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1 02:58:46

문재인 정부/2019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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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주차
1.1. 6월 2일1.2. 6월 4일1.3. 6월 5일1.4. 6월 6일1.5. 6월 7일1.6. 6월 9일
2. 6월 2주차
2.1. 6월 10일2.2. 6월 11일2.3. 6월 12일2.4. 6월 13일2.5. 6월 14일
3. 6월 3주차
3.1. 6월 16일3.2. 6월 17일3.3. 6월 18일3.4. 6월 19일3.5. 6월 20일3.6. 6월 21일
4. 6월 4주차
4.1. 6월 24일4.2. 6월 25일4.3. 6월 26일4.4. 6월 27일4.5. 6월 28일4.6. 6월 29일·30일

1. 6월 1주차

1.1. 6월 2일

1.2. 6월 4일

  • 통계청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2019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대통령이 6.25, 천안함, 연평해전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였다. * 그러나 이후 청와대가 유족들의 의사를 편집 및 왜곡했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6·25 전사자 김재권 씨 아들 김성택 씨는 문재인에게 "이제 화해와 평화로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화해는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의 사과가 전제돼야만 한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말을 전할 때 이 발언을 누락해버린 것이다. *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하여 충격을 주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며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1.4%로 역시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성장ㆍ분배를 모두 잡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

1.3. 6월 5일

  • 북한에 대한 WFP·유니세프 대북인도사업에 정부가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윤의철 육군 중장에 대해 보직해임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윤 중장이) 부대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대 운영과 지휘, 명령으로 수많은 젊은 군 장병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5일 오전 기준 약 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5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 전날인 6월 4일 발표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4월 경상수지또한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유럽 경제 위기가 심각했던 지난 2012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다가 7년 만에 다시 적자가 난 것이다.*

1.4. 6월 6일

  •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내용 중 김원봉에 대한 언급이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김원봉 항목 참조.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으로 규정하며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
  • 6월 4일 청와대에서 6.25 전쟁천안함,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을 초청 후 나누어준 책자가 알려졌다. 책자 내용 중에 북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문재인과 김정은이 같이 행사에 참석하는 남북정상회담 사진이 나와 논란이 되고있다.
    •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언급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 고인능욕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다. 1 2
    • 해당 책자를 받은 유족들은 "책자에 김정은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북한에 의해) 아들을 잃은 저로서는 마음이 참 아파서 덮어버렸다"(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 "책자를 받고 (김정은 사진에) 충격을 받아서 급체를 했다"(제2연평해전 전사자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와대는 제정신인가. 생때같은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행사에서 원수의 사진을 보여준 것"이라며 "5·18 유족들을 불러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 이에 청와대는 "해당 책자는 청와대 오찬 만찬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분들은 좋아하면서 책자를 가져갔는데, 한 분은 불편해 하셨던 것 같다. 다음부터는 그 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해명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상술한 유족들의 반응대로, 한 분만 불편해했고 다른 분들은 책자를 좋아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엉터리, 거짓이라는 반박이 있다.

1.5. 6월 7일

  •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말) G20 때 방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 세월호 막말로 각계각층의 비판을 받고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칭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한 자원봉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차는 어디든 갈 수 있다”며 비표도 없이 차를 몬 채로 행사장으로 진입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 그러나 이은재 의원 본인은 먼저 차량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걸어들어갔다고 주장했다.
  •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4월 경상수지까지 적자를 기록하여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임금 상승률 또한 6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 총액은 743조9265억원(자영업자 제외)으로, 전년 대비 33조542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음에도 2016년 대비 2017년 상승폭(34조6969억원)보다도 작았다. '임금 및 급여 상승률(명목기준ㆍ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7%로, 2012년 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지만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업자 역시 대거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6. 6월 9일

  • KBS와 한국리서치의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1]는 응답이 49.7%,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처리하면 된다'[2]가 44.4%로 조사됐다. 격차는 5.3%p이다. 20대에서는 54.3 vs 35.1%로 합의 처리 응답이 높아, 주요 현안에 대해 3, 40대와 다른 입장을 보여주었다. #
    • 대북 현안 -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별도 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0%, '필요없다'는 응답이 29.4%로 조사되었고,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가 49.3%, '찬성'이 42.7%로 조사됐다.
    • 경제 현안 -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45.5%,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소폭 인상해야 한다' 42.9%, '1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9.6%로 조사되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찬성' 71.2%, '반대' 24.4%로 조사됐다.

2. 6월 2주차

2.1. 6월 10일

  • 현충일 추도사 관련하여 조선일보 등이 "김원봉을 서훈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청와대에서는 "김원봉을 서훈하거나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해당 규정을 고칠 생각도 없다고. #
    • 하지만 과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서훈 수여) 가능성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부법무공단 등 3곳의 기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 때문에 청와대의 해명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 그러나 피 처장의 서훈 가능성 발언은 약 두세달 전인 3월 말이었고, 법률 검토 역시 그 시기에 의뢰됐기 때문이 위의 청와대측 발언은 법률 검토 측에서부터 김원봉의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사망하였다. #
  • 고용노동부고용행정 통계로 본 `19.5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6만 5천여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만 3천명 증가하여 2012년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7만 7천명, 상실자는 51만 3천명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3만명, 1만 5천명이 증가하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7%(1504억원) 늘어난 75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7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들어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4월에 7000억원을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7500억원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전년과 대비하면 25%나 늘었다.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7만8000명에 비해 7.8%(6000명)가 늘었으며 올 3월 이후 3개월 연속 50만명을 넘어섰다. #
  • 지자체들의 '제철소 용광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대제철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또한 18일 예정인 청문회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이 아니라 곧장 소송을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2.2. 6월 11일

  • 해군 함정이 오후 1시 15분경 속초에서 동북방 161km, 북방 한계선(NLL) 이남 5km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했다. 선원들의 귀환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북한도 통신망으로 해당 선박을 구조하여 예인해 줄 것을 남측에 요청했다. 해군 함정은 NLL까지 북한 어선을 예인해 저녁 7시 8분 북측으로 배를 넘겼다. 합참은 9·19 군사합의 정신과 인도적 차원에 입각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2.3. 6월 12일

  •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희호 여사 사망과 관련해 조화와 조전을 판문점 통일각에서 전달했다. 앞서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북한은 19일 김정일 명의의 조전을 보낸 뒤 통지문을 보내 조문단 파견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한 것을 두고, 남북 관계가 고착된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
  • 한편,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내각총리대신, 고건·이홍구·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이 방문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나 인사했다. #
  •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과 함께 오슬로 대학교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에 참석했다. 기조연설 후 로라 비커 BBC기자와의 대담에서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를 추진할 의사를 피력했다.#
  • 통계청2019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가 27,322천명, 실업자가 114만 5천명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25만 9천여명, 2만 4천명 증가한 가운데 15~64세 고용률은 67.1%, 실업률은 4.0%로 나타났다.

2.4. 6월 13일

  • 대법원이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수경 전 의원이 종북이란 표현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앞서 1심에서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판적 표현이 상당히 악의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기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2.5. 6월 14일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또 같은 기간 국내투자는 급감했다. #1 #2
    • 이에 대해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수많은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인건비, 작은 내수시장 등으로 인해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해외로 떠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실제로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해위투자를 하였다. 현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압박 등의 정책으로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졌으며 약속했던 규제혁신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정부가 기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지 않는 동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등이 겹쳐져서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보인다. #
  •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값이 지난 주 대비 0.02% 올라갔다고 한다. 강남구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중순 하락세로 돌아선 지 약 8개월만이다. #
  •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궁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 답사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을 위해 왕실 소유 토지를 제공한 구스타프 16세에게 감사를 표했다. #

3. 6월 3주차

3.1. 6월 16일

  • 한겨레신문이 2017년 촛불집회 당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촛불집회에 엮어 간첩사건을 기획 중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단독보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스톡홀름 유르고덴 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으로 파견됐던 스웨덴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스웨덴의 e스포츠 국가 대향 교류전을 관람하면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
  • 북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부부가 귀국하자마자 동교동으로 향해 이희호 여사 자택을 방문했다. 문재인은 "나라의 큰어른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

3.2. 6월 17일

  •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98명 의원들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3.3. 6월 18일

  • 국가정보원은 바라카 원전의 핵심기술이 UAE미국에 넘어갔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형 원전(APR-1400)의 첫 수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원전 관련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차명으로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손혜원은 의혹 제기로부터 5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

3.4. 6월 19일

  •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까지 내려와서 정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북한 선박이 약 130km를 내려왔는데도 주민 신고 전까지 군은 전혀 몰랐다. 이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뚫린 군의 해상 경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 또한 군의 초기 발표가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 자세한 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참조.

3.5. 6월 20일

3.6. 6월 21일

  • 미국의 대표적인 친원전 환경운동가이자,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영웅으로 유명한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Environment progress) 대표가 자유한국당 탈원전저지특별위원회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며 "한심하다"고 혹평했다. #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2019년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4. 6월 4주차

4.1. 6월 24일

  •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9일에 방한하여 30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하였다. #
  •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를 거듭 요청하는 내용의 연설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4월 제출한 추경안은 경기대응·민생경제 지원(4조 5000억)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대책(2조 2000억원) 등 총 6조 7000억원 규모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을 하루 앞두고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5]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침략'이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문재인에겐 이례적인 일라는 평가가 나왔다. #
  • 대한민국이 UAE 원전 단독 수주에 실패했다. 당초 예상된 2~3조 원 규모의 장기정비(LMTA) 단독 계약을 맺는 데 실패했고, UAE는 복수의 사업자와 장기정비서비스(LTMSA) 계약을 맺었다. 정비계약 기간 또한 당초 예상(10~15년)보다 훨씬 짧은 5년으로 줄어들었으며, 계약 금액 또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탈원전과 관계 없다고 하지만,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원전 공급망과 인력 체계 부실화를 우려한 UAE가 정비서비스 공급자를 다변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며, 한국원자력학회 또한 '탈원전 정책이 원전산업 인프라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원전 기술과 인력, 부품이 유지돼야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4.2. 6월 25일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억 5000만 원가량의 명예퇴직 수당을 10달 늦게[6]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공무원법에는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전에 받았던 명퇴 수당은 새로 임용된 기관에 '지체 없이 즉시'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담당자인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6급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감사 서류를 준비하다가 발견돼 즉각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
  • 지난 2019년 6월 18일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난맥상을 고발했는데, 이후 청와대에서 KBS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작진은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KBS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며 "KBS 측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밝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옮겨 적은 기사들이 KBS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도 보도본부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면서 "보도본부 수뇌부가 '2~3일 지나면 잠잠해진다'느니 하면서 반박문 발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

4.3. 6월 26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였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으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4.4. 6월 27일

4.5. 6월 28일

  •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산업생산지수[7]는 전월보다 0.5% 내렸다. 또한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0.9% 떨어지며 10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1971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긴 내림세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는 전월보다 1.3% 줄었다. 또한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9% 증가했다. #
  • 골드만삭스가 <한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 성장에 역풍>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p 하향 조정해야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덧붙여서 2021년에는 0.6%p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르는 생산성 격차를 신속하게 메우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4.6. 6월 29일·30일



[1]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친유승민계 입장.[2] 민주·평화·정의 및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 입장.[3] 정 전 의장은 고교 평준화 찬성론자이다.[4]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있으나,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5] 여담으로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 참전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역대 정부 처음이라고 언플을 했는데 실제로는 김영삼 前 대통령이나 이명박 前 대통령 때도 초청해 행사를 치른 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행사 종료 후에 나온 보도자료에는 "참전 유공자만 따로 초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이 바뀌어 있다.[6] 그것도 감사원의 청와대 기관운영 감사 딱 1주일 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는 환수 금액을 잘못 계산해 고지서를 2번이나 발부하기도 했다.[7] 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