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a3cd39> 1기 | [[분당신도시| 분당신도시 ]] | [[일산신도시|경기 성남시 일산신도시 ]] | [[중동신도시|경기 고양시 중동신도시 ]] | [[평촌신도시|경기 부천시 평촌신도시 ]] | [[산본신도시|경기 안양시 산본신도시 ]] 경기 군포시 |
| 2기 | [[광교신도시| 광교신도시 ]] | [[판교신도시|경기 수원시·용인시 판교신도시 ]] | [[운정신도시|경기 성남시 운정신도시 ]] | [[양주신도시|경기 파주시 양주신도시 ]] | [[한강신도시|경기 양주시 한강신도시 ]] | [[위례신도시|경기 김포시 위례신도시 ]] | [[아산신도시|서울 송파구·경기 하남시·성남시 아산신도시 ]] | [[동탄1신도시|충남 아산시·천안시 동탄1신도시 ]] | [[동탄2신도시|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 | [[검단신도시|경기 화성시 검단신도시 ]] | [[도안신도시|인천 서구 도안신도시 ]] | [[고덕국제신도시|대전 서구·유성구 고덕국제신도시 ]] 경기 평택시 | |
| 3기 | [[왕숙신도시| 왕숙신도시 ]] | [[교산신도시|경기 남양주시 교산신도시 ]] | [[계양신도시|경기 하남시 계양신도시 ]] | [[창릉신도시|인천 계양구 창릉신도시 ]] | [[대장신도시|경기 고양시 대장신도시 ]] | [[광명시흥신도시|경기 부천시 광명시흥신도시 ]] | [[의왕군포안산신도시|경기 광명시·시흥시 의왕군포안산신도시 ]] | [[진안신도시|경기 의왕시·군포시·안산시 진안신도시 ]] 경기 화성시 |
| 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 관장 신도시만 기재. 참고: 국토교통부 신도시 정책자료 |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대한민국의 신도시 계획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 align=center><table width=32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 | 3기 신도시 3期 新都市 3rd New Town | }}} | |
| <colbgcolor=#a3cd39><colcolor=#fff> 사업시행일 | 2018년 9월 21일 | |||
| 링크 | 3기 신도시 홈페이지[1] | |||
[clearfix]
1. 개요
| |
| |
| 대한민국의 1·2·3기 신도시 현황 |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3기 신도시 계획이다. 동년 12월 19일, 정부에서 남양주시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7일 오전 10시에 11만 가구 정도의 3기 신도시 2차 대상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추가되었다.
2021년 2월 24일, 광명 시흥[2]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2. 청약 일정
3기 신도시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청약 순번 | 입지 | 공급 세대수(신혼희망타운 세대수) |
| 1차 사전 청약 ('21. 7. 15 공고) | 인천계양 | 1,100호(300호) |
| 남양주진접2 | 1,600호(400호) | |
| 성남복정1 | 1,000호(400호) | |
| 의왕청계2 | 300호(300호) | |
| 위례 | 400호(400호) | |
| 2차 사전 청약 ('21. 10 공고) | 남양주왕숙2 | 1,400호 |
| 성남신촌 | 300호 | |
| 성남낙생 | 900호(900호) | |
| 성남복정2 | 600호(600호) | |
| 의정부우정 | 1,000호 | |
| 군포대야미 | 1,000호(1,000호) | |
| 의왕월암 | 800호(800호) | |
| 수원당수 | 500호(500호) | |
| 부천원종 | 400호(400호) | |
| 인천검단 | 1,200호 | |
| 파주운정3 | 1,200호 | |
| 3차 사전 청약 ('21. 11 공고) | 하남교산 | 1,000호 |
| 시흥하중 | 700호(700호) | |
| 양주회천 | 800호 | |
| 과천주암 | 1,500호(1,400호) | |
| 4차 사전 청약 ('21. 12 공고) | 남양주왕숙 | 2,300호(700호) |
| 부천대장 | 1,900호(1,000호) | |
| 고양창릉 | 1,700호(600호) | |
| 부천역곡 | 900호(900호) | |
| 시흥거모 | 1,300호(800호) | |
| 안산장상 | 1 000호(300호) | |
| 안산신길2 | 1,400호(600호) | |
| 동작구수방사 | 200호(200호) | |
| 구리갈매역세권 | 1100호(1,100호) | |
| 고양장항 | 800호 | |
| 계 | 30,300호(14,300호) | |
3. 지정 과정
2018년 서울 및 서울 일부 근교의 부동산 폭등에 따라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계획 중인 신도시다. 2기는 물론 심지어 1기 신도시들보다도,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조성하고자 하였다. 서울시계에서 비교적 이격된 지역에 조성한다는 원칙은 3기 때는 사실상 폐지된 셈.그러나 신도시 계획에 대해 고양[3],
2018년 12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주로 김포, 성남, 광명, 시흥, 하남 등이 거론되었다.
2018년 12월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하남시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으나, 예측이 맞았다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로 감북지구가 선정될 것이라 전망했으나 예상 외로 교산지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7일, 고양시 창릉지구, 부천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추가 지정됐다.
2021년 2월 24일, 광명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2021년 8월 30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이 추가로 신도시로 지정되었고, 중소규모 택지지구로 수도권에 5곳, 세종 2곳, 대전 1곳이 지정되었다.
4. 특징
3기 신도시의 예정 물량은 20만 가구로 예측되며 2기 신도시와 같이 3기 신도시에서도 서울 접근성, 교통망 개선 여부 등 교통망 확보가 가장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주 목적은 집값 안정이다.신도시의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3기 신도시로 광명시가 유력하다는 보도를 냈다가 잘못된 보도로 부동산을 흔들어놨다는 비판을 들었다. 다만 이것은 언론 유출지를 모두 제외하는 과정에서 빠졌을 수 있다.
원래 예정지라던 고양 원흥, 고양 장항, 성남 금토 등이 전부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 중 원흥은 2019년 5월 7일 2차 대상지 발표 때 '창릉'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발표되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주요 소규모 택지 37곳을 개발하여 32,52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그중 서울시 공급물량은 택지 32곳에서 18,720세대이며 이후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위 물량을 포함하여 총 79,68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7]
한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보금자리주택 개발예정지 유출 논란이 있었던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의왕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의 지역들은 이번 신도시 개발 발표에서 제외되었다. 개발계획 유출로 인해 해당 지역들의 지가가 상승한 것이 제외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고양시의 경우도 유출 논란이 있어 처음에는 제외되었으나, 2019년 5월 추가 발표 때 선정되었다.
충청권이 2곳 있었던 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비수도권 지역은 제외되었다. 애초에 서울 집값 잡는 것이 목표인 만큼, 비수도권에 짓는 것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 비수도권에는 6~7천세대 규모의 신규 택지지구 개발로 대신할 예정이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물량의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은 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공공주택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임대 비율은 35% 이상, 공공분양 비율은 25% 이하여야 한다. 또 민간분양 등은 50% 이하여야 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강조하고 있어 50%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기피하기 때문에 서울 수요의 분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기 신도시에서 행정구역간 접경지역에 신도시를 지으며 같은 신도시 생활권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던 위례, 광교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3기 신도시에는 접경 지역에 지어지는 신도시 사업명에 행정구역 명칭을 모조리 쑤셔넣는 바람에 광명시흥신도시, 의왕군포안산신도시와 같이 개별 사업명이 길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저 명칭을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갈 경우엔 양주신도시의 회천지구, 옥정지구의 사례처럼 실제 개발이 진행된 후엔 신도시 지역을 통칭하기보단 해당 시계 내 지구별로 다른 이름으로 구분되어 불리게 될 수도 있다.[8]
5. 문제점 및 논란
5.1. 창릉신도시에 대한 반발
창릉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일산신도시와 운정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해당 지역의 집값은 경기 남부권 1, 2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에 비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창릉신도시까지 건설되면 재산권에 추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양시와 파주시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 출퇴근시 교통 혼잡[9]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다.특히 창릉신도시를 발표한 주무부처 장관이자 일산서구의 지역구(고양시 정 지역구)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기껏 총선에서 몰표로 뽑아줬더니 지역구민에게 폭탄을 선물했다며 배신자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고양시/파주시 당협, 더 나아가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도 논평을 발표했고[10], 일산신도시 곳곳에 시의원 명의는 물론이고 지역당 당협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이 걸렸다.[11]
선술했듯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고양시 병[12] 당협위원장인 이동환(現. 고양시장)이 내건 현수막이다. 사진에는 없지만 대각선 건너편에는 고양시 정 당협위원장인 조대원의 현수막이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현미를 디스하는 내용이다.[13][14]
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에서의 고양시 병·정 및 인근 파주시 갑[15] 지역구 수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16][17]
지역사회 내 인터넷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문재인 지지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일산아지매'라는 맘 카페조차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졌으며, 3기 신도시 철회 운동을 주도하는 일산연합회(가입 필요) 쪽은 공식 규정상으로는 특정 정치색에 대한 선동을 금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 우호적인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5월 19일 주엽역에서 일산신도시, 운정신도시, 검단신도시[18] 3개 입주민 연합회 주최로 3기 신도시 반대 시위가 열렸다. "김현미 OUT"을 외치며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했다.
2019년 5월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산신도시 지역민들의 창릉신도시 반발에 대해 대책을 발표하였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일산 연장과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의 일산 연장을 추진하는 계획. 기사 서해선 일산 연장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 추진을 요구해온 전력이 있지만, 일산 지역의 핵심 교통 문제인 서울 도심방면 교통수단의 확충이 빠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게다가 대책들은 과거 김현미의 10년 전 총선 공약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문가들 또한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에 대해 통근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안 나올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부랴부랴 교통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대책이 건설 폐기장과 맞물리면서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등 지자체들 간에 이해관계 또한 엇갈려,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 #
- [공고문 펼치기 · 접기]
일산신도시연합회에서는 해당 철도안이 전혀 대책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하며 2019년 5월 25일 일산동구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현미의 대책 발표일인 5월 23일에 앞서, 네이버의 일산신도시연합회, 다음의 일산어머니회 카페가 주축이 되어서 연합시위를 준비하는 등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다음에 있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 입주민 연합회 카페에서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쫓겨나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이다. 킨텍스 원시티 입주자 대표 카페와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입주자 모임 등에서도 시위 일정을 공유하며 김현미를 비난하고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고양시장은 3기 신도시 반대 현수막을 떼라고 지시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자 고양시의원[19]은 "일산이 싫으면 집 팔고 이사 가라"고 시민들을 향해 막말을 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 고양시 병 지역당위원회에서 "자질 부족과 여당의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행태"라며 "민주당이 시의원 후보를 공천하면서 최소한의 자질과 품성 인격을 고려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다"[20]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일산연은 강경자 시의원을 모욕죄 및 폭행치상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창릉신도시 발표로부터 3개월 후, 일산의 집값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의 8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동안 고양시 아파트값은 1.5% 하락했고, 특히 김현미의 지역구인 일산서구는 1.9% 하락했다. 고양시와 인접한 파주시는 1.47% 하락했다. 창릉신도시가 조성된 덕양구 또한 1.21% 하락했다. # 다만 일산신도시 집값 1억 하락은 과장된 루머로 밝혀졌다. # #
9월 7일, 태풍 링링이 대한민국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1, 2, 3기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연합해서 집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이 원치 않는 3기 신도시 철회하라", "김현미는 사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
2019년 10월 기준, 김현미의 지역구인 일산서구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연초 대비 -4.19%로 조사되었으며, 인근에 있는 일산동구는 -3.21%, 파주는 -4.02%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일산 집값은 3기 신도시 여파와 주변 택지 공급량 포화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 들어 기준 금리가 잇따라 인하돼 풍부한 유동 자금의 일부 유입으로 큰 폭의 집값 하락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결국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마저도 아주 화끈하게 당했는지(...) 일산신도시, 탄현지구, 중산지구 지역에 지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일산연합회 측 반응은 신도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응 아니야(...) 애초에 이쪽의 궁극적인 목표가 신도시 철회인 만큼 이러한 반응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결국 논란의 당사자인 김현미는 물론 옆 동네 지역 국회의원인 유은혜도 2020년 1월 3일부로 나란히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고양시 정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못한다’가 56.9%, ‘잘한다’가 36.1%로 나타났다. 다만 이게 반드시 야당 표로 이어지지는 않는 편. #
2020년 12월 29일 창릉역이 추진되면서 표정속도가 감소하고 개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창릉신도시에 대한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윤석열 취임 직후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이동환이 고양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항간에서는 창릉신도시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찬성, 국민의힘=반대"라는 흑백논리적인 주장으로 근거가 부족하다.[21] 국정과 시정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이후에도 문제 없이 추진 중이다. 현재 해가 지나도록 삽을 잘 뜨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토지 보상 문제일 뿐, 진영과는 전혀 무관하다.
2024년 기준으로 이동환의 시장 재임 기간이 2년 가량인데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이 기간 동안 고양시청 백석 이전, 고양시 서울편입 논란, CJ 아레나 파기 등등으로 논란이 된 데다 언행이나 행보 등등이 너무 쉽게 자주 바뀌어서 창릉신도시 계획을 전임 시장처럼 그대로 이어갈지 파기할지 알 수 없다. 일단 이동환의 평소 발언이나 주장 등에 따르면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 자체가 완전한 베드타운에 가까워져가는 것을 경계하며 가급적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최우선 지상과제라고 보고 있으므로 3기 신도시 실행 등으로 인해 서울로 오가는 도로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3기 신도시를 실행하면서 베드타운이 아닌 어느정도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로 만들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 자체가 적어질 것이기에 인프라만 제대로 구성한다면 3기 신도시를 실행하고도 교통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미 아파트 밭인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원흥-삼송-지축지구의 상황을 근거로 원래 계획되었던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아파트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좀 줄일 것으로 보인다.
5.2.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5.3. 집값 안정 효과에 관한 문제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3기 신도시인 만큼 최대한 빠른 공급효과를 노리고자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폐지된 사전 청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사전 청약은 부동산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사전 청약과 본청약 사이에 토지보상 문제 등 온갖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하남 감일 지구만 봐도 2010년에 사전 청약을 실시하여 2013년 본청약,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했건만, 토지보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실제 본청약은 2018년에야 이뤄졌고, 완공은 2021년 10월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아니고 서울 뉴타운의 사례이긴 하지만, 장위뉴타운의 경우 문제의 10구역 때문에 서울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일각에서는 결국 현금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한다. 사실 이는 3기 신도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집값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청약 제도의 문제에 가까운데, 청약을 통해 어떻게 들어갔다 해도 최종 입주를 위해서는 결국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잔금을 단시간에 치를 수 있는 자는 다량의 현금을 쥐고 있는 현금 부자들 밖에 없고,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서민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하필 동시기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답시고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다. 서민들은 제2금융권, 비수도권 등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청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결국 사다리 걷어차기만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22]
게다가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지라 결국은 수도권 내 다른 아파트와 함께 가격이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23]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수도권 집값을 잡아야 하는데, 이미 수십차례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도 오히려 규제에 대한 저항으로 수도권 내 집값이 폭등한 탓에 추가적인 규제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앞서 창릉신도시에서 언급한 기존 거주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도 있다.
5.4. 수도권 집중 문제의 고착화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프라가 몰린 곳에 수요가 몰리는 건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매우 당연한 현상인데, 비수도권과 수도권간의 인프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으면서 인프라가 잘 확충되어있는 수도권에만 개발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집값을 잡으려면 인프라 분산 등을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이런 근본적인 대책에는 접근하려 하지 않다보니 3기 신도시 정책 자체가 불난 집에 부채질로 비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것도 이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인데, 넓은 비수도권 지역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좁아터진 수도권 지역에만 모든 투자를 다 하고 있으니 당연히 비수도권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수도권(경인) 신도시 사업으로 경인 지역으로 인구를 유출시키는 정책만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6. 기타 택지지구
| |
| 과천지구 조성계획도 |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 대상지역으로 과천시의 과천지구를 지정하였다. 수용호수는 7,000세대로 예정되어 있다.
언론에 따라서는 과천지구를 3기 신도시로 묶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과천지구는 신도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2005년에 수립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과 과천시의 보도 자료,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면,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신도시라고 규정하는데, 과천의 경우 면적이 155만㎡로 신도시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사용한 명칭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천은 공공주택지구나 대규모 택지가 옳은 표현이다.[24]
다만,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대규모의 택지조성사업임을 감안, 다른 신도시와 같은 메뉴에서 홍보하고 있다.
참고로 3기 신도시 대상지역 발표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중소규모 택지 개발 대상도 함께 발표하였다. 중규모 택지 개발지구만 나열하자면, 2018년 9월 21일 1차로 발표된 광명하안2(5,400호), 의왕청계2(2,560호), 성남신촌(1,100호), 시흥하중(3,500호), 의정부우정(4,600)호와 더불어, 12월 19일 발표된 부천역곡(5,500호), 안양매곡(900호), 성남낙생(3,000호), 고양탄현(3,000호), 안양관양(1,400호), 광운역세권(4,130호) 등이 있다.
그리고 2019년 5월 7일 3차로 발표된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서 안산장상(13,000호), 안산신길2(7,000호), 수원당수2(5,000호), 용인구성역(11,000호), 광명테크노(4,800호) 등이 추가로 택지개발 지구로 선정되었다.
택지지구 호수 규모로 따지면, 안산시가 가장 물량이 많다.
2021년 2월에는 비수도권인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도 추가로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었다.
2021년 8월 30일 추가 발표된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서 수도권에는 인천구월2(18,000호), 화성봉담3(17,000호), 남양주진건(7,000호), 양주장흥(6,000호), 구리교문(2,000호)이 지정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대전죽동2(7,000호), 세종조치원(7,000호), 세종연기(6,000호)가 지정되었다.
7. 교통망 확충 계획
| |
|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선 조기 착공 추진.
- 2019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마무리.[25]
- 2019년 신안산선 착공 추진.
- 수도권 전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추진.[26]
- 서울 지하철 7호선 옥정신도시 연장 추진.[27]
-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확정.
- 서울 경전철 위례선 확정.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28]복층 구조로 변경 추진.
- 2025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추진.
-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추진.
- 수도권 전철 5호선 검단신도시 연장 추진.
- 서울 지하철 3호선 하남 연장 추진.
아래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창릉, 왕숙의 교통대책이다.
* 수도권 전철 고양선(새절~고양시청) 신설 추진(서울 경전철 서부선과 직결).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창릉역 추가.
* 대곡~고양시청~식사간 신교통수단(트램) 신설.
* 서울 지하철 9호선 왕숙신도시 연장.
* 경의중앙선, 경춘선[29] 역사 신설.
* 상봉역~마석역간 셔틀열차 운행.
* 수도권 전철 고양선(새절~고양시청) 신설 추진(서울 경전철 서부선과 직결).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창릉역 추가.
* 대곡~고양시청~식사간 신교통수단(트램) 신설.
* 서울 지하철 9호선 왕숙신도시 연장.
* 경의중앙선, 경춘선[29] 역사 신설.
* 상봉역~마석역간 셔틀열차 운행.
2021년 4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3기 신도시 관련 노선들의 확충 사항이 포함되었다.
- 강동~하남~남양주선 - 9호선 왕숙신도시 연장
- 송파하남선 - 서울 3호선 교산신도시 연장
- 대장홍대선 - 기존 원종홍대선의 대장신도시 연장
- 고양은평선 - 기존 서울 서부선 고양 연장으로 창릉신도시 포함
8. 둘러보기
| 대한민국 역대 정부별 부동산 대책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노태우 정부 | 토지공개념 · 1기 신도시 |
| 문민정부 | ||
| 국민의 정부 | ||
| 참여정부 | 종합부동산세 · 2기 신도시 · 천도론 · 혁신도시 | |
| 이명박 정부 | 보금자리주택 | |
| 박근혜 정부 | 9.1 · 8.25 · 11.3 · 행복주택 · 뉴스테이 | |
|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 6.19 · 8.2 · 9.5 · 10.24 · 주거복지 로드맵 · 임대 활성화 (2017) | |
| 9.13 · 3기 신도시 (2018) | ||
| 3기 신도시 · 12.16 (2019) | ||
| 6.17 · 7.10 · 임대차 3법 · 8.4 (2020) | ||
| 2.4 (2021) | ||
| 윤석열 정부 | 1.3 (2023) | |
| 1.10 · 8.8 (2024) | ||
|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문서 | }}}}}}}}} | |
| {{{#!wiki style="margin:-10px"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152484> | 김현미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152484,#008CCD> 생애 | 생애 및 정치 경력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
| 부동산 대책 | 6.19 부동산 대책 · 8.2 부동산 대책 · 9.5 부동산 대책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주거복지 로드맵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9.13 부동산 종합대책 · 3기 신도시 · 12.16 부동산 대책 · 6.17 부동산 대책 · 7.10 부동산 대책 · 임대차 3법 · 8.4 부동산 대책 | ||
| 기타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전북대학교 · 국토교통부장관 |
[1] 나무위키에서 3기 신도시로 분류된 지구들과, 이들과 함께 공급되는 과천 공공택지지구, 안산 장상 공공택지지구를 다루고 있다.[2]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3] 원흥지구 한정으로 부동산 투기꾼이 택지지구 도면을 무단유출하는 바람에 제외되었다. 그런데 해당 지구가 2019년 5월 7일 2차 대상지로 발표된 '창릉지구'와 똑같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4]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택지지구 계획을 무단유출하는 바람에 제외되었다.[5] 여기는 시장, 시의회, 지역주민이 삼위일체로 거세게 반발하는 중.[6] 과천지구는 당초 '신도시'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관계자 및 2005년 수립된 국토부 행정규칙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 따라 '신도시'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과천지구는 신도시가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또는 '대규모 택지지구'라 명명하는 것이 옳다. 다만 같은 취지로 공급되는 택지이니만큼,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함께 다루고 있다. #1 #2[7] 이전 버전에서 언급된 제1공수여단 개발은 국토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수색역세권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국토부 및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170세대이다.[8] 특히 광명시흥신도시 지역엔 이전부터 광명•시흥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어 해당 명칭에 익숙한 사람도 많고, 의왕군포안산신도시는 구역 내 이미 개발된 지구나(군포시 부곡지구, 송정지구) 개발 중인 지구가(의왕시 초평지구)가 있고 현재도 해당 지명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9] 고양시 인구만 100만이 넘어가는 데다가 파주시까지 합하면 150만 정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지하철은 노선 형태가 상당히 불량한 3호선과 배차 간격이 들쭉날쭉한 경의중앙선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나마도 3호선이 원당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예정에도 없던 원당역이 추가된지라 일산 주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컸다. 게다가 도로교통의 경우 주요 도로인 통일로는 상당히 혼잡하기로 유명하다.[10] 해당 논평을 다룬 기사 자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에 단신으로 처리되어 있어, 논평 전문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한다.[11] 다만 아무리 정당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 밖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으로, 이에 대해서는 현수막 항목 참조.[1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역구이다. 행정구역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일산2동이다.[13] 자기 지역이 아닌 일산동구청 사거리에 이 현막을 걸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일산서구 사람들이 소비하러 일산동구청 사거리 건너편에 있는 웨스턴돔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인 듯. 여담으로 조대원은 당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기가 대한애국당입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은 결국 중앙당 차원에서 제21대 총선 때 창릉신도시를 무기로 일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14] 다만 고양시 정 선거구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 출신인 김현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현재 당협위원장을 그대로 출마시켜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대원이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역 현안 문제에서도 무조건 3기 신도시 철회만 외치고 다니는 김현아와는 달리 조대원은 차라리 GTX 조기착공이나 지하철역 신설 등 김현미가 앞서 공약했던 것들을 차분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조대원이 당내 비당권파인 비박계인 데다 전당대회 당시 김진태와 그 지지자들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당권파에게 찍힌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15] 운정신도시가 속해있는 선거구이다.[16] 원래 일산 지역은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다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차지한 지역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지역이다. 기사 참조.(단, 해당 기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옹호하는 시각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걸러서 읽자.)[17] 다만 여론조사에서 보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수성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고양시/정치와 더불어민주당/지지 기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보수정당 강세지역이었던 2000년대의 일산과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민주당 강우세 지역인 2010년대의 일산은 거주층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당장 2000년대에는 분당과 경기도 투탑으로 부촌 이미지까지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인서울 트렌드 + 강남권으로의 구심력 강화로 부촌에서는 밀려나고 서민층 ~ 흙수저 동네 이미지가 커진 것이 현재의 일산.[18]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신도시의 경우 창릉신도시로 인해 피해를 보지는 않으나, 대신 인천 계양구 계양신도시와 부천시 대장신도시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19] 지역구는 고양시 자선거구(일산동구 정발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일산서구 일산2동)로,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지역구인 고양시 병에 속해있는 지역이다. 의원 홈페이지[20] 막말 사건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채우석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적 있다.[21] 당장 2기 신도시부터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조격으로 꼽히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고 추진 및 개발 초기 시점에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도 아무런 말 없이 계속 이어갔다. 사실 고양시민 입장에서 시장 후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해당 정치인이 덕양구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했는지, 일산을 기반으로 했는지, 외지에서 정치 기반을 쌓은 후에 왔는지 정치적 지역 기반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이다. 그만큼 같은 고양시로 묶여 있는 덕양과 일산의 상호 간 지역적 이질감이 매우 크다는 소리다.[22] 그렇다고 대출 옥죄기를 안할 수도 없는 게, 가계대출 비중이 이미 GDP의 90%를 넘겼기 때문이다. 기업과는 달리 서민은 재테크가 취약하다는 점도, 자영업자 비율이 OECD 최대 수준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23] 그렇다고 주변 시세를 무시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버린다. 결국 지지율과 문제 해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집값은 집값대로, 민심은 민심대로 못 잡는 악순환만 고착되는 것이다.[24] 참고로 갈매공공주택지구가 약 9500 세대정도이니,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 아파트 두단지 정도를 제외한 크기이다.[25]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상 GTX B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GTX 3개 노선이 모두 현실화되는 것으로, 당장 남양주 왕숙지구에 GTX-B가 들어갈 예정이다.[26] 일산선.[27] 도봉산포천선.[28] 판교JC~퇴계원IC, 김포TG~장수IC(서창JC)[2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선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