투표를 해봤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정치적 효용성을 느끼기 어렵고 관심도가 낮아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더해 아래에서 보듯 상대편의 감시가 부족하여 부패해지기 쉬운 환경에 놓이므로 정치 혐오도 증가하게 된다.[5] 그리고 이에 따라 일당우위제는 더욱 고착화된다.[6]

2.2.4. 신분 질서의 흔적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지 몇 세기가 지나기는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지배자는 귀족이었고 피지배자는 평민인 신분제도적 질서가 유지되어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민주적 유권자라기보다는 군주정의 신민에 가까우며 선거도 그냥 나라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때문에 "나랏님을 감히 어떻게 바꾸랴" 하는 마음으로 기존 지배층을 선출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혁명으로 이룩되지 않고 자연히 주어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쉽다.[7]

설령 진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지배자가 무력과 권력을 남용하여 과거의 왕과 같이 행동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왕과 유사하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지역에서는 독립운동가 등 건국 초기의 지도자들이 거의 왕처럼 계속 이어질 때도 많으며, 이들이 속해있는 정당은 자연히 계속해서 정권을 잡게 된다. 다만 이런 경우 권력의 제한도 부족해서 아예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독재로 흘러가는 때도 적지 않다.

이 요인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 행사 경험이 쌓이면 자연히 약화된다. 민주화 혁명이라도 겪으면 단번에 해소된다. 괜히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닌 셈이다.

일본의 55년 체제는 이러한 의미에서 전근대 막부와 같다고 '자민 막부' 식으로 불리곤 한다.

2.2.5. 현상 유지 지향

비교적 이상적인 상황으로, 별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으면 굳이 정권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대개 통치의 문제점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불거지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적고 평온한 사회에서는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정말로 이상적인 정치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해도 중간 정도는 해내는 상황이고 야당이 뾰족하게 더 잘할 것 같아보이지도 않는다면 이 경향이 유지될 수 있다.

실제로 유럽 정치 선진국에서는 상당수 사안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각 정당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누가 집권하든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때가 많다. 그런 상황이라면 1개 당이 오래 유지되어도 사회적 불만이 크게 누적되지는 않을 수 있다.

정치적 무관심 문단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무관심한 것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는 것이고 이 문단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3. 해소 요인

많은 일당우위제 발생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당우위제가 무너지는 경우 역시 꽤 발견된다. 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3.1. 장기 집권의 폐해

일당우위제에서 기존 집권 세력은 권력을 오랜 기간 독식한 영향으로 감시 체계가 빈약하여 부패와 비효율에 빠지기 쉽다.[8]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서 반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야당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위에서 보듯 일당우위제 국가의 야당은 집권 경험의 부족으로 능력이 보통 부족할 때가 많긴 하지만 여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부패와 비효율로 상쇄(?)될 수가 있다.[9]

한국 정치에서 종종 언급되었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사실 보수정당이 우위 정당이었던 정치 환경에서 여당의 부패 경향을 언급한 것이다. 권력이 없으면 부패할 수 없으니 여당이 주로 부패하고, 야당은 선거 패배의 충격으로 이합집산하기 쉬우니 분열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후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정권을 잡게 되자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여당 측이 부패하고, 야당 측은 분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기 집권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있고, 그런 유권자의 비율이 높다면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당우위는 약화되게 된다.

3.2. 내부의 계파 갈등

일당우위제에서 우위를 점하는 정당은 계파 갈등을 곧잘 겪곤 한다. 우위 정당 내에 남아있는 것이 좋으니 다들 남아는 있지만, 사회적 의견의 분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심화되어 분당이 일어나면 우위 정당도 사라지게 된다.[10]

한편 애초에 우위 정당 자체가 여러 당들의 합당의 결과물일 때도 있는데, 합당 후 바로 의견 차이가 봉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요인으로 붕괴한다.

3.3. 반대파의 불만

우위 정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세력은 일당우위제 하에서 오랜 기간 정권을 잡지 못한다. 위에서 보듯 이들의 세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당우위제가 유지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 소수가 겪어야 하는 불만은 매우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때도 있는데 우위 정당이 이를 무시하다가 일을 키우는 때도 발생한다. 때문에 참지 못한 소수가 체제 전복을 일으키거나, 방치해두었던 문제가 터짐에 따라 소수 의견이 갑자기 힘을 얻어 우위 정당을 위협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우위 정당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반대 세력까지 포괄할 수 있는 빅 텐트에 가깝게 정당을 운영하곤 한다. 적대 세력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우위 정당은 단독 우위라는 심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을 보여도 지지도 이탈에 대한 걱정이 좀 더 적을 수 있다.

3.4. 야당의 약진

일당우위제의 야당들은 위에서처럼 불리함을 안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긴 하지만 일당제 국가와는 달리 어쨌거나 야당이란 것이 존재는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불리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면 언젠가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11]

야당의 승리 전략으로는 위 지적된 여당의 문제를 지적하여[12] 다수파의 환심을 사거나, 다수파의 새로운 대안이 되거나, 다수파를 쪼개 자신의 파이를 만들거나,[13]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개척하거나,[14] 소수자 연대를 통해 수를 불리거나, 정권교체 그 자체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이 있다.

3.5. 정치 지형의 변화

위에서 보듯 일당우위제의 기반 중 하나는 1개 정당에 유리한 정치 지형도 있다. 만약 정치적 사건, 시대 변화 등의 이유로 정치 지형이 변동되고[15] 우위 정당이 이를 적절히 따라가지 못한다면 일당우위 상태가 무너질 수 있다. 다만 우위 정당 측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변화를 관망하지만은 않으며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지형에 유리한 행동을 하기에는 더 유리하다. 반대로 권력을 쥐고 있으니 현상에 안주하기 쉬운 단점도 물론 있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한 상황에서도 계급 배반 투표에서 다루듯 유권자는 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아주 없지 않기 때문에 1개 정당의 우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3.6. 격변 상황의 대처 미흡

대규모 자연재해, 정당 유력 인물의 사망 혹은 대형 스캔들, 전쟁 등의 대형 사태에서는 평시와는 다른 통솔력이 요구된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더라도 이들 비상사태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지지자들의 실망감을 살 수 있다. 일당우위제의 우위 정당은 상대 정당의 위협이 없어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기 마련이니 긴박한 사태에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나마 자연재해나 전쟁은 그렇게 자주 터지지는 않지만[16] 대형 뇌물 스캔들 같은 것은 권력이 집중된 곳에서 늘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간 안정적이었던 일당우위제도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 오랜 기간 일당우위제였던 국가에서 갑자기 과반을 놓쳤다고 하면 보통 이 문제 때문이다.

3.7. 체제 전복

혁명, 쿠데타 등으로 체제가 전복되면 일당우위제도 함께 종말을 맞는다.

지배층 외의 세력이 참다 참다 자신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체제를 전복시킬 때도 있지만 종종 우위인 정당 측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일당제 독재국가로 변모하기도 한다. 이미 권력을 쥐고 있으므로 난이도 자체는 이쪽이 좀 더 낮을 수 있다. 나치 독일이 그 대표적인 예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여당이 된 직후 야당 인사들을 모조리 숙청하며 기존 독일의 민주주의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렸다. 10월 유신 이후의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4. 목록

4.1. 현재의 사례

4.1.1. 아프리카

4.1.2. 아시아

4.1.3. 아메리카

4.1.4. 유럽

4.1.5. 지방정부

4.2. 과거의 사례


[1]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리 막나가도 저항하지 않을 것 같다면 권력자들도 신경 쓰지 않지만, 권력 남용에 좀 더 예민한 경우에는 더 조심하기 마련이다.[2] 특히 어지간히 우위에 있어도 헌법 수정(개헌)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물론 개헌이 가능한 개헌선 확보가 정당의 정치력의 결정적 기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개헌선을 확보했다고 바로 개헌을 하진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3] 2009년 일본 총선이 그 예로, 정말 오랜만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도로 자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 사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희대의 자연재해가 하필 그 시기에 터져서 더욱 혼란스러웠던 탓도 크다.[4] 가령 좌익에서 동성애를 배제하기 어려우나 동성애자는 다수로부터 적대화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5] 정치적 무관심과 달리 정치 혐오는 일당우위제가 아닌 양당제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이 차이가 일당우위제인 일본과 양당제인 한국에서 나타나는데, 한국은 양당제의 상호 흑색선전으로 정치 혐오의 비율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양당의 지지도가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도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당장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양측 후보의 표 수가 20만 표밖에 나지 않았으니 빈말로라도 "내가 투표하든 안 하든 결과는 그대로다"라고 생각할 순 없는 상황이었다.[6] 그런 이유로 일당우위제에서 야당 측은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이번에야말로 판을 바꿔보자" 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환기시키곤 한다.[7]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무관심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우리에게는 정치적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문자 그대로의 남의 일) 위 문단은 권리가 있음을 알지만 알 바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본 문단의 경우에는 진심으로 지지할 때도 적지 않다.[8]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급적 주기적인 정권 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지만 상대 측에서 정권 쟁탈을 위해서라도 비판하고 감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일당 우위가 지속되면 일단 같은 편이니 내부총질 하지 말라며 쉬쉬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물론 공정한 정치 문화가 상대편의 지적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도와 문화로도 유지가 가능하니 일당우위제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패해지기 쉬운 환경인 것은 맞기에 경계함직하다.[9] 우위 정당 측에서는 당연히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정권을 극렬 비판할 것이고, 새 정권을 얻은 측에서는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비판이 늘 건전한 것은 아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발목잡기로 이어지기도 한다.[10] 다만 분당에서 보듯 분당한 각 당 중 좀 더 우세한 측이 기존의 우위를 가져가는 때가 많다.[11] 일당제 국가에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재 상태를 해소하려면 아래의 체제 전복밖에는 답이 없다.[12]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야당이 정권을 획득하여 여당이 된 뒤 기존 우위 정당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야당의 부족한 경험 문단에서 다루었듯 경험 부족의 문제로 쉽지만은 않다. 자칫하면 "자기들이 할 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어깃장만 거는 집단"의 이미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13] 이 때문에 일당우위제의 야당은 "분열을 책동하는 집단"이라는 흑색 선전에 시달리곤 한다. 위 적대 세력과 연결지어 "적의 지령을 받으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려 한다"라고 매도당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14] 한국 정치에서 종종 언급되는 새정치가 바로 이 방향이다. 다만 문서에서 보듯 어지간히 혁신적이지 않고서야 기존 정치판에 자기자신을 부각시키면서 끼어들어가기 위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 판을 새로 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 지형의 변화를 스스로 촉진하기보다는 아래의 이미 생긴 정치 지형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15] 한국의 경우 민주화 초기의 지역주의 구조에서 2000~2010년대를 즈음하여 세대, 젠더 등의 이슈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주의 구도에서 민주당계 정당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 전라도가 보수정당 우세 지역인 경상도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늘 좀 불리한 일당우위제였으나 세대에 따른 정치 지형이 형성된 이후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게 되었다. 물론 일당우위제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우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과거와는 달리 변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다.[16]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정권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중간만 해도 "예기치 못한 사태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느라 수고했다"라며 정권 측에 보너스 점수가 될 수 있다.[17] 의석의 100%를 독점하고 있기에 사실상의 일당제로 보는 의견도 있다.[18] 2015년 총선, 대선 때 개헌선이 무너지긴 했지만 아직은 1당으로 강력한 지지기반을 유지하고 있다.[19] 이라크 바트당과는 별개의 정당이다.[20] 55년 체제 참조. 1955년 이후, 1993년 ~ 1996년, 2009년 ~ 2012년 잠시 정권교체가 된 것을 제외하면 60년이 넘는 기간동안 집권을 해오고 있다.[21] 사실상의 일당제로 가고 있다.[22] 대통령과 총리는 무소속이라 실질적 여당일 뿐 법적 여당은 아니다.[23] 플람스 기민당, 열린 플람스 자민당과 연립내각을 이룬다.[24] 북부(오늘날 미국 기준 동북부)에도 민주당이 있었지만 남부 민주당과 갈라지면서 세가 많이 축소된다.[25] 연속 집권이 아닌 집권 연도로만 따지면, 20세기 선진국 기준에선 캐나다 자유당이 69년으로 가장 길다.[26] 다만 1981~1985년 극초반까지는 사실상 일당제 국가였다.[27] 1947년에 이탈리아 사회당 탈당파가 창당한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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