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0-03-17 10:30:04

돈 세탁

이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내용을 다룹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어 : 資金洗浄(しきんせんじょう)、マネー・ロンダリング
영어 : Money Laundering
파일:돈세탁.gif
진짜로 저렇게 세탁(...)하진 말자. 돈이 몇분만에 걸레가 된다. 다만 유통 전에 진짜로 세탁기에 1회 돌려서 유통한다.
하지만 호주 달러캐나다 달러라면 괜찮다.
1. 개요2. 상세3. 유래4. 수법5. 현황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재산을 정당한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은 재산처럼 보이게 출처나 소유 관계를 은폐하는 행위를 뜻한다. 자금 세탁이라고도 한다.

2. 상세

검은 돈.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밀수, 뇌물, 공금횡령, 탈세, 성매매[1] 등 범죄나 불법 활동으로 나온 자금을 여러 수단을 써서 합법적인 상거래에서 나온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 및 기업인들의 경우는 주로 뇌물 주고받은 흔적/출처를 없애려고 돈세탁을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뭘 해서 생긴 돈인지를 감추는 작업이다.

조세피난처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자금 거래 내역을 세탁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때문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 주주(+특수관계인)가 한 회사의 주식 5퍼센트 이상 보유할 경우, 증시에 지분 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게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있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에 걸리지만 않으면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서 5%-1주씩 보유해서 손쉽게 인수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후 지분을 정리하기도 매우 손쉽고.[2] 대기업 오너들이나 외국계 회사 한국법인에 대한 본사 지분률이 n.99%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지분률에 따른 제재 때문이다.

돈세탁의 방식 중 하나로 분식 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차명계좌를 통해 100억의 돈을 1천만 원씩 1000개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방법이다. 그밖에도 중간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 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자금과 뒤섞는 등의 방법을 쓴다. 고가의 골동품을 사기도 하고 조세 회피처의 해외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식당이나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처럼 팁이 많이 오가서 현금흐름을 딱히 책정하기 힘든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나 마피아들이 애용하던 수법. 마피아들은 이외에도 외곽 지역의 허름한 호텔을 인수하여 매일 손님이 가득 들어찬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자신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돈을 호텔 영업 이익인 것처럼 보이게 세탁한다. 당연 FBI와 IRS는 이런 호텔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돈세탁의 장점이라면 역시 조사 시 자금 출처를 밝히기가 꽤나 어렵고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기가 힘들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 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억 원을 벌었고 그중 1/100, 즉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차명계좌 100개로 나눠서 입금을 하면 소득은 1억밖에 파악이 안 되고 결국 세금은 1백만 원만 내면 된다. [3] 소득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으면 국세청이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금융거래를 조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100억이 아니라 1억만 입금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99억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떤 돈이 이 사람의 소득이었는지 금융 거래자료만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차명계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 예전에 이만한 소득이 있었는지 전후 정황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검증해야 하므로 엄청난 자료 조사와 인력,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조사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출처를 밝히기 힘들게 되는 구조다. [4]

돈세탁을 안전하게 하려면 금융체계가 허술하면서 경제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나라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네팔에 일개 개인 한두명 정도가 아니라 단체로 돈세탁을 한다 치면 네팔 GDP가 급상승해 돈세탁하는 게 딱 걸리게 된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 돈세탁은 많은 돈 사이에 묻혀 나와야 안 들킨다. 혹은 그렇게 들킬 확률이 낮아진다.

어지간한 액수 가지고는 자금 세탁을 생각하는 것은 어림도 없다. 개인이나 어중간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경력을 가진 회계사나 변호사 몇 명 데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정도 가지고 자금 세탁을 시도해봤자 검찰에서 맘먹고 수사 들어가면 바로 개작살 난다.(합법적이며 방법도 보편화된 절세면 몰라도 돈세탁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5]

3. 유래

돈세탁이란 단어는 영어의 Money laundering를 번역한 말이다.

세탁세탁기가 많이 엮이는 이유는 미국의 범죄 조직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추적하는 경찰들에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수익금 전액을 세탁소를 운영하여 얻은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폐나 동전을 넣으면 돌아가는 코인 세탁기를 이용해 "이거 다 자판기 세탁기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겁니다~"라고 뻥을 친 셈. 액수가 커지면 여러 세탁소에 나눠서 조작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유래가 그렇듯이 어디까지나 '설'에 가깝다.

차라리 더 유력한 쪽은 이런 돈세탁의 대상이 되는 돈들이 주로 범죄와 편법 등의 '더러운' 방식으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인 돈, 즉 '깨끗한'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행위라는 생각에 세탁 (laundering)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쪽이다.

범죄조직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소, 식당, 술집같이 현금거래가 많고, 판매량과 액수를 가늠하기 힘든 멀쩡한 사업체에서 벌어들였다고 신고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나 미국같은 경우 술집과 식당은 팁 문제때문에 더 추적하기 힘들다.

4. 수법

돈세탁 수법은 주로 정상적인 유통시설이나 은행에 자금을 풀어, 그걸 다시 현금화 하는 것이다. 소액으로 쪼개 여러 계좌에 나눠서 넣은 뒤 다시 빼낸다든가, 여러 은행의 계좌를 거쳐 계좌이체를 돌려서 원 출처를 알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수법들이 잘 알려져 있다.

중간과정을 절대 알 수 없는 은행이나, 신분확인 없이 환전이 자유롭게 이루워지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통 이런 용도로 이용되는 곳이 스위스 은행카지노 같은 곳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나 세차장까지 폭넓게 이용되기도 한다. 무인 매표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표를 사는 것으로 거스름돈의 출처가 매표소로 바뀌기 때문에 표 값만큼 손해를 보기는 하지만 작정하고 기계를 뒤지지 않는 이상 출처를 밝혀낼 방법을 없애버린다.

1993년 금융실명제문민정부에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먼저 시행되기 직전까지의 대한민국차명계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불법자금들이 돈세탁을 하는 곳으로, 계좌정보가 기록된 대포통장을 통장에 찍힌 도장과 함께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끝이었다. 또한 한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세탁을 해 추적이 어렵게 하는 수법도 존재한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베이등이 주요 돈세탁 통로로 이용되기도 한다.가짜 판매 물품을 올려 페이팔 거래로 정상 물품 처리로 위장하는 것. 단, 그렇다고 무조건 돈세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셀러는 일시적인 재고 부족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일시적으로 책정해서 판매를 중지하기도 한다. 판매 페이지를 없애는 것 보다는 중지하는 것이 이득이므로..단순히 실수로 0을 덜 적거나 더 적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 초기의 부족한 신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손해보면서 물건을 대폭 할인판매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도 한다.[6] 금융당국 에서는 당연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금융기관들 처럼 고객확인의무를 거래소들도 이행토록 하기위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

5. 현황

처음엔 일종의 은어였지만, 그 의미가 사회로 완전히 퍼지게 되어 지금은 일반명사가 되었다. 이 작업을 전문으로 해주던 곳이 미국 정부 이외에 모든 나라에게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했던 스위스 은행이지만 사기, 갈취, 탈세 등의 온갖 종류의 검은돈들이 흘러들어오고 이러한 문제점이 점점 커지면서 최근들어 주변국의 압박으로 2018년에 스위스의 은행비밀주의 관련 법안이 철폐될 예정이라 이러한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돈세탁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특히 고객의 비밀을 생명처럼 여기는 스위스의 여러 은행에 세계 각국의 검은 돈이 몰려 그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스위스 최대 은행인 연방은행(UBS)과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제은행들이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돈세탁 방지에 힘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9월 이에 관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28에는 동법 제3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였고, 2006년 1월 18일 부터는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를 근거를 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성하는 제도들 중 하나인 고객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현지에 등록된 기업의 정보를 허가 없이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곳도 조세 피난처로 악명이 자자한 곳이라, 근래 잇따른 조세 회피 사례 고발과 관련해 기업 유치 및 이미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스위스 은행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유명했던 돈세탁 피난처들이 갖가지 규제를 맞이하게 되자 돈세탁의 방식도 방향을 바꾸어 제3세계 국가에 간격을 두어 분산 입금을 하거나, 스위스 은행을 제치고 새로운 돈세탁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아직 법망이 허술한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등에 은행에 계좌를 만드는 등 돈세탁의 방식도 점차 영악해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스위스 역할을 하였다. 자유 무역항이라 계좌 개설이 쉬웠기 때문.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탐오조사국이 공직에서 민간 영역의 돈세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다 때려 잡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까다로워져서 현재는 말레이시아조호르바루쿠알라룸푸르 등으로 옮겼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이 유럽인과 영국인, 미국인들이 주 고객이라면 여기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각종 부패 정치인이나 독재자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자들이 주 고객이다.

홍콩영국은 이 돈세탁 방지를 위해 계좌 개설이 아주 까다롭다. 홍콩 은행들의 경우 몇몇 로컬 은행은 외국인의 계좌개설 신청을 받지 않는다. 홍콩의 경우 염정공서가 출범한 이후 돈세탁 방지에도 주력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교적 외국인의 계좌개설이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한 전과기록이 있거나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는 쉬운 것과 다르다.

미국에서는 그 악명높은 IRS에게 안 걸리려고 돈세탁을 은근히 많이 한다고 알려져있다. 실제로 매춘부나 마약 딜러들이 자신들의 소득원을 IRS에게 안 걸리려고 돈세탁을 한다. IRS는 돈세탁이나 조세포탈 등 세금 문제면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그래서 수많은 매춘부나 마약 딜러들이 성매매나 마약 판매 혐의가 아닌 조세포탈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다. 다른 범죄는 단속하기 어려운데 세금 만큼은 악랄하게 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금주법 시절의 알 카포네도 주류 밀매로는 못 잡고 조세포탈로 잡았을 정도.[7]

6. 기타

파일:attachment/돈세탁/don3.jpg
인터넷에 실수로 세탁기에 화폐가 들어가서 낭패를 보았다는 글들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돈세탁' 드립이 나온다.

다만 화폐들을 정말로 '세탁'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물론 위 사진처럼 세탁기세제 넣고 돌리는 것은 아니고 기계에 화폐를 넣고 화학 약품 처리 등을 통해 소독 처리를 하는 것. 화폐는 유통 과정에서 미세한 오염 물질이나 세균 등이 많이 묻게 되므로 이런 소독 처리가 필요하다.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은행이나 금융 관련 회사에서 주로 사용한다.

관련 항목으로 국K-1이 있다. 뭐, 회사의 높으신 사장님도 예외는 아닐테지만,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묻힌다.

오만원권 지폐가 발행량에 비해 유통량이 심히 부족한 전황현상을 겪는것도 돈세탁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자금의 현금화가 기존의 1만원권에 비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검은돈의 상징에 비타500 박스가 추가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7. 관련 문서



[1]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합법인 나라도 있다. 그러나 합법인 국가에서도 공창제처럼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거나 소득신고 등을 해야 한다면 합법이건 아니건 돈세탁이 이뤄질 수 있다.[2] 일본에서 개봉했던 영화 하게타카 극장판의 내용이 중국 국부펀드에서 조세회피처를 통해 돈세탁을 하여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무명의 투자회사를 앞세워 일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이었다.[3] 사실 이 방법은 다소 위험한 방법인 게 99억 원을 탈루했기 때문. 오히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100억을 1억으로 쪼개 100번 신고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수법인데 이는 대다수의 나라가 세율이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에 가능한 것. 당장 위 금액을 그대로 소득 신고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45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쪼개 1,200만 원 이하로 쪼갤 수 있다면 6.6억만 내면 된다.[4] 덕분에 차명계좌를 공여해주는 자들도 걸리면 처벌받는데 2014년경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상태이다. 한국도 금융이 발전하고 점점 관련법들이 점점 확립이 되어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졌던 과거면 몰라도 현재는 돈세탁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이다. 괜히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다...[5] 실제로 2010년 경 강남 성형외과계의 큰손이라 불렸던 김 씨(가명)가 어설프게 자금 세탁을 하다가 이후 자신이 해고한 사촌동생이 자신을 국세청에 제보한 것 + 자신이 경영에 개입한 병원으로 성형하러 온 중국인이 사망한 것이 중국 언론을 타고 이슈화가 되면서 검찰의 어그로를 끌고 말았다. 결국 검찰에서 김 씨가 관여한 성형 병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갔으며 김 씨 본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보유한 현금 수십억 원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서 이후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결국 김 씨는 심사 당일날 도주했고 지명 수배되었다.[6] 근데 기술적으로 어렵고 애초에 돈세탁용 코인들도 있어서 노답이다. 애초에 손해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고.[7] 실제로 백페이지의 경우도 IRS 세무조사가 시작되자,막바로 백기 내리고 유죄인정 협상으로 변호 전략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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