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45년~1981년: 미군정기~제4공화국 (미군정~제11대 전두환)2. 1981년~1988년: 제5공화국 (제12대 전두환)3. 1988년~1993년: 노태우 정부 (제13대 노태우)4. 1993년~1998년: 문민정부 (제14대 김영삼)5. 1998년~2003년: 국민의 정부 (제15대 김대중)6. 2003년~2008년: 참여정부 (제16대 노무현)7. 2008년~2013년: 이명박 정부 (제17대 이명박)8. 2013년~2017년: 박근혜 정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제18대 박근혜~황교안 권한대행)9. 2017년~2022년: 문재인 정부 (제19대 문재인)10. 2022년~현재: 윤석열 정부 (제20대 윤석열)
1. 1945년~1981년: 미군정기~제4공화국 (미군정~제11대 전두환)
2. 1981년~1988년: 제5공화국 (제12대 전두환)
3. 1988년~1993년: 노태우 정부 (제13대 노태우)
4. 1993년~1998년: 문민정부 (제14대 김영삼)
5. 1998년~2003년: 국민의 정부 (제15대 김대중)
6. 2003년~2008년: 참여정부 (제16대 노무현)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03년~2008년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2003년 2월 27일 | 출판, 만화 |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시행되었다. |
| 2003년 3월 28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부터 일반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
| 2003년 4월 2일 | 인터넷 |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라고 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를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
| 2003년 9월 16일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 제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성사되어 영화·음반·게임 분야가 완전 개방되었다. |
| 2003년 10월 12일 | 도서 | 대법원은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 교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 2003년 11월 5일 | 영화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미국 영화 <킬빌>에 대해 폭력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의 장면들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동월 12일에 재심의를 받아 '18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고 개봉이 성사되었다. |
| 2003년 12월 16일 | 인터넷 | 서울고등법원은 엑스존의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의 근거가 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 2004년 1월 22일 | 게임 | 통일부와 정보통신부는 남한의 훈넷과 북한이 공동 설립한 복권업체인 '조선복권합영회사'에서 운영하던 주패/복권사이트에 대해 사행성을 이유로 차단시켜 네티즌들의 반발을 샀다. |
| 2004년 1월 30일 | 인터넷 | 헌법재판소는 엑스존 운영자가 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
| 2004년 2월 9일 | 인터넷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 2004년 3월 9일 | 인터넷 |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 2004년 3월 12일 | 인터넷 |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
| 2004년 3월 18일 | 인터넷 | 참여연대 측은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
| 2004년 4월 24일 | 인터넷,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항에 명시된 '동성애'가 삭제되었다. |
| 2004년 5월 4일 | 민중미술 |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를 열람하도록 하자는 원작자인 신 화백 본인의 요청을 거부했다. |
| 2004년 9월 1일 | 시민, 문화 |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을 위시한 '4대 개혁 입법'을 제출하여 국보법 폐지안이 도마에 올랐다. |
| 2004년 10월 18일 | 방송, 스포츠, 애니메이션 |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KBS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KBS 스카이 스포츠는 유혈낭자한 이종격투기(K-1)를 국내에 처음 소개했고 지난 6월에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생중계를 추진했었다”며 KBS 자회사들의 시청률 지상주의를 질타했고, 새천년민주당의 손봉숙 위원 역시 KBS의 자회사 KBS인터넷(KBSi)이 2003년 말부터 약 5개월간 콘피아를 통해 <수처녀들의 유린>, <섹스토끼 섹시바니> 등 일본 하드코어 포르노 애니메이션을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
| 2004년 11월 12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 북한 찬양/친북 사이트 23개의 접속을 차단시켰다. |
| 2004년 11월 21일 | 문학 | 국보법 폐지 움직임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은 10년째 미궁에 빠진 <태백산맥> 사건을 연말 전까지 처리할 것을 밝혔다. |
| 2004년 12월 31일 | 시민, 문화 | '4대 입법'에 반대한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장과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바뀌지 않고 무위로 돌아갔다. |
| 2005년 1월 10일 | 영화 |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10.26 사건 소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 2005년 1월 17일 | 방송, 스포츠 | 2004년 국감 당시 이경숙 의원의 '격투기 유해' 발언의 여파로 KBS 스카이 스포츠 측이 당월 24일 개편부터 WWE 스맥다운, Pride, 판크라스 등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
| 2005년 3월 11일 | 도서 | 대법원은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집필자인 장상환 교수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시에 해당 책은 경상대 교양과목으로 부활했다. |
| 2005년 3월 27일 | 문학 | 검찰은 <태백산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
| 2005년 3월 31일 | 문학 | 검찰은 <태백산맥>의 이적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 2005년 4월 27일 | 만화, 영화, 도서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화관광부 산하 청소년국과 통합해 '청소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
| 2005년 6월 15일 | 인터넷 |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트위스트 김 사건' 등의 사이버폭력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이버폭력 대응 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언급하였다. |
| 2005년 7월 5일 | 인터넷 |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2005년 9월 21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이버 폭력범죄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조항 개설을 추진했다. |
| 2006년 2월 26일 | 인터넷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상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06년 3월 28일 | 만화, 영화, 도서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
| 2006년 4월 28일 | 영화, 애니메이션 | 종전의 영화진흥법과 음비게법의 '비디오물' 부분을 통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제정되었다. |
| 게임 | 음비게법의 '게임' 부분이 분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
| 가요 | 음비게법의 '음반' 부분이 분리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
| 2006년 5월 26일 | 인터넷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명제에 불복한 <민중의소리>에 대해 7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06년 10월 29일 | 영화, 애니메이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 게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
| 가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
| 2006년 10월 30일 | 게임 | 영등위의 가정용 게임 심의부문과 정통윤의 온라인게임 심의부문이 통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출범하였다. |
| 2006년 10월 31일 | 음반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날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음반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음반에 대한 심의업무를 영등위로부터 넘겨받았다. |
| 2006년 11월 15일 | 애니메이션 |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당해 7~8월에 방영된 지상파/케이블TV 방영 애니메이션들을 조사한 결과 제목, 대사, 등장인물 이름 등에 언어파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 2006년 12월 22일 | 인터넷 | 본인확인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 2007년 1월 1일 | 방송 | 방송위원회는 등급분류 제도를 보도,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각 방송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지금의 방송 등급분류 제도가 확립되었다. |
| 2007년 1월 26일 | 인터넷 |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동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로 이관되었다. 동시에 제44조 3항에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처음 명시한 데 이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에서 제44조 8항으로 이전되었다. |
| 2007년 3월 29일 | 인터넷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또다른 핵심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참고. |
| 2007년 3월 30일 | 인터넷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통비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각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
| 2007년 4월 30일 | 인터넷, 도서 | 경찰은 중고 사회과학서적 유통 사이트 '미르북'을 압수수색해 <꽃파는 처녀> 등 북한 관련 서적과 <해방 전후사의 인식>, <철학 에세이>, <러시아 혁명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칼 마르크스 전기> 등 사회과학 서적 170여 종 2백여 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이후 경찰 측은 2003년부터 4년간 미르북에서 책을 구입한 사람 60명의 이름, 주소, 주문 도서명, 주문도서 권수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구속영장 별지로 첨부해 놓고 구입한 사람들도 처벌할 것을 검토했다. |
| 2007년 5월 3일 | 인터넷, 도서 | 경찰은 '미르북'을 운영한 김명수 대표를 구속했다. |
| 2007년 5월 12일 | 인터넷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중의소리>가 인터넷 실명제의 부작용을 알린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
| 2007년 5월 15일 | 인터넷, 도서 |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미르북 운영자 김명수 대표를 불구속 석방시켰다. |
| 2007년 6월 14일 | 인터넷 | 대법원은 엑스존 운영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 2007년 6월 22일 | 인터넷 |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통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
| 2007년 7월 19일 | 도서 |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 2007년 7월 27일 | 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제도와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
| 2007년 11월 1일 | 애니메이션 |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짱구는 못말려 시청 등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
| 2007년 12월 7일 | 인터넷 |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 언론사이트 <민중언론 참세상>이 실명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 2007년 12월 19일 | 인터넷 |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중언론 참세상>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 2007년 12월 27일 | 인터넷 |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낸 선거법상 실명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
| 2008년 1월 20일 | 도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되었다. |
7. 2008년~2013년: 이명박 정부 (제17대 이명박)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08년~2013년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2008년 2월 29일 | 문화 |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다. |
| 방송, 케이블방송, 인터넷 |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분할되었다. 동시에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방심위에 통합되었다. | |
| 만화, 영화, 도서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회귀했다. | |
| 2008년 6월 17일 | 인터넷 | 이명박 대통령이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여 네티즌 사이에서 우려를 일으켰다. |
| 2008년 7월말 | 도서 | 국방부가 한총련이 '도서 보내기 운동'을 주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반자본주의/북한 또는 사회주의 관련 서적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
| 2008년 7월 22일 | 인터넷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
| 2008년 7월 31일 | 영화 | 제한상영가 제도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
| 2008년 11월 2일 | 영화, 애니메이션 | 구 음비법 제20조 4항(비디오물 등급보류 제도)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
| 2008년 11월 28일 | 인터넷 |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 기준을 삭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 2008년 12월 18일 | 도서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수용자 열독도서 관리규정이 폐지되었다. |
| 2009년 1월 28일 | 인터넷 |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을 기존의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
| 2009년 5월 | 스포츠, 인터넷 | 감사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마권의 인터넷과 ARS를 이용한 발매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중단시켰다. |
| 2010년 1월 | 케이블방송 | 이 때부터 케이블방송의 심의가 한 층 강화되었다.[1] 요약하자면 개국 초기 tvNGELS나 엑소시스트같은 저질프로를 양산해서 시너지를 불러일으킨 덕분에 강화되었다.] |
| 2010년 3월 19일 | 만화, 영화, 도서 |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산하기구로 이관되었다. |
| 2010년 4월 | 게임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청소년 야간 게임 셧다운제를 입법 발의했다. |
| 2010년 6월 7일 | 인터넷 | 법원은 항소심에서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에 대해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 2010년 7월 6일 | 인터넷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호스팅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홈페이지를 폐쇄시켰다. |
| 2010년 7월 23일 | 문화예술 전반 | 박시환 대법관은 이날 '남북공동실천연대'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판매만으로는 이적 목적이 성립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
| 2011년 2월 13일 | 게임 |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더 나쁘게 변화되어 셧다운제 탄생에 가속을 붙이게 되었다. |
| 2011년 3월 16일 | 게임 |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소속)과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게임업계에 4,000억 이상의 강제기부를 요구하였다.[2] |
| 2011년 3월 29일 |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 2011년 3월 30일 | 인터넷, 도서 | 수원지법은 미르북 대표 김명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 2011년 4월 20일 | 게임 |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셧다운제가 들어가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 2011년 4월 29일 | 게임 | 국회에서 기어코 16세 미만 셧다운제 국회 본회를 통과시켰다. |
| 2011년 6월 29일 | 인터넷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호스팅된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시켰다. |
| 2011년 7월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를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
| 2011년 7월 26일 | 인터넷 |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
| 2011년 8월 16일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심의위원회는 10CM의 ‘아메리카노’, 2PM의 ‘Hands up’, MBC<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이 부른 ‘술이야’, 김조한이 부른 ‘취중진담’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
| 2011년 9월 30일 |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
| 2011년 11월 1일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데프콘의 ‘더 레이지 씨어터(The Rage Theater)’ 음반에 실린 ‘2011 복카치오(에로영화)’ ‘씨바스꼬장’ 등 9곡, 크루셜스타의 ‘어 스타 더 베이스먼트(A Star The Basement)’ 음반에 담긴 ‘프롬 더 베이스먼트(From The Basement)’ 등 5곡, 총 6 가수와 팀의 20곡이 청소년유해매체곡으로 지정했다. |
| 2011년 11월 1일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NE1의 ‘헤이트 유(Hate you)’, 레인보우의 ‘스위트 드림(Sweet Dream)’, 박화요비의 ‘아임 오케이(I'm Ok)’등의 뮤직비디오 8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
| 2011년 11월 20일 | 게임 |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
| 2011년 12월 19일 | 인터넷 |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내 선거운동 금지를 위헌으로 판정했다. |
| 2012년 1월 11일 | 소셜 네트워크 | 사진가인 박정근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사실 해당 계정을 리트윗한 이유는 북한정권을 조롱/풍자하고자 한 것이다. |
| 2012년 1월 15일 | 가요 | 비스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취소청구 소송서 승소했다.[3] |
| 2012년 1월 16일~1월 29일 | 게임 | 셧다운제 등에 불만을 품은 어린이·청소년 등 7명은 4차례에 걸쳐 여성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4] |
| 2012년 2월 1일 | 게임 | MBC 플러스가 게임채널 MBC GAME을 폐국하고 음악채널 MBC MUSIC을 개국했다.[5] |
| 2012년 2월 18일 | 게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2년 8월 18일에 모든 게임 업체의 주민등록 수집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예고했다.[6] |
| 2012년 2월 20일 | 소셜 네트워크 | 수원지방법원은 박정근 씨가 이후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출석확인서약서와 공탁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탁금 중 300만원이 부족해 석방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그를 지지하는 트위터리안들의 모금으로 30분만에 300만원을 모아 석방을 했다. |
| 2012년 2월 22일 | 인터넷, 도서 | 수원지법은 2심에서 미르북 대표 김명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12년 2월 24일 | 웹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개의 웹툰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작품은 네이버의 (지금 우리 학교는: 주동근), (악연: 황준호), (고향의 꽃: 한), 미디어다음의 (가론피: 박정욱), (좌우: 김수영) 등이며 총 24 작품이라고 한다.[7] |
| 2012년 3월 23일 | 가요 | 애프터스쿨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취소청구 소송서 승소했다.[8] |
| 2012년 3월 29일 | 웹툰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하여 자율규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9][10] |
| 2012년 3월 | 만화, 영화 등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는 미명 하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로 지정하여 제재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에로 동인지나 미연시 등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자세한 사항은 아청법 문서)] |
| 2012년 7월 27일 | 출판, 잡지, 만화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하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로 격하되었다. |
| 2012년 8월 23일 | 인터넷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
| 2012년 9월 | 문학 | 프랑스의 작가 마르키 드 사드가 지은 소설 <소돔의 120일>이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도서에 대해 배포를 중지하고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 2012년 9월 29일 | 애니메이션 | 안 그래도 여성가족부에서 애니메이션도 건드리는게 아니냐는 말이 예전부터 돌았었는데 R-15를 시작으로 해서 # 애니메이션과 야동을 동일시하는 규제에 돌입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11] |
| 2012년 10월 10일 | 소셜 네트워크 | 검찰은 제 7차 공판에서 박정근 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
| 2012년 10월 11일 | 문학 | <소돔의 120일>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바뀌었다. |
| 2012년 11월 21일 | 소셜 네트워크 | 수원지방법원은 박정근 씨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때 박정근은 이에 항소했다. |
| 2013년 1월 8일 | 게임 | 손인춘(비례대표),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신의진(비례대표)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7명은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12] 셧다운제를 확대, 게임 아이템 거래는 금지, 게임 중독 치유 기금 마련, 게임회사 매출(매출 1%라는 추정.)[13] 일부를 징수에 과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
| 2013년 1월 11일 | 게임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게임규제법 2종에 대해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정부 전 부처에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관한 공문을 돌렸다. 여가부는 게임규제법 실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14] |
8. 2013년~2017년: 박근혜 정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제18대 박근혜~황교안 권한대행)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13년~2017년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2013년 3월 7일 | 가요, K-POP | 민주통합당 최민희[15] 의원 등 16명은 최근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연예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10대 연예인에게 선정적 공연, 지나친 노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중매체는 청소년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강조한 매체물의 제작, 발행, 송신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기사 |
| 2013년 4월 30일 | 게임 등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알코올,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 도박, 마약 등에 관한 중독을 관리하고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 기사 |
| 2013년 7월 4일 | 소셜 네트워크 | 검찰은 2심 공판에서 박정근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
| 2013년 7월 25일 | 만화 |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스페인 만화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안토니오 알타리바 글/그림)>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에 원작자는 "이 작품에서 전쟁, 난민수용소, 독재의 참상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한국의 간윤은 '음란성'밖에 보지 못한 것 같아 슬프다."라고 하며 실망을 표함과 동시에 간윤이 재심의를 안 한다면 절판도 불사하겠다며 한국어 판권자를 응원했다. |
| 2013년 8월 15일 | 만화 |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의 유해매체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
| 2013년 8월 22일 | 소셜 네트워크 | 수원지방법원은 2심 공판에서 박정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 2013년 8월 26일 | 만화 |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록을 취소했다. |
| 2013년 9월 12일 | 인터넷, 도서 | 대법원은 미르북 대표 김명수에 대해 2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확정했다. |
| 2013년 10월 7일 | 게임 등 |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나라에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4대 중독이 만연해 있다.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을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잇따르고 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다."라고 주장하며 게임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16] |
| 2013년 10월 23일 | 인터넷, 게임 |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 부처와 의료계 등이 중독 예방관리 국가 종합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게임을 통계청이 분류하는 질병코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17] 이와 관련된 법안은 게임 중독법 참고 |
| 2013년 11월 27일 | 인터넷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해외에 존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불법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차단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며 차단을 먹이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대한민국에도 황금방패가 생기는 것이다. |
| 2014년 2월 | 만화 | 법무부는 각 교정시설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출판만화책을 허용하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
| 2014년 4월 24일 | 온라인 게임 | 헌법재판소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
| 2014년 6월 24일 | 방송 | 방송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
| 2014년 8월 28일 | 소셜 네트워크 | 대법원은 박정근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 2014년 10월 1일 | 소셜 네트워크 | 카카오톡 사찰 논란 사건이 발생하였다. |
| 2014년 10월 14일 | 소셜 네트워크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카카오톡 사찰 논란 사건 등의 검열로 인해 텔레그램의 사용자가 26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 2015년 3월 2일 | 인터넷 | 방통위가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를 공식출범하였으며# 또한 성인들도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발효 될 예정이다.링크 |
| 2015년 3월 25일 | 웹툰 | 방심위는 음란물 유통을 이유로 레진코믹스의 PC 사이트를 24일 차단하였다. 이에 대해 레진 코믹스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링크1 2 |
| 2015년 6월 | 민중가요 | 안소희 통합진보당 파주시의원이 2012년 6월 12일에 개최된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 2015년 6월 11일 | 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초 전국 도서관의 어린이 청소년 추천도서 선정 기준 및 과정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한 보수 우익단체가 좌편향 왜곡도서로 지목한 책들을 빼버릴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5월 19일 청년지식인포럼의 스토리 케이라는 보수우익단체가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을 비판했다던가 이승만과 단독정부에대해서 부정적 평가만 서술했다라면서 이들 도서를 좌편향 도서라 지목하면서 촉발되었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 21일에 문체부는 추가적으로 시 도 교육청들에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해당 도서들의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도서를 읽은 학생을 지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출판계에서는 한국출판인회의가 검열을 반대한다는 항의와 함께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도서관계에서는 도메리(사서들을 위한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서도 사실상 검열이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가 교육청에 공문철회 및 시정을 요청하였고 23일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시정공문을 발송하였다. |
| 2015년 9월 11일 | 연극 | 국정감사 중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문예창작기금[18] 선정심사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사위원들과 개별로 접촉하여 10명 정도의 작품을 빼달라고 권유하였으나 심사위원들이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규모를 70명까지 축소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한 이윤택의 작품이 빠진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윤택 작가와 같이 묶여있는 연출가 중에 박근형이라는 연출가가 있는데, 이 연출가는 일전에 <개구리>라는 번안희곡을 무대에 올린 적이 있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걸 문제삼아 빼버린 것 아니냐는 것.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윤택 작가가 최근 2년간 15억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했다."라고 증언했다.# ## |
| 2015년 9월 15일 | 연극 | 도종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이 밝힌 이윤택 작가 15억 지원이 거짓말로 밝혀졌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실제 이윤택 작가 개인에게 지원된 총 지원액은 7600만원이었고 15억은 이 지원금을 포함한 6개작품의 총 제작비였다. 특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제외한 것에 문제가 있으며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였다. 이에대한 문체부의 해명은 관례적으로 실제 지원액은 7600만원이 맞지만 총 제작비를 지원액으로 취급해 왔다는 것.#문체부 해명보도 |
| 2015년 12월 28일 | 인터넷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정원의 심의에 따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폐쇄시켰다. |
| 2016년 2월 25일 | 게임, 인터넷 | 2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제로 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독 및 자살 예방 관리 강화’다. 여기에는 ‘게임중독’도 포함되어 있으며 5년간 시행된다. 이에 대해 게임과 인터넷 업계는 당연히 반발했으며 심지어는 제2의 게임중독법이라고 비판했다. |
| 2016년 4월 17일 | 게임 | 학교보건법에 의해 프리파라를 비롯한 카드 게임기가 마트에서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목 참조. |
| 2016년 5월 11일 | 인터넷 | 넷플릭스 건에 대해 영등위가 태클걸어서 모든 VOD에 수정,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의 때문에 일부 VOD가 늦게 서비스되는 등 싱가포르도 안하는 짓거리로 인해 한국 시청자들이 넷플릭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다. |
| 2016년 7월 28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경찰은 인문사회과학 서적 아카이브 사이트 '노동자의 책'에 대해 이적표현물 게재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벌여 운영자인 철도노조 위원 이진영 씨가 소유한 <제국주의론>, <페다고지>, <무엇을 할 것인가>,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러시아 혁명사> 등 책 107권을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 USB, 스마트폰 등에 소장된 전자파일 3400여 개와 스캐너를 임의 압수했다. |
| 2016년 10월 12일 | 문화예술 전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해당 항목 참고. |
| 2017년 1월 5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검찰은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 2017년 1월 25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가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 2017년 3월 8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1차 공판이 열렸다. |
| 2017년 3월 25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변호사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자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으로 바뀌었다. |
| 2017년 4월 6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
9. 2017년~2022년: 문재인 정부 (제19대 문재인)
이 문단은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17년~2022년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2017년 5월 11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3차 공판이 열렸다. |
| 2017년 5월 11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4차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재판으로 변경되었다.(이유.) |
| 2017년 5월 26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보석 청구가 기각되었다. |
| 2017년 6월 19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집중심리 1차 공판이 열렸다. |
| 2017년 6월 20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집중심리 2차 공판이 열렸다. |
| 2017년 6월 22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검찰은 3차 공판에서 이진영 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
| 2017년 7월 20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서울남부지법은 선고공판에서 이진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 2018년 1월 26일 | 민중미술 | 서울중앙지검은 신학철 작품 <모내기>를 위탁 형식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했다. |
| 2018년 4월 11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이진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 2018년 5월 2일 | 인터넷 | 문체부는 https 차단 추진계획 등을 담은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를 실시했다. |
| 2018년 8월 23일 | 민중가요 | 서울고법은 <혁명동지가> 제창에 유죄를 선고하였다. (2017노3695) |
| 2019년 2월 11일 | 인터넷 | 방통위가 HTTPS와 SNI의 보안 취약점을 파훼한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이 일어났다. # |
| 2019년 2월 12일 | 방송, 가요, K-POP, 인터넷 |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3월부터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하는 유튜브도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였다. # 해명에 따르면 강제성과 재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과 제재가 없긴 하지만 김용민, 유재일 같은 진보 스피커마저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공영방송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것은 방통위 소관의 업무를 가로채는 엄연한 월권 행위다. 최근 혜화역 시위 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준 바 있다. |
| 2019년 2월 20일 | 인터넷, 게임 | 비영리 인디, 플래시 게임도 게등위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 |
| 2020년 5월 14일 | 민중가요 | 대법원은 <혁명동지가>를 이적표현물로 확정했다. |
| 2021년 1월 28일 | 인터넷 |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 판정했다. |
10. 2022년~현재: 윤석열 정부 (제20대 윤석열)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22년 ~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2022년 10월 4일 | 미술,만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를 하는등 정부가 개입됐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 |
| 2022년 11월 22일 | 방송, 가요, 인디 음악 | 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검열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본디는 이번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로 부마항쟁기념재단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의 성격이 2022년 9월 갑자기 바뀌면서 이랑의 공연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 |
| 2024년 5월 16일 | 인터넷, 완구,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미술, 음악등 사실상 문화예술 전반 |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소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6월에 시행예정이다. |
| 2024년 8월 13일 | 인터넷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외 11인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제한하며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
[1] tvN 항목)[2] 게임업계 4000억원 내놔라. 여성부 강수[3] 비스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승소'[4] #[5] 이게 왜 문화 검열에 속하는지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후 전직 방송 인력과 해설위원을 통해 당시 MBC 사장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편승해 음악채널 개국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스타크래프트 방송권 분쟁과 승부조작 사건이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6] 이 조치가 시행되면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화 된다. 유저의 나이를 판별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7] 방통심의위 웹툰 유해물 지정…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8] 애프터스쿨, 청소년유해매체물판정취소청구소송서 승소[9] 방통심의위, "웹툰 청소년유해물 지정, 자율 규제로 가닥"[10] 최광식 문화장관 "웹툰 심의 만화계 자정방식으로"[11] 단, 판권이 없는 애니메이션 한정. 판권을 들여와 정식으로 유통되는 애니메이션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청이 발표했다.[12]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13] 대표적인 사행성 산업인 경마나 도박업체의 부담 비율(매출의 0.35%)의 세 배에 육박[14] '무개념' 여가부, '손인춘 게임규제법' 밀어붙인다[1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졸업, 제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16] http://sports.media.daum.net/general/news/esports/breaking/view.html?newsid=20131016131107365[17] http://www.etnews.com/news/contents/game/2851026_1489.html[18] 작가 100명에게 1000만원씩 지원하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