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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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대외무역법" (경상거래 및 무역 전반 관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거래 중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 "자본시장법" (증권 전반 관련)
• "한미행정협정" (비거주자 중 주한미군 등 관련, SOFA 내용 포함)

2. 법률의 주요내용

2.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법, 시행령, 규정 제2장)

2.1.1. 자체 카드에 대한 외국환업무만 취급할 수 있는 기관

• 새마을금고 : Cream VISA, Cream Hybrid VISA의 해외신판 관련 업무만 수행 가능. 신한카드 및 삼성카드를 통해 발급된 카드의 해외신판 관련 업무는 발급사에서 처리.
• 신용협동조합 : 자체 카드에 대한 외국환업무가 가능해졌으나 해당 카드가 출시되지 않았음.

2.2. 자본거래 (규정 제7장)

3. 연관부처

• 외환조사권 부여기관: 기획재정부, (이하는 위임권한자) 한국은행총재(국제국 외환심사팀),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조사1팀/2팀/3팀), 관세청장, 세관장
• 외국인직접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사항): 산업자원통상부 및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