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0 10:53:49

엔자이

1. 엔자이란?2. 엔자이는 왜?3. 관련 사건4. 엔자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5. 관련 작품 및 묘사

1. 엔자이란?

'寃罪(えんざい 원죄)'. 일본의 시사용어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라는 뜻이다. 한국어'누명을 쓰다'라는 말과 뜻이 통한다. '원(寃, 원통할 원)' 자를 쓰는 한국어의 상용어로는 '원통(寃痛)하다' 가 있다.

2. 엔자이는 왜?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높은 유죄 판결률과 현저히 낮은 무죄 재심률에 대하여 취재하고 제작한 영상.


잡동사니 지식들을 정리해서 업로드하는 유튜버 Thoughty2가 만든, 일본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죄율을 설명한 비디오다.[1]

물론 어느 나라든 아무리 수사와 재판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만 해도 발전한 과학수사기법으로 재수사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들 중 수십 명이 무죄로 재판결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은 사법재판에서 무고, 누명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2] 과학수사 기법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3]

그런데 엔자이가 특히나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사법 항목에도 나오듯,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경찰, 검찰사법부고집스런 행태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 비할 정도는 아니나 선진국으로서 이러한 사법 절차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법 등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국력과 기술력이 있는 국가임에도 유독 사법에서는 후진성이 두드러진다.

대륙법에 속한 일본사법제도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했는데, 검찰 측에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말 범인이 될 수 있을지를 따져서, 형이 확실하다 싶은 사건만 형사법정에 세운다.[4] 예외는 국민정서법 때문에 진짜 100% 무고하지 않다면[5] 일단 기소하고 본다는 성범죄 정도다. 덕분에 유죄율이 한때 90%[6]를 상회할 정도였는데, 이는 검찰이 무고한 피고자를 낳지 않는 반면, 100여 년에 걸친 관행 끝에 일단 형사법정에 세울 정도면 '유죄는 거의 확실하다'는 편견을 낳았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특유의 '엘리트 관료주의'와 혼합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50년 동안 유죄판결이 뒤집힌 사례는 불과 7차례라는, 한편으로는 일본 경찰, 검찰의 엘리트 의식에 대한 신뢰를,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경찰 및 검찰과 사법부가 오심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법관료주의로 이어졌다.

특히나 일본에서 논란이 되는 엔자이 사건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물적, 정황적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검찰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수감했음을 인정하자니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는데, 그렇다고 무죄임이 거의 확실한 사람을 상대로 진짜로 사형을 집행하면 여론의 반발을 감당할 수가 없는 데다, 나중에라도 무죄로 밝혀지면 영국처럼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할 수도 있기에[7] 집행은 하지 않고,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구치소에 가둬만 둔다. 이런 탓에 일본에서는 사형판결을 받고도 수십 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엔자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여럿 있다. 참고로 일본은 사형 확정자를 꽤 빨리 형집행하는 나라라, 확정 이후 수감이 지나치게 오래 되었다면 옴진리교 등 일부 예외를 빼곤 엔자이 논란이 있는 수감자로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오쿠니시 마사루는 2015년 10월 4일에 53년째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 끝내 무죄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53년 동안 7번이나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모두 기각당했다. 객관적으로 오쿠니시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재심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리 똥고집스런 일본 사법부라고 해도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전무하진 않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더 이상 유죄라고 주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몰려서 무죄판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게다가 그런 케이스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니 말 다했다.

당연히 이런 막장스런 상황에서, 엔자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직접 수십 년에 걸쳐서 무죄를 호소해야 겨우 재심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마저도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다. 요시다 암굴왕 사건의 피해자 요시다 이시마츠는 수십 년간 혼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겨우 일본 변호사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선 무죄를 입증할 수 없으니 실로 암담하기 짝이 없다.

한국은 일본의 사법체계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마찬가지로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로 인한 엔자이 같은 사건들이 여럿 있었다.[8] 대개 판결 당시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영향으로 무고한 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다. 살벌하기로 유명한 검사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미 기소 이전에 경찰서에서의 취조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무서운 편으로 아직 피의자가 했는지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일부러 큰 소리로 내용을 낭독하면서[9]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려는 방법도 쓴다. 피의자가 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멘트를 큰 소리로 읽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 애초에 대놓고 두들겨 패면서 수사하던 오랜 악습이 30년도 안 지나 깔끔한 민주 경찰이 되었을 리가 없다. 그나마 21세기에 들어서 인권 의식이 신장되고 SNS 등을 통해 이런 횡포가 까발려지자 네티즌들이 거하게 씹어대면서 조금씩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3. 관련 사건

3.1. 일본

  • 카토로 사건: 1915년에 무고한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카토 신이치라는 사람이 모범수로 석방된 뒤, 요시다 암굴왕 사건의 피해자인 요시다 이시마츠의 무죄판결을 보고 재심을 청구해 ,1977년에 무려 62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 사야마 사건: 1968년 5월 1일에 일본 사이타마현 사야마시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 시의 부농(富農)이자 구청장의 넷째 딸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나카타 요시에(당시 16세)가 납치된 후 강간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 때 당시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시카와 카즈오(당시 24세)를 체포했으나, 그가 일본 내에서 거의 천민 취급을 받는 부라쿠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구실로 부라쿠민을 탄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53년째 무죄투쟁 중이었던 대표적인 엔자이 사건. 피고인이 2015년 10월 4일 옥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죄 선고를 받아도 큰 의미가 없어졌다.
  • 아시카가 사건: 어처구니없는 수사와 재판으로 17년 동안 무고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건.
  • 일본국유철도 3대 미스터리 사건마쓰카와 사건, 미타카 사건: 마쓰카와 사건은 테러 혐의로 기소된 공산당원과 국철 노조원들이 무죄로 풀려났으나, 미타카 사건은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타카 사건의 타케우치는 결국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감옥에서 사망했다.
  • 제국은행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화가 히라사와 사다미치의 범행여부가 의심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십 년간 사형수로 복역하다가, 역시 감옥에서 사망했다.
  •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 도쿄전력에서 일하던 엘리트 여사원(Office Lady)이 밤에는 성매매를 하고 다니다가 살해당하고, 그 용의자로 네팔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지목되어, 용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리한 법리적용을 통해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DNA 검사를 통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경우.
  • 하카마다 사건: 1960년대 초, 세계 페더급 6위까지 올랐던 하카마다 이와오는, 1966년 6월, 시즈오카현 시미즈시에서 자신이 일하던 된장제조회사 전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기소돼 1968년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1980년에 사형 확정 판정을 받게 된다. 이후 하카마다는 '내가 자백했던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자백조서를 증거물로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되레 혈흔이 묻은 옷 5벌이 채택되어 사형 구형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의류가 그의 몸에 맞지 않았고,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데다, 결정적으로 의류에 묻은 DNA와 하카마다의 DNA가 불일치했다. 이후 이 불일치한 DNA 검사 결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2008년에 누나인 히데코 씨의 제2차 재심청구 소송과정에서 이것이 채택되어, 2014년 3월 27일 법원의 재심결정이 나오게 되었고, 원재판의 선고가 무효화됨에 의하여 사형확정판결에 따른 형집행(대기자 신분)이 정지되었으며 연이어 구속집행의 효력을 보석으로 정지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40여 년만에 전격 석방. 안타깝게도 오랜 사형수 생활 때문인지 심신미약치매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시즈오카 검찰이 위 재심결정에 대하여 인정할수 없다면서 도쿄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는데 4년여만에 결과가 나왔다. 근데 2018년 6월 11일자로 시즈오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시즈오카법원의 재심결정을 전격 취소하고 하카마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사유로 제시한 것은 하카마다 측에서 제시한 DNA 감정결과가 곧 원판결의 사형선고를 취소하여야할만한, 하카마다가 무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과학적 의문이 존재한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이기는 부족하다는 것 ~ ???(.........) ~ 그리고 범행 당시 혈흔이 묻은 5벌의 의류에 관하여 원(元)피고인인 하카마다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날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위 5벌의 의류를 어떻게 날조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신들 법원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다만 하카마다의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위 재심결정의 취소결정이 곧 하카마다가 또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 하카마다 측에서 최고재판소에 항고할 가능성이 있기에 위 보석상태는 그대로 유지, 재구속은 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즉각 최고재판소에 항고하였고 2019년 6월 25일 기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제2심법원의 재심결정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 재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 미타카 버스 사건: 피해자 여고생의 어리바리한 진술, 이를 취업에 써먹으려 한 취업준비생, 그리고 이 사건을 덮으려 한 버스 기사, 확실하게 증거를 조작한 경찰이 억울한 중학교 교사를 어떻게 인간 말종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준 사건. 다만 일본 변호사 협회가 사활을 걸고 스타급 변호사를 총출동시켜, 고등재판소(2심)에서 무죄로 마무리된 것이 위 사건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3.2. 영국, 미국

  • 티모시 에반스 사건: 티모시 에반스라는 남자의 아내와 딸이 살해된 사건.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을 가장인 에반스의 소행으로 몰아 자백을 받고 재판에 회부했으며, 결국 사형선고를 받고 얼마 후 집행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른 사건의 살인범으로 붙잡힌 존 크리스티가 사형당하기 전 이 사건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 영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악화되었고, 결국 영국은 1965년 사형을 폐지해야 했다. 심지어 에반스는 죽은 뒤에도 재심을 하면 이거저거 복잡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고 대신 사면을 받았다.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용서를 받은 것.
  • A6 도로 살인사건: 위의 티모시 에반스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수사 및 사법오류 사건으로 유명했으며, 티모시 에반스 사건 이후 영국을 휩쓸던 사형제 폐지 여론에 불을 붙여 사형제 폐지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반전으로 범인은 원래 지목당했던 그 사람이 맞았다. 그래서 취소선이 그어진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 또한 이 엔자이에 해당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오랫동안 수사 및 사법오류 사건으로 유명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이한탁 사건: 1989년에 재미교포 이한탁이 정신병을 앓던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증거가 부족[10]하고 담당 변호사가 노골적으로 비협조하는 등의 행태 때문에 본인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미국 변호사계도 적극 지원했다. 결국 2014년, 재판이 부당했다는 점을 들어 석방 명령이 내려지고, 2015년 8월 20일에 검찰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되어 완전히 석방되었다. 다만 무죄를 완전히 인정받으려면[11]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후일 조사 결과 범인은 없었다.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한탁의 딸은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화재로 녹은 천장에서 떨어진 고온의 재를 얼굴에 그대로 뒤집어쓰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즉 사고사였을 뿐 살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 아칸소주 소년 3명 살인사건: 문서 참고. 미 아칸소주 검찰과 경찰의 무능, 여론몰이 등의 결과 무고한 사람[12]을 감옥에 집어넣고 18년을 가둬둔 것은 물론, 진범을 잡을 기회까지 놓쳐버렸다.
  • 카타리나 브로우 살인사건: 컨빅션 문서 참고. 경찰의 강압수사 및 여론몰이, 빨리 사건을 해결하라는 상부의 압박,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죄를 뒤집어씌우기 쉬운, 사회 하류계층에 위치하고 평소 평판이 좋지 않았으며, 그래서 특별히 그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이 비슷하다. 동생의 노력으로 위의 사건과 달리 무죄가 인정되었지만,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다만 진범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비슷하다.
  • 에마 크랩서 살인 사건: 1977년, 당시 18세의 듀이 보젤리는, 빙고게임을 즐기고 귀가 중인 에마 크랩서(Emma Crapser)라는 92세 노인을 전깃줄에 묶어 구타한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983년에 첫 재판을 받고 싱싱 교도소에 수감됐다. 20살 때부터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줄곧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던 보젤라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보젤라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전적으로 두 사람의 증언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증언 내용도 수시로 바뀌었다. 게다가 살인 현장에서는 보젤라의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죄 입증이 어려웠던 보젤라는, 2007년에 잘못된 기소로 고통 받는 이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를 이용했고, 윌러해일(WilmerHale)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2009년 10월 28일 수요일에 무죄 판결을 받고, 26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익스트림 서프라이즈》에서 다뤘다.
  • 스티븐 에이버리 사건: 위스콘신주 매니토웍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 성폭행 미수로 실형을 받은 용의자 스티븐 에이버린이 간신히 무죄를 증명해 출소한 뒤 보안관이 우리 집안을 싫어해서 증거를 조작해 날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스티븐은 얼마 뒤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다시 잡혀갔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복역 중으로, 무죄를 증명하여 풀려난 사람이 다시 잡혀가서 다시 무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이목을 끌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 파인우드 소녀 살인사건: 1944년 3월 2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파인우드에서 발생한 사건. 11살의 베티 비니커와 7살의 메리 텐즈가 강간 살해되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14살의 흑인 소년 조지 스티니가 지목되어 결국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2003년에 사망한 한 백인 남성이 죽기 직전 자녀들에게 자신이 베티와 메리를 강간 살해한 진범이라고 고백하고 사망했으며, 이후 이 백인 남성의 자녀들은 10년간 침묵한 끝에 이 사건을 추적한 한 지역 변호사의 설득으로 2013년 경찰에 자신의 아버지가 파인우드 소녀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고백했다. 이후 2013년 10월 재심을 거쳐 사형선고를 내린 재판의 무효선고를 받았으나 이미 70년 전에 사형당한 조지 스티니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진범의 신상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 블랙잭에서 이 일화를 모티브한 에피소드가 나온다.[13] 조지 스티니의 묘비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의해 부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불법적으로 사형에 처해졌다'라는 묘비명이 적혀있다.
  • 칼리프 브라우더 자살사건: 미국의 검사와 경찰이 가난한 유색인종에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사건. 항목을 읽어보면 이게 정말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런데 원래 미국에서는 1960년대 민권운동이전에는 유색인종에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50여년 전에나 일어날 법한 일이 2010년대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 패트리샤 스털링즈 사건: 1989년 9월 7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일어난 사건. 특이하게도 희귀유전질환으로 사망한 아이를 뚜렷한 동기나 물적 증거도 없이 어머니를 자녀 살해범으로 몰아 억울하게 기소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과학적 물증이 밝혀 무죄로 풀려났지만 당사자들의 이후 인생에는 큰 상처를 남겼다.

3.3. 호주

3.4. 프랑스

3.5. 한국

  •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 :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진범이 잡혔다는 점이 재심을 거친 재판과 다른 점이다. 누명 사건에 관여한 경찰 간부와 검찰 인사들은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하면서 잘먹고 잘 살았다는 후문이 있다.
  • 1998년 인천 강력반장 성폭행 사건
  • 무기수 김신혜 사건: 2000년 3월 7일에 전남 완도군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피해자의 딸 김신혜가 체포된 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온 범인 김신혜가 앙심과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간에 좋은 약이라 속여, 수면유도제 30알을 술에 섞어 먹이고 살해한 다음,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건 당시부터 피고인 김신혜는 폭행, 폭언 등의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해오며, 친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 주장이 기각되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아 15년째 무기수로 복역 중이었다가, 박준영 인권변호사가 집요하게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고, 《오마이뉴스》, 다음 크라우드 펀딩,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당시 유죄근거가 된 수면유도제 30알의 물증이 성립되지 않음을 제기함과 함께, 수사기록의 앞뒤가 안 맞음을 제기하여 공론화했고, 그와 함께 수사 당시 인권유린이 있었음을 입증해내, 2015년 5월 13일에 사건심문을 했으나, 대법원 재심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재심결정을 해달라는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2015년 11월 18일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 한현수 아내 살인 누명 사건: 교통사고의 사망자를, 부검의의 교통사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후두부 골절이 일어났다는 구절에 주목한 경찰이 사망자의 남편 한현수를 살인범으로 체포하고 검찰로 송치하여 기소한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억울함과 울화 등으로 인해 당뇨병에 걸리는 등 마음고생이 심했으나, 2심에서 여러 반대증거들과 합리적인 의심이 인정되어 무죄로 석방되었다. 구속된 지 18개월 후의 일이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4. 엔자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

  • 청산가리 부녀 사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를 청산가리로 독살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과 달리, 두 부녀의 지능은 각각 85, 74에 불과하여, 계획성이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물론[14]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수준이었고[15] 또한 그 외에도 자백 외에 명백하게 인정된 증거[16]가 없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므로, 머지않아 재심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 고텐바 사건: 10명의 소년이 1명의 소녀를 강간한 사건,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들의 자백 외에는 별 다른 증거가 없었는데 가해자들은 자백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기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고 사건의 날짜까지 거짓말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판결되었다.
  • 라시 피터슨 살해사건: 200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임신 8개월 중이던 라시 피터슨이 실종되었고 이후 시간이 지나 라시 피터슨의 사체 일부와 임신 중이던 태아의 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남편 스캇 피터슨을 지목했고 이후 스캇 피터슨은 부인과 부인의 몸속 태아까지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스캇 피터슨이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인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사항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데다가, 당초 경찰이 주장하던 대로 스캇 피터슨이 부인의 마지막 목격자라는 것과는 달리 남편 스캇이 낚시를 하러 집을 나간 뒤에 라시 피터슨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이 30여 명에 이르는 등 경찰 수사결과와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나온 상황이다. 스캇 피터슨의 변호인들은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며 2018년 중에 재심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트로이 데이비스 사건: 1989년 8월 19일 조지아 주 사마나의 버거킹 주차장에서 경관 마크 엘렌 맥필이 총상을 입고 숨진 사건. 이 사건의 용의자인 트로이 데이비스는 1991년 살인 혐의로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총기 등 물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된 9명의 증인 중 대부분인 7명이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이유로 증언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되었다.[17] 이 때문에 그의 사형 집행은 판결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3번이나 유예되었다. 2008년 트로이 데이비스가 연방법원에 항소 요청을 한 후,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교황 베네딕트 16세 등의 유력 인사를 포함한 전 세계 수 만 명의 탄원이 몰리면서 그는 사형제 폐지 운동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조지아주 법원이 재심리에 이어 사형 감형까지 기각한 바로 다음날, 트로이 데이비스에 대한 약물주사형이 2011년 9월 21일 집행되었다. 향후 트로이 데이비스의 결백이 확실히 밝혀지더라도, 이미 세상을 떠난 그를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
  •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위의 사건들은 빈약한 간접증거'들'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해 문제가 됐다면 이 사건은 기타 간접증거조차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결한 아주 특이한 사건이다. 공개한 CCTV나 판결문 어디에도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5. 관련 작품 및 묘사

  • 《사형기준》: 재판에 나오는 변호사 아내 살해범의 엔자이를 다룬 드라마. 정확히는 살인죄의 중지미수로 스스로 살인을 포기했고, 그래서 법정에서도 다른 죄는 전부 다 인정했으나 살인만은 끝까지 부정했다.
  • 《미스터 브레인》: 극의 마지막 범인이 엔자이를 당해 15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했고, 이후 출소하자 경찰과 협력해가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나 주인공에 의해 무산되고 과거의 엔자이 만행을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덕에 잘 넘어간다.
  • 《원격수사 ~진실로의 23일간~》: PSP로 발매된 게임. 엔자이를 다루고 있으며, 23일 안에 주인공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게임이다. 물론 주인공은 구치소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가서 무죄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모을 수 없고, 그 때문에 옛 애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거를 모은다.
  • 원죄 eine falsche Beschuldi-gung》: 2002년 란마루에서 발매된 18금 BL 게임. 제목처럼 주인공 가이즈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누명을 풀기 위해 증거와 증인을 모아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다.
  •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1979년 도쿄 대학 법학부에 재학중 사법시험에 합격후 33년간 판사생활을 했던 전직 판사 세기 히로시(瀨木比呂志, 1954년생)가 집필한 일본 사법기관의 구조와 문제점을 지적한 서적, 한국에도 정발되었다. 책에 대한 설명
  • 빠삐용(1973)》, 《빠삐용(2017)》: 원작 자서전의 실제 주인공인 앙리 샤리에르의 무죄 여부는 재판기록이나 증거가 남은 바가 없어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영화상의 앙리(빠삐용)의 죄목은 검사가 씌운 누명이다.
  • 리갈 하이》: 시즌 2의 메인 스토리인 '사형수 안도 키와' 사건에서도 일본 사법계의 엔자이가 조금은 나타난다.
  • 히어로》: 시즌 2의 10화, 11화가 엔자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시즌 2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테마 중 하나가, 검사는 항상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며, 억울하게 재판에 내몰리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당장 1화부터 하카마다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검사의 직업윤리를 논하는 발언이 나온다.
  • 예고범 드라마판》: 작품의 핵심 주제 자체가 일본 법정의 풍조로 인한 엔자이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루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는, 엔자이를 만드는 데에 관여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엔자이를 만들어서 똑같은 꼴을 당하게 함으로써, 그 억울함을 체감시키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확인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정보를 믿고 마녀사냥하는 네티즌 또한 비판한다.
  • 리멤버 - 아들의 전쟁》: 오정아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남규만이었지만, 남일호 회장의 계락과 남일호와 결탁한 홍무석 검사에 의해, 주인공 서진우의 아버지가 오정아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 플래시》: 에오바드 쏜 = 리버스 플래시에 의해 노라 앨런이 살해당한 뒤, 남편이자 의사인 헨리 앨런이 아내인 노라를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 이후 시즌 2 에피소드 1에서, 해리슨 웰스의 모습을 한 에오바드가 생전에 남겨둔 자백 영상을, 헨리의 아들인 배리가 센트럴 시티 경찰서에 제출해, 헨리는 1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
  • 《스페셜리스트》: 쿠사나기 츠요시 주연의 일본 드라마. 주인공 타쿠마가 살인미수로 15년형을 부여받고 10년을 복역하였는데, 이것이 엔자이로 인한 복역이었다. 10년 후 깨어난 피해자로 인해 누명이 벗겨져 출소하는 것이 드라마의 시작부분.
  • 99.9 ~형사 전문 변호사~》: 주인공 일행들이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이 나는 범죄자들에게 진실을 찾아내서 경찰의 누명을 밝혀내는 게 주된 내용이다.
  • 페르소나 5》: 주인공이 맨 처음에 전학을 가게 되는 이유가 이 엔자이 때문이다. 이 일이 본작 스토리의 발단이 되며, 작중에서도 엔자이 문제를 비판하는 대사가 나오기도 한다. 괴도단 결성 이후 괴도단도 엔자이에 휘말리게 된다. 또한 작중에 등장하는 검사 캐릭터의 내면세계가 형상화된 던전인 '팰리스'를 하우스 측(검사 측)이 무조건 이기는 카지노로 묘사한 건 이 캐릭터의 내면세계 뿐만 아니라 위에 서술된 일본 사법계의 행태를 풍자한 묘사이기도 하다. 아케치 고로는 아예 대놓고 "일본의 1심 유죄율은 세계 최고인 99.9%야. 기소당하면 피고에게는 승산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라며 팰리스가 카지노가 된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한다.[19]
  • 《테미스의 검》
  • 《이노센스 원죄변호사》
  • 용과 같이 7에서는 주연 중 한명인 아다치 코이치가 작중으로부터 20년 전 강도살해 사건인 용의자 쿠스미를 체포했는데, 그는 전과자에 실직 상태라서 유력 용의자였지만 그를 체포한 아다치가 개인적으로 탐문수사를 해본 결과 쿠스미는 살인이 일어난 시각 아들과 함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아들 타카시와 담뱃 가게 주인을 통해 밝혀졌지만 현 경시총감인 호리노우치의 승진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이유로 동료들이 엔자이를 강요하여 결국 쿠스미의 결백을 밝히지 못해 그가 감옥에서 자살한다. 이에 아다치는 호리노우치에게 찍혀 정년퇴직을 2달 남기고 쫓겨났지만 그가 야쿠자와 얽힌 비리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자 그의 비리를 밝혀내려고 카스가에게 접근하여 같이 협력하게 된다.
  • 아버지가 이상해 - 장르는 분명한 가족 드라마지만 이윤석이 변한수로 살게 된 계기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난 뒤 사고로 인한 행정 착오로 그리된 것이다.
후반부에는 이윤석의 누명을 풀어나가는것과 변한수의친자 안중희가 용서를 하는것이 스토리의 한 축이 된다

[1] 참고로 위 비디오 베스트 댓글이 가관인데, "아, 그래서 일본에서 역전재판 같은 게임이 나왔군"(…). 근데 이건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다.[2] 무엇보다도 미국은 증거의 인정, 효력이 까다롭고 관련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다. 한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실정이다.[3] 현재 등장한 많은 과학적 수사기법들이 탄생한 근원지가 바로 미국이다.[4] 한국도 비슷하므로 일반 형사사건의 최종 무죄율은 2013년 기준 3.3%에 불과하다. 이는 검찰이 수사해서 유죄가 안 나오겠다 싶으면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한국은 종종 파기환송으로 하급심을 무효처리한 뒤 되돌려보내는 제도적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5] 만원전철에서 떠밀려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게 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에 끼어들다가 접촉하거나 한 경우. 공공장소 성추행도 최소한의 의도는 입증되어야 한다.[6] 그나마 이것도 성범죄를 포함한 수치다. 성범죄를 제외하고, 국민정서법 따위 무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죄율이 99%에 달한다.[7] 한국이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이유가 바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사형이나 억울한 사형이 꽤 많아서, 사형 지지여론이 일본만큼 확고하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물론 흉악범 사형은 대부분 지지하기는 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사형수에 포함되어 있어도 괜찮은가 하고 물으면 반대로 돌아서거나, 제도 자체만 찬성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이들이 많다.[8] 한국에서는 이런 점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2018년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의 대법원 판결이 곰탕집 주인에게 부당하게 일어나서야 주목받았다. 자존심 문제인지 검찰 측은 현대에 와서도 일본과 비슷할 정도로 유죄를 박박 우겨대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9] 예를 들어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받는다면 "0월 0일 이러이러한 내용 본인이 적었죠? 왜 그랬죠??" 하는 식. 이때 존댓말을 쓰긴 하지만 누가 봐도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로 몰아 붙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10] 사고사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걸 대놓고 무시했다고 한다.[11] 좀 이상해 보이지만, 미국 법원은 재판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석방을 지시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한 게 아니다. 참고로 이건 밑에 나오는 아칸소주 사건 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형벌 집행에 마땅한 수준의 적법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 뿐, 일단 기술적으로는 유죄라는 이유로 형집행이 무효가 되어 풀려나기만 했을 뿐,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그대로 남았기에 정식 무죄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무죄판결의 조건은 진범이 잡힐 때?[12] 사실상 무고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이들이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죽하면 피해자 가족들조차 범인이 아닐 거라고 했을까.[13] 이 에피소드에서 블랙잭의 대사가 압권이다. "어처피 사형판결을 내릴 거면 뭐하러 재판을 하는가?" 본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기 전임에도 데즈카 오사무는 어느 정도 인종차별에 의해 일어났던 진상을 파악하고 있던 듯 하다.[14] 정상지능이라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나 수학 한정에, ADHD거나 그런 쪽으로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인간 둘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게임은 엄청나게 잘하고 인터넷상에 글도 자주 올리면서 공부만 못한다면,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15] 흔히 보이는, 진짜 바보 같고 사소한 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지능지수가 경계선 지능이다.[16] 수사관조차도, 부녀가 범인은 맞는 것 같은데 자백 말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을 정도.[17] 목격자 벤자민 고든은 증거 심리에서 "사건 당시 16살에 불과한 자신에게 경찰이 '트로이 데이비스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언을 철회한 증인 중 3명은 재판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실베스터 콜스라는 다른 용의자를 지목했다.[스포일러] 사실 원래는 오히려 타쿠미가 류우가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게 이 인간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것. 왜 살해하려고 했는지는 항목 참조.[19] 사실 해당 작품 자체가 엔자이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는 작품이다.[스포일러2] 오쿠보 신페이가 피의자로 의심받은 치매노인 살해및 시체유기는 다른 인물이 살해하고 오쿠보의 트럭에 넣어놓은것이었을 뿐이었으나 전과가 있던 오쿠보가 경찰이 믿지 못할것이라 생각하고 시체를 산에 유기한덕에 그 인물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뻔했다.그러나 오쿠보가 야가미의 변호및 테라사와 에미의 증언으로 무죄판결을 받자 진범인 그 인물은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테라사와 에미를 살해하고 그 죄를 오쿠보에게 덮어씌어 결국 오쿠보는 사형판결을 받았고 야가미 타카유키는 살인자를 무죄판결로 놓아준 변호사라는 오명으로 언론및 사회에서 매장당했으며 자신이 악인인 오쿠보를 위해 잘못된 무죄를 받아냈단 생각에 법조계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