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0:55:41

박영재(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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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대한민국 대법관
박영재
朴英在 | Park Yeo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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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69년 2월 5일 ([age(1969-02-05)]세)
부산직할시 (現 부산광역시)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제36대 법원행정처 차장 (차관급)
2023년 2월 20일 ~ 2024년 2월 4일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4년 8월 2일 ~ 현직[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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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슬하 1녀
학력 배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뉴욕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공군 대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1993년 2월 ~ 1996년 2월)
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제36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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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
2.1. 대법관 지명
3. 대법관 재임 중4.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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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관이자 현재 대법관이다.

2. 생애

1969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배정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소년등과 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1993년에 연수원을 수료했다.

판사들 사이에서 출세 코스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근무를 직급별로 빠짐없이 수행했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고법부장 승진 이후에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법원장급)을 지냈다.

2015년 법원 정기 인사에서 연수원 22기 중 가장 먼저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연수원 22기는 5명만 승진했는데, 박영재 판사를 포함해 홍동기, 이영진, 김주호, 이정석 판사였다.

2015년 부산고등법원으로 발령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사건 관리와 쟁점 파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부산변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에서 근무하면서,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2] #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돼 5년간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21년에는 동기인 홍동기 판사의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2023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임기 해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당해 12월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신년 2024년 1월 임기가 종료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차기 대법관 후보로 언급되었다.

2024년 1월 25일,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6인에 이름을 올렸다. # 곧이어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지명되었고, 박 부장판사는 순환보직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2024년 2월 2일, 대법관 최종 후보 2인으로는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상임위원이 제청되었다.

2.1. 대법관 지명

2024년 6월 13일, 동년 8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 9인에 이름을 올렸다. #

2024년 6월 27일, 동년 8월 1일에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다. #

2024년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22일, 24일, 25일에 걸쳐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7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별 문제 없이 노경필 후보자하고 같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이 임명 제청된 이숙연 후보자는 가족 재산 형성 과정 문제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다. 이숙연 후보자는 8월 5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동시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노경필 후보자는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으며 박영재 후보자는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신임 대법관 취임식을 가졌다.

3. 대법관 재임 중

4. 경력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30년 8월 1일.[2]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종헌 판사인데, 임종헌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때, 박영재 판사는 기획총괄심의관으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