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1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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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주차

1.1. 1월 1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평화 기류"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 개입 등의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행위,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유포 행위에는 응분의 책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1.2. 1월 2일

• 국내 최초 3천t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부대가 창설됐다.*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017년 11월 청와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1.3. 1월 3일

•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데 대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처리기간을 60일로 줄이기, 법사위원 한명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되는 것을 골조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1.4. 1월 5일

•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미국 망명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가 보도했다.*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00주년을 맞는 올 3.1절에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선다.*

2. 1월 2주차

2.1. 1월 7일

• 향후 3년 동안 의무경찰ㆍ의무소방ㆍ해양경찰 등 군의 전환복무가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다수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2.2. 1월 8일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국대사가 임명됐다. 동시에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강기정,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으로 윤도한이 각각 임명되었다. * 그러나 노영민과 강기정 모두 친문 성향인데다가 각각 자기 시집 강매와 폭력 전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친문 색채가 짙어졌다", "친위체제 구축"이라며 일제히 비판적인 논평을 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노 실장의 산자위 시절 시집 강매 논란과 강 수석의 폭력에 대해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혼자 '국민과의 소통강화 의지', '국정쇄신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

2.3. 1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1]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모두발언 전문 질의응답 전문 한편 기자회견 도중 기자들의 태도가 논란이 되었는데, 경기방송 소속 김예령 기자가[2]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뉴스1 홍기삼 기자는 20대 남성들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음을 언급하며 "20대 남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 역시 논란이 되었다.

2.4. 1월 11일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에 "국민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날 검찰에 소환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고 비난했다.*
• 부적절한 행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에 대해 예천군민 50여 명은 이날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천보당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예천군의회까지 약 2.2km를 행진하며 군의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에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일본 정치인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이 책임져야 할 일을 일본 측에 전가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한일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둘러싼 일본 측의 반발에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3. 1월 3주차

3.1. 1월 17일

•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야에서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은 언급과 논평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3.2. 1월 18일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번 주말 목포에 직접 내려가서 진위를 가리자는 의사를 표했다. 또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중흥건설,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4. 1월 4주차

4.1. 1월 21일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선거제 개혁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 일본 정부가 한·일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STIR)를 탐지해 발신한 경보음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수신음의 수집 일시와 주파수 특성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며 협의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국방부에선 유감을 표명했다.*

4.2. 1월 22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4.3. 1월 23일

•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남해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 대조영함을 향해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 군 당국은 일본 측을 강력 규탄하며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에 직원 160명 가량을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4.4. 1월 25일

•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잠적 사건의 후폭풍으로 북한 당국이 해외에 있는 외교관 자녀들을 소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과거에는 다양한 구실로 외교관들이 자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데리고 출국할 수 있었지만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고위 외교관들이 탈북하는 사태가 반복되자 위기감을 느껴 기존 규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자녀 소환 지시를 받은 외교관들이 조성길을 원망하는 한편 당국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5. 1월 5주차

5.1. 1월 29일

•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다혜의 해외이주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공작정치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입장을 밝히며 강한 어조로 정면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