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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주
1.1.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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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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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산성시장 방문 |
1.2. 12월 3일
1.2.1. 비상계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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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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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 문건 서명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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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51회 국무회의 |
1.2.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대통령은 22시 17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2024년도 제52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심의하였다.[1]|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 2024. 12. 3.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담화문 전문 보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2]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3],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이어 23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여 계엄령 6개 조항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선포 직후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했으며 가는 도중에 "모든 시민 분들은 지금 국회로 모여달라"고 하였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계엄령을 해제하여야 하며 국민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
계엄령 선포에 여야 대표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였다.계엄령 발령 초기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경찰이 막고 있었고 일반 시민과 야권, 친한계 여권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 몸싸움이 발생했다. # #
1.3. 12월 4일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기준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의원 190명 재석, 190명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계엄군은 철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 2024. 12. 4.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담화문 전문 보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 |
한덕수 총리의 주재로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04시 27분에 2024년도 제53회 임시 국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05시 03분경 에 계엄령 해제안 의결이 발표되었다. #
08시경 대통령실 정진석 실장 및 수석 비서관급 인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모든 장관들이 사퇴하기로 하였으며, 한 총리는 회의 이후 공지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14시에는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 참모들이 비공개 회동을 실시하였다.#
14시 43분경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한창민·용혜인 의원 등 19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를 참조.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
이번 일로 인하여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전격 취소됐으며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 공화국 대통령 등에게 윤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4]가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었는지 한 총리가 3시간 30여 분 동안 대통령에게 해제 요구를 설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5]
1.4. 12월 5일
새벽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투표는 24~72시간 내에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했다. #여권 비상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야 한다. 하야,탄핵 등 조기대선으로 가는 길은 막아야하는 공통 된 입장"을 표했으며 대통령 탄핵소추 투표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지정했다. #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사의를 재가하고 후임 장관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국민에게 사과 및 담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전체의 73.6%가 탄핵에 찬성 69.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였다. 어쭙잖은 사과로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가 될 것이라고.. #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법조인) 중앙지검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최 원장의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
국민의힘 초,재선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소장파 의원 5명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와 김건희 여사 특검 재투표를 7일 저녁 7시에 실시한다고 했다. #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前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시켰다. #
1.5. 1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2024. 12. 7.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7일)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담화문 전문 보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 |
즉, 야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하야나 임기단축이나 탄핵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자신의 행정 통치 영역을 개방해 국민의힘과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담화라 할 수 있다.
17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을 실시하였고 김 여사 특검표 재표결은 재적인원 300명 중 300명이 재석하여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되었다.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재석인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되는거라 국민의힘이 없었으면 그대로 가결됐겠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인원 300명 중 200명이 투표 및 찬성하여야 가결이 되지만 국민의힘 105명[7]이 불참석하며 투표 인원수가 모자라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
김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야 6당은 매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상정,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 12월 2주
2.1. 12월 9일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 이로써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
| 사랑의 열매 전달식 |
2.2.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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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54회 국무회의 |
2.3. 12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이 떨어졌다. # 경찰 특수 수사부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공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발동했다.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헌정 사상 최초의 재임 중 공관 압수 수색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했기 때문에 대치 상태에서 수색을 수행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입은 않고, 용산 공관에서 제출하는 극히 일부의 문서만 건네받는 형식으로 몇몇 문서를 받고 돌아갔다.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용산 관저에 칩거 중이기 때문에[8] 이날 국무 회의는 한덕수 총리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2.4. 12월 12일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2024. 12. 12.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담화문 전문 보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담화문 출처:블라인드 | }}}}}}}}} |
정치권은 대개 비판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에 들은 바가 없었다"며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며 강경하게 비판했고 당일 취임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또한 담화문 영상을 보다가 "뭐라는거 야.. 아이씨.." 등의 답답해 하는 모습이 언론에 찍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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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 |
국회에서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인,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애초에 여당에서는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 #
박성재 법무부 장관[9], 조지호 경찰청장[10]의 탄핵소추도 야 6당 주도로 가결되면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칩거 상태에서도 장관과 대법관을 임명하려 했다. # 물론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는 선언은 지키지 않은 것이다.
2.5. 12월 14일 (대통령 직무정지)
이날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안이 가 204표, 부 85표[11]로 가결되었다. 이후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서류가 전달되면서 19시 24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 2024.12.14.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담화문 전문 보기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 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에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 }}}}}}}}}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정부가 수령하지 않아도,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내부 공간에 두기만 해도 유효하다.[12] 수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발동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 체제로 진입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같은 사건의 공조자이거나 협력자, 또는 방조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므로 차순위 인사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승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자마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다. 대국민 담화에서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며 사과하였고 군에는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경계 태세를, 경제 부총리 등 관계 부처엔 금융·외환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내수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주문했다. #
이후의 활동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전개 문단 참조
[1] 다만 해당 국무회의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진행 중이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계엄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회의라고 부를 수 없는 부적절한 요식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2]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3]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4] 정확한 안건 명칭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5] 아직 의혹 단계이지만 언론 보도로 알려진 여러 증언들로 미루어 보아 윤 대통령은 법령집을 뒤져서라도 계엄령 해제 요구를 거부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6] 시작 부분의 ‘존경하는 국민’ 부분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7]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제외[8] 관저는 압수 수색의 대상이 아니다.[9] 재석 295명 찬성 195명 반대 100명[10] 재석 295명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11] 기권 3표, 무효 8표[12] 박근혜 탄핵 시절에도 국회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수령을 거부하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