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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2020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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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주차
1.1. 9월 1일1.2. 9월 2일1.3. 9월 3일1.4. 9월 4일1.5. 9월 5일1.6. 9월 6일
2. 9월 2주차
2.1. 9월 7일2.2. 9월 8일2.3. 9월 9일2.4. 9월 13일
3. 9월 3주차
3.1. 9월 16일3.2. 9월 17일3.3. 9월 19일
4. 9월 4주차
4.1. 9월 22일4.2. 9월 24일
5. 9월 5주차
5.1. 9월 28일 월요일

1. 9월 1주차

1.1. 9월 1일

  •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2군 투수 신정락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정락과 함께 한화 2군에서 지내다가 최근 1군으로 올라간 선수 2명도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KBO는 신정락이 뛰던 2군 퓨처스리그 경기를 일단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1군 경기 중단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시험거부를 선언한 의대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지만 의대생협의회는 정책변화가 없는한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9호 태풍 마이삭은 강풍 반경 380km, 최대 풍속 시속 169k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21km로 북상하고 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태풍 마이삭은 내일 저녁 제주 동쪽 바다를 지나고 모레 새벽 부산에 상륙한 뒤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오늘 늦은 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목요일인 모레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 9월 2일

1.3. 9월 3일

  • 태풍 '마이삭'이 강타한 경남 남해안은 강풍으로 간판이 줄줄이 떨어지는가하면 대규모 정전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초속 40미터가 넘는 강풍으로 통영 욕지도와 한산도 등 섬 지역을 비롯한 경남 8개 시*군 1만5천여 가구가 정전됐다.
  •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으며 특히 4년 전 높은 파도에 큰 피해를 입었던 해운대 마린시티는, 이번엔 돌풍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부산 곳곳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부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9개 구군의 주민 23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광안대교와 을숙도대교 등 시내 도로 25곳을 통제했다.
  •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먼저 정부와 국책은행이 7조 원을 출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머지 13조 원은 개인투자자나 민간은행들이 투자하는 식이다. 손실이 나도 정부 출자분에서부터 떠안게 해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며 태양광이나 수소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자에겐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부만 아니라 국민들도 직접 투자해달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이자, 전략이다. 정부는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할 재원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은 100조 원, 민간금융기관도 70조 원을 지분 투자나, 대출, 보증 지원 등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구 구청장이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서구청은 2주 정도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구청장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일정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의 2개국, 33개 부서가 입주해 사실상 별관 역할을 하는 미추홀타워도 이틀째 폐쇄됐다. 이 건물에 입주한 한 공기업 직원이 감염됐기 때문이다. 1/3씩 재택근무를 하던 시청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1.4. 9월 4일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실무협의를 갖고 8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10조 원에 근접한 규모에서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논의됐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생계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합금지명령 대상이었던 노래방과 PC방 등 12개 업종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 경제를 지탱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추석 전 민생지원 방침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12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수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 고위급 회의를 열어 추경 규모를 확정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충남 청양의 김치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만에 21명으로 늘었다. 지난 2일 공장 직원인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료직원 등 접촉자에 대한 검사에서 어제밤까지(3일) 20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21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6명을 포함한 공장 직원이 19명, 직원 가족이 한 명, 가족의 접촉자 한 명이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통한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일단 세계적으로 음식을 통한 전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 공장에 있는 김치 10톤을 즉시 폐기하고, 대전과 천안, 제주, 화성 등으로 출하된 40톤도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 남북 군사분계선이 지나는 판문점 일대의 지적도에서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빼곡히 토지들의 지번이 기록돼 있지만 정작 판문점 일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6·25 전쟁 당시 이른바 토지의 신분증인 지적도 등이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땅이면서 70년간 지번조차 없던 판문점 일대가 지번을 부여받게 됐다. 파주시가 올해 초부터 군사분계선 이남 일대 미등록 토지의 지적 복구 사업에 나선 것이다. 대상은 판문점 일대 우리 측 토지 19필지와 장단면 덕산리 일대 116필지 등 모두 135필지로 축구장 82개 규모다. 토지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한 만큼 지적 복구 토지들은 소유자 미등기 토지로 우선 등록될 예정이다.
  • 수도권 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등원 시기가 20일 이후로 미뤄졌다.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으로 교육부가 이들 학교의 원격 수업 기간을 20일까지로 늦췄기 때문이다. 다만,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고등학교는 재학생의 2/3까지, 나머지 학교와 유치원은 1/3까지만 가능한 비수도권의 등교·등원 제한 조치도 20일까지 계속된다. 교육 당국은 학기 초부터 원격 수업을 병행한 만큼 중간고사 등 2학기 학사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경기 성남시의 한 치킨집,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 등 6명이 확진된 데 이어, 방문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외에도 경기도에선 실내 포장마차와 도서업체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고, 서울에서는 송파구 아산병원과 광진구 혜민병원 등 병원 관련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대구시 북구에서는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관련해 최소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으며 부산시 연제구에서는 부동산 경매 상담을 한 거로 알려진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8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집단 감염의 문제는 추가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충남 청양군의 김치공장에서는 가족과 지인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서울 동작구 카드발급업체에서도 가족 등 2명이 추가 감염되었다. 방역 당국은 지금의 감염 규모로는 일상을 회복하기에 위험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으며 투자설명회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감염으로 고령층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고위험군인 고령층은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1.5. 9월 5일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번 주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규모를 확정한다. 당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전국민 지급이었던 1차와 달리 2차 지원금은 선별적 지급, 일명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경 규모는 8조원에서 10조원 사이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생계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집중 지원 대상이다. 그리고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 일자리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인데, 기존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큰 틀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원 대상을 실제 선별하는 작업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보편지급을 요구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원은 갈등을 유발한다"며, 전국민에게 10만원씩 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마지막 호소라며, "준비된 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주고 나머지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게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퇴원한 지난 2일 사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 전 목사가 퇴원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이며 전 목사는 퇴원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면서 '방역 방해'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린 바가 있다.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압박도 동시에 진행 중이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68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2만1천10명이 되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00명대까지 치솟은 이후 점차 줄어들어 사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으며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0명을 제외한 158명 이 지역에서 감염이 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1명, 경기 47명, 인천 14명 등 수도권에서만 112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0명, 광주와 경남이 각각 8명, 대구 5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모두 333명이며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교회와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로 인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도 20%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 내외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1.6. 9월 6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명이며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 100명대이다. 정부는 일단 급격한 확산세는 꺽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63명, 경기 45명 등 수도권이 117명으로 여전히 많으며 서울 확진자 중 강동구 소재 콜센터에서만 하루새 15명이 집단 감염됐다. 인천에서 생후 2개월 아기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아이의 부모가 양성이 나왔으며 쿠팡 고양물류센터에서도 한명이 추가돼, 지난 15일 이후 한달 동안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 9월 2주차

2.1. 9월 7일

2.2. 9월 8일

2.3. 9월 9일

  •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사이트 압박성 메시지 논란이 계속되자 이낙연 대표는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며 경고했고, 윤 의원도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야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 정부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 뜻을 모은 것이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여당 신임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논의됐다. 통신비는 이번 단 한 번만 지급되며, 각 통신사가 개인의 통신비를 먼저 깎아주면 정부가 통신사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신비 지원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4. 9월 13일

  •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40명이 넘는 신도가 감염된 대구 사랑의 교회에서 250명이 자가 격리를 받다가, 해제 직전 받은 검사에서 1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회가 위치한 동구 8명, 서구 1명, 수성구 2명 나왔고, 연령대는 10대 미만에서 60대까지 다양했으며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55명으로 늘어났는데,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다. 또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50대 한 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으며 여기에 칠곡 장뇌삼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60대 남녀 2명도 추가로 확진되었다. 오늘 하루만 총 14명, 감염자 수도 11일 만에 두자릿수로 급증하면서, 대구시 방역에 또 비상등이 켜졌다.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오늘(13일) "단체행동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여전히 "시험을 치겠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응시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3. 9월 3주차

3.1. 9월 16일

3.2. 9월 17일

  •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도 없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었다. 형제의 엄마는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서 아동보호기관이 엄마와 형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청까지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정부는 전라선 3개 구간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4월 3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사업규모만 300억 원이 넘는데 국가철도공단은 한 업체가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하고, 1개 업체에서 1개 구간 공사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으며 특정 업체가 3개 구간 공사 입찰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공사를 독점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철도 관련 인맥'인 업체 인사들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 행위도 없었으며, 청탁과 같은 불법행위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3.3. 9월 19일

4. 9월 4주차

4.1. 9월 22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9월 29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로 낮아진다. 또한 계약갱신권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집에서 퇴거한 뒤 2년 동안은 해당 집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3]

4.2. 9월 24일

5. 9월 5주차

5.1. 9월 28일 월요일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오늘 추 장관, 그의 아들, 전직 보좌관 등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개월 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받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알아본 것까지는 밝혀냈지만, 부정청탁은 아니므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 이에 대해 한 달 뒤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 반역이고 매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매국노, 반역자라고 비난하면서 "저들이 떠들어대던 극일, 반일이라는 것이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하였다"고 비방하였다.[2]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민경욱 두 전 의원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참석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었다.[3] 만약 집주인이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여 퇴거했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이는 경우를 방지하려고 하는 조치이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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