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fff,#1c1d1f> | ||
| <keepall> {{{#!wiki style="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e61e2b; border-right: 10px solid #e61e2b"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color=#e61e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인사 · 민관합동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국방혁신위원회 · 지방시대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 여당 | 국민의힘 | |
| 정책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국방혁신 4.0 · 국민제안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규제혁신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 주 69시간 근무제 · 과학방역 · 대통령 집무실 이전 · 디지털교과서(AIDT) · 디지털플랫폼정부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한전 전력판매 독점 폐지 · 빚투 구제 · 경영위기대학 · 청년도약계좌 ·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 일일브리핑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대북 독자제재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 국가보훈처 승격 · YTN 민영화 · 재외동포청 설립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고향사랑기부제 · 워싱턴 선언 · KCC한빛체 · 우주항공청 설립 · 마약과의 전쟁 · 글로컬대학 30 ·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 IPEF 가입 · CHIP4 가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늘봄학교 · 수능 출제 방침 지시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의사인력 수급 개선 · 기업 밸류업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8.15 통일 독트린 · AI 기본법 | |
|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원인) · 퇴진 운동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카르텔 · 비상경제민생회의 · 비상계엄 선포 | |
| 타임라인 | ||
| 2022년 | 출범 이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비상계엄)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윤석열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윤석열 참고 | ||
| | ||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76호 |
| 시행 | 2026년 1월 22일 |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
| 링크 |
[clearfix]
1.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12월26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2][3] 한편 AI기본법은 2026년1월 중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2. 연혁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너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이번 AI기본법의 시행 에정은 의미가 깊다. 이는 AI기본법의 초안들이 2021년 7월 국회에서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발의된 이후 약 3년6개월만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된 법안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9개 법안을 병합함으로써 맺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EU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본격적인 시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4]3. 주요 프로그램
(1)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2) 국가인공지능위원회(대통령직속) 운영의 법적 근거
(3) AI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
(4) AI 생태계의 형성 및 발전을 지원
(5) 특히 심층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 및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재적300인중 재석 264인에서 찬성260인과 반대1인 기권3인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