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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승부조작(勝負造作)은 승부를 내는 경기에서 선수 및 코칭 스태프들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경기 결과를 유도하여 승패 및 점수를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작게 말해서 온라인 게임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뷰즈들을 포함해[1] 실제 스포츠의 경기 승패를 조작하는 것까지[2] 승패가 존재하는 스포츠에선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이다.일부러 패배하고 승부의 결과를 예측하는 도박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대전 상대에게 돈을 받고 져주는 경우도 있다.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니라, 다음 경기의 대진표를 조절하는 등 전략적 이득을 위한 져주기 게임은 보통 승부조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안되는 건 아니며, 관련 팀들이 모두 대회에서 실격된 사례도 있다.
한국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방해[3]나 배임[4]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일례로 e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을 한 경우에는 이쪽 혐의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다.
개별 법률에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는 것들도 있다.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나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경륜이나 경정에서 승부조작을 하면 경륜·경정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소싸움에서 승부조작을 하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심판매수 또한 엄연한 승부조작에 속한다.
영어로는 "match fixing"이라 부르며, e스포츠 분야에서는 "win trading"이라 부르기도 한다.
2. 명칭
| <colbgcolor=#eee,#222> 언어별 명칭 | |||
| 한자 | 勝負造作 | <colbgcolor=#eee,#222> 영어 | match fixing[5] |
| 중국어 | 比赛造假[6], 造馬[7], 假波[8], 假球[9] | ||
| 일본어 | [ruby(八百長, ruby=やおちょう)][10], [ruby(出来, ruby=でき)]レース[11], [ruby(談合試合, ruby=だんごうじあい)][12] | ||
| 프랑스어 | match arrangé | 이탈리아어 | combine[13] |
| 독일어 | spielmanipulation | 네덜란드어 | wedstrijdvervalsing |
3. 문제점
보통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들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연출 없는 감동을 얻기 위해 스포츠를 본다. 따라서 스포츠에 조작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스포츠의 존재가치를 묻는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다. 연출된 감동을 원한다면은 훨씬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되지, 굳이 스포츠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부조작은 관중을 아주 우습게 보고 기만하면서 속이는 것이다. 관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다.
최훈 〈프로야구 카툰〉 블랙삭스 스캔들편 서문
각종 프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들 중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이다. 이 쪽은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최훈 〈프로야구 카툰〉 블랙삭스 스캔들편 서문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 조작되지 않은 환경에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승자가 누구인지 가르는 스포츠 정신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행위이자, 해당 종목, 정확히는 해당 종목을 갈고 닦은 사람들의 열정과 기술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기만 행위인 동시에, 해당 경기를 직접 관전한 관중을 놀아나게 한 행위, "실력에 끼얹인 우연"이라는 드라마틱한 즐거움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승부조작은 종목을 떠나 스포츠의 존재 의의 자체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 승부조작은 스포츠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승부조작한 경기는 기구를 사용한 원초적인 투닥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비효율적인 행위에서 사람의 피, 땀, 눈물, 열정을 발견한다. 이것이 스포츠의 가치다. 또한 이는 공정함 안에서 제 기능을 한다. 상대가 치팅을 하지 않았으면서 실력이 비슷하다면 '사기 치지 않았음. 저 사람은 노력하고 기술을 갈고 닦았음'이 입증됐기에 겨루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다. 여기서 열정이 나온다. 이것은 게임, 스포츠의 근간이다. 그러나 승부조작은 피, 땀, 눈물, 열정 등의 정신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선수 모두에게 돈 벌려면 속여라고 한다. 그러니 승부조작은 인간의 열정, 노력, 강인함, 기술 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승부조작을 하려는 사람, 승부조작을 하고 있는 선수들, 승부조작을 한 사람은 한시 빨리 '스포츠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답을 내리고 승부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
게다가 승패를 조작하면서 스포츠의 투명성이 사라지고, 이것이 도박으로 연결되어 범죄 조직의 수입원 등을 제공하여 사회악을 키우게 되는 등 커다란 문제로 이어진다. 유명한 관용어로,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하는데, 각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파장을 생각해보면 쉽다. 또한, 이러한 승부조작을 통해 그 스포츠에 돈을 건 불법도박의 파장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간혹 뭣 모르고 "고작 한 두 경기 조작하는 게 뭐가 큰 죄가 되냐?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해프닝이니 그냥 봐줘도 되지 않느냐?"란 생각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부조작을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빙산의 일각처럼 1~2건이 적발된다면, 적발되지 않은 수십 건의 승부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최종 판정된 선수들의 경우, 해당 종목 업계에서 영구 방출 등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장외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꼼수로 져주기 게임을 한다고 해도 팬들에게 대차게 욕을 먹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까지 겹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조작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연히 해당 종목과 팬들을 기만하는 추악한 범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승부조작은 선수의 안전을 악용하여 발생시키기 때문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스포츠에서는 선수들의 안전을 이유로 경기장을 답사하고 연습할 기회를 주고, 지도까지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승부조작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선수들은 돌발상황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승부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통제하면 그만큼 선수들의 부상, 사망 위험 또한 증가시켜버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승부조작으로 몰락의 길을 걸은 대표적인 프로스포츠는 타이완 프로야구가 있다. 승부조작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며, 거의 연례 행사처럼 스테레오로 터졌다.
타이완 프로야구 항목의 처참한 몰골을 보면 승부조작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 수 있다. 승부조작은 믿고 경기를 보아준 관객을 배신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함께 경기를 하는 동료들까지 나락으로 몰아넣는 아주 개같은 짓거리다.
대개 여러 명이 참가하는 축구, 야구 등에서 주로 일어나며, 심지어 올림픽 경기나 FIFA 월드컵 등에서도 승부조작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단체 스포츠 등의 경기에서 정직하게 경기에 임한 선수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자신은 이기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했는데, 같은 팀 조작러때문에 경기에서 지는 건 본인의 커리어에도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의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 공작으로 통하기도 하는데,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발목을 잡으려고 소련은 미국이 돈을 풀었다고 주장하였고, 미국도 미국대로 소련이 돈을 풀었다고 우기는 일이 일이 있었는데, 결국 서로 돈 주고 짜고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자 말이 다 맞았다(...).
유일하게 승부조작이 허용되는 스포츠는 프로레슬링 정도다. 프로레슬링은 각본에 의한 연기를 전제하는 일종의 연극이기 때문이으로, 관중들도 짜고 하는 걸 알면서도 본다.[14] Real Competition이 아닌 연기라는 이유로 ESPN에서는 스포츠로 취급하지 않는다.[15] 그렇다고 해도 프로레슬링 업계의 복잡한 배경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종의 조작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일은 없지는 않다.[16] 결정적으로 프로레슬링은 도박이 아니라 재미와 안전을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각본을 짜고 거기에 따라 합을 맞추는 거다. 오히려 선수들이 고의로 각본을 어길 경우가 문제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승부조작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아마추어나 준프로 수준의 선수라면 모를까, 프로 선수의 연봉과 비교하자면 대단치 않은 경우가 많다. 많은 유망주 선수들이 얼마 안 되는 푼돈을 위해서 자신의 선수 인생과 명예를 내던지고 같은 리그에게 모욕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당시 몇백만 원에 불과했던 판돈도 2016년에는 이태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라 해도 몇천만원으로 조작에 가담했을 정도로 판돈이 커진 상황이라 이젠 돈이 없어서 승부조작한다는 논리가 먹히지 않게 되었다. 일부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런 승부조작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거나 형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검찰 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강경한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위에도 말했다시피 승부조작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불법 사설 토쟁이들 때문이다. 사설토토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승부조작 제의를 하는 브로커들 중 대부분 토쟁이들이다. 조작을 해서 이겨야 자기가 엄청난 돈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돈은 받는 대로의 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 프로게이머 전태규의 썰에 의하면 승부조작 관련해서 선금으로 얼마를 받고 그 금액을 본인이 다시 배팅을 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린 뒤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4. 사례
5. 법적 규율
5.1. 일반법 적용 사안
승부조작이 일반 관중과 팬들을 기만한다는 점에서 사기죄라고 생각하는 통설이 퍼져있다. 하지만 이는 도의적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다르게 규율된다.1) 승부조작은 리그 협회에 대한 업무방해죄이다.(가해자: 조작한 선수, 조작을 종용한 브로커 / 피해자: 협회)
2) 승부조작은 도박(내기)에 참가해 돈을 따고자 한 사람들을 기망한 바 사기죄이다.(가해자: 선수, 브로커, 도박사이트 운영자 / 피해자: 베팅한 도박꾼)
3) 승부조작은 선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교부하고 받는 것이다. 이에 교부한 브로커는 배임수재죄, 교부받은 선수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
아래 예시는 스타크래프트 2 승부조작 사건에서 브로커에 대한 판결문 중 일부이다.
| 피고인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고, C과 D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아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17]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18], 위 게임을 주최한 X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19],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547만 원을 편취하였다.[20] |
| - 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4257 판결 |
5.2. 특별법 적용 사안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3항·제4항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21] |
6. 관련 문서
[1] 실시간 전략게임의 래더에서 일어나는 져주기 게임들도 포함된다.[2] 여기에는 심판매수도 포함된다.[3] 주최측의 정상적인 경기 진행을 위계로 방해했기 때문에[4] 주최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5] 시합을 자기 멋대로 짜맞춘다는 의미. 한국에선 어뷰징(abusing)이라는 표현도 알려져 있으나 이쪽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말한다.[6] 比赛는 경기 or 시합, 造假는 거짓으로 꾸미다를 뜻한다. 즉 가짜 경기. 주로 중국에서 사용.[7] 制造馬王의 약자로 속어이다. 1980년대 홍콩 경마에서 조작 사건이 많이 터지면서 생긴 단어라 홍콩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8] 波는 홍콩에서 Ball의 음역자로 쓰이는 단어이다. 주로 홍콩 축구계에서 쓰인다.[9] 대만에서 야구 승부조작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10] (씨름이나 각종 경기 등에서) 미리 짜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겨루는 승부. 어원은 '바둑의 승부조작' 섹션에 나온다.[11] 出来合いレース의 준말로, 사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는 승부를 의미한다. 담합에 의해 낙찰자가 내정되어 있는 입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八百長와는 '제 3자도 알 수 있고, 사전에 승패가 정해진 경기'라는 점에서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한국으로 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의 표현.[12] 담합시합[13] 어원은 영단어 combine과 같다. 발음은 ‘콤빈’.[14] 다만 프로레슬링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이유로 안 보는 경우도 있긴 하다.[15] 많은 곳에서 프로레슬링을 스포츠로 안 본다. 레슬링 단체에서도 sports entertainment, 그러니까 스포츠의 형식을 빌린 엔터테인먼트라고 한다. 다시 말해 연극이나 영화와 같은 장르로 본다는 것.[16] 대표적으로 몬트리올 스크류잡이 있다.[17] 익명처리된 프로게이머[18] 배임수재죄[19] 업무방해죄[20] 사기죄[21] 이 조문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는 스포츠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 밖의 스포츠의 경우 배임이 적용된다(승부조작을 한 프로게이머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