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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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제정의 배경 및 과정

3.1. 그랜저 검사

3.2. 벤츠 검사

3.3. 법 제정 과정

• 2013년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 2015년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안을 재가했다.
•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이 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2016년 5월 9일 본 법의 시행령이 제정안이 발표되었다.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었다.
• 출처

3.4. 수정 논의

4. 내용

4.1. 주요 내용 정리

•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하는 내용이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혼경회(결혼식), 상조회(장례식),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곧 악습으로 이어져 왔다. 요컨대 '갑질'이 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누리려는 쪽과 그런 상대방을 최대한 구슬리려 하는 '을'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행하던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유 없는 접대'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3][4]

• [12대 로펌 자문] '문답(QnA)'으로 알아 본 ‘청탁금지법’

• 신고방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이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뿌린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시 서면에 실명과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영란 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

5. 외국의 경우

•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8,000여만 원)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받을 의도를 드러내도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
•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하되,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 출처를 알 수 없는 축적 재산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 매년 부채를 신고해야 하며, 무담보 채무가 월급의 3배가 넘으면 보직이 해임될 수 있다.
•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발인에 대해서는 해당 고발 사건의 민·형사상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공소시효는 없다.
• 의회 내에 별도의 조직(옴부즈만)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이 조사를 시작한 경우 모든 정부기관은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평가

6.1. 찬성 혹은 강화 측 주장

• 각종 신문기사나 TV 뉴스에선 김영란 법으로 인해 경제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도 모든 것을 김영란 법 때문이라는 식의 뉴스가 자주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김영란 법 이전에 그러한 선물세트나 고가 식사가 경제를 살렸다는 주장은 뒷돈, 뇌물, 각종 향응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경제를 살리고 있었다는 주장과 같다. 게다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9]에 따르면 김영란 법이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0.86%밖에 되지 않는다.
• 당장은 적응기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법이 자리잡고 이러한 검은 돈이 사라져서 양성화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김영란 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회식이 줄고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빨라져 여가 시간에 쓰는 돈이 늘어나는 등 검은 돈이 점차 다른 곳에서 양성화되는 추세다.
• 현재의 적용 범위에 언론과 교사들이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나 오류가 아니다. 전형적 접대 관습인 촌지 또한 사회에 악영향을 적지 않게 끼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의 경우, 트루맛쇼처럼 금품을 받고 보도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반응 역시 많다.
• 오히려 친족의 범위나 적용 범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김영란이 이 법을 제기했을 때에는 친족의 범위가 현재의 배우자보다 넓은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로 잡고 있었다. 과거 대통령들의 비리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아들과 형제자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코자 했던 것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게다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힌 탓에, 이 기간동안 관련 자금이 도로 지하경제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니 이 법을 '김영란 법'이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으며, 부정청탁 방지의 대상을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혹은 3, 5, 10만원이 결코 작은돈이 아님을 감안하면 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여기에 * 법조문 5조 2항 3호[10]를 이용해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해 법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 그래도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해 더치페이가 많이 늘었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편이다.
• 이 법 때문에 선물상인들이 반발해서 수정을 한 적이 있다.개정 전개정 후
•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의 시행 이후 이 법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법 시행후 1년 뒤인 2017년 여론조사 당시 국민의 41%에 김영란법의 강화 또는 유지에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국내 농축산물은 예외로 두자는 의견이 25%, 금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25%를 각각 차지했다. ##
• 금액이 제한적이라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상한금액의 결정은 법률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법안보다 상당히 빠르고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권익위는 일시적으로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금액한도를 20만원으로 상승시키도 했다. 그러므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6.2. 반대 혹은 완화 측 주장

•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고,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시 이유 막론하고 (일부 제외)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이 있다. 부정부패에 진저리를 치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엄격한 처벌에 찬성하며 500만원은 뇌물이고 100만원은 뇌물이 아닌거냐고 하지만, 헌법의 비례원칙은 100만원 뇌물과 500만원 뇌물을 다르게 본다. 또한 직무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에게서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도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다른 어떤 나라의 부패방지법에도 없는 내용[11]으로, 부패한 공직자들을 잡겠다고 뇌물을 의도하지 않은 무고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이 된다는 것이다. 직무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우 고의성도 없고(몰랐으므로) 뇌물로서의 가치도 없지만 옷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신속하게 벗어던지는 충주시장(조길형)이 명장면을 만들어 냈다.
• 법의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관련 없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유치원 교사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KBS와 MBC[12],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함되었지만 도저히 다른 국가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13] 그런데 헌재는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김영란 본인이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제8조 제3항)'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연인 간의 프로포즈 선물과 같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선물 주고받기도 그 물품의 금액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공직자등의 사적인 인간관계에 제한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 현행 형법에서 친족은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더라도[14]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해 이 법에서만 은닉을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15]
•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 하루 45만원을 최대치로 만든게 문제가 된다.[16] (특히 노벨상 수상 석학급의 강연료는 최소 1000만원은 초과한다) 사립대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제한이므로 8시간 강의하면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우수한 교수들이 사립대 또는 아예 외국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지방에 소재한 기관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교수들이 출장 강연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출장 강연은 30만원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게 되었다. 수강생들이 교수에게 찾아와서 듣든지 하면서 각종 지식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고위 공직자들이 강연하면서 받는 고액의 강연료를 제한하려다 오히려 지식을 다수에게 전하는 대학 교원들에게 있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수를 일부러 먼데서 초청해서 몇백만원 주고 강연시켜오던 내용들은 평범한 강연이 아니라 박사급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학계의 교류에 큰 장애물이 생겼다.
• 무조건 물품의 금액으로만 선물과 뇌물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 업계에도 큰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있다.# 해당 법에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가격이 5만원만 넘어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이 위축되고 명절 대목의 매출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는 농수산업계가 지나치게 명절특수만을 노리고 가격을 고가로 책정해서 얻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다는 반론도 있다. 외식업계 역시 우려하고 있다. 가격이 비싼 고급 한정식을 파는 식당들 그리고 굳이 한정식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메뉴의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 레스토랑 등의 매출은 대부분 더치페이보단 한 쪽의 지출로 발생하는데 이 법이 시행된다면 3만원 이상을 한 쪽에서 전부 지불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 등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고급 음식점들의 경우 매출 하락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낮춰 버리면 음식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 그들 입장에선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먹으라'고 반박한다.
• 부서 회식비를 부서에서 사용하는데도 3만원으로 제한하게 하는 등 온갖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도 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은 이제 자신 부서의 식비로 3만 원 초과하여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17]
• 금액한도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이 처음 시행 된 2016년도와 5년 후인 2021년도의 3만원 가치는 같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의 압박으로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과 김영란 법 상한액을 연동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18]

6.3. 박근혜의 반응

6.4. 언론의 반응

6.5.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 2015헌마236 -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 → 이 중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됨
• 2015헌마412 -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대표이사, 기자
• 2015헌마662 - 사립유치원의 원장들
• 2015헌마673 -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7. 법 시행 이후

• 201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각 대학이 조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 규정을 학칙에 새롭게 반영할 경우,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 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즉, 발송할 '계획'이 아니라 발송을 '마친' 상태다. 일단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하니 학교측에 문의하여 반영계획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들에 나와 있다. )
  
  “당장 이번 학기 취업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기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단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

  
  
  출처:한국일보

• 법 시행 당일 첫 신고자가 나왔는데 신고 내용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연하지만 캔커피 하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사 하지만 문제는 김영란 법으로 인해 마치 대학교를 비리천국으로 만들고 친구나 동문을 범법자로 몰아 의심하거나 신고하는 상호감시의 분위기가 만연해진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24]

• 에버랜드의 경우 그간 휴가 장병등에게 제공했던 자유이용권 무료 혜택을 잠정 중단해 논란이 일어났다. 에버랜드 공지 관련 기사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하사 이상의 간부들이고[25] 의무복무자는 해당하지 않기에 이것은 김영란 법을 과도하게 적용시킨 것이다. 이후 에버랜드는 군인 혜택 중단을 번복하고 유지하기로 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에버랜드 재공지 각종 무료입장 혜택은 원래 의무복무하는 병사, 수병, 해병, 의경 등에게만 적용되었다. 군전세객차 역시 마찬가지이나 군전세객차 이용 혜택은 전환복무자(의경 등)는 받지 못한다. 군전세객체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 법에 걸릴 여지가 전혀 없다.

• 여의도의 고가 식당들과 중저가 식당, 국회 구내식당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기사

• 회식 규모가 축소되거나 횟수가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의 개인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귀가시간도 빨라졌다는 변화가 생겼다. 이제 야근만 해결하면 완벽하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덕분에 직장 번화가 주변에 있는 자영업 식당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회식에서 시키는 음식과 술의 엄청난 가격을 생각해보면 타격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당들은 아슬아슬하게 30000원이 넘지 않는 회피용 접대 메뉴를 판매시작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사회 분위기상 더치페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서민 때리기'라는 논란이 많은‘3·5·10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시행령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기사

• KB국민카드에서 법안 적용 100일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용금액은 약간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꽃, 공연비용과 일식집 같은 고가 음식점,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의 매출은 줄었지만, 중식집같은 저가 음식점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카드 사용액 전체로 따지면 공연과 술집 외에는 매출액에 전부 증가했다. 이 법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수많은 기사들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다. 기사

• 전체기업의 4분의 3이 김영란법 덕분에 사업하기 좋아졌다고 평했다.#
• 2017년 4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실제 제재 또는 불처분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매우 저렴하다. 아래 항목에서 예시된 검사들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자.
  

  사건 개요

  처분 결과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제공자 과태료 9만원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

  제공자 과태료 11만2천원

  
  

  현행범으로 조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제공

  제공자 과태료 2만원

  
  

  피의자로 수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함과 현금 100만원을 책상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

  제공자 과태료 300만원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담당 공직자가 정보통신장비업체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수수

  불처분결정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대학 실험실 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장비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부생에게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

  불처분결정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 제공

  제공자 과태료 2만원, 법인 과태료 2만8천원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 2인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

  제공자 2인 과태료 각 2만2천원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

  제공자 과태료 20만원, 법인 과태료 20만원, 수수 공직자 2인 과태료 각 10만원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총 47만9천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

  제공자 과태료 150만원, 접대 수수 공직자등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논란이 많자 정부에서 보완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 2017년 9월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고위 간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 시행후 과태료재판 사례는 적잖이 있었으나 형사처벌까지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사회학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방지법이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5.5%는 "사람들간의 선물 교환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95%가 찬성했다. 언론인의 경우 62.3%가 찬성했으며,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61.2%가 찬성했다.#

• 결국, 2018년 1월 17일부터 화환·조화 및 농수산물 선물은 한도가 10만 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으로 내려갔다.[26]

• 2020년 9월 10일부터 동년 10월 4일까지 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 2023년 2월 3일 노환중이 조국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본 법 위반이라는 제1심 판결이 나왔다.

• 2023년 2월, 대통령실에선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법안의 완화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63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1. 김영란 세트

7.2. 여전한 검사들의 금품 수수

• 돈봉투 만찬 사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대로라면 청탁금지법위반이었으나 대법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라임사태에서 피의자가 현직검사 3명에게 500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에서 1명만 100만원 초과로 기소되고 나머지 2명은 96만원으로 불기소하고 검찰 내부징계로 하기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에서는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 유력 언론인들과 정치인 친인척까지 연루되어 사회적 파장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