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7년/9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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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주차

1.1. 9월 1일

•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가 사퇴했다. 비상장주식의 매도차익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후보자는 결코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 국방부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19년 만에 김훈 중위 순직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고 임인식 준위와 군에서 보관 중인 미인수 영현 3건에 대해서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돼 순직으로 결정했다.국방부 보도자료

• 법원이 여러 차례 고용노동부의 소환에 불응한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김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 중이던 김장겸 사장은 체포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며 정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을 전화로 논의했다. 이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측은 최대한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준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줄 의사가 있다고 한다.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의 최대 무게를 현행 500㎏ 미만에서 최소 1톤으로 두 배 가량 늘리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13년 만의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미국 남부 지역에 막대한 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1.2. 9월 2일

• 자유한국당의 정기 국회 보이콧 결정에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야3당 역시 한국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언론사의 불법 노동 문제를 정기 국회에 연관 짓는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혔고, 국민의당은 역시 국회 내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청와대와 여당의 독선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한국당의 투쟁 만능주의가 계속 되는 한 의회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당과 사상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정의당은 한국당 스스로 적폐 세력임을 자임한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 9월 2주차

2.1. 9월 3일

• 오후 12시 34분 경 북한 함북 길주군 방면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지역은 과거 핵실험이 실시되었던 지역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일어난 지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합참은 지진의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핵실험 시행 여부 분석에 들어갔고,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전국 대북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격상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1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긴급히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3시 30분[1] 경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히며 핵실험을 공식화 했다. 이에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공식 확인했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군의 강력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

2.2. 9월 4일

•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8월 28일~9월 1일까지 전국 성인 2,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3.1%로 집계되었다.# 지난 주보다 0.8%로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여파와 주 후반 이유정 후보자 자진사퇴, 박성진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 등 인사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대중의 분노를 산 가운데, 범인들의 엄벌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빗발쳐 청와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는 일이 있었다. 참고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밖에 내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라고 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에 걸려 있었던 제한을 풀기로 합의했다.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9월 1일에는 탄두 중량 제한을 현행 800kg에서 1톤으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뜻밖에도 제한 자체를 없앴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잘 저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한 미사일보다 더 우수한 미사일을 만들려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 기술 등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값비싼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며[2], 또한 개정된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 미사일 사정권에 국토 일부가 들어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3. 9월 5일

•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책기획위원회[3] 위원장에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위촉되었다. 정 위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명지고를 거쳐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정책기획위 시스템개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혁신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주러시아 대통령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윤근 대사는) 국회 및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무적 감각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 정계 입문 전 중국·러시아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국회 내 동북아 관련 연구모임과 러시아 관련 협력 활동을 주도하는 등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러시아 전문가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 2017년 최대의 황금연휴 기간인 10월 첫째 주의 유일한 평일이었던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를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항의방문하였다. 약 80여명이 청와대로 향했는데,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한러 정상회담 준비로 인해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만남은 성사되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주 장관에게 "정권에게 영혼을 판 시녀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계기로 음모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2.4. 9월 6일

• 문재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중요한 외교 행사 때마다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약속시간보다 약 34분 정도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런데, 34분 지각은 다른 사례에 비하면 상당히 빨리 온 경우에 속한다고(...) * 이때 두 정상을 기다리는 양국의 실무 보좌진들의 모습이 조금 화제가 되었다. 러시아 측 보좌진들은 꼿꼿하게 서서 부동 자세로 기다린 반면, 우리나라 측 보좌진들은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거나 서로 대화를 하는 등 비교적 편안한 모습으로 기다렸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모두 20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을 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전력망을 잇는 이른바 ‘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공동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FTA 추진을 위해 양국 간 공동작업반(WG)을 구성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극 항로 공동 개척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앞으로 러시아가 사용할 유조선 15척의 건조를 한국이 수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건설적 협력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한다. LNG에 대해서도 건설적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북한과 협력도 확대하면서 한국-러시아-북한 3자 메가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 한 자루를 선물했다. 이 검은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검으로, 1950년대에 미국인에 의해서 미국으로 반출됐다가 한 러시아인이 미국에서 구입한 것을 러시아 정부가 확보했다가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강도 높은 안보리 차원의 제재 및 원유공급 중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의 방향전환을 주문함으로써 입장차를 드러내었고 동시에 북한에는 미미한 석유만 수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원유공급 중단 요청을 거부하였다. *

• 이후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이 앞에서 지각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 가량 늦게 회담장에 도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 계획했던 회담이 늦춰지게 됐다"며 유감을 표하자 바르톨가 대통령은 "괜찮다"고 답했다. 약소국의 설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후임으로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임명해달라 제청하였다. 최 대표는 서울시향의 대표로 있었지만, 그 전에는 금융연구원장과 하나금융지주 사장 등 금융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고 한다. *

2.5. 9월 7일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몽골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하였다. 두 사람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러시아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때문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 '리얼미터'가 9월 4일~6일까지 전국 성인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9.0%로 집계되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 하락세는 여야 가리지 않고 나타났는데, 유독 자유한국당은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최근에 있었던 북한 6차 핵실험의 여파로 보인다. #

•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되었다. 2016년 4월 26일 임시 배치되었던 2기에 이어 이번에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모두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된 사드 포대 하나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당연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배치 지역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반대 시위대들의 충돌이 벌어져서 부상자들도 여럿 발생하였다.
  
  그러나 여론은 의외로 성주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듯하다. 북한 6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그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그다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대중들도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고,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 때 성주 사람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했던 후보들에게 도합 75.1%[4]의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대선 때 사드 배치 찬성론자에게 표를 거의 다 주지 않았느냐?"는 논리에 사드 반대 명분이 간단하게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사드 배치 반대론자'가 아니라 '사드 배치 재협상론자'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이었던 4월 19일 대선 후보 TV 2차 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발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성주군에서 문재인은 전체 2위인 18%를 차지했다. 비록 전체를 보면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주에서 계속 반대 시위가 벌어진 것은 언론에 나온 사실이다. 그리고 기사에도 문재인을 찍었는데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생각해 보면 반대를 표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 기대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반대를 공약에 걸지 않았지만,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을 때 어떤 심정 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이다. 이들에게 왜 같은 지역 유권자 75.1%를 설득 해서 표심을 바꾸지 못했냐, 차라리 보상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하라고 답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직접 행동의 나서 반대 시위를 하고 주도한 사람들이 가진 배신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5]
  
  그리고 예전부터 사드 배치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임기 초에도 국방부의 사드 배치 과정을 조사하겠다며 나서던 대통령이, 갑작스런 상황변화를 핑계로 임시배치라는 꼼수로 사드 1개 포대의 강행배치를 한 것은 말바꾸기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분명 대선 전에는 사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드배치엔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느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나서 배치해야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었고 이는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

2.6. 9월 8일

•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9월 5일~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2%로 집계되었다. 지난 주 조사보다는 4% 하락한 수치라고 한다. 최근의 하락세는 북한 6차 핵실험과 사드 배치 등의 안보 이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나온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주 조사 결과보다 2% 오른 50%를 기록해 여전히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

•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은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소년법 폐지 청원 서명이 2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답변을 하겠다. 청원 마감 시한인 11월 2일까지 기다릴지, 그 전에 답변을 할 지에 대해서 고심 중이다"라고 밝혔다. 답변은 박상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민정수석이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

•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1800톤급 최신예 잠수함 '신돌석함'의 진수식이 열렸다. 구한말 평민 의병장으로 항일 무장 투쟁에 앞장섰던 신돌석 장군의 이름을 땄다고 한다. 신돌석함은 전장 65m, 폭 6.3m의 선체와 수중에서 최대 20노트(37km/h)의 속력으로 기동할 수 있다. 또한 대함전과 대잠수함전, 공격기뢰 부설 임무 등을 수행하며, 적의 핵심 시설을 향하여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국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이날 진수식에는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해군·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조선소 관계자, 신돌석 장군의 손자인 신재식 씨와 신돌석 장군 숭모위원장, 영덕군수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1포대 임시 배치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는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배치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진보 단체 및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난 건 안타깝게 생각하나, 근래에 들어 급속도로 엄중해진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사드 정식 배치는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된 후에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일 양국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2.7. 9월 9일

•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했다. 당초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 보이콧을 지속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으나 김장겸 MBC 사장의 자진 출석과 북한의 핵도발에 지속 명분이 없어 국회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9월 3주차

3.1. 9월 10일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8일~9일까지 전국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8.2%로 집계되었다. 기사에서는 사실 8월 조사에서 7.1%나 떨어진 수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8%라니 흠좀무하다고 말했다
  KSOI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화두에 오른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도 물었는데, 우선 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69%가 잘못이라 응답했고, 국정원의 정계 개입에 관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74.7%의 747? 응답자가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대북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50.1%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47%에 달하는 응답자는 대북 제재 강화와 군사적 행동을 통한 강경 대응을 원하는 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는 79.7%의 응답자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도 68.2%의 응답자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 9월 11일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동의안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부결되었다. 총 293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인준안에서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찬성과 반대가 동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가결 정족수인 147표에서 고작 2표가 모자라 부결이 된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이수 후보자 표결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는 재상정이 안 된다. 따라서 새 헌재소장을 찾을 때까지 공백 기간이 길어질 듯하다. 그때까지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김이수 전 후보자가 계속(...) 헌재를 이끌게 될 걸로 보인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호남홀대론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전북 출신의 김이수 헌재재판관을 낙마 시키는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맹공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낙마가 국민의당이 이번 국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발언을 했으나 여론이 국민의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블로그에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다.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리얼미터에서 실시하는 문재인 정부 지지도 조사에서 북한의 핵 실험으로 안보 위기감이 조성 되자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던 지지도가 6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호남과 영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그리고 사드 배치로 진보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있었으나 도리어 진보층 지지율은 상승해 90%를 기록했다. *

• 인준동의안 표결 이후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의 대답들이 지지자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행정 경험과 의정 경험이 모두 풍부한 만큼 의원들의 질의에 막힘 없이 대답하며 공격했던 의원들이 할 말 없이 침묵 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MBC와 KBS가 편파 보도하는것을 본 적 있느냐의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잘 안봅니다."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대정부질문 영상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화가 산하 조직인 '적폐청산 TF'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이런 내용을 'VIP 일일보고' 등의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해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시 국정원에게 찍힌 문화 예술계 인사들은 약 82명이라고 한다. *

3.3. 9월 12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 했다.* 미국의 당초 제시한 원유 전면 차단같은 초강경 원안에서 1보 후퇴한 결의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의 양보가 필요했던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 김이수 헌재 재판소장 후보 낙마를 두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적폐세력과 손 잡은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오만의 극치를 달린다며 이런 식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통과도 장담 못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북 출신의 김이수 재판관 낙마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절반도 찬성 하지 않은것에 여론이 국민의당 책임론으로 돌아가자 김이수 재판관 개인은 훌륭한 분이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즉, 하자 없는 인물을 국민의당이 정부 싫다는 이유로 낙마 시켰다고 인정 한 셈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은 대법관 경험이 없다는 점과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경력을 들어 자질 없는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는 논리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받아쳤다. 또한, 김명수 후보자는 야당에서도 지적 못 할 만큼 어떤 도덕적 흠결도 없는 인물로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3.4. 9월 13일

• 국회 산자위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참여 하지 않았으나 퇴장을 통해 사실상 부적격 채택을 묵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4주년 해양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와 함께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어제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됐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대법원에 업무 과부하 해결을 위해 상고제 개선과 대법관 증원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고등상고부 같은 여러 방안 가운데 분명히 정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본인은 이 중에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 이미 과거 부작용을 우려해 폐지 된 만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3.5. 9월 14일

•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을 방해한 데 이어 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이 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배우 문성근, 김여진의 합성 나체 사진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기술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응해 (핵무기 이외의) 우리의 군사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정부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민간 물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간 지원의 내용은 북한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을 위해 요청한 450만달러와 유니세프가 북한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을 위해 요청한 350만달러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UN의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북한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과 별개로 국제 사회에서 대북 민간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었고 결의안 역시 민간 지원 금지 조항은 없기 때문에 UN 결의안과 어긋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 다만 북한의 핵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굳이 지금 대북 지원을 해야만 하냐며 우려감을 표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3.6. 9월 15일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박성진 후보는 부적격 한다는 의사에는 납득이 어렵지만 국회 존중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번 낙마에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에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에게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전 까지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 해 줄 것을 촉구했다.[6]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에 당시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 중에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북한이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구역 일대에서 동쪽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이에 우리 군도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현무-2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올렸다. 다만, 한 발은 설정된 표적에 명중했지만 다른 한 발은 불발한 것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은 9월 14일 오전 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한이 행동에 나설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사전 재가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터지자 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 및 승인을 받고 미사일을 쐈다고 한다. *

3.7. 9월 16일

• 청와대가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UN 총회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4. 9월 4주차

4.1. 9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등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원 강릉시 석란정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유가족을 향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천붕과 참척의 아픔을 겪은 유가족에게 마음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4.2. 9월 18일

•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인준안 부결에 대해서 거친 말이 오간 것에 유감을 표명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의 사과가 없으면 어떤 의사일정 협조도 없다고 경고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하자 미흡하지만 앞으로의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 트위터에 올린 글을 우리나라 영알못 언론들이 오역하여 보도했던 사건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를 포함한 많은 언론 매체가 트럼프가 본인 트위터에 '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북한에서 주유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군요. 딱하네요!)[7]라고 쓴 것을 '긴 가스관이 북한에 형성 중입니다. 유감입니다' 라고 오역해 미국이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를 제대로 해석한 SNS의 누리꾼들은 오보를 낸 연합뉴스를 비롯하여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오보를 퍼다 나른 다른 언론들을 향해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다.[8] 확실하진 않으나, 해당 오보의 최초 진원지는 연합뉴스의 미국 특파원이라고 하는데, SNS상에서는 '연합뉴스는 미국 특파원을 보낼 때 영어 실력도 안 보고 보내냐'며 연합뉴스를 특히 더 맹렬히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한동안 기사는 수정하되 오보에 대한 사과문을 내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사과문을 기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속보를 중시하는 언론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소재는 국익과 무관하게 써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언론이 덮어놓고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것을 제대로 보여줬고 번역도 제대로 못하는 역량 미달 특파원을 보내면서 무슨 언론이냐며 맹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오늘 있었던 국방위 정부 업무보고에서 MB 정부 시절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자행한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에는 김 전 장관의 결재 사인이 작성돼 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이버 정치 댓글 수사 TF를 편성해서 30분 동안 전체 수사요원을 국방부 회의실에 모아놓고 이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서 군이 정치 개입 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고 했다.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 법무부 개혁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을 내용에 따르면 신설된 공수처는 규모면에서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을 둘 수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동시에 고위공직자 사건에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 그리고 담당 사건의 범위를 단순히 권력형 비리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직무 범죄까지 담당한다.
  
  이번에 발표된 공수처의 크기와 권한이 예상 이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 견제 방안으로 공수처장은 별도의 추천위를 구성해 2명을 선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걸쳐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며 추천위는 7명으로,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권고안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가 옥상옥[9]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설립 자체는 동의하나 그 권한과 규모가 너무 비대하고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열린 입장을 표했다.*

•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폭력성이나 망상과 같은 이상행동증상이 심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치매 환자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올해 12월부터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 60%까지 높았던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다음 달부터는 10%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전국 352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75세 이상 독거 노인, 인지 기능저하자 등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에게 미술, 원예, 음악 등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4.3. 9월 19일

• 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고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의 심각성과 엄중함에 비추어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이 총리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다.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에게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날의 잘못들을 철저히 반성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야 원내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보수 야당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당이 또 다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표결 전략을 논의했지만 찬반 양론이 혼재해 자율 투표 원칙만 재확인했다.
  현재 민주당이 121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최대 130표의 찬성표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40명의 의원들 중 적어도 20명이 찬성해야 전체 299명 중 150명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10][11]

•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최고책임자를 만나는 자리에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서기관급 실무자를 파견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나 중국과 타국들이 정상외교에 돌입한 상황에서 상대국에 수주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외교 결례를 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해당 기사
  
  그러나 해당 논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 자료를 내면서 해당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회에는 IAEA 총회 한국 측 수석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비롯한 주 오스트리아 대사,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한-사우디 양자회의에는 주 비엔나 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주 오스트리아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른 보도 자료를 통해 한-사우디 양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으며, 우리 측의 에너지 전환은 국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나, 원전 수출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4.4. 9월 20일

• 중앙일보에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기사를 내었으나,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 부인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대서양협의회(애틀랜틱 카운슬)가 시상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수상하였다. 대서양협의회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역내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수상 소감에서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들었다"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4.5. 9월 21일

• 정부가 유니세프 등 국제 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유니세프는 20일 "북한 어린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며 한 어린이들은 정치와 무관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성명을 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 김정숙 여사와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IOC 부회장 등 문화예술계, 언론계 주요 인사까지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눈 덮인 평창에서 2018년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말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번 행사에서 평창 올림픽에서 사용 될 메달들이 공개 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사상 첫 대규모 한국경제설명회(IR)을 열어 선제적으로 북핵 리스크 차단에 나섰다. 월스트리트 국제 투자업계 거물들과 정·관계 인사,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안보 믿고 북핵 리스크를 걱정말라는 메시지와 새 정부의 저성장 탈출을 위한 소득주도성장론, 혁신성장론 등 경제정책 등도 소개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8명[12]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지시간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UN 총회 기조연설을 했다.전문 이번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에 대북 제대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미국 보수 정치인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하고 행정부 내에서는 군사적 옵션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대북 초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자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전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 청와대는 이러한 해석에 긍정하지는 않았다.

4.6. 9월 22일

• 현지 시간 21일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의 오찬이 있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최고강도의 대북 압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으며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첨단 군사자산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의 내용이 담긴 UN 기조연설에서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오찬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외국 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으며 한일 정상은 이번 행정명령에 모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과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시절,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성격을 띄고 있으며 또 북한과 외국의 교역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같은 날 미 재무부는 금융기관이 우리와 북한 중 (하나는) 선택할 수 있으나, 둘 다는 안 된다며 국제 사회, 사실상 중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미국의 고강도 비판에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하여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무기ㆍ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해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선뜻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는 지금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청와대가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과 관련해 '화를 냈다'는 등의 일본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을 둘러싼 악의적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처음 꺼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이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고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리고 왜곡 언론 보도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 쓴 국내 언론에도 '오보는 받아 써도 오보'라며 마찬가지로 유감을 표명했다. *[13]

4.7. 9월 23일

• 청와대와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 발언과 관련한 일부 일본 언론의 저열한 왜곡 보도[14]를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통화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그것이야말로 한미일 3국의 공조에 균열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왕이 퇴위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그동안 양국이 풀 수 없었던 속박을 풀어준다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키히토의 방한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 및 전술핵 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오후 1시 43분과 5시 29분 함경북도 길주에서 각각 규모 2.6, 3.0의 지진이 일어났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이어서 북한이 또 핵실험을 실행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기상청과 미국과 일본 역시 인위적으로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는 분석을 발표해 핵실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 자연 지진으로 밝혀졌다. 다만 여러 차례의 핵실험으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붕괴되는 등 핵실험이 간접적인 영향을 준 지진이라는 해석도 있다.

5. 9월 5주차

5.1. 9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이 UN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근 북한의 동향과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5.2.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지금 국민들은 정치도, 또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와 관련해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개혁의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양대 노동지침' 폐기를 전격 수용하면서 양대 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복귀에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노총은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노총 역시 지침 폐기는 환영하나 고용부는 부당한 단협 시정명령, 노동시간·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 해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례없는 한반도 긴장과 안보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적어도 이 문제 만큼은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협력과 국민의 단합된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중한 안보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더욱 생산적인 정치를 펼치는 방안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오는 9월 27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회담 불참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 제1야당이 불참한 회담이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청와대가 국가교육회의 의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위원회 위원장 3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에는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소년법 개정 청원' 관련 답변 대담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영상 그리고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정 청원이 30일 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할 경우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공개된 청원 대담 동영상에는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출연했다. 해당 영상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소년법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국회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죄질이 안 좋다면 엄벌에 처해야 겠지만 교화의 방법 역시 생각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하지만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낮추면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번 사건에 가해자가 이미 보호처분 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기관의 형식적 관리를 해결 하기 위해 여러 부처들이 함께 협력해서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수석 모두 엄벌주의의 실효적 측면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사건들이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이 이 안에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속,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뭔가 큰 조치를 기대했을 사람들에게 두 수석의 원론적인 대답은 실망스런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법 개정 문제를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입법권 침해라며 야당 측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3. 9월 26일

• 문재인 대통령이 부패 방지를 위해 설치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법무부는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히고 구형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공정위는 '갑질'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 의무화, 방산업체 관계자 면담 내용 보고 의무화, 기밀유지 위주의 ‘폐쇄적 무기획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업체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 체계를 확립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2022년 2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점대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 청와대가 오는 27일 오후 7시 여야 4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북한의 도발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국민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UN 총회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선전포고로 보고 북한 영공 밖 미국 전투기에 대한 격추를 포함한 '자위적 대응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외교부가 "백악관 측은 선전포고를 한 바 없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백악관 프레스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리 외무상의 '선전포고', '자위권' 언급들은 상황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반도 위기 조장의 원인은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에 있음을 알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모두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배출총량제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노후 경유차는 임기 내 80% 가까이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다루는 등 중장기적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추진된다.*

• 군이 지난달 8일 단행한 대장급 장교 인사의 후속 인사로 합동참모차장을 비롯한 장성급 인사를 발표했다. 현 합참의장이 공군 출신의 정경두 대장인 점을 고려한 듯, 합참차장에는 이종섭 육군 중장이 임명됐다. 그리고 현재 국군기무사령관 직무대리인 이석구 소장도 중장으로 진급해 사령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또 이번 인사로 육군 9개 군단장 자리 중 8곳이 바뀌게 됐다. 특히 학사 9기의 최진규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해 학사 최초 사단장이 되어 눈길을 끌었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법원이 추가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 국민일보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살생부를 만들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산하기관 임원 300여명을 상대로 퇴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살생부’를 작성하려다 취재가 시작되자 중단했다고 한다. 야당은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지난 정부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새로운 블랙리스트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 *

5.4. 9월 27일

• 일간스포츠가 조사한 '1년간 대중문화를 움직인 파워피플' 중 문재인 대통령이 26위로 이름을 올리는 결과가 나왔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중문화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참고로 해당 순위로는 1위가 송강호, 2위는 Wanna One, 3위가 손석희 순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했다.축사 전문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민족의 평화를 향한 절박함을 전 세계에 알려주시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포들의 단합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 국민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남북 관계가 꽉 막혀서 민주평통의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 정부는 남북관계가 어렵더라도 민주평통이 추진하는 다양한 통일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올 것이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다"라고 말하며 평화 통일을 강조했다.

• 청와대에서 7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열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공식 불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인사 문제 지적에 문 대통령이 일부 인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말에 자신도 정치 보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반대하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핵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부터 미국의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해 방어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마친 뒤 이들을 데리고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
  회담을 끝마치고 청와대와 여야 4당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공동발표문 전문

5.5. 9월 28일

• 송영무 국방장관이 제6보병사단 총기 사망 사건에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로 대한민국 국방부 조사본부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수사를 개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가 열흘간의 추석 연휴 때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이는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 청와대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연휴 기간 동안 이들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비서관실 등에서는 연휴 기간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남기고 연휴 근무를 편성했다고 한다.*

• 27일 열린 청와대 여야 4당 영수회담에 참가한 당이 각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에서 공동 발표문이 발표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 행보의 결과물이라며 높이 평가하며 야당이 안보 협치에 초당적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제1야당이 빠진 원론적인 합의는 아쉬우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지를 남겨둔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고, 바른정당은 대변인을 통해 안보 협치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던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하벙커라 불리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둘러본 점은 오늘날 안보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공유했다는 측면해서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영수회담을 알맹이 없는 벙커 구경이었다며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 식약처가 1차 전수 조사 결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어린이용 기저귀는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에틸벤젠, 스타이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 종의 화학 물질을 우선적으로 생리대와 팬타라이너 등 6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생리대별로 검출량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미미한 양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생리대의 화학 물질 피부흡수율을 100%로 가정해도 하루에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을 촉발 시킨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성분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VOCs 10종만 조사한 상태에서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식약처에 이번 발표에 생리대 5개 업체는 이번 유해 논란에 유감을 표하면서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다. 내년이 국군의 날 70주년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됐다.[15] 그리고 해군 부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국군 창설 이후 최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장소를 낙점한 것으로 협소한 계룡대에서는 육군 위주의 행사가 치러질 수밖에 없는 반면, 평택2함대는 장소가 넓어 육·해·공군이 모두 참여해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육군 장비의 전시, 공군 블랙이글스 팀의 곡예 비행과 함께 해군 함정들의 사열도 동시에 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 인사 뿐만 아니라 추미애 민주당 대표, 당대표 권한을 대행 중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하였으며 대신 새터민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했다고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함께 불참하였는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1 #2 그리고 한국 전쟁 참전 용사와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의 유족들 및 최근 사고로 순직한 K-9 포병 부대 장병 유가족도 참석했다. 그리고 국군의 날 최초로 5.18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 장비 사열에 3축 체계 관련 장비들을 집중적으로 보였으며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 탄도미사일을 최초 공개했다. 또 사거리 1,500㎞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 3도 나란히 전시됐다. 한국군의 각종 전략무기들이 대거 등장한 점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엿보였다.
  
  대통령 기념사에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개혁 전장서 가장 먼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으며 K-9 자주포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언급하며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세 분의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무겁다. (그들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동료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이 소식을 듣고 장관이 아닌 한 명의 전우로서 눈물을 흘렸다"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상 이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며 평화를 위한 강한 군대를 강조했다. 기념사 전문
  
  행사 내적인 내용을 보면 블랙이글스가 공중에 태극기 그리는 장관을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특전사 출신 대통령을 위해 특전사를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원, 주한미군과 예비 전력이 참가한 연합 고공강하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이때 보면 김정숙 여사에게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보, 나도 저거 해봤어. 그런데 행사에 참여한 한 중위가 군복에 착용하는 태극기를 거꾸로(!) 부착한 것이 카메라에 포착 되어 네티즌들이 그 중위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리고 특공무술 시연에서 상대방의 총을 탈취해 개머리판을 돌려쳐 제압하는 모습에 문재인 대통령은 추억에 잠긴듯 흐뭇하게 바라본 반면 김정숙 여사는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내미를 본 어머니들의 걱정 어린 바로 그 표정(...)을 보였다. 행사 전체 영상
  
  야외 행사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문무대왕함, 독도함, 김좌진함을 시찰했다. 대통령은 김좌진함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해군은 북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하고 있지만 잠수함을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독도함 시찰 중에서는 한 승조원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자 대통령 내외 모두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정숙 여사는 김좌진함·문무대왕함 승조원들에게 치킨 230인분을 '깜짝 선물'하기도 했다.
  
  또한 국군의 날 경축 연회에서는 직경 70cm에 달하는 초대형 초코파이가 등장했다. 오리온 사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군대와 초코파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활발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오리온 측에서 국군의 날을 맞아 제작한 것. 오리온 공식 블로그의 설명

5.6. 9월 29일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추석을 맞아 해외파병 중인 4개 부대[16] 부대원들의 가족 1400여명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편지에 "대통령으로서 한빛부대원 장병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 한빛부대원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해외 파병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전사자·순직자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병사,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순직 공무원, 토요근무 과로 순직 집배원, 화성엽총난사 사건 순직경찰 등의 유가족 3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헌신하는 분들의 생명과 복지도 함께 챙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예우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대로 보훈 하겠다는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유가족 중 제2연평해전 때 전사한 윤영하 소령의 어머니인 황덕화 여사가 '1년 전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보냈던 편지가 있는데, 힘들고 막막할 때마다 꺼내보면 그때마다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편지를 스캔한 내용이 청와대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올라왔다.
  
  그런데 이 사진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었다. 이 편지는 2016년 9월 30일에 작성됐는데, 주로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들과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정의당 지지자, 그리고 보수 야당 지지자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이 편지를 찍은 사진에 새겨진 청와대 워터마크를 보고 청와대에서 쓰는 용지로 편지를 쓴 걸로 착각해 "2016년 9월이면 아직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시절이었는데 청와대 용지를 어디서 났느냐" 또는 "대통령이 된 후에 쓴 편지인데 날짜를 착각했거나 편지를 조작한 거 아니냐"며 되도 않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
  
  이에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니들은 워터마크가 뭔지도 모르냐?"며 비판과 조롱으로 맞대응했다. SNS에선 이 해프닝을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 이름을 땄는지 '워터마크 게이트'라고 부르는 듯. 결국 사실 여부가 밝혀졌지만 의혹을 제기했던 반문 성향 누리꾼들은 되려 적반하장식으로 문 대통령 지지층의 비판 태도를 비난하며 "이제 와서 저 편지를 공개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모양이다. 또 디시 (구)주식 갤러리를 비롯한 다른 자들은 "왜 1년이나 지난 편지에 구겨진 흔적이 없냐" 또는 "워터마크가 글씨 뒤에 있다"며 끝내 조작설을 못 놓고 있는 듯. 기사 #

• 대한민국 국방부가 오늘 10월 1일 부터 기무사령부의 군 지휘관 동향 감시 업무를 폐지하고 법에 근거한 신원 조사 업무에 집중하며 본연의 업무인 보안·방첩 중심으로 완전 재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보안 분야의 경우는 방위산업 분야의 보안을 강화해 방위산업 기물 보호 및 비리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방첩 분야는 테러 및 북핵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 내용을 요약하자면, 외교부의 여성 관리자들을 20%로 늘리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의전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내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며, 무능하고 비위 사실이 있는 외교관을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완성시키고 非외무고시 출신들을 보다 더 많이 핵심 조직에 앉히겠다고 한다. #

5.7. 9월 30일

• 정경두 합참의장이 연휴를 앞두고 공동경비구역과 최전방 GOP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전방 부대에게 "적이 도발하면 주저함 없이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주문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부권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의 전통 시장을 방문했다. 전통 시장을 방문한 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비공개 일정으로 국무총리로 처음으로 단채 신채호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