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2024년/6월

<colbgcolor=#fff,#1c1d1f>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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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주

1.1. 6월 1일

• 야권은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엄수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워크숍에서 술을 마신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얼차려 훈련병 영결식 날 술타령, 수재 지원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나"라고 썼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엄숙한 워크숍을 축하 술잔치로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기분이 좋았던지, 어퍼컷 세러머니도 한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는다. 우리 젊은이 목숨값이 당신에게는 겨우 그 정도냐”고 비판했다.#
  지난 5월 30일 전남 나주지역 장례식장에는 강원도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육군 부대 장례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우제 육군 제12보병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가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여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 말하였고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욕 좀 먹겠다”,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며 의원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줬다. 만찬을 마치고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면서 "윤석열 파이팅"을 삼창했다.##

1.2. 6월 2일

•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4년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감소했다. 2023년도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에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세 수입을 작년보다 33조2000억원 줄어든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법인들의 실적 부진이 심각하여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세수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졌고, 예상했던 경기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세수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결손 규모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기 간행물에 개재된 보고서[1]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므로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성 교제 성공을 위해 국가가 만남을 주선해주고 사교성을 개선해주거나 자기 개발을 지원해주는 정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청·장년층 등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해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과 노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조세 및 공공지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설립 취지로 명시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1.3. 6월 3일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1.4. 6월 5일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아브레우 대표는 "동해 심해 가스전 발표 이후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고 방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한국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브레우 대표는 방한 직전 기내에서 연합뉴스와의 메신저를 이용한 인터뷰에서 "액트지오는 고객사로 엑손모빌, 토탈과 같은 거대 기업과 중국해양석유(CNOOC), 포스코, 아르헨티나 국영 에너지 기업(YPF) 등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6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업체 S&P는 현지시간 기준 6월 4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동해안의 잠재적 유전 발견과 관련해 엄격한 테스트와 막대한 재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원유와 가스의 탐사·개발·시추·생산 단계까지 실현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 정유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했다. 한국 정유업계와 아시아 전역의 원유 트레이더들은 매장량 탐사가 상업생산으로 이어질 성공률은 매우 낮다며 한국의 유전 탐사프로젝트에 흥분하지 말고 신중을 당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1.5. 6월 6일

•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요구서를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2017년 도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의 일시적 지원책이었으며 업무 자체가 지자체 소관"이라며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2024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과 여야 대립 끝에 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6. 6월 7일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하여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기업 ‘액트지오’의 소유주이자 고문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브레우 박사는 2015년 미 정유사 ‘엑손모빌’이 남미 가이아나 유전 의 발견 사례를 들며 "성공 가능성이 16%였는데 회수 가능한 석유량이 약 40억 배럴 발견됐다”며 이번 프로젝트 성공률 추정치 20%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찾지 못한 것은 리스크”라며 “7개 유망구조의 순위를 매기고 지구과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유망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방법은 시추뿐”이라며 “시추하지 않으면 리스크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 남아있는 마지막 방법은 시추”라고 강조했다.#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 이후 석유 관련주가 급락했다. 액트지오의 전문성과 시추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주주들의 매도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2035년 이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탐사 초기 단계로 확신을 갖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순방 기간 동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2023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며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2. 6월 2주

2.1. 6월 9일

•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은 가능하다"며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미국 텍사스 주정부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액트지오 관련 서류 6종 가운데 두 가지를 근거로 "액트지오가 약 4년간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했다. 액트지오가 자격 박탈 상태였던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분석 업무를 맡겼다”고 밝힌 보도에 대해서 해명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160만 달러(약 22억 원)를 책정하였고, 액트지오에 129만 달러(약 17억 8,000만 원)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로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입장은 폐지”라고 재차 밝혔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는 2024년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작년대비 4조4천억원 늘어난 40조3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략을 짜기에 앞서 부가세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하반기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2. 6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그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사원, 수사 기관, 권익위에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종결 처리의 근거로 판단했다.#
  2023년 말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이 필요하다"면서 처리 기한을 넘겨 조사를 연장해 왔다.#

•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전산화 일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3차)'에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을 2025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금감원은 6월 중으로 기관투자가의 자체 잔액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기로 했다.#

•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중 2개가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과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3차 살포한 풍선 330여 개 중 1개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낙하하여 풍선 내용물은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정원과 맞닿은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서 상당수 발견됐었으며, 4차 살포한 풍선 310여 개 중 1개는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설 모두 북한의 공중 위협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 중에서도 비교적 중심부에 있다. P-73은 대통령실 인접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약 3.7km에 걸쳐 설정된 구역으로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에 의한 영공 침범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울타리가 뚫렸으니까 경호 작전의 실패고 작전의 실패"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대통령실 주변의 요격 매뉴얼을 정비과 함께 이걸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 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효과적 대응수단을 통해 격추할 것을 강조했다. 국정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북한도 보내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으면 북한에서도 오물을 보낼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남북대화 기피와 강경 일변도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2.3. 6월 11일

•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열린 ‘한-투르크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Akhal-Teke)’처럼 경제 협력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할테케는 삼국지 관우가 탔던 적토마로 추정되는 종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구소련 붕괴후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폐기를 사례로 들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소비자단체를 만나 식품·외식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월 5일 서울의 한 롯데리아 매장을 찾아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관계부처 및 외식업계와 합동 간담회를 가지는 등 식품 및 외식업체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5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2.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6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산모들이 출산 시 통증을 완화시키 위해 투여하는 '무통주사'라 불리는 진통제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마취제 ‘페인버스터’를 7월 1일부터 사실상 함께 쓰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5월에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현행 페인버스터의 개인부담금 비율 80%를 9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4. 6월 12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구조’ 정책 세미나 축사에 참석하여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상장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고 주주에게는 손해인지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산모들이 출산 시 통증을 완화시키 위해 투여하는 '무통주사'라 불리는 진통제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마취제 ‘페인버스터’의 동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에 대한 임신부들의 반발이 커지자 번복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권고에 따라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의 동시 사용을 제한하려 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해 임신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맞을 수 있게 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번복했다. 다만 페인버스터의 본인 부담률은 90∼10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본인 부담률 100%를 적용할 경우 현재 본인 부담금 12만∼40만 원에서 3만∼10만 원이 인상된다.#

• 통계청은 5월 고용동향에서 15세 이상 취업자가 2천891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수는 약 12만8천명 줄어 1월을 제외하면 2023년 9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2] 아울러 6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29만6천명 증가한 반면 15~59세 취업자 수는 18만7천명 감소했으며 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2023년에 비해 크게 부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사 기간 휴일이 포함되는 등 일부 노이즈가 있었지만 국내 고용시장이 미국보다 둔화 강도가 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국내 내수경기 부진이 자영업자 일자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둔화 또는 역성장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기준 12일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하여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하면서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함께 국빈 오찬을 가졌고,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어서 문화공연도 관람했다.#

2.5. 6월 13일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현지시간 기준 12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로 지속적으로 향해 간다는 더 큰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연방공개시장위는 3월 당시 연내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5월 이후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2024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1회로 시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인식을 같이했다. 양 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심재찬 NH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내리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2% 중반까지 높아진 데다, 물가는 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면서 2024년에는 금리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장미란 하나은행 도곡금융센터지점 VIP 프라이빗뱅킹 부장은 "한은은 연준 인하 후 1회 정도 낮출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고, 정선미 KB골드앤와이즈 더퍼스트 반포센터 프라이빗뱅킹 팀장은 "한은의 경우 불안한 외환시장, 수입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미국보다 인하 시점을 더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6. 6월 14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사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며 “회사법 영역에서는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해 양쪽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개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자고 나선 까닭은 재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한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되 처벌은 가볍게 해주는 ‘채찍과 당근’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0원’”이라며 “형사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려면 배임에 대한 민사 처리가 미국 수준으로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3. 6월 3주

3.1. 6월 16일

•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대로템이 생산한 고속철도 차량을 2700억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고속철 구매 자금 전액을 우즈베키스탄에 빌려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현지시간 기준 1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에 1억8519만유로(약 2700억원)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고, 금융투자세는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와 관련해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설명했다.#
  지난 6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론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이 2022년 대비 2조6천억 가량 감소했다.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자체 종부세수보다 부동산교부세액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종부세가 폐지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폐합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종부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도모이다.#

3.2. 6월 19일

•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하고 추후 인선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해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서비스 운영 점검을 강화, 허위·과장 광고에는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

  종교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환경 구축

  
  

  교육부	결혼과 출산을 더 일찍 할 수 있도록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

  
  

  기획재정부

  각자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기간 연장

4. 6월 4주

4.1. 6월 24일

•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날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화학물질의 적재 방법과 위치도 모두 고려해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

• 기획재정부는 2024년 4월까지 거두어 들인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납부 실적이 작년대비 6조2000억원 감소한 것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세수 펑크 재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하반기 부가세의 안정적 수입을 전망하였고, 관가에서는 부가세의 소폭 인상으로 법인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재원조달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세"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부도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 등 감세 정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2월까지 세수 증가에 따른 낙관론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대규모 적자로 반전했다. 감세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2. 6월 25일

•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제74주년 6·25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6·25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하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쟁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의 국토뿐이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며 “6·25전쟁 후 67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이제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고 전쟁 후 우리나라 발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고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으며 최근 북·러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규탄하며 우리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강조하였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재무장관회의를 가졌다. 두 장관은 양국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등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 '불법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이고 양국 재무부가 관할하는 이슈가 전혀 아니기에 애초 의제 조율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블룸버그통신의 '달러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쟁 중인 러시아나 화폐가치 변동성이 높은 브라질보다 큰 하락 폭이다.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꼽히는데,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달러화 표시 부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관련 기업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5월 미 연방준비제도는 경기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이유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원화 가치는 약 14원 가량 하락했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원 올랐다. 또한 코스닥지수도 하락했다.#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7월 1일에서 예정되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9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추가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인상 위험까지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급등하는 가계부채를 조일 수 있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2024년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했다. 정부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상황 등을 고려해 강화된 대출 규제 시행을 두 달 미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러운 연기 통보를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속속 2%대까지 떨어지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024년 6월에 4조4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는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정부가 집값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2단계 DSR 시행 연기에 대해 가계에 두 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단계 DSR 시행 연기는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부채 시한폭탄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책 신뢰성이 흔들린 것은 물론 부실 뇌관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1년 이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DSR 시행을 연기하면 연체율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빚 상환 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대처해왔지만 자영업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버텨도 살아남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지원하는 식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4.3. 6월 27일

• 대통령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냈다. 김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음모론에 기댄 듯한 말을 했다고 돌이켰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 8000억원 규모로 책정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의 21조 9000억원보다 13.2% 늘었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0.4% 증액한 예산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세력이 계속 연구비를 나눠 먹는 사실상의 ‘연구비 카르텔’이 형성돼 국가 R&D가 일부 인사에 의해 좌우돼 왔다"며 예산 재검토를 주문했고, 그해 8월 정부는 2024년도 주요 R&D 예산 13.9% 감소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연구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정부는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이유와 감액 규모에 대한 근거 등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카르텔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연구 현장에서는 확대된 예산이 신규 과제 편성에 집중되어 있고 중단위기에 놓인 계속과제 복원과 같은 현장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매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담겼던 주요 사업별 예산 변화 등이 사라져 구체적 내용 파악이 힘든 문제도 지적했다. 오경수 중앙대 교수는 '역대 최대 예산'의 내용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기초연구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며 기초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분야를 지정해 연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이해 타산이 들어간 개념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도 "예산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노력은 가상하지만, 작년에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며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현장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4.4. 6월 28일

• 가나 정부의 빚을 탕감해주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