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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윤석열 정부 외교 전략의 특징을 크게 정리하면, 한미 동맹 강화와 세일즈 외교, 가치/인권 외교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대 현재, 세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제1세계 vs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제2세계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신냉전 구도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유럽 등 미국 중심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중러 제2세계 국가들과 이들과 협력관계인 국가들에게는 거리를 두는 포지션을 취하였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제1세계 국가들에 필요한 부분, 대표적으로 원전과 방산 분야 등에서, 국내 민간 기업들의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브로슈어를 들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일명 세일즈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본인도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통해 스스로를 '영업사원'에 비유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중동, 아세안, 유럽 등에서 원전·방산 관련 MOU가 체결되고[1], 해외투자를 유치하거나 방산 및 건설 등을 수주하고[2], 자원무기화가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자원 부국들과 광물 및 에너지 관련 협력도 늘리고 있다.[3] 또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 외교 결례, 의전 실수 등을 통해 불필요 논란을 스스로 만들며 인권-가치에 기반한 선악론으로 잣대를 재는 흑백논리에 치우쳐 타국과의 쓸데없는 마찰을 빚었다는 것에 있다.[4] 또한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 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같이 말이 세일즈 외교지 사실상 상대국에게 끌려다니며 정작 대한민국의 실리를 챙기진 못하는 외교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이로 인해 한때 해외순방 후 지지율이 하락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했었다. 2023년 1월 UAE 순방,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때만 해도 여러 구설수로 인해 순방 후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 2023년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이후에는 특별히 큰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고 성과도 거두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한중관계 및 한러관계이다. 상기된 새로운 국가들과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동안, 기존의 먹거리에 해당하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중관계나 한러관계가 상대적으로 경색된 것일 뿐 극단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으며, 한중간 및 한러간에 긴장을 완화하려는 제스처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애당초 본인들이 벌인 침략전쟁 때문에 스스로 타국과의 관계를 박살내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서방 국가들이 다같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혼자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의 경우 시진핑의 전랑외교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과 마찰을 빚으며 고립을 자초하는 측면도 있으며, 미국의 대중제재 및 부동산 부채 등으로 중국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데다가 지나친 대중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지목받고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는 험악해져 가고 있으나, 해당 분위기는 2019년 북미정상회담, 2019-2020년 북한 미사일 도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부터 쭉 진행되어 온 것이며, 사실상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쳐를 걷어찬 것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 강대강으로 맞서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우리와 유화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대와의 관계인 만큼 이를 딱히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독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북한의 도발이 잦아진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극단적인 발언 때문에 사태가 더 나빠졌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유화책까진 아니어도 불필요한 위협과 갈등을 유발할 필요는 없기 때문.
2. 대미 외교
3. 대중 외교
4. 대일 외교
5. 대북정책
6. 대러 외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제재에 동참은 하되 애매한 자세를 취한 것과는 달리[5],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기조에 맞게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 초기부터 나토 정상 회의에 참가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러관계가 완전히 파국에 이르지는 않았다.5월 23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5월 26일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CEO가 러시아의 해외법인 압류조치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등 한국내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0월 11일,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언헌장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러시아를 강력 규탄했다.#
11월 13일, 아세안 회의중 아세안 회원국들을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2023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자동차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월 27일, 러시아 측이 한국의 대러 제재 확대에 반발했다.#
4월 24일, 황준국 주 유엔 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쿨릭 대사가 밝혔다.#
6월 28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금융을 도운 혐의를 가진 러시아 국적의 한국계 러시아인 1명을 대북제재에 포함시켰다.#1#2
이후 2023년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각종 지원책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천명하며,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
2023년 9월 4일,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국제 발다이 클럽은 한러관계 및 러일관계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조차도 러시아와 어느 정도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 유지하려고 한다"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정치적 관계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는 서방권 국가로써 우크라이나 대사관측에서 요청한 러시아 발레단 공연 취소 등을 들어주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인도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며 천명했고 러시아도 비우호국 취급을 하며 더 긁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4년 6월 19일 북러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 넘지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호방위조약이 포함된 군사조약이 부활하였다.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의 불법적인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자 한국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한이라고 밝혔다.#
6.1.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2023년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을 내보이면서 파장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개전 후 줄곧 인도적 지원만을 행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이라는 조건을[6] 달긴 했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여 최대한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 변화는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적을 스스로 만드는 외교'라고 비판, 전쟁에 직접적인 관여는 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그것은 확실한 전쟁 개입"으로 반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7]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미국은 자국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다음날인 4월 20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코멘트를 한 격",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러시아 측으로 공을 넘겼다. # #
2023년 6월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발언하여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2024년 10월 22일 북한이 러시아로 지원 병력을 보내자,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지원 병력이 한도가 넘을 시 무기지원 가능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러시아는 2024년 10월 23일에 한국 우크라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며 안보 위협 시 가혹 대응한다고 발언한다#
7. 대유럽 외교
6월 27일 첫 국외 순방 일정으로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비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브로슈어를 들고 다니면서 원전과 방산 쪽 판매에 집중하는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 중심의 제1세계에 집중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유럽 등 기존 서방세계에서 찾아보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결국 7월 28일, 폴란드와 한국 방산 기업 간에 20조 원 상당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다. 유럽으로 국산 무기가 수출되는 것도 처음일 뿐 아니라, 규모도 단일 무기 수출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
이어 10월 31일에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폴란드 국유재산부,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ZE PAK, PGE가 원전 개발계획 수립 관련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 문서 참조.
2023년 5월 1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극도로 호의적인 조건으로 최대 80억달러 유치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우크라이나는 율리아 스비리덴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인용해 "한달 후 협정이 정식 서명 되면 올해 내로 EDCF에서 3억원이 지원되고, 내년에는 30억달러의 차관이 제공된다"며 "지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차관의 최대 규모는 80억달러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차관이 40년 만기, 연이자 0.15%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우크라이나 보도자료에 담긴 지원 금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숫자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말(5월 20일~21일)부터 우크라이나 측에 정정을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3일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나온 후에 80억 달러라는 차관 최대 규모 및 30억 달러(2024년 지원분)라는 숫자를 빼고, 한국 정부에 "혼선을 빚어 유감"이라는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고,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5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EU의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본 협상에 진입했다고 양 정상이 발표했다. 준회원국 자격을 얻게 되면, 우리 연구자들은 총 511억 유로(약 73.3조 원)에 달하는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5월 23일, EU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규제를 오는 7월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2021년 8월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 옥사이드의 반응 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2022년 2월부터 에틸렌 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라면의 소비기한은 보통 6개월인데, 슈입규제로 인해 운송과 검사를 거치는 데 3~4개월이 걸려 판매 가능한 기간이 2개월 가량으로 줄어들었었다. #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올렉산드라 아자르키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과 만나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 자리에서 아자르키나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축한 재건사업 정보를 한국에 통째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6월 21~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재건회의에서 이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인데, 이를 한국 정부에 1개월가량 먼저 제공하는 것이다. #
7.1. 윤석열 내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 논란
7.2. 2023년 윤석열 우크라이나 방문
7.3.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 논란
8. 대 아세안 외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신남방정책 폐기에 대해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4강(미중일러) 외교다변화 정책을 체계화 한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것을 폐기하지 말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해 올바른 일이며, 새 정부에 권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6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 한-아세안 협력, 주요 지역적 및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7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정상 회담을 진행하였다. 해당 정상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국가와의 첫 정상회담이었다. # 해당 회담에서는 방산 산업과 인도네시아 천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회담을 기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천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전제하는 수도 이전 관련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 해당 사업의 규모는 약 40조 규모로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국토부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대통령의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해당 활동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서 연설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과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하였다. 다만 최초 공개된 일정에서는 정작 아세안 국가들과의 단독 회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은 의장국인 캄보디아와 11월 11일 첫 정상 회담이 진행되었고, 같은 날 태국, 11월 12일에는 필리핀과의 정상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과는 원전, 녹색기술, 인프라, 국방·방산, 해양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태국과는 ‘2022~2027년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경제 협력 의지 재확인 및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협력, 투자와 관련된 정부·민간 MOU 10건을 체결하였다.
2023년 2월 24일, KAI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18대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후 5월 23일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다. #
2023년 5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 중인 미얀마의 주한대사를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해 논란이 일어났다. 현재 미얀마와의 국방·치안 분야 교류 협력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군용물자 수출도 금지된 상태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는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행사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9. 대 중동 외교
2022년 11월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규모의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민간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뛰는 정상 세일즈 외교가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한-사우디 정상회담으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23년 1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카카오 측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 정상회담 등으로 형성된 경제 협력 분위기 덕분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협상을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 # #
2023년 1월 14~17일, 윤석열 대통령은 UAE에 국빈으로 방문하였고[8]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약 40여개의 MOU가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UAE 국부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9] 300억 달러는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석유 공급 차질 시에는 UAE로부터 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동시에 원전 수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수출 허가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 # # # # 이와 관련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에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들 중 90.7%는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3월 9일,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다. 샤힌 프로젝트는 2022년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 MOU를 체결할 당시 투자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9조 3000억 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이자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이다. 기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 건설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동 이후에도 상시 고용 400명 이상과 3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S-OIL은 전했다. #
3월 21일, UAE 아부다비국영석유사(ADNOC)와 지난 1월 약정한 원유 4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이 실제로 여수비축기지에 입고되었다. 나머지 200만 배럴은 추후 입고될 예정이다. 또한 원유 4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하려면 약 3억 달러(약 4000억 원) 상당의 비축유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ADNOC의 국제공동비축계약을 통해 이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아울러 ADNOC에 비축기지를 임대해줘서 외화 수익도 확보했다고 한다. #
4월 5일, 네옴시티를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컴퍼니의 나드미 알-나스르 CEO는 원희룡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네옴 더 라인 전시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네옴 전시회를 사우디 외 해외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며, 개최 시기는 7~9월 중이라고 한다. # #
5월 29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 우리은행·기업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결제 대금 70억 달러를 조건부로 이란에 돌려줄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UN 분담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이란 자금을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낸 아이디어이다. 해당 조치가 실현되면 경색되었던 한국-이란 관계와 미국-이란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
6월 21일, 그간 이라크 정세불안으로 중단되었던 한-이라크 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되었다.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 2017년까지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창구로 기능했지만 이라크의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년 1월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하여 6년 만에 재개됐다. # # 이번 공동위를 통해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의 재개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이외에도 알포 신항만 개발, 바그다드 경전철 건설 등 다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게 되었다. #
6월 24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 4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에 이어 역대 해외수주 규모 7위에 해당한다. 이번 수주를 통해 국내 건설기업의 20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동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을 넘어서게 되었다. # # # 사업 수주에는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의 지원사격 덕이 컸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인 '원팀코리아'를 꾸려 해외 각국[10]에 파견하기도 했으며, 원희룡 장관은 원팀코리아의 단장이 되어 3차례나 사우디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양국 협력을 논의하였다. # #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이자 기술-신뢰-외교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실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부산과 리야드가 2030 엑스포 유치 경쟁 중이지만 한국-사우디 양국이 여전히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8월 9일, GS건설의 자회사인 GS이니마가 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92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 때 맺어진 MOU가 현실화된 것이다. 대통령 국빈방문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UAE 수전력공사 최고재무담당자를 만나 국내 해수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수자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 #
8월 10일,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되었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약 8조 원)과 관련해 미국-이란이 동결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이로 인해 한국-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란은 동결되었던 자금을 비군사적 목적의 식량, 의약품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합의 이후 동결이 해제되면서 한국에서 이란으로의 송금이 시작되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이란 동결 자금 해제에 앞서 한국 측과 사전에 공조했다"고 밝혔다. # # #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6주에 걸쳐 자금을 쪼개서 이체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서 못 받은 미수금과 지연이자 등 5000억 원 가량은 국내에 남겨두었다고 밝혔다. #
10월 14일, 한국-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 CEPA는 FTA의 일종으로, 중동 국가와 첫 FTA 타결인 것이다. 한-UAE CEPA로 인해 UAE는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가전·무기류·농축수산물[11]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등의 수출을 증진하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영역에서는 의료·게임 분야 기업의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2023년 10월 21일~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계약 6건, MOU 40건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빈 살만 왕세자의 작년 방한 때 체결된 것과는 별개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작년 회담에서 체결되었던 290억 달러의 MOU도 60% 이상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 # 계약 중에는 원유공동비축 계약도 포함되는데, 아람코가 울산에 원유를 비축해놓고, 국내 수급 비상 시 한국이 원유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7월까지 5년이고, 계약 물량은 530만 배럴이다. # # 또한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은 24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으며, 네이버는 1억 달러(약 1350억 원) 규모의 도시 관리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12]을 계약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및 현대건설의 사우디 건설수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2023년 사우디 건설수주액은 8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수주는 플랜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윤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수주 지원 활동이 탄력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 # # #
이어 10월 24일~26일 카타르 국빈방문 중에는 MOU 11건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HD현대중공업도 39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했다. 이로써 2023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대한민국 기업 점유율은 74%에서 81%로 높아졌다. # # #
여담이지만 아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다.
9.1. "UAE 적은 이란" 발언 논란
10. 대 중남미 외교
10.1. 쿠바와의 국교 체결
2024년 2월 14일, 북한의 핵심 동맹국이자 북한과의 단독 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를 하게 되면서 쿠바는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다. 북한의 방해공작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물밑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수교에 합의하였고,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카리브해 국가인 쿠바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교사적 성과를 이루었다.
11. 대 아프리카 외교
2022년 8월 2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터빈건물 시공 등 3조원어치 사업을 수주했다. 비록 핵심시설인 원자로 계통을 수주한 것이 아니기에 '원전 수출'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을 공급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볼 수 있다. # #12. 인도-태평양 전략
2022년 5월 21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인도·태평양'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한 것도 인도·태평양 개념의 특징이다.문재인 정부까지 한국은 직접 인태전략을 수립하는 대신 아세안·인도와 협력 강화 등에 방점을 둔 신남방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가 한국의 인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런 기존 신남방정책의 성격을 보다 확장된 지역전략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있다. #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 조앤 우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 간 상관관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며 "타이완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대변인은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
13. 국제기구 다자외교
13.1.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낙선
지속적으로 맡아오던 유엔 인권이사회 (UNHRC) 이사국 연임에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지만, # #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인권이사국 선거에 북한 인권 대응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근거는 적다고 팩트체크 했다. #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불참하였음에도 인권이사국에 선출/재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 즉 이것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선거전략의 실패 혹은 국제사회 지형 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1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2015년 한국은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 후보에 입후보했다.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입후보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외교 당국자는 한국 측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 한국이 비상임이사국 시절에 열심히 했다는 인식이 있어 경쟁국이 없었다고 밝혔다. #현지시각 2023년 6월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이사아태평양 그룹으로 단독 출마하여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2024년~2025년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 #
13.3.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배출
현지시각 2023년 6월 14일,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2023년~2032년 임기의 재판관에 당선되었다. 이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164개국 중 144개국의 찬성 표를 얻어 당선 요건은 3분의 2 이상 국가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로서 한국은 지금까지 3명의 국제해양법재판관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날 선거에선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에서 공석 2자리를 놓고 한국, 일본, 이라크 후보가 경합했고 한국와 일본 후보가 나란히 당선되었다. #13.4.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2023년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제137회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 표결 결과 리야드 119표, 부산 29표로 참패를 하면서 유치에 실패했다.
[1] 다만 MOU는 강제력이 별로 없는 형식적 약속에 가까운 만큼, 해당 활동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확답하기 어렵다. 특히 중동 산유국들은 MOU 남발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2] 어느 정도 외교적 구속력이 있는 성과를 살펴보면,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 약 20조, UAE의 투자 약속 37조, 이집트 원전 설비 약 3조, 사우디의 울산 샤힌 프로젝트 9조, 말레이시아 무기 수출 1조, 사우디의 아미랄 프로젝트 6.4조 등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3] UAE 원유 400만 배럴 우선공급권, 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등과의 광물 관련 협력 # 등[4] 이란에게는 쓸데없는 참견질이라고 비난을 사고 당사자인 UAE마저 아무런 호응조차 없었던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이 대표적 사례[5] 문재인 정부는 의례적 제재 외의 독자적 재제를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대러 수출규제 면제에서 제외된 다음에야 조치 강화, 군복 및 재정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 이후로도 인도적 물자 지원만 결정하였고, 국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거부하였다가 비판이 심해지자 겨우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아르툠 루킨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교수가 비판하기도 하였다.[6] 그런데 이 세 조건은 이미 달성돼 있다. 우크라이나에선 민간인 피해가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부차 학살 사건이라는 러시아군의 만행은 이미 전세계가 알고 있으며, 푸틴은 전쟁 범죄로 기소된 상태다.[7] 2004~2008년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 맞다.[8] 대통령실 안보실장 김성한은 UAE 국빈 방문이 국교 수립 후 최초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무현, 문재인 등 전임 대통령들 역시 UAE에 국빈으로 방문했던 적이 있다. 해당 서술은 국가간 방문 수준의 외교적 언어에 대한 해당 서술자와 언론의 이해 부족에 따라 나온 오해이다.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전 절차가 다르다. # UAE에 대한 공식 방문은 노무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방문 사례가 있다. 국빈 방문에 한정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말이다. 이는 언론사들조차 공식 방문을 국빈으로 그냥 서술하거나 심지어 혼용 서술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엄밀하게는 구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나온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도 베트남은 국빈, UAE는 공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9] 이에 대해 야권 지지층에서는 중동 특유의 MOU 남발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해당 내용은 MOU와는 별개이며 공동 성명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교적 구속력을 가진다.[10] 원팀코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이라크,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에 파견된 바 있다. #[11] 쇠고기, 닭고기, 과일, 라면 등[12] 리야드, 메카, 메디나, 담맘, 젯다 등 사우디의 5개 대도시에 가상현살 공간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계획·관리, 홍수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