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7 16:06:57

국방부 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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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國防部調査本部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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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추구하고 인권을 보호한다
창설일 1947년: 군감대
1948년: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
1949년 6월 20일: 헌병사령부
1953년 3월 24일: 헌병총사령부(육군)
1954년: 헌병총사령부(합동)
1960년 10월 10일: 국방부 합동조사대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
2006년 2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
약칭 국조본, 조사본부, CIC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종류 참모부
역할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
본부장 육군소장 박헌수 (육사 48기)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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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기능4. 편제5. 출신인물6. 사건 사고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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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국방부조사본부.jpg
국방부 조사본부 전경[1]
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조사본부(調査本部)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위 수사기관으로, 군내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역사

1948년, 해방직후 군기사령부로 창설되었고 1949년 6월 20일, 육군본부 헌병감실을 부대로 재편성함에 따라 헌병사령부로 개편되고 후에 육군헌병총사령부[2] 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53년 3월 24일 국방부 직할부대로 개편해 국군헌병총사령부로 변경되었고, 1960년 10월 10일 국방부합동조사대로 개편, 1970년 4월 9일 국방부조사대로 개편한 후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2월 2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모체로 하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통합해 조직이 보강되었다.

3. 기능

주요 임무는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3] 소속 전체 장병 및 군무원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군내 중요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지원, 민원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방위사업비리 및 부정군수품 단속, 국군교도소 운영, 계엄령하에서 계엄사령부 치안처 운영, 병영생활 고충상담 및 군내 범죄 신고를 위한 국방헬프콜(1303)을 운영 등이다. 즉 민간의 경찰청+교정본부를 합친 포지션이다.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임명된다. 군사경찰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육해공 군사경찰이 모두 근무하고 있다.

관련자료 #1
관련자료 #2

4. 편제

5. 출신인물

5.1.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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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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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width=20%>
초대

원용덕 ||<width=20%>
제2대

조흥만 ||<width=20%>
제3대

전이호 ||<width=20%>
제4대

김재현 ||<width=20%>
제5대

전이호 ||
제6대

이강대
제7대

이찬영
제8대

정만교
제9대

이인호
제10대

정수남
제11대

김익순
제12대

최춘호
제13대

박승만
제14대

김정규
제15대

라흥도
제16대

윤장근
제17대

김만기
제18대

김진기
제19대

조명기
제20대

이동노
제21대

박희용
제22대

허신
제23대

최석립
제24대

신윤희
제25대

서철수
제26대

손태진
제27대

김영덕
제28대

류순곤
제29대

조래원
제30대

김보영
제31대

조래원
제32대

김보영
제33대

김시천
제34대

유외수
제35대

이정
제36대

한성동
제37대

홍종설
제38대

윤종성
제39대

승장래
제40대

백낙종
제41대

이종협
제42대

이재섭
제43대

이태명
제44대

전창영
제45대

박헌수
}}}}}}
※ 명칭 변천 : 헌병총사령관 (초대) ▸ 국방부 합동조사대장 (2 ~ 11대) ▸ 국방부 조사대장 (12 ~ 24대) ▸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25대 ~ 35대) ▸ 국방부 조사본부장(36대 ~ 현임)
※ 계급 변천 : 대령 (3, 5~8, 10, 12, 14, 15, 20~22, 28, 34, 42대) ▸준장 (2, 4, 9, 18~19, 25, 29~30, 43~ 현재) ▸소장 (11, 13, 16~17, 23~24, 26~27, 31~33, 35~41대) ▸ 중장 (초대)
※ 관련 직위 둘러보기
}}}}}} ||
역대 국방부 조사본부장
역대 이름 계급 임관 비고 기타
초대[4] 원용덕 예) 육군 중장 前 본부장 [5]
2대[6] 조흥만 예) 육군 준장 前 본부장 [7]
3대[8] 전이호 예) 육군 대령 前 본부장 [9][10]
4대[11] 김재현 예) 육군 준장 前 본부장 [12]
5대[13] 전이호 예) 육군 대령 前 본부장 [14][15]
7대[16] 이찬영 예) 육군 대령 前 본부장 [17][18]
37대 홍종설 예) 육군 소장 육사 34기 前 본부장 [19]
38대 윤종성 예) 육군 소장 육사 37기 前 본부장 [20]
39대 승장래 예) 육군 소장 육사 37기 前 본부장 [21]
40대 백낙종 예) 육군 소장 3사 16기 前 본부장 [22]
41대 이종협 예) 육군 소장 육사 42기 前 본부장 [23]
42대[24] 이재섭 예) 공군 대령 공사 36기 자운대 근무지원단 [25]
43대 이태명 예) 육군 준장 육사 45기 前 본부장 [26]
44대 전창영 예) 육군 준장 3사 25기 前 본부장 [27]
45대 박헌수 육군 소장 육사 48기 現 본부장 [28]
국방부조사본부 역대지휘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위는 초기 인물들 중에 있는 중장 ~ 대장급 인사 외에는 국방부 조사대 규모였던 시절엔 군사정권기 초까지는 쭉 대령급이다가 준장으로 오르더니, 하나회 주도 신군부 집권기인 제5공화국 시기부터 소장으로 상승되어 대부분 준장 계급으로 취임해 소장으로 진급 후 임기나 정년이 차면 예편하는 게 보통이다.

육군본부 헌병감이 사실상 전군 군사경찰의 병과장 겸 전군의 헌병 병력 총지휘관이었으나 육군본부 헌병감에게 있던 전군 헌병 병과 통솔권이 본인들이 제 발이 저릴만한 짓을 한 신군부가 집권하던 때 신군부 스스로 영 부담스럽다 여겼는지(...), 육군 쪽에서 사실상 전군을 주도하는 중심군으로 자리잡아온 국방부에서 전군을 지휘하는 쪽을 택했기에, 이후 국방부 조사대장에 '전군 헌병 통솔권과 그보다 더 높은 소장 직위로의 보임 도중 임기제 진급 제도' 방식을 통해서 개편시킨 후, 국방부 조사본부로 확대개편 및 본부장급 직위를 부여한 게 군사정권 이래 문민정부 때부터 준장 계급 육군 장성들만이 보임된 후 소장으로 전역하는 모습 자체가 그때부터 굳어진 것이었다. 어찌보면 육방부화의 흔한 사례라 봐도 무방한 셈.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공군 대령이 업무대리로 보임되더니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계급이 송영무 장관 재직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 이후 박헌수 본부장 취임 전까지는 준장으로 하향되었다가 심지어 쭉 공석이었다.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방정책 주요 기조였던 '육방부 탈피 및 군사경찰 병과로의 개정, 육사 죽이기' 정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보임된 두 준장급 본부장들이 전역한 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지속된 기나긴 공석기 동안이라면 아마도 문재인 정권기에 준장 고정직위로 하락된 이후에 육사 출신이 주류인 육군 군사경찰 병과 고위 장교단이 쌓여왔던 불만들을 수습하고 명예회복+여러 군내 범죄사건 이후로부터 떨어진 군사병찰 병과의 위상 회복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보임 계급의 조정조항을 준장 계급으로 보임계급 자체가 하향되기 전일 당시의 그대로 되돌려둔 후에, 갖가지 사건사고로 인해 군 인사를 처리하는 게 또다시 비상이 걸려버리자(...), 본부장 적임자를 찾느라고 또 그것대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29][30]

6. 사건 사고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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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부터 조사본부 현판을 철거하여 없어진 상태이다.[2] 육군헌병총사령부 총사령관은 육군중장 원용덕[3] 육해공 각군 예하부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의 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각군 수사단에서 진행한다. 공군 예하 부대 소속 장병의 범죄는 공군수사단에서 진행하는 식이다.[4] 헌병총사령관[5] 1953.03.22~1960.07.28[6] 국방부합동조사대장[7] 1960.10.10~1961.01.10[8] 국방부합동조사대장[9] 1961.01.14~1961.04.05[10]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11] 국방부합동조사대장[12] 1961.04.15~1961.05.23[13] 국방부합동조사대장[14] 1961.05.24~1961.07.25[15] 3대 국방부합동조사대장과 동일인물[16] 국방부합동조사대장[17] 1963.07.31~1965.02.28[18]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후에 서울병무청장 역임.[19] 2006.12.26.2008.12.24[20] 2008.12.24~2010.12.22[21] 2010.12.22~2012.12.21[22] 2012.12.21~2014.12.19[23] 2014.12.19~2017.12.31[24] 직무대리[25] 2018.01.05~2019.05.17[26] 2019.05.22~2021.01.01[27] 2021. 06. 02~2023.06.01[28] 2023. 10. 12. ~ 현직[29] 사실 육사 출신이 일선~고위 장교 계급 인선구조를 독식하는 육사+육방부 강세 전통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부터 3군 통합부대 지휘관 비율 중 60 ~ 70%를 독차지하는 경향이 지금껏 이어져온 한국군의 특성 상, 육군 군사경찰 병과장 직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 너머 군사경찰 병과의 최고 보직인 사실상 육해공 전군 군사경찰부대 병과장 + 전군 군사경찰 통솔권자로서의 자리인 국방부 조사본부장이란 직위에 보임되는 최종 계급이 하필 이태명 전 본부장 재임 도중 떨어진 데 더해서, 안 그래도 이후에 사건이 여럿 터진 이후 3사 출신 전창영 전 본부장에게 자리까지 뺏긴 것이 육사 파벌 겸 육사 출신의 군사경찰 병과 장교단에게 더 큰 불만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30] 그 이후엔 겨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다시 육사 출신 강세라는 전통적 인사 기조가 복구되었는데, 인사 기조가 돌아온 이상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보임되는 실질적인 계급 역시 '준장으로 취임한 후 재직 도중에 소장으로 진급 후 임기가 차면 퇴임' 하는 신군부 정권기의 헌병 시절 병과장인 신윤희, 최석립이란 두 사람이 보임했던 23, 24대 이후 박근혜 정권기까지 하향시킨 적조차 없던 평균적 병과 내 진급구조를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찌 됐건, 해당 직위를 노리는 육사 출신 위주의 군사경찰 장교들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이 되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