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23:56:42

무법지대

파일:external/blog.joins.com/74028_0d.jpg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2007년에 일어난 폭동.

1. 개요2. 예시
2.1. 현실2.2. 창작물
3. 같이 보기

1. 개요

無法地帶

말 그대로 법이 없는 곳. 즉, 법적 체계 혹은 경찰 등의 치안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1] 독재자 혹은 패권적인 집단이 지배하며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배층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빈민이나 지배층에 비협조적인 자들에게만 처벌을 빙자한 사적제재가 집중되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 아예 법도 정부도 없는 완전 무법지대는 그야말로 힘이 곧 법인 곳이 되기도 한다.

정책 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장소(1) 혹은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곳(2),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히 불법 행위를 하는 곳(3) 등을 무법지대라고 하기도 한다. (1)(2)

2. 예시

2.1. 현실

2.2. 창작물

포스트 아포칼립스나 좀비 아포칼립스 같이 질서가 무너진 사회를 다룬 작품이라면 당연히 무법지대가 묘사된다.

3. 같이 보기


[1] 이름뿐인 기관이거나 범죄자의 손을 들어주거나 지역 토호들과 결탁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예 경찰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2] 출국권고 이상[3]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사법권도 미치지 않고 선적국법주의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무법지대나 다름없다.[4] 지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원이 들어섰다.[5] 남아공 자체가 치안이 불안하지만 요하네스버그가 특히 악명 높다.[6] 무법지대의 대명사격.[7] 폐쇄적인 성향이 강해 치안이 나쁘고 범죄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곳이 많다.[8] 여기는 내전이 끝난 뒤에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잔당들이 지방 마을을 습격하는 등 위험 지역이 존재하며 정부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도 상당하다.[9] 심지어 카라치 등 대도시도 치안이 안 좋은데 반군이 활동하는 발루치스탄, 탈레반 반군 점령 지대, 아프간 접경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공권력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도무지 상황이 개선될 여부가 없다…[10] 범죄에 대한 통제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무법지대는 각종 범죄 조직의 거점이 된다.[11] 전쟁 그 자체가 매우 파괴적이며 전쟁이 벌어진 곳은 무법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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