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2-07 22:03:38

문재인 정부/2021년/3월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문재인 정부/2021년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2; border-right: 10px solid #004ea2"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4EA2,#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방향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논란 · 젠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기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타임라인
2017년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8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9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0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1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2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1. 3월 1주차
1.1. 3월 2일1.2. 3월 3일1.3. 3월 4일1.4. 3월 5일1.5. 3월 6일1.6. 3월 7일
2. 3월 2주차
2.1. 3월 8일2.2. 3월 10일2.3. 3월 11일2.4. 3월 12일
3. 3월 3주차
3.1. 3월 18일3.2. 3월 19일3.3. 3월 20일
4. 3월 4주차
4.1. 3월 22일4.2. 3월 23일4.3. 3월 24일4.4. 3월 25일4.5. 3월 26일4.6. 3월 28일
5. 3월 5주차
5.1. 3월 29일5.2. 3월 30일5.3. 3월 31일

1. 3월 1주차

1.1. 3월 2일

1.2. 3월 3일

1.3. 3월 4일

  •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우리나라 방문을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방한을 추진 중인 인사는 한미 동맹 관계의 핵심인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며 오는 17일과 18일, 1박 2일 일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고위 관료들의 첫 방문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은 "두 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방문에 이어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정의용 외교, 서욱 국방장관과 이른바 2+2 회담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검토되고 있다. 내일(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마무리가 방한 과정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현재 1조 389억 원에서 첫해 기준 13% 인상된 액수에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만큼 정의용, 블링컨 두 주무 장관이 새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국은 이번 방한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일정이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4. 3월 5일

1.5. 3월 6일

1.6. 3월 7일

  •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16명이었는데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99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7명, 경기 169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 80% 이상이 나왔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북 11명, 강원 10명, 대구와 충북 8명, 부산과 전남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인천 미추홀구 가족·지인 모임과 관련해 총 10명이 확진됐고, 경기 군포시 지인 모임에서도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시의 한 볼링장에서는 지난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같은 지역 주점에서도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확진자가 10명이 나와 지난달 22일 이후 13일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에도 확진자 수는 평일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의심신고 검사 양성률은 1.68%로, 하루만에 0.6%포인트 가량 늘었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이 사회적인 이완 분위기로 인해 재유행의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 3월 2주차

2.1. 3월 8일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불법·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주도의 정부합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인다. 정 총리는 "사생 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는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치권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과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LH 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부장관 문책까지 요구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46명 추가 확인돼 모두 9만 2천 8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70명 감소하며 사흘 만에 다시 3백명대로 떨어졌지만, 방역 당국은 평일 대비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335명 해외 유입은 11명이다. 국내 발생 사례는 지역별로 서울 97명, 경기 128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에서 240명이 확인됐고, 충북 20명, 충남과 광주 각각 14명, 부산 12명, 강원 10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95명이 확진됐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직장이나 가족, 지인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 광진구 원룸에선 지인 모임을 통해 모두 13명이 확진됐고, 충북 청주와 진천에서도 가족간 감염을 통해 각각 5명과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오늘 0시 기준 2,047명이 추가로 접종을 받아 모두 31만 6,865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모두 226건이 추가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신규 사망신고는 3건이다. 방역 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번 주말 종료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르면 오는 12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지난 사흘간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 끝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액수가 얼마인지 이번에 합의한 금액이 몇년도까지 적용되는지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해 3월 실무협상에서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작년에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에 두 나라 간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적용기간은 2026년까지 5년간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 협상단이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협정 문안에 의견일치를 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트윗을 통해서도 "이번 합의에는 한국이 내는 주둔국 지원금에 의미있는 증가가 포함됐으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다음 주 중반 이후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일본과도 방위비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취임 한 달여 만에 한국과도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북한에 맞서 한미일 3각 동맹을 복원하기 위해 동맹간의 껄끄러운 문제부터 털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앞서 어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를 누르고 1차 후보 단일화를 마쳤으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는 토론 횟수를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중앙당 선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선다. 선대 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LH 직원 투기 의혹을 거듭 질타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또 공동 부위원장에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 정진석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야권의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제 긴급회동에 이어 오늘 오후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다시 만났다. 양측은 실무 협상팀 구성을 마치고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대상과 방식, 내용 등에 대해 실무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2.2. 3월 10일

  • 정은보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팀이 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은 1조 1,83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9% 인상이 결정됐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협정 공백상태였던 지난 해 총액은 전년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됐다. 한미 양측은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협정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서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되도록 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561명 이후 19일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지표인 일주일 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도 399.8명까지 치솟으며, 2.5단계 기준인 400명에 바짝 다가섰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52명, 해외 유입 18명이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2명, 경기 199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이 354명으로 78%를 차지했다. 경기도 안성의 축산물 공판장 관련 확진자는 90명까지 늘었고, 동두천 외국인 일제검사를 통해서도 150명 넘는 확진자가 확인되는 등 수도권 중심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13명의 환자가 나오는 등 직장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봄철 이동량 증가와 등교 개학 등 대면 접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까지 우려되는 만큼, 4차 유행 차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지금까지 44만6천여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아직 접종 초기 단계인 데다 항체 형성 전까지는 감염 위험이 있다면서, 긴장을 풀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10년 만에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본축구협회와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친선경기로 치러지는 한일전은 지난 2011년 8월 3대 0으로 패한 일본 삿포로 맞대결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한일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일정이 6월로 미뤄지면서 성사됐다.

2.3. 3월 11일

  • 박형준 후보가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된 국정원의 4대강 문건에서 법조계 좌파 단체들이 4대강 사업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소송 전문' 변호사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조사 같은 구체적인 압박 방안도 거론했는데 당시 4대강 관련 공익 소송을 주도했던 변호사는 민변 환경위원장이었던 조성오 변호사, 실제로 조 변호사는 자신이 속했던 법무법인이 2009년 국정원 문건 작성 시점과 맞물려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법무법인이 여러 공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가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4대강 반대 교수 모임에 대해 도덕성 문제 제기로 세력 약화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는데 이 내용처럼 당시 4대강 사업 문제 제기에 앞장섰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학교 안팎에서 원색적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환경단체의 경우 아예 전담 인력을 붙여 집중 관리했다. KBS는 피해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박 후보가 적시된 사찰 문건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야권 인사들을 사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우선,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비춰볼 때 원 전 원장이 의무없는 일을 지시하기에 충분한 직무 권한을 가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의 지시는 헌법과 국정원법 등에 규정된 국정원 직원의 권한과 역할을 벗어나 의무 없는 정치 관여를 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 명진 스님에 대한 국정원의 동향 조사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2심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보 수집이 같은 의도로 계속됐다면, 마지막 지시가 이행될 때까지 하나의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징역형의 원심이 확정됐다.

2.4. 3월 12일

  •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는 오는 14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 더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돼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6살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결혼을 위해 상견례 모임을 하는 등 직계가족이거나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구성원이 모인다면 예외로 인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보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고 오늘 오전 밝혔다. 김 처장은 먼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소개했다. 원칙상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고 내부 이견도 없었지만,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직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사팀 구성에 길게는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이어 검찰 등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있었지만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아닌 검찰에 사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선,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다 꾸려질 경우 사건을 다시 갖고 올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장관이 결국 사의를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 만인데 오전 국회 국토위 참석때만 해도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변 장관은 오후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책 일관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변 장관 사표가 즉시 수리되지 않은 것은 이른바 '변창흠표' 2.4 공급대책이 표류해선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3. 3월 3주차

3.1. 3월 18일

  • 박형준 후보는 부인 명의 LCT 아파트에 대한 특혜분양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부인이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누구로부터 집을 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SBS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에서 지난해 4월 10일 부인 조 씨가 최 모 씨에게 웃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돼 있다. 그런데 81년생 최 모 씨, 다름 아닌 조 씨의 아들이었다. 조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 모 씨에게 20억 2천200만 원을 주고 집을 샀으며 웃돈은 700만 원을 줬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 모 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LCT 아파트 두 채가 같은 날 조 씨의 아들과 딸 명의가 된 것이며 이들에게 500~700만 원 웃돈만 받고 아파트를 넘긴 최초 분양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부인 조 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조 씨의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거라고 설명했다.

3.2. 3월 19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가족이 엘시티 바로 위·아래층 아파트를 어떻게 사들 수 있었는지, 또 가족 간 거래에서 왜 웃돈을 줬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웃돈을 2~3억 원 더 주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됐던 거래 당시, 값을 내려 적은 ‘다운 거래’로 편법 계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와 선관위에 신고한 주소가 왜 다른지도 물었다. 아파트를 산 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엘시티 아파트를 산 최초 분양자는 65년생 이모 씨로 아들이 이 씨로부터 분양권을 샀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아들이 입주할 수 없게 되자 박 후보 부부가 대출 10억 원을 내고 아들 분양권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형성된 웃돈 1억 원을 정상 지급했고 웃돈에 대한 양도세도 냈다”며 “거래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박 후보의 재혼가정 특수성상, 정보가 제한적일 뿐이었다”고 전제하고 “더 이상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3.3. 3월 20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2명이며 나흘 연속 4백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 440명, 해외유입이 12명인데 지역별로는 서울 119명, 경기 187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317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72%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경남 31명, 강원 17명, 대구 16명 등 모두 123명이 확진됐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도 각종 모임과 직장, 유흥시설 등을 고리로 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시행 첫 주말을 맞아 시민들의 이동량 증가에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은 67만 5천 4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이자 백신을 1차로 맞은 코로나19 의료진들은 오늘부터 2차 접종에 들어간다. 국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이뤄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부터 시작되며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맞아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간격이 8주에서 12주로 비교적 길어, 2차 접종은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는 만큼, 집단면역으로 한발 다가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4. 3월 4주차

4.1. 3월 22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또 사과했다.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LH 사태에 대해 사과한 지 6일 만인데 '매우 면목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선대위원장으로 4·7 재보궐 선거를 지휘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거듭 사과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대권 후보가 함께 고개를 숙이며 이례적으로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은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1%,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6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28.1%로 정권 출범 후 가장 낮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심판이 아닌 인물 대결로 가야 선거에서 승산이 있는데, 국민 분노가 그치질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늘 부동산 투기근절 TF를 열고 "부동산 척폐청산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이달 중 부당 이익을 몇 배로 환수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검찰의 결론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일선 고검장과 대검 부장이 참석한 회의에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가 출석해 의견을 밝힌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사 본인의 변명을 들은 게 아니라 위증 의혹 참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시 수사지휘 하지 않을 것" 이라고만 밝혔다. 검찰의 결론에 동의할 순 없지만,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 다시 수사 지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정치권도 가세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검찰 비판에 동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짜증나게 하는 짓을 더이상 하지 말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4.2. 3월 23일

  • 부산시에 따르면 엘시티에 설치된 공공미술품은 모두 11점인데 금액으론 28억 원어치다. 이중 18억 원 짜리 조형물에 대해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먼저 해명했다. 부인으로부터 '조현화랑'을 물려받은 아들이 '제이사'란 곳도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 납품을 했단 것이다. 그러면서 작품값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그런데 이 조형물 외에 나머지 미술품 10점, 10억 원어치의 납품에도 제이사가 관여한 걸로 파악됐다. 제이사는 2018년 다른 업체 한 곳과 함께 엘시티 공공미술품 납품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경쟁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은 제이사와 하기로 돼 있었다는 게 당시 엘시티 관계자의 주장이다. 제이사는 이후 미술품 중간거래업체 A사를 거쳐 납품을 하면서 작품비를 제외한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엘시티는 제이사를 특정해 납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다"고만 알려왔다. 박형준 캠프 측은 "엘시티와 제이사가 전혀 특혜 관계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제이사는 계약했던 돈도 다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에 관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부산지역 작가들을 연결시켜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4.3. 3월 24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만에 다시 400명대에 재진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28명,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9만9천8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별로는 국내 발생이 411명, 해외 유입이 17명이었으며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50명, 서울 135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에 70% 이상이 집중됐다. 경기 용인시의 한 대학과 관련해 지금까지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포시 일가족·지인과 관련된 확진자도 10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 27명, 강원 18명, 대구 17명 등 105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경남 진주시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220명으로 늘었으며,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87명이 확진됐다. 이처럼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봄철 야외활동까지 늘면서 확산세가 가팔라지진 않을 지 방역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를 토대로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모레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2만151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받은 누적 인원은 모두 70만3천612명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쓰일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25만명분은 예정대로 오늘 오전 국내에 도착했다.
  •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이 UN에서 19년 연속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처음으로 담겼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우리 정부는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며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2009년부터 10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권이사회를 탈퇴해 지난 2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이사회에 복귀 이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 경찰이 전철 역사 예정지 근처 땅과 건물을 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박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어제(2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 역사 예정지 주변 땅과 건물을 샀다. 박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땅과 건물을 매입할 당시 전철 역사 개발 정보가 지역 주민에게 공개된 게 아니라면, '업무상 비밀이용 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검찰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인데, 검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결정된다. 박 씨는 지난 21일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투기 의혹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제 모친 명의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4.4. 3월 25일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1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규모는 정부 안과 사실상 같았지만,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등을 늘렸다. 국회는 경영위기업종을 3가지로 나눠서 지원금에 차이를 뒀다.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여행업 등은 300만 원, 40% 이상 60% 미만 줄어든 공연업 등에는 250만 원을 주며 전세버스 등은 200만 원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385만 개 업체, 전체 규모는 6조 7천억 원이다. 농어업인 지원 예산 2천4백여억 원도 국회 심사에서 신설됐다. 매출 감소 피해를 본 농어민 3만 2천 가구에 100만 원어치 바우처를 주며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엔 30만 원어치 바우처도 지급된다. 꽃과 과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연안여객선을 운항하는 업체에는 이번 추경에서 50억 원을 들여 영업 손실을 보전해준다. 국회는 이런 지원을 늘린 대신, 일자리 창출에서 2천80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에서 8천억 원 등을 줄였다. 정부는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이번 달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등 정부는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4.5. 3월 26일

  •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땅과 건물 등을 사들인 전 행복청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본은 이를 위해 행복도시건설청내 도시정책과와 광역도로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와 서류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 관련 업무를 맡았던 LH세종본부와 세종시청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였다. 차관급이었던 전 행복청장은 재임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를 구입해 현재 공시지가가 40% 이상 오른 상태다. 또 퇴임 이후인 같은해 1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이들 두 곳은 각각 세종-청주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곳이어서 투기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전 청장은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특수본은 사실상 입건 상태라며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계속 유지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영유아 동반, 결혼 상견례 등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지금처럼 금지된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밤 10시 이후 영업도 계속 제한된다. 실내 체육시설과 동일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던 춤 무도장의 경우 유사 시설인 콜라텍과 같은 수준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 종류가 24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새로이 적용되는 시설은 미술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 9곳이다. 기본 방역수칙도 4개에서 7개로 늘고, 거리두기 단계의 구분 없이 대상 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 손흥민 등 핵심 유럽파들이 대거 빠진 가운데 치른 10년 만의 한일전이 벤투 감독의 이강인 제로톱 승부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전진 배치된 이강인은 고립된 채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볼 배급이 장점인 이강인이 빠진 중원에서는 부정확한 패스가 되풀이됐다. 어설픈 볼 처리로 1대 1 위기를 맞는 등 무너진 수비 조직력은 참사에 가까웠다. 선수들끼리 서로 미루다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고, 느슨한 압박으로 일본의 한 박자 빠른 슈팅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를 완벽히 놓치면서 10년 만에 재현된 3대 0 완패를 피할 수 없었다. 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은 일본에서 올림픽 열기 조성에만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이례적으로 한일전 패배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까지 전했다. 상처만 안고 귀국한 벤투호는 일주일간 단체 격리에 들어갔다.

4.6. 3월 28일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모여 전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나흘 전 국회에서 LH처럼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LH 조직 혁신을 위한 방안으론 부동산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지 취득 심사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이해충돌 방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 처리 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오늘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은 투기 부당이익 몰수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도 강조했다. 협의가 끝난 후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에선 소급 입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놨다며 앞으로 당정 협의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일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 인천시 강화군의 한 합숙시설과 관악구 직장 관련 확진자는 접촉자 추적 관리 중에 2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 체험 등을 위한 시설에서 공동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동작구 소재 직장에서 확진자 2명이 더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12명이 됐다. 지난 20일 직장 종사자가 최초로 확진된 뒤 동료직원과 가족 등으로 전파됐다. 송파구 교회 관련 확진자는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양평군 목욕탕과 관련해선 사흘 새 누적 환자가 11명으로 늘었다. 화성시 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선 16명이 더 늘었는데, 원생은 물론 가족과 교사, 교사 가족으로까지 전파됐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83명이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의 18%, 수도권 내 지역발생 확진자의 26.2%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26곳, 경기 69곳, 인천 6곳 등 전체 101곳의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1천 56명이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79만3천여 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5천2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접종 대상자 접종률은 84.3%에 달한다. 예방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산고된 사례는 모두 만3백여 건인데 근육통 등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은 10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0건이다. 한편,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 25만여 명분에 대해 오늘자로 국가출하승인했으며 이 백신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지역접종센터 22곳에서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된다.

5. 3월 5주차

5.1. 3월 29일

  • 문 대통령은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먼저 "LH 사태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과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노를 부패 청산의 동력 삼아 근본적 문제 해결까지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그 출발은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투기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라고 했다. 투기근절방안으로는 모든 공직자로의 재산등록 확대와 부동산 불공정 거래의 상시 감시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투기자에 대한 토지 보상 불이익 제도화 등을 제시했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혹한 평가가 매우 아프다"고도 언급한 문 대통령은 "평가 반전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논란을 부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했다.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승진 발탁됐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과 휴일 검사건수가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지난 23일 이후 엿새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84명,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2천1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별로는 국내 발생이 370명, 해외 유입이 14명이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30명, 서울 105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에 70% 가까이가 집중됐다. 특히,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합숙생활을 한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모두 58명으로 늘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직장과 인천 남동구의 음식점, 경기 양평군의 목욕탕에서는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53명, 경남 18명, 충북 12명 등 117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와 충북 청주시 영어학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각각 23명과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늘부터는 정부가 도입한 새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경기장과 도서관 등 33개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된다. 새 기본방역수칙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되며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2. 3월 30일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추가 보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 유세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오 후보 처가가 가졌던 땅 주변은 시가의 90%까지, 거기서 좀 먼 곳은 70%까지 보상이 됐다"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오 후보를 압박했다. 오 후보는 "추가 보상은 없었다"며 박 후보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택지분양권은 오 후보의 처가 아니라, 둘째 처남에게 부여됐는데, 7억 3천만 원에서 샀다가, 같은 가격으로 팔아 추가 보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동구 일대에서 유세를 벌인 박영선 후보는 청년 주거 공약을 발표해 20대 표심 공략에 주력했다. 영등포를 찾은 오 후보는 빈부격차가 더 늘어났다며 정권 심판론을 이어갔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민생당 이수봉 후보와 함께 오늘 밤 10시 중앙선관위의 주최로 열리는 TV토론에서 또 한 번 격돌한다.
  •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447명이며 주말이 지나고 검사 건수가 늘면서 하루 만에 다시 4백명 대를 기록했다. 감염 경로별로는 국내발생이 429명, 해외유입이 18명인데 지역별로는 서울 140명, 경기 112명, 인천 18명 등으로 국내발생의 약 63%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42명, 충북 27명, 전북 25명, 경남 15명 등인데 부산에서는 유흥업소발 감염이 확산되며 일주일 동안 90명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중구 물류센터 20명, 경기도 연천군 춤 학원과 노래연습장 15명, 서울 관악구 교회 14명 등 다중이용시설과 직장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도 계속되고 있다. 3~4백명 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한 차례 5백명 대를 기록하는 등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봄철 나들이 증가와 4월 부활절, 재보선도 앞두고 있어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신규 백신 접종자는 2만6천538명이며 모두 82만2천448명, 우선 접종 대상자의 67%가 1차 접종을 마쳤다.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58%이다.
  •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하던 수준에서 나아가 부동산 투기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검찰청에 투기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500명 이상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 역량을 높힐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 중대 부패범죄로 보고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에 넘긴 뒤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투기 사건 전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라도 필요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재판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차명재산 등 숨겨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지금의 추세를 살려 경기 회복을 조기에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의 신속한 집행도 재차 주문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특히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는 대체 금융 대출상품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새로이 내놓아 포용적 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LH 투기 사태나 부동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5.3. 3월 31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