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0 19:48:43

제국추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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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주요 적용 대상자 목록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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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성 로마 제국의 형벌. 간단히 말하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파문이다. 황제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거나 황명을 어긴 인물 혹은 자유도시에 선고할 수 있었다.

2. 상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갖는 고유 권한으로, 본래는 황제만 선언할 수 있었으나 제국의회, 페메(Vehmgericht)[1], 제국대법원에서 선고할 수도 있었다. 특히 16세기 종교 개혁 시기 카를 5세의 남발로 인해 17세기부터는 제국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효력이 발효되었다. 제국추방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무법자(Geächtete)로 불렸으며, 모든 보호 권리와 재산을 박탈당했고, 법적으로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강탈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이는 제국추방령을 선고받은 사람을 도운 사람에게까지 적용되었다.

보통은 개인이나 자유도시[2]에 선언되었지만 때로는 영방국가를 대상으로 선언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30년 전쟁 당시 팔츠 선제후국이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당시 바이에른 선제후국쾰른 선제후국.

3. 주요 적용 대상자 목록

연도인물선고자(황제)사유비고
1180년하인리히 사자공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롬바르디아 도시 동맹 원정에 대한 지원 거부
1225년프리드리히 폰 이젠베르크프리드리히 2세존속살인숙부 쾰른 대주교 베르크의 엥겔베르트 2세 살해
1235년독일왕 하인리히프리드리히 2세반역폐위
1276년보헤미아 국왕 오타카르 2세루돌프 1세오스트리아 공국 등 제국 영토 불법 점거
1309년요한 파리키다하인리히 7세존속살인백부 알브레히트 1세 살해
1415년오스트리아 공작 프리드리히 4세지기스문트대립교황 요한 23세의 도주 지원
1512년
1518년
괴츠 폰 베를리힝엔막시밀리안 1세1차: 강도
2차: 납치
2번 선고 받은 유일무이한 인물
1521년마르틴 루터카를 5세교리 불복종
1546년작센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 1세
헤센 방백 필리프
카를 5세반역
1566년빌헬름 폰 그룸바흐루돌프 2세반역
1621년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페르디난트 2세보헤이아 왕위 찬탈안할트 공 크리스티안 1세 등 다수 선고
1706년바이에른 선제후 막시밀리안 2세 에마누엘
쾰른 선제후 요제프 클레멘스
레오폴트 1세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프랑스 지원1708년 하노버 선제후 공인[3]
1714년 철회
1708년만토바 공작 페르디난도 카를로레오폴트 1세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프랑스 지원만토바 공국 몰수
1793년게오르크 포르스터 프란츠 2세프랑스 혁명 정부내통

4. 관련 문서



[1] 중세 후기부터 베스트팔렌 지역에 있던 판사들의 모임. 소재지는 도르트문트였다.[2] 대표적인 예가 30년 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 중 하나였던 루돌프 2세의 도나우뵈르트에 대한 제국추방령.[3] 레오폴트 1세는 1692년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 공작을 하노버 선제후로 임명했으나 선제후들과 제국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공인받지 못했는데 선제후 둘이 제국추방령을 당하면서 하노버 공작이 선제후로 공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