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 기타 개념 |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 문서에 관한 죄 | ||||
| 분류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변조, 변작 | 자격모용 |
| 사문서 | 사문서위조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변조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
| 공문서 | 공문서위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변조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사전자기록 | 사전자기록등위작 | 사전자기록등변작[b] | - | |
| 공전자기록 | 공전자기록등위작 | 공전자기록등변작[b] | - | |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 ||||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1. 개요2. 보호법익3. 종류
3.1. 공문서
4. 특별법5. 민사소송법과의 연관성6. 판례3.1.1. 공문서(公文書) 등의 위조·변조죄(225조)3.1.2. 자격모용(資格冒用)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226조)3.1.3.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227조)3.1.4. 공정증서원본(公正證書原本) 등의 부실기재죄(不實記載罪:228조)3.1.5. 위조 등의 공문서 행사죄(229조)3.1.6.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230조)3.1.7. 주요 판례(공문서)
3.2. 사문서6.1. 모니터 화면이 '문서'인지 여부(부정)
7. 기타8. 관련 문서1. 개요
文書僞造/文書에 關한 罪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실무상이나 수험적으로 문서죄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서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 즉 종이에 인쇄된 것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카드형 신분증은[2] 물론 종량제 봉투도[3] 문서에 해당된다.[4] 나아가 점토판이어도 통설은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며, 모니터 상의 이미지 화면은 계속적으로 기재되었다 할 수 없어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고,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즉,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니라는 말로 이 죄는 문서를 보고 속은 사람에 대한 범죄가 아니다.3. 종류
3.1. 공문서
3.1.1. 공문서(公文書) 등의 위조·변조죄(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또는 도화(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주민등록증, 장애인주차표지판 위조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여기서의 공문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하므로 외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불과하다.[5][6]
공무소는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청 또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이 본 죄책이다. 해당 문서에 '위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
3.1.2. 자격모용(資格冒用)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226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3.1.3.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227조)
-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도화작성죄, 허위공문서변개죄, 허위공도화변개죄
3.1.4. 공정증서원본(公正證書原本) 등의 부실기재죄(不實記載罪:228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면허장·감찰 또는 여권(旅券)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위의 내용을 공정문서로 작성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판례참고로, 법령 및 판례에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로 죄명이 언급되고 있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서 '불실기재'로 적도록 하기 때문에 검사가 그렇게 공소장에 적고,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때문이다.[9] 법조계 문헌에서는 부실, 불실을 쓰는 사례가 둘 다 있어서 혼선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한문으로 적혀있던 법령,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한글로 일괄변환하는 과정에서 不를 그대로 '불'로 인식해버린 일종의 기계번역 오류에서 기인한 것인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하는 이후의 판례, 논문 등이 계속 '불실'로 인용하다 보니 문헌오염이 계속 발생되어 한 축을 차지하기에 이른 것.
일상 용어의 不實이 '부실'로 독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죄명도 한국어 독음을 할 때에는 '부실기재죄'로 독음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립국어원 또한 '부실'로 독음됨이 맞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링크.
3.1.5. 위조 등의 공문서 행사죄(229조)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한 ①∼④의 문서·도화·공정증서원본·면허장·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3.1.6.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230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하거나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특별히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7. 주요 판례(공문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1)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2)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작성권자를 기망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작성권자의 직인 보관자를 기망하여 그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피고인은 2020. 5. 24.경 부산 기장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김○아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 중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연인 단 1명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줘도 공문서위조죄랑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속한다3.2. 사문서
3.2.1. 사문서(私文書)의 위조·변조죄(231조)
-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변조죄
3.2.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232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황우석 사건 당시 황우석의 논문조작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본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대한 문서에 대해 성립하므로 학술논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다.
윗 문단의 사문서위조죄와의 관계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그러한 대리권수여자에게 배신행위가 될 수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문서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여부는 형식만을 따지기에 무죄이다.
3.2.3.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233조)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검안서(檢案書)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공무원인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10]이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본 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된다. 2003도7762허위진단서의 경우 그 내용을 기준으로 진단서인지를 판단하며, 그 명칭이 진단서가 아닌 다른 이름이더라도 사람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내용을 담고 있으면 진단서로 보고, 따라서 허위의 내용으로 된 소견서 등을 작성하더라도 허위진단서의 작성으로 본다. 89도2083
단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것이 아닌, 환자의 입원여부나 퇴원여부에 관한 서류(입퇴원확인서 등) 단순 행정처리나 혹은 사실에 관한 내용만 담은 경우 진단서로 보지 않는다. 2012도3173
3.2.4. 위조 등의 사문서행사죄(234조)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⑦∼⑨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3.2.5. 사문서의 부정행사죄(236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성립한다.3.2.6. 주요 판례 (사문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11]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 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3.15 2007도169)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 를 기재하는 기입란에 타인의 이름을 써서 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에 대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대법원 2008.12.24 2008도7836 외 다수)
'위조' 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작성권한이 없어야 하는데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설령 대표이사가 허위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1)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2)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9.27 2012도7467)
위 판례와 비교하면서 읽어야 할 판례이다. 위 판례에서 보다시피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주어진 권한을 초과하여 회사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이다.4. 특별법
개별법률에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특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예들도 있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
5. 민사소송법과의 연관성
본죄에서 사문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따른다. 그 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은 사문서의 진정성립[12]추정이다. 2단계 추정을 거치는데, 문서에 작성자의 인장에서 비롯된 인영[13]이 있으면 그 문서는 그 인장을 가진 작성자가 날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이 사실상 추정되면 '그 즉시' 민사소송법 358조에 의해 문서의 진정성립이 법률상 추정[14]된다. 즉, 이를 번복하려면 법관이 그 추정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는 본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른바 '2단의 추정', '2단계 추정'이라고 한다.6. 판례
- 외국여권 등 외국의 공공기관[15]이 발급하는 공문서의 처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외국여권은 한국의 여권법을 적용받는 공문서가 아니라 외국의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문서다. 외국 여권 담보로 돈 빌려준 50대 무죄…"한국 여권 아니라서"
여권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외국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는 해당 국가에서만 공문서이고, 그 외 국가에서는 사문서로 취급된다.[16]
다만 외국여권 등의 외국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를 위변조시, 해당 문서의 특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사문서[17] 위변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18][19]
6.1. 모니터 화면이 '문서'인지 여부(부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참조).
2008도1013
2008도1013
7. 기타
허위문서, 위조문서, 변조문서의 구분 및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허위문서 : 정당한 작성권한을 가진 자가,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해서 작성한 것.
-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작정하고 발급한 위명(僞名)여권[20]
- 군청 담당 공무원이 뻔히 X건축물이 A법 위반임을 아는데 "사실확인 결과 X는 A법 위반이 아닙니다."라고 보고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발급한 것.
- 경찰공무무원이 용의자를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서 "고지했습니다"라고 수사기록에 편철한 경우.
- 위조문서 : 정당한 작성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가, 작성자 명의를 속여서 작성한 것
- 민간인 A가 공무원 B나 공공기관 C의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한 것.
- 변조문서 : 정당한 작성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가, 내용 등을 멋대로 바꾼 것.
- 문제없이 발급된 문서를,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이 이런 저런 수단으로 내용 등을 바꾸는 경우
재산죄에 가려졌지만, 이 법도 재산죄 못지않게 수험생들의 골치를 썩이는 법이다. 문서라는 것이 온갖 분야에 다 존재하다보니 해당 문서가 보호받을 만한 문서인 것인지, 해당 법리에 따라 적용되는 문서인지 따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법, 상법, 행정법 지식이 총동원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기본강의를 여러 번 듣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머리 속에 욱여넣을 수 밖에 없다.[21]
8. 관련 문서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2] 플라스틱에 인쇄[3] 생분해성 비닐에 인쇄[4]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기초자치단체장 명의로, 운전면허증은 각 시ㆍ도경찰청장 명의로, 여권은 외교부장관 명의로, 장애인주차표지판은 각 읍ㆍ면ㆍ동장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된다.[5] 홍콩교통국장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예이다.[6] 어떤 국가에서도 공문서=자국의 공무소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가리킨다.[7] 단, 일반인과 공무원의 공동정범은 성립되며, 일반인이 공무원을 교사하면 교사범도 성립된다.[8] 그러나 형법 제 228조에 해당하는 문서에 허위기재사항이 신고되면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9] 형법의 한자어들이 순화되었고, 군형법에 따른 죄명표의 오타가 발견되어 2023년 해당 예규가 개정되었으나, 불실기재는 여전히 불실기재이다.[10] 군의관, 보건소의 의사, 공중보건의, 국립대학 부속 의과대학병원의 의사·한의사 등[11] 세금을 공제받으려고 신청서(사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한다.[12] 문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정말로 그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며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따지지 않는다.[13] 그 인장으로 도장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구분할 수 있다.[14] 사실상 추정과 법률상 추정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정 문서 참조.[15]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16] 예 : 미국의 출생증명서, 일본의 호적등본 등[17] 사기업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문서[18] 법률적으로도 외국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문서 위변조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된다.[19] 특히 외국여권은 사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든지 출입국 하는데 쓰이고, 장기거주자의 기본 데이터 작성에 쓰이는 등, 그 중대성 등은 엄청나다.[20] 범죄가 맞긴 하지만, 여권 발급국 정부가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며 위변조가 없으므로, 허위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는 유효한 여행문서로 인정된다.[21] 그나마 경찰수험생, 7급 검찰 수험생은 헌법, 행정법을 배우고, 7급 군무원 수사직은 행정법을 배우며, 9급 법원공무원시험 수험생 중 사무직렬은 민법, 헌법을 배우기에 해당 사항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못한 9급 검찰직(군무원 수사직) 수험생은 강의 여러 번 듣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개념을 익히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