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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일명 누누티비 차단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기존 누누티비 방지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침해의 손해 회복 어려움 등 긴급한 경우는 웹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2. 법안 제정
2025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에서 문체부에도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2141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저작권법 개정안 대안(위원장)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