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비례위성정당 | ||||
| (창당) | → | 미래한국당 | → | 미래통합당 (흡수 합당) |
| 자유한국당 (개별 합류) | ||||
| 새로운보수당 (개별 합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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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국당 | |
| <colcolor=#EF426F><colbgcolor=#F5F5F5,#2D2F34> 영문명 | <colbgcolor=#fff,#1F2023>Future Korea Party |
| 슬로건 | 미래의 한국 미래로 통합 다시, 미래를 대한민국편으로 |
| 창당일 | 2020년 2월 5일[1] |
| 해산일 | 2020년 5월 29일 (미래통합당에 흡수합당)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3층(301호) (영등포동7가, 우성빌딩)[2] |
| 대표 | 원유철 / 5선 (15·16·18-20대) |
| 원내대표 | |
| 사무총장 | 염동열 / 재선 (19·20대) |
| 정책위의장 | 김기선 / 재선 (19·20대) |
| 정당 성격 |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
| 당 색 | 해피 핑크 (#EF426F) [3] |
트루 퍼플 (#B4065F) [4] | |
| 정당보조금 | 1,935,278,000원 (2020년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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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29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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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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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의 창당은 또 다른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연합위성정당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최초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었다.
창준위 등록 시 당명은 '비례자유한국당'이었으나 비례○○당의 이름을 금지하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면서 미래한국당으로 변경했다. 당명의 뜻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며 '비례'와 '미래'의 발음이 비슷하단 점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
2.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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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로고 | 2차 로고 | 최종 로고 |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미래통합당과 비슷한 배치로 로고를 구성하였고, 당색도 아예 같은 해피 핑크로 하였다. 하지만 2차 로고도 병행해서 사용하였다.[5][6] 다만 "한국" 부분은 폰트가 다르다.[7]
3. 역사
|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 ||||||
| 박근혜 정부 ~ 현재 (2013 ~ 현재) {{{#!wiki style="margin: 0 -10px 3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4px -1px -8px; word-break: keep-all" | ▲ 박근혜 정부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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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 ||||||
| * 중도주의 정당 **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2020.2.5. ~ 2020.5.29.) ***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2024.2.23. ~ 2024.4.26.) | }}}}}}}}} | |||||
3.1. 2020년
4. 비전 및 강령
4.1. 비전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역사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혁신하여 국부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사람이 공약’이라는 믿음으로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이 신뢰하는 정당, 무능한 정부에 대안이 되는 정당, 희망과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4.2. 강령
미래한국당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세대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청년ㆍ여성 인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앞선 세대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가도록 하며 재정배분, 자원ㆍ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역사적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혁신하여 국부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5. 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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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EF426F 90%, #e95f87 90%, #e95f87 94%, #ec77a1 94%, #ec77a1 97%, #ef91b9 97%, #ef91b9 99%, #f4b1ce 99%)"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ff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초대 한선교 | 제2대 원유철 | ||
◀ 자유한국당 대표 미래통합당 대표 ▶ | }}}}}}}}}}}}}}} | |||
5.1. 초대 지도부
2020년 2월 5일 ~ 2020년 3월 19일
- 3월 19일 한선교 지도부의 총사퇴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여 총선을 지휘한다.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구성하지 않았다.
5.2. 제2대 지도부
2020년 3월 20일 ~ 2020년 5월 29일
6. 다른 정당과의 관계
6.1. 미래통합당
비록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지만 통합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조기통합을 원하는 반면 미래한국당은 당대당 통합 등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그다지 적극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한겨레)미래한국당은 왜 통합당과 합당에 ‘미적지근’할까요?
(연합뉴스)|위성교섭단체냐 합당이냐…'진로 고민' 거듭하는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합당을 할지 아니면 단독 교섭단체로 할지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내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우려나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도 점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도 미래통합당내 중진급 정치인들도 점차 합당을 재촉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동아)통합당 장제원·정진석 “미래한국당과 빨리 합당해야”
(연합뉴스)합당 vs 제2교섭단체'…통합당 새 지도부, 미래한국당 어찌할까
(경향)홍준표 "주호영 '혁신비대위' 꾸리고, 한국당과 합당해야... 김종인 미련 그만"
5월 12일 원유철 전 대표가 합당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한국당은 흥부당, 통합당은 놀부당" 원유철 전 대표는 합당을 한다면 미래한국당으로 하는게 좋다,“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 체제로 지도부를 정비하면 합당 시기와 절차, 방식을 협의할 것"“현역 의원 20명, 당선인 19명이 있고 당원 여러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뜻을 묻고 총의를 모으는 것이 민주 정당으로서 당연한 일”“제가 대표로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고 하며“‘무소속 당선인 중 1명을 데려와라'‘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과 공동 교섭 단체를 구성하라’ 등 많은 제안이 있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하며 합당과 단독 교섭단체 모두에 대해 의견을 언급하며 합당에 대해 아직 어느쪽인지 확실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같은날 (jtbc)미래한국당 합당 논란…원유철 "반드시 합치겠다" 보도에서 원유철 본인은 합당을 반드시 하겠다고 한다.
5월 12일 원유철은 "독자 행보로는 할 수가 없다. 형제정당인 미래통합당과 함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며 합당 지연을 고려해 본인의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인다.
5월 13일 14일 원유철의 합당하겠다는 발언 이후에도 독자노선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도 기사들: (뉴시스)미래한국당, 끊임없는 독자노선론…원유철 임기 연장하나 (동아일보)독자노선 본격화?…한국당, 원유철 대표 임기 2년 연장 추진 (경향)한국당, 원유철 대표 임기 연장 추진…독자노선 워밍업? 독자노선 펴는 원유철 (ytn)미래한국당 독자노선 정치적 이득은?...모든 의원 '한자리'씩 (매일신문)한국당 독자 노선 조짐…보수정당 불편한 동거?
5월 19일 미래한국당 총회에서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or 독자노선을 결정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the 300)독자노선이냐, 통합이냐…통합·한국당 합당, 19일 결론 그러나 여러 이유를 들면서 개원 전 통합은 무산되었다. 유체이탈 언제까지..통합·한국 '조기합당' 무산수순
5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의하며 29일까지 합당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 원유철 대표의 임기연장안 방안 역시 철회되었다.
5월 27일,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의결하여 서류절차만을 남겨두고 모당에 흡수합당, 소멸되었다. #
6.2.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 측에서는 2:2 협의체 등을 제시하거나 윤미향 진상규명 TF구성 등의 활동을 하며 여당에 존재감을 꾸준히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합당이나 하라며 철저히 미래한국당을 무시하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보조금 지급제한 입법, 의원의 상임위 배정 불이익 등이 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7. 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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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김규환 | 김기선 | 김성찬 | 김순례 | 김승희 |
| 김정훈 | 김종석 | 문진국 | 박맹우 | 백승주 | |
| 송희경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윤종필 | |
| 이종명 | 장석춘 | 정운천 | 조훈현 | 한선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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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희 | 정운천 | 조명희 | 조수진 | 조태용 | |
| 지성호 | 최승재 | 한무경 | 허은아 | }}} }}}}}} |
8. 비판 및 논란
8.1. 당명 결정 논란
비례자유한국당 시절, 이름을 결정 짓는 과정에 대해서 심재철 전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황교안 전 대표의 밀실 리더십 의혹이 일어났다. 또한, 당내 최고위에서도 최고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황교안 전 대표에게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박완수 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최고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추후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8.2. 창준위원장 논란
이지은 전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원장이 그냥 일반인도 아닌 원영섭 전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의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기사1, 기사2 원영섭 전 조직부총장은 당직자가 아닌 사람이면서 배신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이후 창당준비위원장이 오영철로 바뀌었다. 오영철 전 창준위원장은 한국당 사무처 노조위원장 출신 당직자이다.[8]
8.3. 부산시당 창당 준비 미흡
미래한국당 부산시당 창당 과정에서 기존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창당을 진행해 자유 부분을 인쇄된 A4용지에 궁서체로 '미래'라 적고(...) 가리며 너무 졸속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SBS MBC
8.4. 울산시당 사무실 창고 논란
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의 사무실 주소지가 논밭 한가운데에 있는 빈 창고로 밝혀졌다. 해당 사무실은 울산광역시의 한 에너지관련 업체 사무실로, 지난해 초까지 업체에서 사용했으나 지금은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 사무실의 소유자가 미래한국당 지역 간부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확인됐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은 창당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후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9] 미래한국당 '창고 당사' 논란…선관위 "심사대상 아냐"
8.5.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 갈등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오직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서 창당된 정당임에도 한선교 전 대표가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을 선정할 때부터 통합당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밀고 나갔으며 박형준 전 혁통위원장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 비토와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공천 거절등 한선교 전 대표가 개인정당처럼 멋대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위성정당을 설립한 대형 정당이 자신들이 설립한 위성정당과 대립하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왜 이런 사태를 미래한국당에서, 한선교와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가 야기했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 심지어 미래한국당이 선거 판세에 따라 20석 넘게도 확보해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선교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되어 독자 노선의 포석을 놓으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교섭단체가 되어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이 안 될 경우 예정되었던 합당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관련 기사
3월 16일 미래한국당의 최고위원회가 불참으로 파행되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정운천, 이종명, 김성찬 전 위원이 불참하였으며, 조훈현 전 사무총장은 회의를 참석했으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 결국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만 남는 촌극이 벌어졌다. # 미래통합당에서 넘어온 영입 인재 대다수가 20번 밖으로 밀려서[10] 최고위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교동계로 뽑히는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1번으로 배치된 것[11]과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1번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당선권에서 먼 21번에 배치된것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12]
또한 황교안 전 대표와 염동열 전 인재영입위원장도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무시에 대해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13]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선 한선교의 반란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 한선교 전 대표는 통합당의 반발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짧은 한마디만을 남겼다. # 또한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병호tv'를 통해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를 자유한국당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를 원했다면 공병호를 공관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이지만 선거법적으로 다른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이 노골적으로는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위원장이 통합당의 입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한선교와 공병호 측은, 3월 18일 오후 최고위와 일부 명단을 재조정 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21번이었던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당선 안정권인 20번 앞 쪽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정선미 전 사무차장(17번), 전주혜 전 부장판사(23번),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26번) 등 다른 영입인재들도 순번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운천 전 최고위원은 "전면 재검토는 아니고 우리가 뽑은 40명 중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변화를 가져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이번 미래한국당의 비례 공천 파문에 대해 현재 한선교와 공병호에 의해 결정된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 그 자체를 믿을 수 없으며, 고작해서 몇명만 수정하는 선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비례 공천 자체에 대해 전면 재조정을 해야 한다며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비례 공천 결과를 바꾸는 것은 협잡이라고 비난해온 공병호가 4~5명은 재심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황교안측이 "미래한국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며 미래한국당에서 했던 기존의 비례 공천 자체를 부정하고 비례 공천 자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핵심 통합당 관계자는 (비례 공천을 받은)20명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이쪽 생각이기 때문에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병호 “비례후보 4~5명 재심” 황교안 측 “그걸론 안 돼, 신뢰 깨졌다”
만약 이번 비례 공천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을시 미래통합당 측은 빠르면 18일 '제2의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즉, '미래한국당의 반란'이 정리되지 않을 시 곧바로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미래한국당의 일부 당원들이 이번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의 절차가 위법이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래한국당 일부 당원 "비례후보 결정 절차 위법"…가처분 신청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은 '미래한국당에서 1명만 바꿀 수 있다', '비례 공천 결과는 역대급으로 정당하고 깨끗했다'는 호언장담을 해오다 거센 여론 및 지지층의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태세를 전환, 18일 당선권의 4명을 수정하고 순위를 교체했음에도 19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전날 미래한국당의 비례 공천 수정 결과에 대해 그걸로는 소용이 없다고 부정했다. 19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살펴보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됐다"고 하며 미래한국당의 비례 공천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 국민 열망·기대와 멀어…결단 필요"
그러나 비례대표 수정안은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에 의해 부결되었고 #, 공천에서 친박 중진들을 다 컷오프[14]해서 발표된 직후 한선교 의원은 미래한국당 대표직에서 사퇴하였다. #
8.6. 의원 꿔주기 및 선거 보조금 논란
창당기부터 발생하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은 의원 꿔주기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를 꼼수제명이라며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현역 의원 위장전입'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일보는 '낯 뜨거운 꼼수'라고 평했다. 서울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결과적으로 의원 20명이 이적하면서 원내교섭단체 지위에 올랐는데, 이를 통해 정당선거보조금 61억2344만5000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유권자가 우습냐'고 평했고, 한겨레 역시 사설을 통해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SBS는 '세금에 기생한다'고 평가했으며, KBS는 '막판까지 꼼수 경쟁'이라 평했다. YTN은 '어차피 욕 먹을 거 선거 보조금이라도 많이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패널의 발언이 있었다. 국민일보 한겨레 SBS KBS YTN
8.7. 창당에 대한 논란
미래한국당이 창당된 이유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논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서를 참고해보자.8.7.1. 옹호 측 주장
비판 문단에서 위성정당을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범여권 4+1 협의체[15]가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는[16]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해서[17] 문제가 더 많아진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누더기 선거법을 합의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폭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이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에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잘못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선거법을 무조건 여야 합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1988년 당시 민주정의당의 선거법 일방 처리를 마지막으로[18][19] 선거제도를 수적 우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변경시킨 적은 없었다.[20] 문재인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당의 선거법 일방 처리를 반대했었다. ###
실제로 과거 보수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던 시절에 보수정당은 얼마든지 선거법을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었지만[21] 그러지 않았다. 한 마디로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핵심적 규범인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원칙인 것이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헌법과 사법 시스템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면서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킨 더욱 근본적인 힘은 헌법과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을 인정하려는 의지이고 제도적 자제는 합법적이라도 법적 수단을 신중하게 행사하려는 태도인데, 두 규범이 무너지면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 정당 간 적대적 대립과 극단적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이다.[22]
그러나 4+1 협의체는 자신들이 다수라고 소수인[23]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다. 4+1 협의체가 먼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제도적 자제' 원칙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도 제도적 자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꼼수라고 볼 수 있지만 민주당이 먼저 꼼수를 썼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일부는 1988년에는 민주정의당의 날치기 처리였던 반면 2019년 4+1 협의체의 개정은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처리안건을 통하여 처리된 것이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도적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이었다면 직권 상정보다 신속처리안건 처리가 더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40% 이상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것은 여전히 합법이라는 명목 하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던 1988년의 군사독재정당의 선거법 일방 처리와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국회선진화법과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만든 19대 국회의원들은[24]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라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
4+1 협의체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먼저 선거법 개정을 보이콧했다고 주장하는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참여했었다.[25] 그리고 현행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낫다고 여긴다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4+1 협의체는 비례성이 떨어지는 현재 선거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나름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하에 20년 이상 유지된 현재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해야 할 만큼의 정당성은 아니다.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야당이 선거법 처리를 반대하면 개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여권 4+1 협의체는 먼저 자기들끼리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바꾸기로 야합했다. 4+1 협의체가 먼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수적 우위로 신속처리안건 표결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이상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서 들러리 서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서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더라도 범여권은 수적 우위로 신속처리안건 표결 처리하려 했을 것이다. 어차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상황인데 반대하는 야당이 왜 들러리를 서야 한다는 말인가?
한 마디로 범여권 4+1 협의체는 정미경 전 의원의 지적대로 "협상하려고 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어, 너 들어와." 이렇게 말하면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수적 우위로 표결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이상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맞는 것이다. # 만약 반대로 보수정당이 다수라고 가정하고, 보수정당들이 야합해서 '협의체'라는 이름하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면 과연 범진보 세력들은 참여했을까? 분명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협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제일 큰 손해를 볼 새로운보수당도 위성정당이 '비정상적'이라며 비판하면서도 먼저 잘못된 선거법을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범여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유승민 대표는 "한국당이 지역구는 한국당을 찍고, 비례 투표는 비례한국당 찍어달라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절대 아니지 않으냐"면서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원안도 아닌 걸레같은 선거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도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비정상적 비례한국당…민주당과 이중대들의 책임"
실제로 새로운보수당 외에도 김종인, 이상돈, 박성민[26] 등 친자유한국당이 아닌 중도 성향의 많은 정치인, 정치학자들이 미래한국당 창당을 꼼수라고 비판하지 않고 선거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선거 전략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도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민주당의 선거법 통과가 꼼수라며 미래한국당을 비판하지 않았고[27]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시사인 천관율 기자와 성공회대 최태욱 교수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 없는 선거법 일방 처리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자유한국당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돌리지 않고 양당이 모두 제도적 자제 원칙을 어겼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 게다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가시화되자 선거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소속 정당이 통과시킨 선거법을 부정했다. #[2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당 때문에 잘못된 선거법을 만들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일단 만들어지면 논쟁거리에서 사라지게 된다. 비례정당은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 모두 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잘못된 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만 정의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의당은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고 정의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
비판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왜곡시킨다고 비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석 수가 공정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라면 왜 미국과 영국 등 대다수의 민주주의 선진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4+1 협의체는 왜 100% 연동형이 아닌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었단 말인가? 4+1 협의체가 연동형을 통과시킨 의도는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4+1 협의체 지지자들은 선거에서 교차투표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교차투표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29]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에 제일 큰 손해를 볼 새로운보수당도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을 비정상적으로 보면서도 이를 만들려는 시도는 이해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범보수 유권자들의 민심을 왜곡하는 잘못된 선거법을 원래대로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비판 측에서는 선진 민주국가에서 위성정당이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하는데, 진보 성향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최태욱 성공회대 교수가 지적하듯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도 없었다.# 일단 위성정당이 필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선진국이 독일과 뉴질랜드밖에 없기도 하고, 이 나라들은 최태욱 교수의 지적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합의된 룰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없는 것이다. # 그러나 한국의 선거법 개정은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지도 않았고 40% 이상의 국회의원이 반대했는데도 국회 다수 의석만으로 민주주의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바꿔 버린 명백한 민주주의 원칙 위반 행위였다. 만약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한국처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고친다면 그 나라들도 위성정당이 생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8.7.2. 비판 측 주장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정당의 모든 기능을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편법적으로 실제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얻는 것만을 기능과 목적으로 하는 꼼수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사설 기업들이 편법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처럼 지칭되기도 했다. 일요신문 기사당장 옹호 측에 서술되어있는 주장은 '위성정당' 존재의 정당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비판뿐이다. 쉽게 말해 '다른 당들이 먼저 도의를 어겼으니 자유한국당도 편법을 써도 된다'는 논리뿐인데, 이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이며, 설사 제도나 그 절차의 문제와 별개로 '비례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정당의 모든 기능과 목적을 포기하고 선거에서 의석 추가 확보만을 위한 비정상적 위성정당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러한 위성정당 문제를 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알바니아의 예였다. 당시 알바니아는 사표의 방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거대 양당이 비례표를 군소 정당들에[30] 몰아주도록 선거운동을 하여 제도가 파괴되었다.[31] 그런데 정작 그러한 자유한국당이 직접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려 하기에 자신들이 악용되는 사례로 든 수단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또 옹호 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한 누더기 선거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것은 현재 선거법뿐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였고, 위성정당 역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더욱 표심을 왜곡시킨다.[32]
옹호 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대다수가 도입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장 미국 등에서 국가지도자를 직접선거 하지 않는 것이 직접선거제가 간접선거제보다 안 좋은 제도이기 때문인지, 영국과 네덜란드 등이 아직도 왕국인 것이 민주공화국이 좋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인지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토록 불공정한 제도라면 독일[33],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들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왜 쿠데타 시도로 4공화국이 붕괴되기 전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단 말인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모인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오히려 득표와 의석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역구가 아예 없이 100% 비례대표제로 시행된다.
그리고 보수진영이 교차투표를 적게 해서 보수진영의 의석수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장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지역구 3.7%를 득표하고도 비례대표 13.2%를 득표했다. 지금까지 주요 보수정당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투표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전진4.0 등으로 분화된 현재로서는 보수진영이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정당은 같은 보수 진영인 새로운보수당이다.
해당 정당을 창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냐 아니냐 주장과 관계가 없이 "비례자유한국당이 꼼수정당이다."라는 다른 원내정당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즉, 현재로서 자유한국당은 해당 정당이 꼼수정당이라는 도의적, 정치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정당을 창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34]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해당 정당 창당[35]이 이득이라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판단을 낳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21세기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보기 힘든 경우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 기독교민주연합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이 선거연합을 맺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간 정당 연합에 불과하지 위성정당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옹호 측은 새로운보수당이 범여권의 선거법 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옹호 측이 반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누군가가 정책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반대한다고 해도 그 취지는 이해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시도 취지나 배경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면 그 방법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보수당은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 및 범여권에게 선거법 개정의 문제점을 이유로 그들이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위성정당 창당 자체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은 선거법 날치기는 꼼수지만, 거기에 꼼수로 대응하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애초 새보수당 내에서 긍정적인 입장은 거의 없는 반면 반대나 부정적인 입장이 간간히나마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도 당내 입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의 표결 강행 처리를 표명한 이상 협상해봤자 들러리만 서니 거부했다는 옹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자신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신해서 다른 선거제도[36]를 제안해 범여권과 협상하면서 새 합의안을 만들도록 했으면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그저 회피하기만 하려는 또다른 피장파장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다. 또한 창준위 등록 당시 주소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3층이고 비례자유한국당의 발기인 모집 등의 창준위 실무를 자유한국당의 사무처가 처리하는 등 두 당은 법적으로는 다른 당이지만 사실상 같은 당이나 마찬가지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당장 해당 선거법으로 처음 치러진 선거인 21대 총선에서 정당지지율에 대한 비례성이 부족한 선거제도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본 정당이 미래통합당이다. 당장 위성정당이 등장하지 않고 개정된 선거법 본래의 취지대로 적용되기만 했어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전체 의석의 3/5)을 석권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시행되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과반조차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역시 거의 대등한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본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보수 진영의 의석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은 틀렸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아서 범보수 유권자들의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
9. 사건/사고
9.1.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사용 불허
자유한국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설하기 위해 처음 논의된 이름은 비례한국당이었는데 당시 이미 그 이름으로 등록된 창준위가 존재했기에 자당의 위성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명명하였다.그러나 선관위가 비례○○정당이라는 정당명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비례한국당[37],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38] 등은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그런 한편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노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미래통합당(지역구)-미래한국당(비례대표)라는 선거전략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부분 덜게 되는 상황. 당 색깔 역시 해피핑크와 트루퍼플로 비슷해졌다가 이후 아예 미래통합당과 같은 색깔을 사용하게 되었다. 창당할 때에는 바른미래당과 미래를향한전진4.0이 있었지만 전자는 구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두 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과 재통합하여 민생당으로 출범하고 후자는 자유한국당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10. 선거
10.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연도 | 선거명 | 지역구 (비율) | 비례대표 (득표율) | 총 의석 (비율) | 결과 |
| 2020년 | 21대 | 후보를 내지 않음 | 19 / 47 (33.84%) | 19 / 300 (6.33%) | 원내 3당 |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미래통합당은 2석의 의석을 더 얻게 되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무려 13석을 더 가져가게 되었고, 반대급부로 국민의당 의석이 6석 줄어들면서 범야권 의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한 표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미래한국당의 득표는 전체의 40.4%였는데,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는 전 지역구의 3분의 1에 간신히 못 미치는 84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위성정당이 없었더라도 미래통합당은 병립식 비례 7석에 더불어 연동형 비례 10석을 추가로 획득해 17석의 비례의석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석을 추가로 얻는 데 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득표율(33%)보다 승리한 지역구 수(163개, 전체의 64%)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없었으면 연동형 비례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는데,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열린민주당을 제외하고도) 11석의 연동형 의석을 추가로 가져가게 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는 각각 6석, 9석 줄어들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국민의당이 아무리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해도 미래통합당과 정치적 입장이 꼭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실히 지키는 게 나머지 정당들이 200석에 육박하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민주당 역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과 같은 제3당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획득하게 되었다. 미래통합당 측이 비례정당 창당으로 완연한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측이 얻은 이득이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정작 결과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손익이 애매한 수준의 성과밖에 얻지 못한 데 비해 라이벌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이에 편승하여 상당한 이익을 확실히 챙긴 입장이니 의석 수만 보면 차라리 하지 않은것만 못한 선택이었음은 상당히 명확한 셈.
본진인 미래통합당의 참패와는 달리 더불어시민당을 0.5%의 근소한 격차로 제치고 정당 득표율 1위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평이 엇갈리는데, 열린민주당의 득표율까지 합치면 민주당계에 밀리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1위는 1위이고 절대적인 득표율로만 따져도 19대 대선(24.03%)이나 7회 지선(27.8%) 때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해 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정당 득표율(33.5%) 정도는 회복한만큼 꽤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다.
11. 관련 사건사고
11.1. 중앙당 등록 수리 취소 청구
정의당 당원 신장식 등이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이 위성정당으로서 자신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안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일반 유권자들이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11.2. 국민의당과의 합당 주장
선거가 끝난 직후 한선교 당대표가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 # 안철수는 중도노선을 걷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원 소속 정당인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불만을 제기하였다.11.3. 위성교섭단체 구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 2석중 1석은 미래통합당이 추천하며, 다른 1석은 차순위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이때 차순위 교섭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이 추천권 2석을 모두 갖게 된다. 이로 인해 21대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 의원 일부를 미래한국당에 파견해 추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안이 구상되어 왔다.[39] #선거 결과 차순위 교섭단체는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당인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84석 획득에 그치며 참패해 합산의석 103석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 지위를 지키면서 미래한국당과 최대 5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할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지역구 163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100석으로 제1당 지위를 지키면서도 더불어시민당과 4개의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쪼갤 필요도 없는것이 여당에서 그냥 의석수대로 국회 원구성을 하고 밀어붙이면 야당에서 어찌 손쓸 도리가 없어진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위성정당으로 교섭단체를 꾸릴시 야당몫의 상임위원장은 없을것이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왔다. 물론 이는 여당의 단순엄포일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입장으로선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40]즉 당초 구상되었던 위성교섭단체 전략은 범보수야권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는 전략이 되었다.
모당의 지도부 부재 현상으로 인해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 속에서 당초 일각에서 언급되었던 위성교섭단체 구성논의 역시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무조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KBS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측에서는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상관 없이 위성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양당 간 합당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고 거의 모든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성교섭단체를 만들 이유가 딱히 없다.
그리고 5월 22일,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원유철이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당직자들과 당선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 #
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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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2월 13일에 등록되었다.[2] 미래통합당과 같은 건물이고 층수만 다르다.[3] 미래통합당과 동일했으며, 창당 당시에는 자유한국당과 동일했다.[4] 주 색은 미래통합당과 같은 해피 핑크였지만 트루퍼플도 병행해서 사용하였고, 언론에서도 미래통합당과 구분하기 위해 트루퍼플을 많이 사용하였다.[5] 위의 홍보영상에도 2차 로고가 잠깐 나오고, 미래한국당 공식 유튜브 프로필 사진은 해피핑크 배경의 2차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MBC에서 방송한 비례대표 토론회에는 아예 트루퍼플 배경의 2차 로고를 사용하였다.[6] 공교롭게도 더불어시민당 또한 로고가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해졌다.[7] ![파일:미래한국당 로고(수정버전).svg]()
기존 미래통합당 로고는 산돌고딕 Neo3 서체를 둥글게 다듬은 형태였지만, 미래한국당은 '한국' 부분만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로고와 같은 방식으로 로고를 제작하면 위와 같이 나온다.[8] 여담으로 미래통합당 합당 이후 이 사람 명의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창당준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었는데, 사실 이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처럼 같은 이름으로 유권자들을 혼동시켜 표를 빼앗으려는 세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이다.[9] 사실 군소정당의 경우는 이보다도 더 심하다고 한다. 예시[10]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22번,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3번,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6번,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일본 대외정책 부사장은 32번을 받았다. 탈북자 출신 북한인권운동가인 지성호 씨와 김보람 인사이트 CCO는 명단 밖으로 멀찍이 밀려났다.[11] 미래한국당 최고위에서는 의결을 부결하면서 자유한국당 시절 영입한 인사들이 후순위에 배치된 것과 조수진 논설의원이 1번으로 배치된 것을 지적하였다.[12] 윤주경 관장이 후순위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한선교 본인조차 "아쉽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 결국 윤주경은 당선권인 3번으로 재배치되었으며, 그럼에도 갈등이 가라앉지 않자 한선교-공병호 사퇴 후 1번으로 재재배치되었다.[13] 일부 언론들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가 격노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황교안 전 대표는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14]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8GZTGXZ[15]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16]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대통령제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례정당을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실제로 국민 여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도 잘 못하고 크게 지지하지도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여론조사도 많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서 참고.[17]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자 상당수도 이 선거법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변형된 선거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4+1 협의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18] 당시 야당은 소선거구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선거구제가 유신잔재라며 민주정의당에게 먼저 소선거구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지역구 전국구 의석 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민정당이 단독 처리했기에 합의 없는 일방 처리가 맞다.[19] 자유한국당은 2019년 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에 합의했고 "1월 중 선거법 개정"을 합의한 적은 있지만 '검토'만 하고 끝내 '수용'하지는 않았다. ##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합의였을 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종적으로 도입하겠다는 합의는 아니었다고 밝혔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20] 그러나 선거제도의 개정 자체가 6공화국 이래로 통과된 적이 사실상 없다. 그나마 1988년 이래로 유일한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구와 통합하여 선출하던 전국구 의원을 비례대표로 따로 선출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2000헌마91)로 인해 반강제적인 것이었고 사실상 투표 방식의 변경 정도였다.[21] 비례대표 수를 크게 줄여 비례대표제를 유명무실화하거나 봉쇄조항을 강화할 수도 있었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도 있었다.[22]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참조.[23] 소수지만 개헌 저지선을 넘는 40% 이상의 의석이 있어 절대적인 소수도 아니다.[24] 국회선진화법과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황우여 새누리당 전 대표가 발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던 법안이었다.[25]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이 야합해서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표결 처리하려 하기 전에는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했다.[26] 정치컨설턴트이다.[27] 페이스북에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애초부터 선거법 고쳐서 진보우위 국회 만들려는 전략 자체가 꼼수라고 봤으니까.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이라는 오만을 깔고 만든 법이지만) 만약 미통당이 국회 장악하고 입맛대로 법 뜯어고치면 할 말 없는 선례를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했다.[28] 민병두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위성정당을 못 막는 법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선거법이라며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29] 각 정당은 비례대표 비율에 맞는 의석을 얻을지 몰라도 거기에 추가 지역구 의석까지 있기 때문에 범보수와 범진보 양 진영 측면에서 보면 교차투표를 적게 하는 진영에서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30] 05년 알바니아 총선 당시 기존 양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을 대신해 비례대표 득표 1위를 차지한 공화당은 1991년, 2위를 한 사민당은 1992년 창당된 정당이고 그 외의 신민당(1999), 환경농민당(1991), 민주동맹(1992) 같은 정당들 역시 선거 이전부터 존재하던 정당이었다.[31] 이후 알바니아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구 의석 자체가 폐지되면서 2009년부터는 완전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32] 지난 세차례의 총선을 살펴보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상당수 승리해 항상 득표율 이상의 의석을 얻었다. 18대 총선에선 37.5%를 득표하고도 51%(153석), 19대 총선에서 42.8%를 득표하고도 50.7%(152석)의 의석을 얻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33.5%를 득표하고도 40.7%(122석)의 의석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30석에만 새 선거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통해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 확실시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경우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비율을 차지해 과대대표되는 거대정당보다 지지율보다 의석비율이 적은 군소정당의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비례자유한국당'처럼 위성정당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연동을 피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정당투표에서 1표도 못 받고도 지역구에서 40%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해 비례대표만으로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의 2배를 의석으로 얻게 된다.[33] 100%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하면 100년째 도입 중.[34] 위성정당 창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비례xx당이라는 정당명은 선관위의 결정으로 불허되었다.[3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새 선거법의 사표 방지 강화라는 취지 왜곡을 통해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는 것.[36] 의석추가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비례대표제, 3인 이상의 중선거구제 등. 자세한 사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참고자료 참고.[37] 이후 국민혁명당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였다. 이후 지나지 않아 우리공화당과 합당하여 자유공화당이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통일당의 주축 세력인 김문수 계열이 이탈하여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환원하였다. 참고로 자유통일당 명칭은 기독자유당이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변경하면서 그쪽에서 약칭으로 등록하였다.[38] 더불어민주당과는 관계가 없는 창준위이며, 누군가 알박기로 만든 것이다. 이쪽은 불허 결정 이후에도 명칭을 바꾸지 않은채로 계속 창준위 상태로 남았다가 활동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레 소멸되었다.[39] 의원 꿔주기 교섭단체 구성은 2000년 12월, DJP 연정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 4인이였던 송석찬, 배기선, 송영진, 장재식 의원이 자유민주연합으로 파견된 적이 있다. # 이 중 송석찬과 장재식은 후단협이였으나 열린우리당에 합류했고, 송석찬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반 투표 때 투표함을 두 번이나 집어던지기도 했다. 잠깐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3위로 패배했는데,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흡수합당될 때 따라가지 않고 민주통합당으로 돌아간다.[40] 과거 같았으면 저런 반응을 보이면 야당들이 들은척도 안 했지만 지금은 저 발언이 나오자마자 관행을 지키라면서 여당을 비판하고있는것만 봐도 알 수있다.
기존 미래통합당 로고는 산돌고딕 Neo3 서체를 둥글게 다듬은 형태였지만, 미래한국당은 '한국' 부분만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로고와 같은 방식으로 로고를 제작하면 위와 같이 나온다.[8] 여담으로 미래통합당 합당 이후 이 사람 명의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창당준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었는데, 사실 이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처럼 같은 이름으로 유권자들을 혼동시켜 표를 빼앗으려는 세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이다.[9] 사실 군소정당의 경우는 이보다도 더 심하다고 한다. 예시[10]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22번,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3번,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6번,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일본 대외정책 부사장은 32번을 받았다. 탈북자 출신 북한인권운동가인 지성호 씨와 김보람 인사이트 CCO는 명단 밖으로 멀찍이 밀려났다.[11] 미래한국당 최고위에서는 의결을 부결하면서 자유한국당 시절 영입한 인사들이 후순위에 배치된 것과 조수진 논설의원이 1번으로 배치된 것을 지적하였다.[12] 윤주경 관장이 후순위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한선교 본인조차 "아쉽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 결국 윤주경은 당선권인 3번으로 재배치되었으며, 그럼에도 갈등이 가라앉지 않자 한선교-공병호 사퇴 후 1번으로 재재배치되었다.[13] 일부 언론들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가 격노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황교안 전 대표는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14]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8GZTGXZ[15]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16]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대통령제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례정당을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실제로 국민 여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도 잘 못하고 크게 지지하지도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여론조사도 많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서 참고.[17]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자 상당수도 이 선거법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변형된 선거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4+1 협의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18] 당시 야당은 소선거구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선거구제가 유신잔재라며 민주정의당에게 먼저 소선거구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지역구 전국구 의석 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민정당이 단독 처리했기에 합의 없는 일방 처리가 맞다.[19] 자유한국당은 2019년 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에 합의했고 "1월 중 선거법 개정"을 합의한 적은 있지만 '검토'만 하고 끝내 '수용'하지는 않았다. ##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합의였을 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종적으로 도입하겠다는 합의는 아니었다고 밝혔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20] 그러나 선거제도의 개정 자체가 6공화국 이래로 통과된 적이 사실상 없다. 그나마 1988년 이래로 유일한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구와 통합하여 선출하던 전국구 의원을 비례대표로 따로 선출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2000헌마91)로 인해 반강제적인 것이었고 사실상 투표 방식의 변경 정도였다.[21] 비례대표 수를 크게 줄여 비례대표제를 유명무실화하거나 봉쇄조항을 강화할 수도 있었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도 있었다.[22]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참조.[23] 소수지만 개헌 저지선을 넘는 40% 이상의 의석이 있어 절대적인 소수도 아니다.[24] 국회선진화법과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황우여 새누리당 전 대표가 발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던 법안이었다.[25]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이 야합해서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표결 처리하려 하기 전에는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했다.[26] 정치컨설턴트이다.[27] 페이스북에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애초부터 선거법 고쳐서 진보우위 국회 만들려는 전략 자체가 꼼수라고 봤으니까.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이라는 오만을 깔고 만든 법이지만) 만약 미통당이 국회 장악하고 입맛대로 법 뜯어고치면 할 말 없는 선례를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했다.[28] 민병두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위성정당을 못 막는 법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선거법이라며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29] 각 정당은 비례대표 비율에 맞는 의석을 얻을지 몰라도 거기에 추가 지역구 의석까지 있기 때문에 범보수와 범진보 양 진영 측면에서 보면 교차투표를 적게 하는 진영에서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30] 05년 알바니아 총선 당시 기존 양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을 대신해 비례대표 득표 1위를 차지한 공화당은 1991년, 2위를 한 사민당은 1992년 창당된 정당이고 그 외의 신민당(1999), 환경농민당(1991), 민주동맹(1992) 같은 정당들 역시 선거 이전부터 존재하던 정당이었다.[31] 이후 알바니아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구 의석 자체가 폐지되면서 2009년부터는 완전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32] 지난 세차례의 총선을 살펴보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상당수 승리해 항상 득표율 이상의 의석을 얻었다. 18대 총선에선 37.5%를 득표하고도 51%(153석), 19대 총선에서 42.8%를 득표하고도 50.7%(152석)의 의석을 얻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33.5%를 득표하고도 40.7%(122석)의 의석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30석에만 새 선거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통해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 확실시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경우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비율을 차지해 과대대표되는 거대정당보다 지지율보다 의석비율이 적은 군소정당의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비례자유한국당'처럼 위성정당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연동을 피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정당투표에서 1표도 못 받고도 지역구에서 40%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해 비례대표만으로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의 2배를 의석으로 얻게 된다.[33] 100%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하면 100년째 도입 중.[34] 위성정당 창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비례xx당이라는 정당명은 선관위의 결정으로 불허되었다.[3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새 선거법의 사표 방지 강화라는 취지 왜곡을 통해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는 것.[36] 의석추가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비례대표제, 3인 이상의 중선거구제 등. 자세한 사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참고자료 참고.[37] 이후 국민혁명당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하였다. 이후 지나지 않아 우리공화당과 합당하여 자유공화당이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통일당의 주축 세력인 김문수 계열이 이탈하여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환원하였다. 참고로 자유통일당 명칭은 기독자유당이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변경하면서 그쪽에서 약칭으로 등록하였다.[38] 더불어민주당과는 관계가 없는 창준위이며, 누군가 알박기로 만든 것이다. 이쪽은 불허 결정 이후에도 명칭을 바꾸지 않은채로 계속 창준위 상태로 남았다가 활동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레 소멸되었다.[39] 의원 꿔주기 교섭단체 구성은 2000년 12월, DJP 연정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 4인이였던 송석찬, 배기선, 송영진, 장재식 의원이 자유민주연합으로 파견된 적이 있다. # 이 중 송석찬과 장재식은 후단협이였으나 열린우리당에 합류했고, 송석찬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반 투표 때 투표함을 두 번이나 집어던지기도 했다. 잠깐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3위로 패배했는데,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흡수합당될 때 따라가지 않고 민주통합당으로 돌아간다.[40] 과거 같았으면 저런 반응을 보이면 야당들이 들은척도 안 했지만 지금은 저 발언이 나오자마자 관행을 지키라면서 여당을 비판하고있는것만 봐도 알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