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7년/6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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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주차

1.1. 6월 1일

•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관련 공약 이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해당 기사

• 기사 원자력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게 고대 가야 역사 연구, 복원 사업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주문했다.해당 기사 가야가 둥지를 틀었던 지역이 지금의 호남과 영남이기 때문에 가야 역사 연구를 통해 지역 갈등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으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 임명과 함께 대통령 공약인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에게 넘기고 국정원은 대북, 해외정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개혁의 시작으로, 국내 각 기관에 파견되었던 국정원 정보관(IO) 파견이 이날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주파키스탄 대사를,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발탁했다.해당 기사

• 지난 2015년 11월에 결정돼 44억 원을 들여 추진되어 왔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식 폐기되었다.해당 기사

• 국방부가 청와대에게 THAAD가 추가로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빼고 보고한 일로 인하여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

• 청와대가 국기 문란 사태로 결론을 낸 # THAAD 반입 누락 보고 사건의 당사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의 출국을 허가하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THAAD 추가 배치 누락 보고 사건을 감찰하는 일에 관하여 미국과의 THAAD 배치 협의와는 관계없는 국내적 조치라고 밝혔다.

• 이낙연 총리가 취임 후 첫 행보로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의 마둔저수지와 임시양수장을 찾아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직 쓰지 않은 가뭄 대책 예산 93억 원을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 논의 과정에서 넣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유튜브 YTN

1.1.1.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1.2. 6월 2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 사드를 원치 않으면 예산을 다른 곳에 쓰겠다던 딕 더빈 의원의 말을 전면 부정했던 청와대가, 미국의 우려에 관한 내용이 청와대가 판단했을 때 중요하지 않다고 봐 알리지 않았다며 이전 발표의 입장을 정정하였다. 야당에선 국방부의 보고누락의심 내용보다 중대한 내용을 누락한 사건이라 언급하며 이 사안을 질타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발언을 단순한 일개 미국 시민의 의견 정도로 간주했다고 한다.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이자 국방담당 예산위 의원을 일개 미국 시민으로 간주하는 문재인정부의 패기.. 트럼프도 일개 미국 시민으로 간주해서 한미FTA 재협상을 두고 거짓말한건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에게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원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토로했다.#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새 정부가 잇단 반발에 부딪혀 일단 한걸음 물러섰다.# 일단 보류 상태이나 투입된 자금과 해체 비용이 3조나 드는 걸 감안하면 5·6호기 공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외교 자문을 구했다.#

•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부 신임 총리로 임명되면서 이명박 前 대통령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명박은 이낙연 총리에게 언젠가 크게 될 줄 알았다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

1.2.1. 치매 국가책임제

1.3. 6월 3일

•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의견은 밖에서 말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가동될 일자리위원회 안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 제주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다. #

1.4. 6월 4일

• 일자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열면서 인사말에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일 있었던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은 능력과 자질에 대한 객관적 검증 결과라기보다 정략적 고려 때문에 '김상조 때리기'를 행했다고 한다.#
  

2. 6월 2주차

2.1. 6월 5일

•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 12일 만에 경질되었다.#

•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국민안전처는 해체되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대한민국 소방청이 다시 독립 청으로 승격되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로, 대한민국 소방청은 다시 행정안전부 산하로 복귀되며 국민안전처의 남은 기능들은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맡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가 부활,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인 경호처로 다시 격하된다.# 이 발표에 국민의당은 야당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권은희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해산은 안전 관리의 역행이라며 비판하였다. 반면 바른정당의 경우 이번 개편안이 대선 당시 바른정당 공약인 중소기업벤처부 해양경찰청 부활 등 여러모로 흡사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보고 삭제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2.2. 6월 6일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경이 3년 만에 부활한다. 특히 소방청은 42년 만에 독립기관으로 바뀌면서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 빛을 보게 됐다. #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후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나 미래부에선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을 경우 수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받는 것과 의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2.3. 6월 7일

•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전격 임용했다. 임기가 남은 현직 상임위원을 다른 부처로 이임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의 '꼼수', 혹은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많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김용수의 성향을 분석해야 한다. 방통위 위원의 구성은 대통령 추천자 2명, 여당 추천자 1명, 야당 추천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김용수는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 기간 때 대통령 추천자 자리로 지명한 인물이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는 성향이 달라서 언론 개혁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 위원은 3년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할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미래부 차관으로 이임하면서 다시 대통령 추천자인 위원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문재인의 성향에 맞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해서 이날 청문회를 두고 '슈퍼 수요일'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소방관 1천 5백 명을 증원하고 임기 내 소방관 추가 인력을 1만 9천 명까지 증원하기로 약속했다.#

• 사드 환경평가 문제에 관해 미국 쪽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2.4. 6월 8일

• 국방부는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통해 내년에 국군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천원에서 40만5천996원까지의 인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원자력학계가 원자력이 필요한 9가지 이유를 담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 법무부는 8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에 더해 “또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도 단행했다”고 밝혔다.#

•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이 등을 돌림에 따라서 청와대로서는 강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 때문에국민의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국민의당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글들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6월 7일~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7%였다.기사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78%, 경기도 & 인천에서 85%, 충청도에서 82%, 호남에서 94%, 부울경에선 81%, 대구 & 경북에서는 75%의 지지율이 나왔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3%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90%를 기록한 30대, 87%를 기록한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제일 낮은 연령대는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으로, 66%가 나왔다.

2.5. 6월 9일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해 좌천됐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이 발탁됐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한다고 한다. 특히 강경화는 3당 모두 사퇴를 요구하며 극렬 반대하고 있다.#

2.6. 6월 10일

2.7. 6월 11일

• 5인의 장관 내정자의 발표가 있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법무부장관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방부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1]비서관, 고용노동부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내정되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 때와 같이 검증과정에서 송영무 내정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조대엽 내정자의 경우 음주운전이 파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발표에서 송 내정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맞지만 위장전입인지는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고 군인의 직업적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조 내정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이번 인선은 다시 한 번 파격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 자리에도 비 사법고시 출신인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을 발탁하여 강력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나타냈다. 국방부장관에 내정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참여정부의 윤광웅 장관(해군 출신) 이후 11년 만에 발탁된 비 육군 출신이며 전역(2008년 예편)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서 보통 무시되던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상곤 내정자는 진보 교육감의 대표주자였고 본인이 추진했던 정책들인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이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원이 9~10일간 (무선 78.4%, 유선 21.6%)전화면접조사를 통해서 낸 결과 문재인 지지율이 89.4%로 거의 90%대였던 초기 김영삼 지지율과 비등한 결과가 나왔다. 인사청문회 이후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조사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

3. 6월 3주차

3.1. 6월 12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 협력을 위해 첫 시정연설을 실시하였다. 대통령이 추경을 위해 시정 연설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내용이 그리 길지는 않고 문재인 정부의 이번 추경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전문을 기재한다. 실제 연설 영상과 전문 간에 사소한의 단어 몇개 차이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동일한 내용이다.
  특히 파격적이었던 것은 이번 시정연설이 단순히 연설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만나 한국에서 열린 2017 FIFA U-20 월드컵 등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접견자리를 가졌다.#
•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3.2. 6월 13일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이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야3당 "공무원 증원 동의 못해"
•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요금을 30% 할인해주는 광역알뜰카드(알뜰카드)를 2019년에 도입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이에 3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정의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에서 파병 군인들에 대해 추념사한 걸로 베트남 정부가 반발했다. # # 현지 일부 언론은 자국 외교부의 입장을 전하며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의 과거 베트남 학살 현장 조사 결과를 인용, 베트남전 때 한국군이 약 9천 명의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울, 통일부장관에 조명균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김영록 전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여성가족부장관에 정현백 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3.3. 6월 14일

• 도종환, 김부겸, 김영춘 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에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중단됐다가 오후에 재개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미국을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

3.4. 6월 15일

•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권은 분명히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고 최종적인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며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외교적인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참고, 과정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의견보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논평을 내 누리꾼들로부터 조롱과 비판을 받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 가족 266명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지는 행사를 가졌다.*

• 어제 실시된 김부겸 행자부장관 내정자, 김영춘 해수부장관 내정자, 도종환 문체부장관 내정자의 청문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되었다.*, * 김상조 교수 임명으로 인한 야당의 강한 반발로 현역 프리미엄이 없을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결국 현역 불패 신화는 이어졌다. 여기에 친정부 성향 지지자들 역시 동업자에게 관대하다면서 야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였다.

• 6·15 공동선언 17주년 축사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뉴이스트 강동호가 아니다! 이 한국당 서울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친북하는, 종북하는 문재인은 우리 보수, 우리 주류 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상대가 아주 나쁜 X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X들, 나쁜 X이다. 이런 X을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된다"고 발언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강 위원장은 다음날 문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강동호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론을 냈다. 유튜브 영상

3.5. 6월 16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6월 13일~15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83%에 달하는 걸로 나왔다.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였고, 나머지 7%는 의견을 유보하겠다고 답했다. #1#2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20대 91%, 30대 93%, 40대 92%, 50대에선 73%, 60대 이상에선 69%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서울 80%, 경기도 & 인천에서 84%, 부울경에서는 77%, TK에서는 76%, 충청도에서는 78%가 나왔다. 민주당의 전통적 근거지인 호남에서는 참으로 경이로운 결과물이 나왔다. 지지율이 무려 99% 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AIIB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

•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자리에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각종 논란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

•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중지한다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전략무기 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 특보는 THAAD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평가를 마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THAAD 배치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른 의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THAAD 배치가 한미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견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침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겨우 석방되어 귀국 후 6일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 씨 문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해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야당에선 문정인 특보가 김정은의 특보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뒤늦게 청와대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 기조여야 한다는 응답이 60%다. 문정인 특보가 THAAD 문제가 갖고 올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언론의 논평은 지나치다. 그리고 한반도에 가져올 종합적인 문제를 미국 조야에 신중히 전하는 게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바른 길이다. 아무도 안 하는 말을 용기 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외교 파장이 있는 듯한 호들갑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발언 시기는 부적절하였으나, 내용은 옳았다"며 일정 부분 문 특보의 발언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3.5.1. 5세 이하 아동수당 도입

3.6. 6월 18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공식 임명하였다. 70년 외교부 역사 이래 첫 여성 외교부장관 부임이다. 유튜브 영상

4. 6월 4주차

4.1. 6월 19일

•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원자력 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을 언급하였다.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포식 연설을 통해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탈원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여 산업 전기 과소비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일 본인의 재벌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공정거래위는물가 조정 기관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자신도 시장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앞으로 할 과제를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살피겠다고 언급하였으며 크게 위원회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 3월 부터 시작된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조사등을 언급했다. 또한 4대그룹이나 10대그룹을 저격하여 수사하는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주내로 4대그룹과의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국정위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2019년 도입하기로 했다. 자백 강요 등 수사 단계의 불법 행위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선변호인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국선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부터 관여한다.#
• 미국 뉴스 채널인 CBS의 노라 오도넬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북한 문제가 메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예상 이하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주류이다.

4.2. 6월 20일

• 청와대 조직 개편에 따라 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과학기술 보좌관에 문미옥 의원이 임명됐다. 문미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영입된 영입 인사로, 포항공대 물리학과를 거쳐 포항공대 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 이화여대 연구교수, '한국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기획정책실장을 지냈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7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청와대로 들어가 일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따라서 비례대표 15번 후보였던 이수혁 전 국정원 제1차장이 비례대표직을 승계[2]받아 문미옥 보좌관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 전날 예고된 CBS this morning 인터뷰가 진행됐다. 청와대 종합#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북한이 인류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찬성 여론이 임명전 9일 발표된 62.1% 에서 소폭 상승된 65.4%로 집계 되었다.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오늘은 조국 조지는 날’이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김 의원에게 비난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만의 탈원전 현장을 시찰하려고 했던 정부와 민주당이 대만이 원전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하자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4.3. 6월 21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 청와대 본관에서 오늘 일자리 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가지면서 1회 회의를 직접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에 8월말 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 작성을 주문했다. 그리고 노동계에게 경영계과 같은 주요 정책 파트너로 대접하겠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지난 두 정권에서 억눌려 새 정부에게 요구하고 싶은것이 많은것은 알겠으나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청문보고서에는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국토부장관으로서 역할 적절히 수행할수 있을거라고 판단한다는 긍적내용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흠결 논란에 국무의원에게 요구되는 적정선을 따르지 못했다는 의견도 같이 실렸다. 이번 청문보고서 통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상임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3]됐기 때문에 두 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국회청문회 일정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과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국회 운영위 열어 청와대 인사 시스템 검증과 청문회 자료제출 및 증인신청 협조를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인사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원내대표가 약속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할수 없다고 합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호남에서 99%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와 자꾸 척을 지는 모습에 이반되는 호남 민심을 외면 할 수 없었다는 추측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1일 국민의당은 광주를 찾아 협지 파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으나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할것은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올 추석부터 명절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로 확정했다.* 아무래도 명절 때 고속도로는 '고속'이 아니다보니,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4.4. 6월 22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신규채용 지역 할당제를 요청했다. 지방할당제 관련 기사

• 대통령 경호실 비용을 20억원 가량 삭감해서 일자리 정책에 쓰겠다고 했다. 기사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대통령 경호실 비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자신의 경호를 위한 돈을 줄이고 그 돈을 일자리 정책에 쓴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 1968년, 김신조 사건을 이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매일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 30분(동절기는 6시)까지 청와대 앞길의 통행을 막았다. 그런데, 이걸 6월 26일부터 다시 전면개방한다고 한다. 다만 낮에도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다보니, 대통령을 더욱 빈틈없이 경호해야할 듯하다.[4]

•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않아 핵 탑재하는 ICBM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사드 보복 제재 해체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하였다.#

4.5. 6월 23일

•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방문해 사거리 800㎞의 현무2 탄도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참관하였다.# 1 # 2

•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했다. 연설 전문.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6월 20일~22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79%를 차지하는 걸로 나왔다. 기사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온 곳은 96%의 지지율이 나온 호남이었고,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온 세대는 93%의 지지율이 나온 20대였다.

4.6. 6월 24일

• THAAD 배치 초기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 전북 무주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영상 이 자리에서 새 정부 첫 남북 체육 교류협력이라는 점에서 기쁨을 표시함과 동시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작금의 세계 정세에 비춰봤을 때 너무나 안일하고도 시야가 좁은 결정이며 국가대표팀 선발을 위해 땀흘린 우리나라 선수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다. 단일팀이 구성되면 그만큼 엔트리를 북한 선수들에게 내줘야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회가 줄기 때문이다. 사전에 체육계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다른 한편에서는 혹자는 누구도 이 발언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한 적이 없고, 올림픽 출전권을 딴 북한 선수가 아직 없는데다,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살펴보았을 때 평창올림픽 때까지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남북 관계가 호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축사 중 할 수 있는 덕담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죽자고 덤벼드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6월 20일에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경기 일부를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실시하는 것과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체육계와 아무 교감 없이 제안했었다는 점을 볼 때 단순한 덕담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남북 단일팀과 마식령스키장 활용에 관련해서는 북한 측도 대체적으로 난색을 표한 상태다. SBS 뉴스 다만, IOC 측은 마식령스키장을 활용해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꺼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북한 장웅 IOC 위원은 이와 관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둘 모두 실무적으로 어렵고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며, 정치적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스포츠 교류도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정부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반대인 것이다.

• 검찰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언제까지 저럴 수 있나 보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최강욱 변호사가 밝혔다.# 이게 검찰이야 깡패야

4.7. 6월 25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 없이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한다.#

5. 6월 5주차

5.1. 6월 26일

•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2019년 도입된다.#

• 청와대 사회수석 산하 여성가족비서관에 은수미 전 의원, 경제수석 산하 농어업비서관에 신정훈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

• 한승희 국세청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순수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도덕적 검증 보다 정책 검증에 집중된 청문회였다. 문재인 정부 추과 조세, 최순실 일가 불법 은닉 재산 환수, 재벌 일가 불법 승계 등의 사례에서 내정자 소신을 밝힌 자리였다. 기재위는 당초 오늘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 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요청으로 내일 통과될 예정이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경안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교섭단체 4당과 연석 회의를 가졌다. 추경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도 회의에 참석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나오지 못했지만 각 당은 27일 오전에 다시 만난 추가적인 논의를 있을것이라 밝혔다. *

•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국민의당이 내밀었던 증언 녹취 및 카톡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녹음 파일과 카톡 화면을 조작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유미 씨는 국민의당 당원으로, 국민의당 소속 모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조작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의원이 카이스트에 있었을 때 제자였으며, 2012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안철수 전 의원의 대선 회고록을 쓰는 일에 동참하는 등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라고 부를 만한 행적이 있는 인물이라 이 조작 행위의 배후에 안철수 전 의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민주당은 "이 사건은 '대선 공작 게이트'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지 당원의 독단적 행동인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입사 의혹 조작에 대해 사과하였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며,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1 #2 #3 #4#5

• 경유값 인상이 확정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언론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보도했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비판을 하였는데 경유값 인상안은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미세먼지 대책으로 검토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구 결과 경유값 인상이 실효성이 낮다며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1 #2 #3

•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되었다. 26일 이후로 시간제한없이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상 #기사

5.2. 6월 27일

• 3명의 장차관 인사가 단행되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 이후로 관심을 모았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자리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관급 자리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 법무부장관 자리에 또 비사법고시 출신이 지명된 건 법무부 문민화 및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장관과 같이 발표될 것으로 추측되던 산자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아직 검증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원내 여야 4당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빼고 국회 정상화 내용을 담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은 7월 임시국회 개최, 정부조직법 심사, 상임위 업무 보고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는 또다시 합의가 불발되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환경부에 수자원 업무 일원화에 대한 우려를 제외하면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 *

• 6월 26일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조용하게 진행되었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신현수 변호사가 발탁되었다. 신 변호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고시 26회에 합격해 대검찰청에서 정보통신과장, 마약과장으로 재직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또 19대 대선 때에는 더문캠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뛰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한다[5].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맡아보는 핵심 요직이다. 그리고 6월 19일 출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조직 쇄신 TF 업무를 주도하며 향후 국정원 문화 쇄신과 해외 및 북한 정보 역량 강화를 이끌게 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 #영상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세종시 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한 화상 회의로 이루어졌으며, 이 밖에도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 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한다. #

•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후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공론화위원회에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한 후 시민배심원단이 영구히 건설을 중단할지, 건설을 재개할지 결정한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이 경찰 조직 개편안을 행자부 등 상급 기관에게 보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형 FBI인 가칭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 기능을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이란 조직을 신설해 안보수사국에게 넘기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5.3. 6월 28일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였다. 문 대통령은 떠나기 전에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대규모 출국 & 귀국 행사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참모진은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한미 정상회담까지 있는 만큼, 참모들이 배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문 대통령이 그럴 거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다만, 출국 보고는 해야하기 때문에 환송 인사가 아예 없을 순 없으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간소하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악관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3박 4일간 머무를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백악관의 그간 관례를 넘어선 파격 예우라고 한다. 블레어하우스를 거쳐갔던 역대 외빈들은 대개 2박까지만 하고 짐을 꾸렸으며, 이것이 관례로 이어져 내려왔다. 게다가 백악관의 내부 규정도 강화돼 외빈이 3박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백악관에서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3박을 허가해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한겨레신문의 문 대통령 출국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를 '김정숙 씨'로 수정한 것이 발견되어 일부 독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기사의 최초 버전은 '김정숙 여사'로 호칭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이전 대통령들의 영부인, 심지어는 이희호 여사에게도 '이희호 씨'라는 표현을 썼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겨레신문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비판적이면서, 하어영 기자의 울컥 사건[6]으로 대표되듯, 안철수에게는 유독 온정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언론인지라 문제가 더 불거진 것 같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내정자와 김영록 농림부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김영록 후보자의 청문회는 경색된 여야 관계가 무색할 만큼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청문위원의 경우에는 장관 내정을 축하한다는 덕담까지(!) 건넸다. 김영록 후보자가 재선 의원 출신이라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특유의 '국회의원 출신은 프리패스'라는 프리미엄이 적용된 듯 싶다. 청문회도 후보의 도덕적 검증보다 정책 검증 위주로 흘러갔다. 몇몇 청문위원은 이미 통과됐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성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국회 농해수위는 6월 29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으니, 보고서 채택도 무난히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 3당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3인방으로 꼽으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 했던지라 굉장히 날선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 크게 논란이 됐던 21년 전 음주운전 은폐 의혹과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하여 송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며 국민들 시선에 자문료가 액수 컸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자문료의 액수와는 별개로 전관 예우와 로비스트, 음주운전 은폐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송 후보자를 보호하며 평소에는 제출하라고 해도 안 하는 국방부 자료가 후보자 청문회 시기에 쏟아져 나온다며 국방 개혁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거 같다고 역공을 하기도 했다.
  
  야당들도 증인들을 불러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증인 전부가 송영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부정하였기에 오히려 당황하였다는 후문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경우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서 불만을 거세게 드러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중간에 자유한국당이 자료 요청이 불량하다며 잠시 파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날을 세웠던 것 치고는 야당의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큰 약점이 될 것이라 예상됐던 계룡대 군납 비리 은폐 의혹은 송 후보자 측에서 해군 측 인물들은 3심까지 올라갔으나 전원 무죄였다고 강력히 방어했고, 언론에서 발표한 그 이상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야당도 공세를 확장하는 것보다 음주운전과 고액 자문료를 비판하는 것에 화력을 집중했다. 다만, 이 두 가지로 낙마한 사례가 없다보니 야당 쪽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5.4. 6월 29일

•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미 해병대박물관에 자리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였다. 링크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방문이라고 한다.전문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옴스테드 장군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고, 옴스테드 장군으로부터 장진호 전투 기념 배지를 받기도 했다. #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한 6.25 참전 미군 용사 가족들의 반응 연합뉴스 보도

• 28일(현지시간) 저녁에는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였다.전문

• 농해수위가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여*야의 이견이 없어 하루 만에 채택되었다. * 또한, 당일 실시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었다.*
  반면,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의 거센 반발로 금일로 예정되었던 국방위가 무산되었다. 청문회 이후로 야 3당 전체가 송 후보자를 국방장관이 되기엔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라 통과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단,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국방위원인 김중로 의원과 김종대 의원은 당론과 별개로 본인들은 송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기무사에서 반출돼선 안 되는 2, 3급 군 기밀자료가 송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개된 것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대선 공작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의 카톡 제보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문자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발표했다. 조작된 증거를 동원한 의혹 폭로에 당 지도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 #2

•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김상곤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조명균 후보의 경우 위에 적혀있듯이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었는데도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만큼 수월하게 진행되었지만, 어제의 데자뷰인지 김상곤 내정자의 경우 여야의 날선 대립이 오고갔다.
  
  시작부터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불량하다며 반발해 청문회 시작이 1시간 정도 미뤄졌다. 민주당은 논쟁 범위를 넓히지 않으려고 야당이 논문 표절 의혹과 사상이 불순하다는 사상 검증에만 매달린다며 야당 공격에 나섰다. 논문 표절의 경우 김상곤 후보자가 의원들에게 정면으로 되받아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이 아니며, 만일 사실이라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은 규정대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검증받았고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당시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생긴 원칙으로 인한 소급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격했다. 이미 서울대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되었기 야당에서도 표절 논란으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사상 검증의 경우 야당이 과거 성명서나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 사회주의자가 아니냐는 공격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성명서의 경우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었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자신은 자본주의 경영학자이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 반대되는 사상을 싸잡아 비난하는 혐오 발언을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는 송영무 후보자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관련 부서인 원안위와 산자부의 절차는 모두 무시되었고(심지어 산자부는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후속대책 없이 공사중단부터 한 탓에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이후 석 달 간 시공사들과 근로자들의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 주객이 전도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예정된 건설을 엎을 경우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엉뚱하게 일은 대통령과 정부에서 터뜨리고 배상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맡는 모양이라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은 편이다. 정해진 절차를 모조리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덜컥 폐쇄해버린 다음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근로자들은 나몰라라 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의견마저 나오는 상황이며, 정부로 인해 일어난 손실을 공기업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이명박이 4대강 적자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모조리 떠넘긴 것과 다를 게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한 잘 진행되고 있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었던 원전 수출 협상 역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

• 2차 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나, 민주당 인사들 중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뉴스가 떴다. # 다만 민주당은 당일 2차 연평해전을 기리는 묵념과 발언을 하였다. # 또한 2016년부터 서해의 남북 교전 등 관련 정부 추모 행사는 3월 말 서해 수호의 날에 합동으로 치르고 개별 사건 행사는 해군 등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참석을 원하는 관료만이 참가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7]

5.5. 6월 30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월 27일~29일까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나타났다. * 반등에 성공한 셈이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8%, 바른정당 9%, 정의당 7%, 자유한국당 7%, 국민의당 5%로 조사되었다. #
  
  다른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뷰'에서 6월 25일~29일까지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서울에서는 75%, 경기도 & 인천에서는 82%, 충청권에서는 75%, 호남에서는 89%, TK에서는 62%, 부울경에서는 72%, 강원도 & 제주도에서는 7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2%, 자유한국당이 15%, 바른정당이 8%, 정의당이 7%, 국민의당이 6%를 기록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상하원 양당의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만남이 있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일이나 매케인 의원의 요청으로 30분 정도의 접견이 성사되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가장 큰 무기 수입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택 미군기지 유지비를 언급하면서 만약 주한미군 주둔비 재협상이 있을 경우 우리의 입장을 잘 전해달라고 밝혔다. 매케인 위원장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이견이 있어도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한국의 사드 환경 영향 재평가를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상원의원들과의 질의시간에서 문 대통령의 침착하고 완벽한 대답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취임 후 첫 방미를 환영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미 양자관계는 매우 강력한 것이며, 이것은 공화·민주가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미국내에서도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가 함께 모이는 일은 드문일이다.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의 간극이 큰데다 트럼프가 소통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번 모임이 의회에 한국의 명분과 입장을 전달하는 좋은 기회였다.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후 6시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만나 예정보다 20분 더 길게 만찬을 이어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악수 기선 제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받았는데, 두 사람의 악수는 그냥저냥 평범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만찬 메뉴에는 비빔밥이 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과 식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둘 다 대선 시즌 동안 언론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 또한 가짜 뉴스 때문에 고생했다"는 멘트를 날리며 공감대 형성을 시도했는데,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 기자들에게 "언론들, 들었지?"라며 웃었다고(..) #
  
  만찬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리티 룸을 둘러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문 대통령 부부에게 트리티 룸을 함께 둘러보았다고 한다. 트리티 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공간으로, 외빈들에게 공개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리티 룸에 이어서 링컨 전 대통령이 썼던 침대와 책상 그리고 링컨의 유령 이 있는 '링컨 룸'을 안내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8]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이 끝나고 본인 트위터에 "한국 대통령과의 매우 좋은 만남이 방금 끝났다. 북한 그리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포함해 많은 주제가 논의됐다!"고 소감을 적었다. 여기서 '새로운 무역협정'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한미 FTA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 대표와 지도부가 총리공관을 예방하여, 이낙연 국무총리와 환담을 나누었다. #

6. 여담

• 청와대 홈페이지에 6월 8일 해당 기사부터 6월 10일까지의 일정이 공개되었다. 사후적, 일시적 공개이며, 일정의 정식공개는 매뉴얼부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나머지 일정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이다. 8월부터는 차관급, 분단위 일정까지 공개를 추진한다고 공언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사, 대통령 일정공개 매뉴얼은 그 전후로 공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