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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대법관 이숙연 李叔姸 | Lee Suk-ye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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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8년 8월 14일 ([age(1968-08-14)]세) | ||
| 인천광역시 | |||
| 현직 | 대법관 | ||
| 재임기간 |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
| 2024년 8월 6일 ~ 현직[대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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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졸업) 포항공과대학[3] (산업공학 / 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4]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정보경영공학 / 박사)[5] | ||
| 약력 | 포항제철 생산관리부 근무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특허법원 고법판사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대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겸직) 대법원 대법관 (2024.0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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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2. 생애
1968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꿈이었던 엔지니어의 길을 걷고자 여의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포항공과대학[6] 1기 전체 수석으로 입학해 산업공학[7]을 전공했으며,[8] 1991년 2월 대학 졸업 후 포항제철(現 포스코)에 입사해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했다.그러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입사 4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강경대 학생이 사망하자, 전국 대학교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도 부산의 친구 집에 갔다가 가두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때 경찰의 채증 카메라에 잡혔고, 결국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조치를 당했다. 포철 창업자이자 회장인 박태준은 당시 민자당 최고위원이었다.
이 부당해고 조치에 그는 홀로 노동법 책을 뒤져가며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내 2년간 송사를 벌였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1993년 10월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회사에선 복직을 권했지만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 사건을 겪으며 그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열망이 생겨 199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에 편입했으며, 이듬해인 1994년에 제36회 사법시험에 바로 합격했다. # #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하며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으며, 2004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 연수도 다녀왔다.
2006년 엘리트 법관의 상징과도 같은 법원행정처에 파견되었는데, 이숙연 판사는 공대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이면서, 컴퓨터 관련 석사 학위까지 있어, 정보화 심의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2년 간 전산프로그램 업무를 맡아 법관업무 포탈을 처음으로 개발해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201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관이 되었다. 첫 여성 영장전담법관은 2007년 민유숙 대법관(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이지만, 이숙연 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고, 부장판사도 아닌 평판사로서 영장 업무를 맡았다. 당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
2018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조사위원회의 PC 강제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조경란 전 특허법원장(초대), 민유숙 대법관(제2대), 노정희 대법관(제3대), 신숙희 대법관(제4대)과 마찬가지로 젠더법연구회 회장(제5대)을 지냈다. 젠더법연구회는 여성관계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여성관계법연구회는 1998년 발족해 회장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등이 활동했다. 법원에서 리더십을 갖춘 여성 법조인이 연구회 회장으로 추대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법관 최고위직 배출의 요람이다.
젠더법연구회 외에도 사법정보화연구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 기업법연구회, 헌법행정법연구회 등 대법원 산하 여러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인 인공지능(AI)에도 조예가 깊어, 여러 인공지능 포럼에도 참여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2023년 10월 이후로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다.
2024년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으로 박순영 판사, 신숙희 판사가 이름을 같이 올렸으나, 박순영 판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비토한 바 있었고, 이숙연 판사는 과도한 재산 문제로 인해 신숙희 판사가 지명받을 가능성이 높았다.[9]
최종후보로는 엄상필 부장판사, 여성 몫으로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제청되었다.
3. 대법관 지명
2024년 6월 13일, 8월 1일에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 9인에 이름을 올렸다.2024년 6월 27일, 동년 8월 1일에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다. 과도한 재산 문제에도 결국 후보로 제청된 것이다.
2024년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2일, 24일, 25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2024년 7월 26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경필,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이숙연 후보자에 대한 것은 보류했다.[10]
8월 5일, 오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하여 채택하였다. 오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재석 271인 중 가 206표, 부 58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하루가 지난 8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대법관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오후에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4. 대법관 재임 중
5. 비판 및 논란
5.1. 딸 갭투자 , 치부 문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7세, 1997년생)가 2년 전인 202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의 한 다세대 주택의 2층 한 세대를 7억 7천만원에 샀는데 2억 6천만원의 전세금을 끼고 갭투자를 했다. 계약금 3억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잔금 중 2억 200만원은 아버지에게 빌렸는데 문제는 조씨가 별다른 소득도 없으면서 아버지에게 빌렸다는 돈을 9개월만에 갚았다는 것이다.
2017년 만 19세 무렵 본인 돈 300만원 , 아버지로부터 증여 900만원을 받아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세운 화장품 연구개발(R&D)회사[11]의 비상장 주식을 1200만원에 사들였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6년만에 63배가 넘게 급등했고 이를 일부 팔아 갚은 것이다.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증여세 등 세금은 빠짐없이 납부했고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마음이 무거우나 본인 및 배우자가 2011년부터 이웃돕기를 실천해왔고 최근 5년간 기부액이 6억이 넘었다" 고 해명했다.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30년 8월 5일.[2] 1962년 ~ ([age(1962-01-01)]세), 사법연수원 26기[12] •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 제주반도체 및 동행복권 대표[3] 입학 및 졸업 당시의 교육법 상으로는 종합대학이 될 수 없어 공부상 명칭도 포항공과대학이었다.[4] 석사 학위 논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의 현황과 과제[5] 박사 학위 논문: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6] 1987년 1기 신입생 입학 당시의 교육법 상으로는 단과대학을 3개 이상 보유하여야만 종합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포항공대는 굳이 단과대를 나누자면 이과대/공과대밖에 없고, 실무상으로는 모든 과가 하나의 단과대학처럼 돌아가는 탓에 종합대학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종합대학을 의미하는 '대학교'를 공식 명칭에 쓸 수 없었다. 이숙연 대법관이 졸업한 이후에야 교육법이 개정(법률 제4474호, 1991. 12. 31. 시행)되어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구분 자체를 철폐하면서 공식적으로 포항공과대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7] 현 산업경영공학과[8] 수석졸업자는 박성진.[9] 민유숙 대법관의 퇴임으로, 현재 대법원 소부 세 곳 중, 한 곳은 여성 대법관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에 여성 대법관이 꼭 지명되어야 한다는 법조계 여론이 있다.[10] 이숙연 후보자는 자녀 주식과 관련해 재산 문제가 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통과 입장이고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비토 기류도 크지 않아 낙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마침 같은 시기 이진숙 후보가 정치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전부 가져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관심을 덜 받은 측면이 있다. 과거 권영준 대법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되었으나, 하루가 지나 통과되었다.[11] 주식회사 라피끄 https://rafiqcosmet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