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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THAAD를 배치하겠다고 선포한 이후 이루어진 지역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선정 관련 논란이다.2. 발표 이전
- 조선일보: 사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 서울경제: 주목받는 사드 배치 후보지.. 정치권 벌써 '님비' 조짐
- 한겨레: 사드 유력후보지 ‘대구경북·평택’ 의원들, 사드 찬성해놓고 ‘내 지역구는 안 되고…’
- 미디어오늘: "사드 배치 찬성", 당신 동네에 한다면? 물었더니…
사드 도입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6년 7월 8일 이전에는 대구광역시, 군산시, 원주시, 칠곡군, 그리고 평택시 등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꼽히고 있었다. 거론된 지역에서는 배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상당했는데, 일부 시민단체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반대에 나섰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야당인 국민의당의 지역구인 군산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지역구였기에 사드 배치 당론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위선적이다, 님비가 아니냐는 평을 들었다. #[1]
그리고 2016년 2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시사하였다. 그러자 사드 배치 후보지로 대구광역시가 잠정 결정되었다는 2015년 기사가 다시 한 번 이슈가 되었다. 배치 지역은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그는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던 사람이었다. # 사드의 대구 배치설이 돌자 유승민 의원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로 인해 대도심보다는 시골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발언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 그 이후 2월 15일,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배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서 배치 조건을 따져 물기도 하였다. #
처음부터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대구경북 지역은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항상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 그러나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면서 정작 자기 지역이라면 하나 같이 결사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보 단체와 손을 잡고 기어코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2016년 2월 23일, JTBC 뉴스룸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한 관계자는 '부지를 미리 공개하면 북한 특수부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기에 공개해선 안 된다.' 고 발언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배치 지역을 선 공개, 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특수부대 공격 목표 운운은 국민상대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임이 밝혀졌다.[3]
2016년 7월 6일, 칠곡군 배치설이 언론을 탔다. 경상북도 도지사 김관용은 나서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 또한 백선기 칠곡군 군수는 삭발을 하며 결사반대를 외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에 잠들어 계시는 호국영령들도 이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했으며 또한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종춘 공동위원장은 얄궂은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전자파 속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 70년 전처럼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북한과 중국에 제1타격지점이 칠곡이 된다면서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 또, 칠곡군은 수천여명이 참여하는 반대 시위를 열겠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경북 민심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가 대구경북에 배치되면 지역 민심 악화를 더 가중시키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기자 간담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기사
2016년 7월 8일, 사드 배치 협의가 끝났다는 발표가 있었다. 배치 부지가 곧 발표될 것이라 하였다. 언론에서 대구광역시, 양산시, 원주시, 칠곡군, 평택시 등의 지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지역 여론이 심하게 출렁였다. 이 날, 침묵을 지키던 대구광역시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사드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계속 희생과 양보만 강요할 경우 대구·경북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지역 내 사드 배치설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북도와 함께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는 사드를 배치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사드 배치 지역 후보 중 하나라고 언급만 되어도 해당 지자체장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1#2
이후 기존에 거론된 지역이 아닌, 영남권의 제3지역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포항시, 성주군, 예천군 등이 새로운 후보지로 거론되었다.[4]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곳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새누리당 소속이였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은 사드 배치를 강력히 찬성한다고 했다가, 막상 자기 지역구에 배치한다는 말이 나오자 전자파 논란 등을 이유로 들며 결사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하는 님비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7월 11일, 이번에는 뜬금없이 저 남쪽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이 거론되었다. 과거 나이키 미사일이 있었던 존제산의 미사일 기지 터가 사드 배치에 부족함이 없다는 모양. 물론 이 지역도 그 다음 날 보성군수와 보성군의원, 읍면장 등이 아침부터 보성군청에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
7월 13일, 갑작스럽게 경상북도 성주군이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되었다고 발표가 되었다. 당황스러운 장면은 기습적으로 선포하고, 2017년 말까지 실질 운영까지 하겠다고 못박은 것이었다. 과거 2012년 강정마을 주민 간담회는 20여차례, 2008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사업에는 70여차례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일본에서 사드 레이더가 설치될 당시에는 미군과 일본 정부가 15차례 이상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성주군에서는 단 한 차례 주민 공청회도 없이 내려꽂기 식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7월 15일, 황교안 총리는 성주군을 방문하였다. 이 날, 황교안 총리는 "이미 전국 여러 곳에서 반대가 있었다. 성주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 논의하자고 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배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 이 말은 곧 '정부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 숨겨왔다는 소리인가?'하는 의문을 낳았다.
경상북도 성주군으로 배치 부지 발표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이완영의 언행이 뉴스가 되었다. 부지 발표 당일인 13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은 "오늘의 메시지는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다음 날, 국민TV 인터뷰에서 "사드가 성주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에는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
성주 지역에 설치되었을 경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륙지역은 전자파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에 반해 사드가 설치되어있는 괌 지역은 바다를 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향하고 있다. 성주군은 미국령 괌 지역 이외, 최초로 미사일 발사대와 사드 레이더 등 사드 체계가 전부 설치되는 지역이 되었다. 참고로 일본 등은 사드 레이더만 해상을 향해 설치되어 있다.
3. 경상북도 성주군 확정
3.1. 반발
"사드 성주군 배치" 발표에 따른 성명서
2016년 7월 13일 오후 3시, 국방부의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는 1.5km 반경 내 성주인구 절반인 2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읍 소재지에 위치한 낮은 야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한 최적의 위치라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안전에 대한 설명과 납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중앙정부가 힘없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듯, 주민 없는 자치단체는 존립할 수 없다.
성주군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드 성주배치는 절대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성주군 성명서
2016년 7월 13일 오후 3시, 국방부의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 배치지역으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는 1.5km 반경 내 성주인구 절반인 2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읍 소재지에 위치한 낮은 야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한 최적의 위치라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안전에 대한 설명과 납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중앙정부가 힘없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듯, 주민 없는 자치단체는 존립할 수 없다.
성주군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드 성주배치는 절대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성주군 성명서
성주군민 5천여 명은 이날 오전 성주읍 성밖숲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범군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성주군수 '사드 배치 결사반대' 혈서… 범군민 궐기대회 열어
성주군민 “촌놈은 해외여행도 안 다니는 줄 아십니까?"
국방부 차관의 설명에 분노하는 성주군민 "야이 X끼야! 상주도 모르나 상주도!"
국방부 항의방문한 성주군민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저녁시간이 되자 국방부에서 시위하는 성주 군민들을 위해 컨벤센터 1층에 볶음밥과 과일 등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성주 시위자들은 “우리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국방부가 주는 것은 물도 먹지 말자”며 제공하는 모든 음식을 거부했다. #
- 7월 14일, 고령 박씨 집성촌인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성원1리 주민들이 '성주군 사드 배치'에 반발해 마을회관 실내에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형 존영을 뜯어버리는 일을 저질렀다. #[5]
박근혜 대통령 걸개 사진을 떼어내고 있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1리 고령 박씨 집성촌 주민들. #
경북성주 이장님, "정부에 뒷통수 맞아 이제 새누리당 안 찍겠다."
- 7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은 성주군을 방문했다. 성난 주민들은 트랙터로 총리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계란과 물병을 던졌고, 경찰과 대치하였다. 황 총리는 11시 40분부터 17시 38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버스 안에 갇혀 있었다.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고 길을 만들어 대피시켰다. 조희현 경상북도경찰청장이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고함·욕설·물병 쏟아지고…경북경찰청장은 얼굴 찢어져
성주군민, 트랙터로 황교안 총리 탄 버스 4시간째 포위…물병·계란 세례 '수난
황교안 국무총리·한민구 국방장관 성주 탈출 현장
황교안 국무총리 탑승차량 뺑소니? 당시 상황 인터뷰
뺑소니 논란, 울부짖는 10살
촛불집회 중, 성주군민 인터뷰, "박근혜 뭐냐! 기분 나쁘고 욕해주고 싶다!”
또한 성주군 학생 800여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부모와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했다고 한다. #
- 7월 16일, 오후 4시 보수성향의 단체가 군청 앞에서 사드 찬성 시위를 하였으나, 가두행진 중 포기하고 돌아갔다. 성주 경찰은 이들과 성주 군민들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버스 3대를 동원, 300여명을 배치하였다. 예상과 달리 군민들은 무반응으로 대응했고 일부는 항의성 경적을 울리는 정도에 그쳤다. 보수 신문이 전문시위꾼들이 참가하여 과격화되었으며, 내부 의견은 다르다고 하였으나, 이번 시위로 성주 군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TV조선 기자에게 항의하는 성주군민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한 성주군민, 엉뚱한 보도' 언론에 분노
촛불집회 중, 성주군민 인터뷰, "성주 군민들이 '빨갱이'면 박근혜 대통령도 '빨갱이'입니까?"
성주군민 인터뷰, 성주군민들 “외부세력 구경도 못해…지금 배치 작업 중일까 불안”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한 성주군민, 엉뚱한 보도' 언론에 분노
촛불집회 중, 성주군민 인터뷰, "성주 군민들이 '빨갱이'면 박근혜 대통령도 '빨갱이'입니까?"
성주군민 인터뷰, 성주군민들 “외부세력 구경도 못해…지금 배치 작업 중일까 불안”
- 7월 19일, <성주신문>은 1면을 비웠다.
- 7월 20일, 성주 군민은 매일 성주군청 앞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일보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성주군 전체를 가득 덮고 있다 있다고 한다. 출처[6]
- 7월 22일, /영상/ 사드배치 반대 “성주군민들의 외침”
- 7월 26일, 새누리당은 성주군을 방문했다. 성주군민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맞아 장례식 퍼포먼스를 펼쳤다.
성주군민 정진석 원내 대표를 향해, "제발 생각 좀... "
성주군민 인터뷰, "배치 발표 이후 생업을 포기하고..."
- 7월 27일, 경북 성주 유림은 '안전의 욕구'를 보장해 달라는 '사드 상소문을 발표했다. 기사
- 7월 29일, 영남일보는 매우 격한 논조의 칼럼을 실었다. 이 사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요즘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다. 국가와 정부가 나를 ‘개·돼지’ 취급을 하는 통에 새삼스럽게 나의 하찮음을 각성하게 돼서 그렇다."로 시작하여, 최근 다국적 기업 부정 사건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소비자에 대한 국제적 무시와 홀대가 소비자의식의 열등 탓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국민 하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로 끝맺음했다.
- 7월 30일, '사드배치 철회', 성주농민은 참외밭을 갈아엎었다.
- 8월 1일,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이 성주군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7월 25일 새누리당 지도부 성주군 방문 당시, 성주군민들이 새누리당 장례식 퍼포먼스를 펼친 일과 대조적이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85.5%의 득표율을 몰아준 성주군민 사이에서는 “국민의당에 열렬히 박수 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얘기도 나왔다. 일부 주민은 “이슬람국가(IS)라는 세력이 자폭하는 이유를 요즘 와서 공감한다”는 심경도 밝혔다. 출처
성주의 한 농민은 “성주를 80년 광주로 만들지 말아 달라. 성주를 고립시키지 말라”성주 군민들이 ‘80년 광주’를 얘기하는 이유라고 하였다. 성주군 촛불집회에 참여한 한 광주 시민은 광주에서 온 참가자, “36년 전 광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냉정히 말하면 성주군의 님비와 5.18 민주화운동을 동일선상에 놓기는 애매하다. 특히 19대 대선에서 보인 지지율에서 성주군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결국 사드 배치에는 찬성하지만 자기 지역에 배치되니 반대하는, 즉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은 전형적인 님비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거한다. 애초에 성주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전에는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우세한 지역이었다.
- 8월 3일, /영상/ 성주군 촛불집회, 성주 울린 표창원의 연설 "억울한 사람들 기억하자"
-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성주군이 성주군내 다른 부지를 요청하면, 검토하여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발언 관련, 성주군은 입장을 정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사드배치 예정지 이전 논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
1. 우리 성주 군민은 오늘로서 23일째 촛불을 밝힌다. 지난 20여일 동안 우리 성주군민의 외침은 오직 사드배치 철회였다. 인구 4만 5천 명의 작은 군이라고 사드배치 예정지라는 멍에와 오욕을 뒤집어쓰게 된 우리가 어찌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은 곳에 이 더럽고 위험천만한 괴물을 가지고 가라고 떠넘기겠는가? 정부와 국방부는 더 이상 우리 성주 군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라.
2. 지난 20여일 동안 우리는 싸움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울면서, 참외밭을 뒤엎으면서 아프게 깨우쳤다. 우리 군민들은 요구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 또는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를 넘어서 과연 대한민국에 사드가 필요한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지난 7월 13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성산이 사드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하였다. 우리 군민들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거세게 항의했을 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배치 예정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 스스로 성산이 사드배치의 최적지라는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사드배치와 같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정에 혼란을 초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즉각 사퇴시키고, 새로 임명되는 국방부 장관이 모든 법적 절차를 엄수하여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4. 우리 투쟁위원회는 제3지역 검토라는 작금의 논의가 정부의 소나기 피하기식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한다. 정부는 성주 군민들을 분열시키고자 가능하지도 않은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주 군민들은 이미 꿰뚫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드의 제3의 장소로의 이전이 아니라 철회를 외칠 것이며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주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고향 성주에서 사드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며 영광스러운 임무임을 잊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우리를 지지하고 엄호해 달라. 투쟁!
(후략) 성명서
1. 우리 성주 군민은 오늘로서 23일째 촛불을 밝힌다. 지난 20여일 동안 우리 성주군민의 외침은 오직 사드배치 철회였다. 인구 4만 5천 명의 작은 군이라고 사드배치 예정지라는 멍에와 오욕을 뒤집어쓰게 된 우리가 어찌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은 곳에 이 더럽고 위험천만한 괴물을 가지고 가라고 떠넘기겠는가? 정부와 국방부는 더 이상 우리 성주 군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라.
2. 지난 20여일 동안 우리는 싸움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울면서, 참외밭을 뒤엎으면서 아프게 깨우쳤다. 우리 군민들은 요구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 또는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를 넘어서 과연 대한민국에 사드가 필요한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지난 7월 13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성산이 사드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하였다. 우리 군민들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거세게 항의했을 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배치 예정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 스스로 성산이 사드배치의 최적지라는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사드배치와 같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정에 혼란을 초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즉각 사퇴시키고, 새로 임명되는 국방부 장관이 모든 법적 절차를 엄수하여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4. 우리 투쟁위원회는 제3지역 검토라는 작금의 논의가 정부의 소나기 피하기식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한다. 정부는 성주 군민들을 분열시키고자 가능하지도 않은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주 군민들은 이미 꿰뚫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드의 제3의 장소로의 이전이 아니라 철회를 외칠 것이며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주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고향 성주에서 사드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며 영광스러운 임무임을 잊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우리를 지지하고 엄호해 달라. 투쟁!
(후략) 성명서
- 8월 9일, 성주군 보수단체들은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자유총연맹 성주군지회장은 "지난 3일 대통령께서 사드 관련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화답하지 않는 군민을 지켜보는 외부의 눈총이 따갑다"면서, "작금의 촛불문화제에서는 친북 성향의 위험한 발언, 외부세력과 연계한 세력 확산이 심히 우려스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2 일부 어르신들은 인터뷰하는 등 이날 결의대회를 모르고 참석하기도 하였다. #
- 8월 10일, 사드 한국 철회 백악관 청원 서명 10만 명 돌파하였다. 10만 명이 넘으면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한다. 이번이 국내 첫 사례라고 한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
- 2017년 5월 13일, 사드 철회를 위해 전체 길이 약 1.6km에 달하는 800명의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열었다. 이는 '불법사드 원천무효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9대 대선을 마치고 첫 주말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번째로 개최된 대규모 사드 반대 시위인 탓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상되었으나... 같은 해 4월 8일에 열렸던 2차 집회 참가자 수 약 3천명 대비 현저하게 참가자 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 2017년 6월 30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세게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드 배치 이전, 환경 평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미국 측에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려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고 있었는데, 6월 29일 방미 중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번복에 대해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라 언급한 것을 반대한 것이다. 네티즌 반응은 대체로 싸늘한 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데다, 적법한 절차에도 반대하고 나서는 님비 시위에 염증이 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지만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주군의 투표 결과가 어땠는지를 본 뒤로 여론은 이미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상황이다.
3.2. 정부 대처
- 총리실의 대처
- 경찰과 법무부의 대처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그는 "사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그는 "우선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이 책임을 일차적으로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이한 대처에 책임을 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16일,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서 폭력 집회를 한 자들은 검거하겠다고 하였다. 기사
18일, 김현웅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김현웅 "성주 폭력시위, 주동세력 있다면 엄정 수사"하겠다 하였다.
같은 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외부세력'의 기준에 대해 “성주군민 아닌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라며, "성주 출생이고 초·중·고를 (성주에서) 나왔는데 (타지로) 간 사람은 현재 성주군민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순수한 성주군민과 외부세력을 분리, 규정하였다. '경찰청장, "성주군민 아니면 외부세력"…사드 반대집회 수사 가이드라인'
19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성주 지역 10개 초·중·고생 827명이 무더기로 조퇴나 결석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첩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사
이 날, 경북지방경찰청은 15일 시위에서 옛 통진당 인사를 포함, 외부 인사 15명이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찰은 전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성주에서 20년째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불법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
2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성주군민 3명을 소환했다. 뉴스 이후 소환이 이어지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사드 홍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성주지역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농정"을 펼쳐야 할 aT가 사드 홍보에 나" 섰다며, 거센 비난을 듣고 15일 중단되었다.[8]
8월 초 현재, aT 이외 다른 공공기관의 홍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 새누리당의 대처
7월 26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성주군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은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안전성을 증명할 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면서, (국방부 대신에) 삼성전자 등이 전자파 문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성주군민에게 밝혔다. 그는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드는 성주에 배치될 수 없다고 말했다. # 또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 민·관·군·정 안전협의체'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16년 8월 4일자에 박근혜 대통령은 배치가 결정된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기사[9][10] 성주군 배치는 피할 수 없으며, 성주군이 성주군내의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그것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4월, 보상이 없을 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혈세 1조 3천억원 규모의 사드 보상이 책정되었다. 기사 이러한 대처 방식은 기존의 보상이 없을 거라고 했던 입장이 거짓말이었던 점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수요가 적어서 혈세를 낭비하게 될 사업을 님비 시위에 굴복하여 내어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기사 이에 대해 성주군은 수요가 있을 법한 사업을 개발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3.3. 사드 참외 괴담
사드 참외 괴담은 사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이 지역 특산품인 성주참외의 생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괴담이다. 경북 성주군 특산물인 참외는 연간 약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지역의 주 수익원이다. 한국 참외 시장이 6,000억원으로 무려 66.7%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참외 시장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성주 군민의 인구가 4.5만 명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농가는 2.7만 명(약 60%)가 되고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참외는 성주 군민의 생존 문제로 이어진다. #괴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드 참외 논란은 성주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은 틀림없다. 관련 공무원도 “인터넷에서 벌써 ‘사드 참외’라는 말이 보인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을 받은 과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떠돈다”며 괴담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중이다.[11]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전자파와 농식품 간 영향을 검증한 과학적 연구 결과조차도 없다고 일축했다. 중앙대 식품공학부 H모 교수는 “사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식품 안전성을 평가한 연구 결과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파가 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보다 훨씬 강력한 방사선이나 X선 등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12]
사드 참외 논란과 별개로 소비자 행동은 분명히 변화한다. 과거 삼양라면의 우지 파동이나 MSG에 대한 과도한 우려, 일본 도호쿠 지방 농산물 구매 캠페인 등 제품에 대한 인식이 구매자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우지 파동이나 MSG는 과도한 우려로 인해 제품이 피해를 입은 사례이고, 후자의 도후쿠 지방의 캠페인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근간인 소비자의 행동 패턴은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하는 것이다.[13]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재를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드 설치로 소비자의 불매 및 우려 등으로 인해 성주군 참외 농민이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동요하고 있다.[14] ## 이러한 위기는 성주 군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앞서 반대 시위를 한 칠곡 등)에서도 일어났던 현상이었다. 배치 지역에 따라서 '전자파 수박'이나 '전자파 배추' 등이 될 수도 있었다. 농민들에게 닥칠 성주 참외 매출 감소는 그들의 생존이나 파산이냐를 결정 짓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비이성적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14일,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성주군의 상품은 중국 시장에서 환영받아선 안 된다. 중국 관련 부처가 성주군에 대해 교류 중단 등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설은 성주군에서 시작하여 경북 전체로 제재를 확대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 배치 지역이 되어버린 성주군 주민들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되었다.
17일 미국 하원 미사일 방어 코커스와 전자파(EMP) 코커스 의장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의원은 미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사드 전자파는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약하다"라면서, (사드가 배치될) "성주 지역에서 생산된 참외를 직접 내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고 성주 사드 배치를 홍보했다. 기사 그런데 이 사람은 사드 제작사 ‘후원금’ 받고 ‘안전성’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하여튼 참외 값은 폭락했다. 사드 폭풍에 참외값 '뚝'... 성주 농민들 속탄다.
7월 27일, 안상수(인천)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1인당 1만원씩 성주 참외 사먹자”라고 주장했다.
아니라 다를까, 군에서는 인트라넷을 통해 성주 참외를 공동구매를 하는 기사가 나왔다. #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이후 참외 가격이 30% 급락하였는데 전시성 행정이라고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주군민들은 시위 등을 이유로 참외 수확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
2017년 4월, 성주 참외의 군납이 결정되었다. 기사
결과적으로 괴담은 잠시였고, 성주 참외 매출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710억 원, 2019년 5050억 원, 2023년 6014억 원 등. 2023년에는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다. #1, #2
3.4. 황교안 총리 차량 추돌 사건
해당 상황을 설명한 요약도
이 와중에 황교안 총리가 탄 차량이 성주군민의 차를 들이받고 나서 이를 수습하지 않고 떠났다는 신고가 있었다. 황교안이 성주군민들에게 둘러싸여 바깥으로 여의치 않자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황교안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은 이모씨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황교안 측은 경찰관 1명을 남겨두고 자리를 떠난 사건이다. 이모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황 총리 뺑소니 혐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 상세 내용 추가 사건이 커지자 경찰의 황교안 총리 과잉보호 여부와 뺑소니 여부 논란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황교안 총리가 성주군민들에게 둘러 싸여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오후 6시 넘어 버스 밖으로 나와 경찰관의 개인 승용차(흰색 쏘나타)를 타고 성산포대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성산포대에는 황 총리를 태우기 위한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총리를 포함한 3대의 차량이 진행 도중 마주오던 이모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막아버린 것, 선도 차량은 이를 피했고 후미의 황교안 차량은 정지를 했다.
경찰은 내려서 이씨에게 차를 뺄 것을 요구했고 이 와중에 성주군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황교안이 탑승한 차량은 이씨의 차량 뒤쪽 즉, 중앙선을 가로질러 지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은 이씨의 차량을 앞으로 밀기 시작했고 이때 이씨의 차량의 후부과 황교안 차량 전면부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황교안 차량은 이를 지나 성산포대쪽으로 이동을 하였다. #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경찰은 내려서 이씨의 차량의 후진을 통해 중앙선을 비켜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씨는 요구를 받아들여 후진을 하여 원래 차선으로 복귀, 황교안이 탑승중인 차량은 직진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후술된 내용처럼 차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궁금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15] 이 과정 속에서 황교안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이씨의 차량 뒤로 이동하던 상황에서 이씨 차량과 충돌하게 된다.
당시 경찰은 황교안 차량이 이씨의 차량의 뒤편으로 우회하려는 가운데, 이씨가 후진하려고 한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경찰은 이씨 차량의 정지를 명령했고 차량이 후진하는 것으로 인식, 뒤에서 이씨 차량을 앞으로 밀었다. 또한 문을 발로 차고 해머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황교안 측은 경찰관 1명을 사고현장에 남겨두고 현장을 떠났다.
이씨 측은 경찰에게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반면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로 이씨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였다.
이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씨 측은 황교안 총리가 성주를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해당 지역으로 가던 중 경찰차의 호위를 받는 차량을 가로막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차량에 황교안이 타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황교안은 관용차가 아닌 경찰관 개인승용차에 타고 있었다. 이후 중앙선을 가로막자 경찰들이 내려 무작정 차량을 밀기 시작했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후 경찰이 운전석 유리창을 해머로 깼다는 것이다. # 이씨는 누가 탔는지 궁금해 막았다라며, 길을 막은 것을 인정했지만, 이후 추돌 뺑소니사고 책임은 황총리의 소나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측은 이씨는 비켜달라 했는데도 비키지도 않고 후진으로 오히려 황교안 총리의 자동차를 막으려 하였기에(상기 요약 이미지 참고) 이씨 차량의 후진을 막기 위하여 차량을 밀고 유리창을 깨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행위였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황교안이 탄 차량은 해당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 부득이 차량의 뒤쪽을 우회하려고 하였으나 길이 좁아 추돌사고가 났으며, 경찰관을 남겨두었기에 뺑소니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씨 측은 황교안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경찰측은 당시 경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씨의 잘못이라는게 밝혀진다면,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의 벌금,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해당하는 죄이다.
이씨의 주장이 맞다면 황교안과 경찰은 과잉대응과 뺑소니를 벗어나기 힘들다. 경찰은 일반 시민에 대하여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등의 행위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영상자료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나타내는 블랙박스 여부는 후술할 문제로 나타났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호팀은 물론 황교안 본인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건 이후 양 측 진술이 엇갈려 지능범죄팀은 자체적인 조사로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경북지방청 교통조사로 이전하였다. 7월 18일 경북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는 CCTV나 사고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 입회 하에 수사를 진행하였다. 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당시 상황을 추정해 혐의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당일 오후 이씨 측은 경찰서에 출두,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 작성중에 당시 경찰관 한명이 사고 당시 두 차량으로 향해 주차돼 있었던 경찰차량에 블랙박스가 부착되었다고 당시 기록된 블랙박스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앞 자동차만 블랙박스가 부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선 블랙박스를 보여주겠다는 말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해당 블랙박스에 대한 존재여부를 문의하자 경북지방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부착한 관할 경찰차는 사고가 난 이후에 왔고 사고 당시 그 차량이 없었다고 들었다."라고 하였고 성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사고 당시 (주차돼 있던)경찰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경북지방청에서 해당 블랙박스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해당 사실의 키를 쥐고 있는 블랙박스에 대해서, 사고 당시 경찰관, 성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블랙박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북지방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없다고 하여 말이 엇갈리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이 이 사건의 진실공방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씨의 주장대로 경찰이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도 없이 차량을 훼손했다면 과잉경호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황교안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씨의 차량이 황교안이 탑승한 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주행 중에 차량 이상 등 불가피한 문제로 인하여 정차하였는데 황교안 측이 빠른 통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물리적 위해를 가했다면 과잉대응의 문제를 떠나 총리 자질이 없다는 심각한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황교안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씨의 행위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형사처벌과 거짓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일단 이씨 스스로 고의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사건 이후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서 황교안과 경호팀/경찰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이씨의 차량이 황총리의 차량을 막고 있는 형태였고, 경호 요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로막은 차량 탑승자의 신원이 누구인지 모르며 같은 차선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정지한 것이 아닌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차로를 막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된 경우 경호를 위해서 앞차량의 대한 제압을 실시하는 행동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측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반증이라는 주장이 있다. 황교안이 성주에서 테러에 가까운 심각한 위협으로 느꼈다는 주장이다. 이는 성난 성주군민들의 동요와 항의를 테러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위 주장과 반대로 불시에 중앙선을 넘어 달려든 차량을 테러 혹은 심각한 위협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전술된 내용처럼 황교안 측은 사건 당시 이씨의 차량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차량을 가로막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의 이동요구를 묵살하며 후진을 시도하여 지속적으로 총리 신분인 황교안이 탑승한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면 경호팀은 테러 혹은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생각하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6년 9월 입건 후 한참 동안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질질 끌었고, 2016년 11월 이씨는 “경찰의 과도한 조치로 차량이 파손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와 경찰관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론이 좀처럼 나지 않았고, 사건 1년 3개월 만인 2017년 12월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그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멈춰섰다. 결론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면서다. # 첫 재판은 기소 이후로도 8개월이나 흐른 2018년 8월 21일에야 열렸다. 위에서 언급한 블랙박스가 계속 문제가 되었다. 딱 사고 직전까지만 녹화되어 있는 등 일부가 삭제된 채 제출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10월,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출석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이 일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출석한 사고 차량의 경찰들은 블랙박스 영상의 복사본을 받아 근처 군사지역이 찍힌 부분을 삭제한 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상 원본은 사고 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삭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자그마치 3년 가까이 지난 후에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 2019년 기사 그러다 2019년 2월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되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달에 한 번 재판 출석을 위해 회사를 빠져야 하는 게 부담이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참외 농사로 직업을 바꿨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이씨 혼자만이 아니라 아내와 초등학생인 세 자녀들(당시 11살 딸, 8살 쌍둥이 아들들)이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사고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특히 사고 두 달 째인 2016년 9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한다. 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씨 혼자 매일 현장을 다니며 증거를 모으던 중이었는데, 경찰은 이씨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이씨 부부의 휴대전화, 이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갔다. 이씨는 “당시 경찰은 내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을 거란 의심을 하고, 사고와 관련해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 같다”며 “정말 누가 시켜서 한 거라면 건장한 남성 4명을 차에 태우고 갔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데려갔겠는가”라고 호소했다.
2년 넘게 이씨를 변호한 류제모 변호사는 “시비를 떠나 황 전 총리 등 책임 있는 분들이 나서서 중재했으면 쉽게 끝날 문제였다. 주민 한 명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가 3명이나 타고 있는 차량의 창문을 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상운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제가 보고 받기에는 아이가 타고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황교안 탄 차 막았다가 ‘3년째 고통’…성주 주민 수난기
황교안은 이 사건에 대해 끝끝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2019년 시사저널이 이와 같이 주민 근황을 보도할 때, 해당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 그 일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면 상대 성주 주민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면서도 “그 사고는 주민의 잘못이었다”고 끝까지 못박은 것이 전부다. # 이후 형사재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보도가 미비하여 알려진 것이 없다.
4. 여론
(조선일보) 2016년 7월 13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사드배치 찬반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성인 54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2% 포인트) 이 표본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지역별 정치 성향을 생각했을 때 저 통계는 예상할 만한 결과이기는 하다. 만약 성주가 포함된 TK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발표되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성주를 비롯한 TK는 적극 찬성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해서 대구경북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항상 월등히 높은 찬성 지역이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 그래서 "TK는 항상 사드 배치를 월등히 높게 찬성하였는데, 자기 지역에 배치한다는데 왜 반대만 하는가? 자기 지역이라서 반대하는 것이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면서 TK를 제외한 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라는 야유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인구 수도 적은 데다 도시계획에 투자한 자본도 없다시피 했던 성주군조차 이 정도의 반대가 나오는 반응이었으니, TK의 주요 도시에다 사드를 박겠다고 선언했으면 어떤 꼴이 났을지 모른다.
성주 군민들이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미국 경찰들이 총을 쏴 시민들이 죽으면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 이런 게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미국 경찰은 그냥 막 패버린다. 그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다.”
"언론에서도 너무 과잉진압을 부각하는데 정말 선진국은 그런게 아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2015년 11월 16일 새누리당 초, 재선의원모임인 "아침소리" 에서 발언한 내용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미국 경찰은 그냥 막 패버린다. 그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다.”
"언론에서도 너무 과잉진압을 부각하는데 정말 선진국은 그런게 아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2015년 11월 16일 새누리당 초, 재선의원모임인 "아침소리" 에서 발언한 내용
이후 사드 배치를 해명하기 위해 성주군을 직접 방문한 황교안 총리와 같이 왔었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라고 말바꾸기를 시전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16]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7개의 지상파+종편에서 성주군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방송사별 보도 주제를 발표하였다.
JTBC를 제외하면, 정부의 입장을 주로 받아쓰는 정권 나팔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TV조선이 제일 심하다. 성주군민의 반발이나 사드에 대한 검증을 보도한 언론사는 거의 없었다. 당시 대한민국 언론의 질이 어떤 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몰골.[17]
KBS 노조가 12일 임원회의에서 KBS 사장이 사드에 대한 뉴스해설에 담담한 내용도 정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쳤다면서 징계에 들어간 것을 폭로한 것, 문체부가 외교/국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산자부 해당 기관 등에 여론조작을 요청하고 그 실적을 회신을 바라는 것 등 사실상 성주군에 대한 반발보다는 내용차단에 앞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해당 지역에는 섬유와 금속업체가 많으며, 기계 및 고무, 플라스틱 업체순으로 분포하고 있고, 산업단지로는 월황일반산업단지와 성주일반산업단지, 지난 3월 조성공사 준공을 마친 성주2일반산업단지가 있다. 갑자기 이뤄진 결정 소식이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 상황을 지켜보자는 기업들이 있어 성주군 산업계는 요동을 칠 것으로 여겨진다. #
대부분 수도권 신문과 방송들이 사드 성주배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총리를 감금한 폭력 시위대’로 언급하거나 지역이기주의로 해석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반면, 평소 보수적인 논조를 보여온 대구경북지역 언론들이 정부와 수도권 언론을 ‘여론몰이’라 하며 각을 세웠다. #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성주군 전체는 물론이고, 사드가 설치된 초전면에서도 주민들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에 표를 몰아주었다.[18] 이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도 자유한국당" 정서와 '사드 반대는 님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동정 여론마저 증발한 상황이다.
4.1. 보수 여론
- 16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성주에서)'무법 천지'가 벌어진 것은 '땅값', '집값', '농작물값'과 같은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하였다. 출처
- 16일, 진리대한당과 사단법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이라는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성주군민은 사드배치를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라" 면서,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의 국방력 강화 등으로 김정은 북괴정권을 몰아내고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이라며 "성주와 대한민국의 경제도 압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끝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여도 성주군민들은 찬성하여 사드배치가 되어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영광들이 진정으로 있기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이들 단체는 이 날 16시 성주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 17일, 언론인 조갑제는 "국무총리의 이동을 방해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하면 국방부 장관을 차 안에 가두어두고 통행을 방해했는데 만약 북한과 긴급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물대포, 최루탄, 최악의 경우엔 경고 사격까지 하여 총리와 국방장관을 신속하게 구출하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금 주동자 수사는 국기 수호 차원에서 성역없이 해야 한다. 폭도들이 군통수권을 마비시킨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김정은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20]
- 17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어떤 경제적 반대급부를 주어선 안 됩니다. 주민 시위가 격렬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럴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드 같은 국가 안보 필수시설에 과도한 보상을 주는 이 관행을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성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페이스북
- 18일, 종북좌익척결단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 배치 지지 국민연대 소속 관계자들은 "정부는 적극 가담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좌파단체들은 평양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나 종북단체가 아니라면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즉각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드가 싫으면 평양으로!", "사드 배치 환영, 반대세력은 평양 기쁨조냐? 미쳐도 곱게 미쳐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사진, 뉴스
- 18일, '경찰청장, "성주군민 아니면 외부세력"…사드 반대집회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외부세력'의 기준에 대해 “성주군민 아닌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라며, "성주 출생이고 초·중·고를 (성주에서) 나왔는데 (타지로) 간 사람은 현재 성주군민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순수한 성주군민과 외부세력을 분리, 규정하였다.
- 18일, 채널 A는 성주군 싸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국회로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 싸드 철회를 요구했는데, 성주 출신 위원은 2명 뿐이고, 전부 진보 계열 외지인이라고 보도했다. 뉴스
- 19일, 조선일보는 전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성주에서 20년째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은 진보단체가 성주군과 접촉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성주 지역 10개 초·중·고생 827명이 무더기로 조퇴나 결석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첩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기사
- 19일, 경찰이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설명회 당시 시위에 옛 통진당 인사를 포함, 외부단체 인사 15명 이상이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
- 19일, 성주의 한 농민은 모 70대 보수단체 회원의 전화를 받았다. 그 보수단체 회원은 구매한 성주 참외 상자에 적힌 생산자 이름과 연락처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성주 농민에게 “수도권에는 1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산다. 성주에는 5만명 정도가 살고 있지 않느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설득했다. 전화를 받은 농민은 “그러면 성주군민이 모두 죽어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그 보수단체 회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는 국민은 ‘불순분자’”라고 맞대응했다. 기사
-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주 주민들에게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에 이해와 협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안전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朴대통령 “사드, 불순세력 가담 철저히 가려내야”
- 27일,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은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지 발언에 나선 연사들은 "사드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한강물에 빠뜨리거나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사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영상기사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그러니까 돈만 좀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들입니다"라고 했다. 영상
-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미국 국적의 교포 평화운동가 2명이 입국 금지 당하고 추방되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어 입국을 금지" 했다고 한다. 그들은 "성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연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정부측 이야기대로라면 자신들이 외부세력이란 셈이라 하였다. 대한항공측은 국정원 측이 통보한 일이라고 했다. 뉴스
- 30일, 인터넷 매체 올인코리아는 성주 참외밭 갈아엎기는 7월 말이면 때가 되어 참외밭을 갈아엎는 것이라며, "성주 참외밭 갈아엎기? 사드 괴담 악용?"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이 매체는 성주군민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인터넷 댓글만 모아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공간에 전파하고 있다. 기사1기사2기사3
- 31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은 성주 유림의 청와대 상소문에 대해서 "내 지역은 사드 안돼"가 영남유림의 선비정신인가 칼럼을 실었다. "떼쓰기가 민주주의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승복이다."라고 하면서, 소제목으로 "망국의 암덩어리 집단 생떼쓰기"라고 하였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사들이면 "(성주유림은) 분명 애국충군(愛國忠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평했다.
5. 외부세력 개입 논란
조선일보는 시위하는 과정에서 외부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황 총리 일행은 군청 안으로 들어갔고 오전 11시 40분쯤엔 군청과 붙어 있는 군의회 건물 출입문으로 나와 미니 버스에 올라탔을때 광분한 군민들에게 둘러싸이고 극도로 흥분한 일부 군민들이 트랙터 3대를 동원해 주차장 출구를 봉쇄 후, 한 30대 남성이 "차에 불 질러뿌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30대 여성은 "맞다, 뜨거우면 나오겠지"라며 맞장구를 치며 동조하자 그러자 한 군민이 "당신네들은 성주 사람 아니지 않으냐?"고 항의하자 자리를 떠났다.하지만 성주군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3천명에 달하는 군민들끼리 얼굴을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을 직접 제시 받아 정확하게 확인한 것도 아닌 만큼 지나친 추측일 뿐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애초에 이 차에 불 지르라 했다는 이야기는 조선일보 기사에서만 등장한다. 다른 신문사에선 찾아볼 수 없고, 어떤 근거나 녹취자료도 없는 기사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을 언론사에서 보도하였다. 믿고 안믿고는 본인 판단.
당시 집회 참석자의 북핵 관련 발언으로 즉석에서 의견 충돌이 생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다가 2016년 7월 19일 현재, 이 동영상은 비공개 처리되었다. 발언이 남아있는 동영상
동영상의 내용을 간추리면, 한 여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현 정부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이 여성은 현장의 군중으로부터 큰 박수 갈채와 호응을 받았다. 비판을 이어가는 도중, 이 여성은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라는 말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북핵은 미국과의 협상”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드 얘기만 하세요”, “그만 끝내라”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남성은 이 여성의 앞을 가로막으며 심하게 반발하였다. 결국 이 여성은 4분 정도 발언을 이어가다가 자신을 가로막고 반발하던 남성에게 마이크를 넘겨 주었는데, 그 남성은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역시 엉뚱한 소리 그만하라는 심한 야유를 들었다.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위의 발언에서 "저희"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그 여성을 외부세력 내지는 종북세력으로 단정짓고, 성주 시위에 외부세력이 개입되었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며 종북몰이를 했다. 또한, 투쟁위 이재복 위원장이 "폭력사태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외부인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소위 시위꾼이 붙어 순수한 농민의 군중심리를 이용한 점이 있다"라고 발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후 인터뷰에서 이재복 위원장은 자신은 '외부세력의 개입이 확인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었다며 “외부 개입은 확인한 바도 확인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해당 여성은 성주군민이 맞았다. 뉴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 발언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상세한 해명 없이 북한이 아니라는 말뿐이어서 부족한 해명이기는 하다.
7월 19일, 미디어몽구에서 공개한 현장 영상에서 성주군 주민들은 그 여성은 성주에서 20년이나 산 성주 사람임을 밝혔다. 지역 봉사활동 등 선행을 많이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한 자신은 성주 사람인데 서울 말씨를 쓰니 외부세력이고 종북세력이냐며 현장에 있는 TV조선 기자에게 항의하였다. 성주 주민들은 무고한 성주 주민들을 외부세력 또는 종북세력으로 몰아간다면서 격하게 분노하였다. 이 모습이 현재 성주군민들의 민심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성주주민이 착용한 파란리본에 관해 중앙일보 및 주요신문, 지상파방송, 종편방송은 외부세력과 구분하기 위해 착용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주주민 측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국민들이 같이 리본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중앙일보의 보도가 명백한 왜곡보도라고 비판하였다. 중앙일보 기사 SBS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보고서
2017년 1월 18일, 시사인 매체 보도에 의하면 이 '외부세력론' 개입 관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공작정치 일환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힌 ‘7-19-16 실수비’ 메모에 따르면, ‘2016년 7월 19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가 기재되어있는데, 이 메모속에 안종범은 ‘성주 집회 학생 400명. 외부세력 대처’라고 기술했다. ‘성주 외부세력론’은 청와대 작품이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한 날 KBS는 <9시 뉴스>에서 ‘경찰, 성주 시위 외부 인사 참가’라고 보도했다. “황교안 총리 방문 때 성주군청 앞 폭력 시위 현장에 전 통진당 관계자 등 외부 단체 인사 10여 명이 참가한 것이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라는 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보도가 나간 뒤, 이 보도가 ‘보도지침’에 따라 제작됐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7월 20일, KBS 사내 게시판에는 KBS 전국기자협회 명의의 성명서가 하나 올라왔다. “<문화일보>의 ‘성주 시위에 외부세력 개입 확인’ 기사가 나간 뒤 이를 리포트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기사는 오보였고 확인된 건 단지 ‘통진당 등 정당인들이 시위 현장에서 목격되었다’는 것뿐이었다.”, “대구총국 취재 데스크가 리포트를 거부했으나 네트워크 부장이 ‘리포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다.” KBS 기자들은 또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보도지침’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결론은 외부세력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으며, 모든 것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의 시위를 외부세력에 의한 선동으로 왜곡하고 여기에 ‘종북’ 딱지를 붙여 반대 투쟁을 약화시키려 했던 정부 측의 공작정치쇼였다는 것이다.
6. 제3의 지역 결정
배치 선정 지역의 극심한 반발이 가라앉을 줄 모르는 가운데, 제3의 배치 지역 떡밥이 흘러나오고 있다. 성주 내 롯데 스카이 힐 골프장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현재의 배치 예정지보다 해발 고도가 높고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진입로가 잘 닦여 있다. 이곳이 만약 선정된다면 기존에 거론되던 제3지역들처럼 산을 깎고 다지고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지를 롯데에게서 구입해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분은 군이 보유한 골프장과 교환하는 형태를 취해 예산을 절약할 예정인 듯.이런 소식이 돌자 골프장 인근의 김천시 주민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만약 해당 골프장에 레이더가 설치될 경우 골프장이 김천과 성주의 경계에 바짝 붙어있는데다가 탐지방향이 김천 쪽을 향하게 된다. 그야말로 성주가 아니라 김천이나 다름 없는 상황. 김천 주민들은 발빠르게 반대 활동에 들어가는 모양새. 그리고 성주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성주를 포함한 국토 전체의 사드 전면반대와 제3지역 이전으로 나뉘고 있다. 문제는 성주 주민들이 정부와의 길어지는 대립기간 때문에 대부분이 피로감을 호소하며 그나마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제3지역 이전을 지지하는 쪽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3지역 이전의 경우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결국 폭탄돌리기를 한다며 외부에서 비판 받을 수도 있고, 그토록 성주군민들이 '외부자의 개입을 거부'하며 '우리는 님비가 아니다\'라며 외쳤던 투쟁의 근거가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성주군수가 국방부에 제3지역으로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이제는 성주vs정부의 대립구도에서 성주vs김천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김천의 인구는 성주의 3배를 넘으며 김천이 성주보다 더욱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성주군수의 제3지역 발언이 김천으로 적용되어버리면 나중에 국방부가 '성주 이외엔 방도가 없다'고 할 경우엔 성주군민들은 반대할 근거가 아예 사라져버린다. 게다가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제4,5의 후보지로 꼽힐 가능성이 있는 곳들도 성주군수의 결정을 비꼬아가며 자기네 지역도 안 된다며 함께 성산포대 설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성주군수의 결정을 많은 진보 언론들은 어리석은 자충수를 두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종교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군 롯데골프장 인근에 있는 원불교 성주성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 원불교의 두 번째 종법사인 정산 송규 종사의 탄생지(성주성지)가 사드 후보지와 500m 거리에 불과하여 원불교 교도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드 철회 및 성지 수호 원불교 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재가, 출가 전교도들이 총역량을 결집해서 막아내겠다고 하였다. 향후 '사드 철회 1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와도 연대해 사드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2016년 9월 8일 JTBC 뉴스링크 현재는 국방부 앞에서 소규모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결국 2016년 9월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인근에 배치하기로 확정되었다. 기사 부지 확보는 국방부 소유 부동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이 결정과 관련하여 성주군민들은 수용하는 반면, 김천시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사1 기사2 특히 김천시와 원불교계는 강렬히 반발하고 나서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사 성주군은 그래도 제3지역 요청 이전에는 사드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김천시는 김천-성주 경계 상에 배치될 때에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님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2017년 1월 11일 성주군 및 김천시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는 시위를 하였다. # 그러나 16일 소식에 의하면 롯데 그룹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부담감을 느꼈는지 사실상 골프장 딜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가 롯데가 소유한 성주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롯데그룹이 중국의 보복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지로 제공한다.
7. 기타
- 부지 발표 당일 13일, 성주 지역구 이완영 의원은 "오늘의 메시지는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다음 날, 국민TV 인터뷰에서 "사드가 성주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에는 필요하다." 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인터뷰 영상
- 14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은 사드배치 반발하는 경북 성주에 "님비"라고 비판하였다.
- 15일 시위에서 총리에게 계란을 던진 자, 경찰들에게 얼음 생수병을 맞춘자들과 폭력 집회를 한 자들은 전담팀을 꾸려 모두 검거한다고 한다. 경찰이 전담 수사반을 꾸렸다고 하자, 성주군민들은 '몰염치하다'고 반응하였으며, 경찰의 폭력도 수사하라는 반응도 나왔다. 그런데 성주군 지역구 이완영 의원은 사드 사태 이전에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미국 경찰은 그냥 막 패버린다. 그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다.[21]
- 지난 1월 북한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큰 실망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통화는 2월 5일에야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분노'에 가까운 실망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곧바로 중국이 강하게 반대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
외교가에서는 2월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분노'가 깔려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박 대통령에게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 중국이 이럴 수 있느냐'는 섭섭함이 최근 결정에 묻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출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사드 문제에 대해 3 NO를 고수하고 있었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는 시종일관 언론과 정치인들이 사드 배치 문제에 앞서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으며, 여권 일각에서 공론화하자는 주장을 가로막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출처
- 7월 2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 8월 1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및 정의당 관계자들은 성주군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투쟁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여타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발표해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놀라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검토보고서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7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 시간만에 결정됐다"며, "거짓말 보고와 비상식적 국정운영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드는데 성주 군민들의 심정은 더 참담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어서, 김종대 의원은 "의사결정과정 자체가 이상하고, 정부의 행보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면서, "지금 성주 군민들의 분노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부문에 대한 분노보다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분노하고 있다고 본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면 미국도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전 대표이자 경북 성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성주병원 의사는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 “군인을 포함해 레이더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소개한 해외 논문을 보니 고환염, 고환암, 뇌암, 백혈병, 혈액적 이상들, 면역 이상, 우울증, 불면증 등이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연구결과가 없다. 이는 영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전자기파의 ‘비열성효과’의 경우 우리 유전자와 접촉해 변형을 일으키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규모의 전자파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됐는지는 연구된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제가 없다면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 주변에 근무했던 사람과 주민들도 장기간 조사를 하고 불임이나 고환암 등이 있는지에 대해 통계조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 원불교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주한 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핵심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한 26일 사드배치 강행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불교인들에게 성주는 '평화의 성자'라 불리는 원불교 제2대 정산 송규 종법사의 탄생지이며 구도지"라며 "인류의 평화를 말하며 지키고자 하는 원불교의 성지 위에 이율배반적인 전쟁의 무기인 사드가 배치된 작금의 현실에 원불교는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NCCK는 전쟁 무기가 아닌 상호존중과 대화를 통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성직자 등 평화 일꾼들의 선한 싸움을 지지하며 모든 힘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
- 2020년 5월, 성주 주민들이 기지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을 방해하고 집단농성 집회를 진행,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 뉴시스 기사
[1] 다만 후보지가 된 지역 중 원주시와 칠곡군은 님비현상으로만 볼 수도 없는게 칠곡군은 이미 캠프 캐롤을 포함하여 미군 기지 및 관련시설이 이미 5곳이나 들어서있으며, 원주시는 불과 5년 전인 2011년에 미국 기지 이전이 성사되었기에 또 후보지에 들어가 반발하였다. 그러나 사드 설치에 있어 관련 미군 시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2] 이후 기사에서 그 부분은 삭제되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만 답했다.'로 내용이 바뀌었다.[3] 7월 15일, 황교안 총리 발언 #[4] 이들 지역은 배치지역 주변 인구가 적고 방공 미사일부대가 인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때문에 부지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고 평가받았다.[5]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고령 박씨이다.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 일대는 고령 박씨의 집성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산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성원1리 인구 60가구 가운데 약 50가구가 고령 박씨 문중으로 고령 박씨 직강공파 집성촌이며, 마을 주민에 따르면박근혜 대통령 또한 고령 박씨 직강공파 후손이라고 한다. # 한 주민은 “매년 고 박정희 대통령 기일과 고 육영수 여사 기일에 마을 주민들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참배를 다녀올 정도로 자긍심이 강한 마을이라고 소개했다. #[6] 작성은 20일로 되어 있지만 기사내용은 19일의 성주군을 설명하는 기사이다.[7] 당시 뉴스 12[8] aT의 ‘사드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번 개각에서 4~6개 부처의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농식품부 장관도 포함돼 있고, 현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연임에 성공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9] 참고로, 조선일보의 기사는 '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외 다른 기사들은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 이다. 조선일보 기사만 다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참조[10] 이와 관련하여 성산포대가 가까이 있는 성주읍민들은 안도하는 한편,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부근 주민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성주읍민 일부는 안도하면서 다행이라 언급하며 하루 빨리 최적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 뒷산만 아니면 돼! 또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기에 지금까지의 시위가 보상을 노리고 한 일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기사[11] 식물 생장 문제가 전자기파와 무관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 하지만 이는 성주 참외가 작아지거나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맛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성주 참외를 먹는 사람이 해를 입을 일은 없다. 전자파는 방사능 물질이 아니다.[12] 사드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적외선 영역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보다도 비교적 약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물론 세기 자체가 강하기에 출입통제 범위 이내로 들어가면 위험하다. 하지만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그것도 직접 사람이 통제 범위 경계 근처에 가는 것이 아닌 그 근처에 있는 참외를 먹는 정도로 해를 입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심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13] 먹거리와 같은 원초적인 이슈에 대하여 회피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다. 소비자는 위 제품을 구매하여 얻는 이득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고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회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참외를 먹게 되는 이득보다는 이후 있을 참외 논쟁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불안감, 혹시나 있을 이후 참외에 대한 피해로 인한 잠재적 지출 등을 따져보았을 때 불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14] 그 외에도 환경 청정 지역에 사드를 설치해선 안 된다. 성주는 주민 대부분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반경 5키로까지 전자파의 영향을 미치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성주 주민의 생계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언급도 있다.[15] 경찰은 “이씨가 도로를 막고 있다가 갑자기 승용차를 후진해 뒤쪽 빈틈으로 빠져나가려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후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황교안 총리가 탄 차가 들이받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맞섰다.[16] 발언 전체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 총리는 해외에 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보내줘야 한다”였는데 성주군의 분노한 군민들에게 총리가 갇혀서 성주군을 빠져나가지 못하자 한 발언이였다. 물론 총리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대화로 해결하자 발언은 본인이 과거 한 말의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이중잣대라는 비웃음을 피할 수 없었다.[17] 실제로 2016년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사상 최악으로 낮은 70위였다. 참고로 2022년 현재는 43위.[18]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는 읍면동까지의 개표결과만 나와 있어 소성리 주민들의 표심은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소성리에서 가까운 초전면 제2투표소 개표 결과는 문재인 150표, 홍준표 577표이다.[19] 단, 혁신도시 특성 상 젊은 사람들과 일자리를 찾아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20] 황교안 총리가 방문한 경북 성주군 사드 설명회에서 일부 군민들이 연합뉴스 취재기자를 폭행하였고, 조희연 경북경찰청장이 주민이 던진 물병에 맞아 왼쪽 이마가 3cm 정도 찢어졌다. 경찰에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기사[21] 그런 논리대로라면 공권력에 도전한 성주군민은 막 패버려도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