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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긍정적인 평가
2.1. 경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3. 논란이 있는 평가2.1.1.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2.1.2. 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2.1.3.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2.1.4.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강화2.1.5.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신설 등2.1.6. 산업스파이 수사·처벌 강화2.1.7.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2.2. 금융시장 선진화2.3. 해외투자 유치 및 사업 수주 등 세일즈 외교2.4. 국내 첨단산업 및 제조업 보호육성책2.5. 기업경영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2.5.1. 납품단가연동제 도입2.5.2. 해외 자회사의 국내 본사 배당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개선2.5.3. 산업단지 규제 혁파2.5.4. 규제완화·세제혜택 등을 통한 새만금 투자유치
2.6. 단통법 폐지 추진2.7.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2.8.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3.1. 민영화 추진 의혹3.2. 감세 정책3.3. 2022년 대규모 추경 편성3.4.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사업 구조조정3.5. 원자력 정책 관련3.6. 기업규제 관련3.7. 금융 관련3.8. 외교 관련3.9.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3.10.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 변경3.11. 2023년 난방비 대란 대응 관련 3.12. 공공기관·공기업 효율화 정책3.13.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3.1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강화 추진3.15.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3.16. 국정철학-재정정책 간 불일치 논란3.17. 물가 안정 대책3.18. 경제 전망치 논란
4. 부정적인 평가4.1. 임기 초의 낮은 경제성장률4.2.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역량 미달
5. 별도 문서가 있는 평가6. 기타4.2.1. 과거 정책 재탕4.2.2.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인한 정책 급변경
4.3. 금융시장 후진화 및 교란 행위4.4. 재정문란4.2.2.1.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및 연구개발비 삭감 확정
4.2.3. 특정 품목별 물가 관리4.2.4. 일방적인 벼품종 퇴출 통보4.2.5. 겨울철 지난 뒤 난방비 지원금 집행4.2.6. 2024년 상반기 과일값·채소값 폭등 사태4.4.1. 내로남불성 적자 재정4.4.2. 감세 발 재정적자4.4.3. 돈풀기
4.5. 기획재정부 관련4.6. KT 대표 선출 외압4.7. R&D 예산 삭감4.8. 해외직구 규제를 통한 자유무역원칙 위반4.9.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 역대 최대 감소4.4.3.1. 레고랜드 사태 50조 투입4.4.3.2. 총선 앞 '수십조' 퍼주기 공약4.4.3.3. 보금자리론 40조 돈풀기4.4.3.4. 노인 기초연금 인상4.4.3.5. 세금으로 영끌, 빚투 구제 논란
4.4.4. 세수펑크4.4.5. 세수감소 효과 미추정한 2023년도 세제개편안4.4.6.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 미루기1. 개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2. 긍정적인 평가
2.1. 경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2.1.1.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
|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전후 기소 인원 및 추징보전 액수 비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언급했다. 그로부터 하루 뒤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 # #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장관 시절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는데,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되면서 증권범죄 사건 처리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 이후 박범계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긴 했으나, 검사는 직접수사권이 없고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만 하게 했다. 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새로 부활한 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금융산업뿐 아니라 가상자산 분야 범죄까지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것. # #
합수단은 부활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코스닥 상장사들을 노린 기업사냥꾼 일당 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어 2023년 5월 4일,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현재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는 안을 담았다. 정식 직제화 시, 검사 신규발령, 예산 배정 등에서의 제한이 해소된다. #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불공정거래사범 등 373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8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범죄수익 1조 6387억 원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수부는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 등 불법 리딩방 운영, 전환사채를 악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뿐 아니라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 사건 ▲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비리 사건 등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 조작 ▲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 조작 사건 ▲ 테라·루나 사건 등 가상자산 범죄가 있다. # #
이와 관련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출범 후 합수부의 성과는 주목할만 하다"며 "금융·증권범죄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합수부의 성과는 크게 주목할 만하다"면서도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 형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범죄수익 환수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합수단 부활 이전인 2020년 1월~2022년 4월과 부활 이후인 2022년 5월~2024년 2월을 비교했을 때, 부활 이후의 수사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기소 건수는 46명→94명, 전체 기소 건수는 174명→351명으로 2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구속기소 건수는 1.6명→4.3명, 전체 기소 건수는 6.2명→16.0명으로 2.6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한 추징보전 액수는 4449억 원→1조 9796억 원으로 4.5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추징보전 액수는 159억 원→900억 원으로 5.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합수단 복원 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처리를 넘어 '직접 수사'를 하면서 강화된 전문 역량으로 신종 범죄에 대처했다고 자평했다. # # #
2.1.2. 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감시전담조직 신설 및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반이 설치되었다. #
2022년 7월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 ·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해, 윤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었다. 해당 대책에는 ▲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 엄정한 수사 · 처벌 및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 부과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 카드뉴스 해당 방안들은 2022년중에 모두 이행이 완료되었다. #
2022년 8월,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외국계 증권사들 중 공매도 물량 비중 상위 1, 2위를 차지한다. 특히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에 속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한 금감원 내 공매도 조사 전담반이 공매도 조사팀으로 확대개편되고, 인원도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
2023년 1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의 적발기간을 1주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 시 최장 10년 간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23년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증권사 5곳의 법인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인베스코,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벨레브자산운용 5곳이다. # # #
2023년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국계 금융사 2곳에 대해 각각 21억 8000만 원과 38억 7000만 원, 총합 60억 5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수십 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이다.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 1건당 6000만원 안팎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주문 건수가 아닌 주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제재 수위가 훨씬 강해졌다는 의의가 있다. # # #
2023년 4월,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방안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총 30곳으로,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금융당국과 검찰의 불공정거래 중점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다만 실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이유까지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2023년 5월,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 설치 이래 지금까지 총 76건의 무차입 공매도를 신속 조사했고, 이 중 33건[1]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43건[2]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시장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금번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3] 특히 '임상 실패', '유상증자', '블록딜' 등 미공개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사례를 집중 조사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 등의 혐의를 잡아냈다고도 한다. # # # 보도자료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설치했던 8명 규모의 공매도조사팀을 19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조사기획팀(5명), 공매도조사1반(7명), 공매도조사2반(7명)으로 각각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2021년 5월[4] 이후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단 확대개편과 글로벌 IB 전수조사는 최근 글로벌 IB들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시행된 것으로, 정부·여당에서도 불법 공매도 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도 논의 중에 있다. # # #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8개의 의원법안을 바탕으로 불법 공매도 제재·처벌조항을 종합해 정부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벌금액을 부당이익의 3~5배→4~6배로 상향조정[5] ▲ 부당이익 5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 2배,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 3배 가중[6][7] ▲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금융사 임원선임 제한[8][9]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발행량의 0.5% 이상→0.01% 이상으로 하향조정[10] ▲ 공매도 거래자의 CB 및 BW 투자 제한[11][12]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행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해 BNP파리바에 약 190억 원[13], HSBC에 약 7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해, 총합 265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공매도로 번 부당이득금에 비해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큰데, HSBC는 부당이득금(약 3억 원)의 2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BNP 파리바는 오히려 공매도로 손실을 봤는데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BNP파리바와 HSBC 2곳에 대해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도 해, 이들 2곳은 불법 공매도 투자자들 중 사상 최초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 #
2024년 9월,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당·야당·정부의 오랜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한·담보비율 동일화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 2025년 3월 31일 시행된다. #
2.1.3.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
검찰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재정비리합동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조세포탈 등 세입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세입·세출 비리를 모두 아우르는 재정비리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그리고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으로 이름을 약간 바꿔 신설되었다.합수단 신설을 통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고발 없이 검찰이 단독으로 조세범죄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건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합수단은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게 되었다. # #
이후 합수단은 출범 4개월만에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속기소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의 태양광 사업, 과기정통부의 AI 사업 등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연루되어 있다. # #
2.1.4.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강화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에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 6000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02조 3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 #2023년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하나, 후자는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늘리고,[14]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시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2023년 2월,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에 착수했고, 조직명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은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 #
이어 대통령실은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교부 현황 및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민간단체에 눈먼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16~2022년 최근 7년간 시도교육청의 보조금 교부현황과 부정수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7년간 23,311개의 민간단체에 5905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고 매년 보조금 지원 단체수와 보조액이 증가했지만, 부정수급은 7년간 28건(20개 단체)밖에 적발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환수금액도 1억 4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에는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했고, 환수액도 80만 원에 불과했다. 매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은 좌파 교육감들의 대안교육 사업 때문이다. #
2023년 4월,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예고한 대로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보조금 총액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는데,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외부검증 대상이 4만 411개로 4배 넘게 늘어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 # 입법예고 절차는 지난 2월 출범한 부정수급관리단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6월, 국무조정실은 교육부와 함께 2022년 10월~2023년 5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97건, 282억 원의 교육재정교부금 편법 사용 및 낭비 등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방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 1000억 원에서 2023년 75조 7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교부금 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근거 마련 ▲ 목적사업비 증빙자료 확인 시에만 정산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기금운용 현황 분석지표 신설 ▲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6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법 개정안을 기초로 논의할 계획이다. # #
2023년 6월,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연말까지 196일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비리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과거와 달리 보조금 비리에 대해 예외 없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및 환수할 예정이다. #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제재 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 현황과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한다. #
2023년 12월, 경찰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 결과,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372억 6000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하고, 이 중 100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보전조치했다고도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의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1.0% 증가, 검거 인원은 94.7%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전년도(232억 원) 대비 6배 가까이 폭증했다. # #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허위·지연공시를 할 경우 시정명령 1회 불응 시 10%, 2회 불응 시 20%, 3회 불응 시 50%까지 보조금 삭감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법령 위반 이력까지 고려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사용을 관리·감독할 의무 부여 ▲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보조금 시스템 등록해야 보조사업비 지출액 인정 등이 지침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
정부는 노조 및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15] 및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 참조.
2.1.5.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신설 등
검수완박 통과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산하에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방통위 등의 범부처 인력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신설했다. # 또한 부처별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신고창구를 2024년까지 하나로 통합해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합수단은 출범 5개월 동안 조직 총책급 20명을 포함한 111명을 입건하고, 그 중 24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 역시 과거보다 강한 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총책이나 중간관리자는 물론, 단순가담자의 경우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 # 합수단의 활약에 힘입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및 피해액이 2021년 대비 30%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또한 범죄수익 환수도 중요한데, 2023년 6월에는 대만과의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500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고, 이를 범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
2.1.6. 산업스파이 수사·처벌 강화
2023년 4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구형,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구형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일선 청들에 전달했다. 그리고 전국 28개 지검과 지청에 기술유출범죄 전담 검사를 46명으로, 전담수사관을 60명으로 증원했다. # #2023년 4~5월, 검찰청·경찰청·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 4개 기관이 모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 의견서를 제출했다. 각 기관은 공통적으로 양형 기준 상향과 함께 감형 인자 중 초범 제외를 건의했다. 검찰청의 경우는 법정형 대비 양형 기준이 낮아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산업기술을 유출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사건을 예시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의 경우는 지식재산권범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기술유출과 상대적으로 가벼운 짝퉁 범죄, 부정경쟁행위 등이 같이 묶여있어, 기술유출 범죄를 별도로 분리해 양형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법으로 지정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기술 유출 시 가중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 # 대통령실에서도 법원의 양형기준을 법정 최고형인 15년의 절반인 7년 6개월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하면, 판사의 재량 감경(2분의 1)에도 3년 이상으로 판결하게 돼, 집행유예 판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
정부에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밝힌 것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허술한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범죄의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된 국내 양형 기준은 최대 3년 6개월에 불과한데, 양형기준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수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실제 판결에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가벼운 형량이 나오는 게 대다수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0.6%에 불과하며, 65%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무죄선고도 평균 20%에 달한다.[16] #
2023년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내에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과 특허청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6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각종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유출 범죄를 담당하는 안보수사팀을 13년 만에 수사대로 격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반기부터 서울청·인천청·경기남부청·경남청 4곳의 안보수사팀이 수사대로 격상되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1개 수사팀을 수사대로 확대개편한다. 수사대 격상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지면 기술유출범죄 수사 인력은 현재보다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8월, 한미일정상회담에서 중국 등의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한·미·일의 법집행 당국 간 공조체계 협력 강화가 합의되었다. # #
202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법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전문 인력과 비밀유출 방지,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
2023년 9월, 경찰은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씨 일당에 대해 인터폴 자색수배서를 발부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인터폭 자색수배서가 발부된 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로, 기술유츨 사범에 대한 강력한 검거 의지를 드러낸 사례로 풀이된다. #
2023년 9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가 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 확대 ▲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 ▲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하루당 10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안과 별개로 여야 의원들도 여러 개정안을 발의[17]했는데, 산업부는 정부의 개정안과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 #
2023년 10월,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그동안 강력범죄 이외에는 적색수배 기준이 세분화되지 않다 보니, 수사팀이 자의적으로 요청 여부를 판단하느라 수배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
2023년 11월,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 10개 부처·기관을 소집해 산업기술 보호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 국제공조(법무부 총괄) ▲ 법집행(검찰청 총괄) ▲ 정책·제도(산업부 총괄)의 3개 분과로 조직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각 부처나 기관 차원이 아닌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술유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은 "기존에는 각 기관들이 각각 수사를 진행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대응단이 국제공조·법집행·정책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 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과제를 밝혔다. 또한 합동대응단은 미국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는 '혁신기술타격대(DTSF)'와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 # # #
2023년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2월~10월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 12건 대비 75% 증가해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
2.1.7.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자주 벌어지면서, 정부·여당에서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2023년 6월, 국민의힘과 정부부처, 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은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 3배→5배 상향 ▲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 확대 ▲ 경찰청 내의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수사대 격상 ▲ 기술보호백신 바우처 신설 ▲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 기술탈취 범부처 지원 정책 협업 ▲ 기술침해 회복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심각한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
한편 2023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 #
정부와 여당, 야당,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계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에 반대가 없는 만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률 개정으로 그간 까다로웠던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이 삭제됐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입증 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 기업으로 전환됐다"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가 더 촘촘하게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2. 금융시장 선진화
2.2.1.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법제 정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외환거래 시간 연장과 배당지급 관행 개선, 물적분할 후 상장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등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리를 증진시켰다"
2023년 3월 골드만삭스의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제안으로부터 생기는 기회들> 보고서 中 #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에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2020년대 들어서 전국민적으로 주식투자가 활성화되어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윤석열 캠프에서부터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을 담당해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제도개선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2023년 3월 골드만삭스의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제안으로부터 생기는 기회들> 보고서 中 # #
또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에서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물적분할, 공매도, 상장폐지 등을 다룬 자본시장 관련 8대 국정과제들을 제시했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중에 모두 발표했다. 8대 과제 이외에도 IPO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권 제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대체거래소(ATS) 도입, 음원 저작권·부동산·미술품 쪼개기 투자[18]에 대한 자본시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흥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논평을 내기도 했으며, # 외국계 증권사인 CLSA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윤)과 주도한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 'initiative'(이니셔티브)의 합성어인 'Yoonitiative'(유니셔티브)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 #
윤석열 정부가 도입하거나 추진/검토 중인 소액주주 보호제도들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 #
-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 기업의 물적분할 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주주가 기업에게 물적분할 이전의 가격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로 인해 모회사인 LG화학의 주주가치가 훼손되어 LG화학 주주들이 손실을 본 것을 계기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22년 12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입되었다. 국무회의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과 함께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도 같이 통과되어 '물적분할 3중 보호장치'가 제도화되게 되었다. #
이어 법무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19] 개정안을 2023년 8월 24일 입법예고했고 11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회사 내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 배당액 정보 투명성 개선 :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12월말에 배당을 받는 주주 명단이 확정되고, 3월중에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액이 확정되는데, 이를 미국·영국 등의 선진국처럼 배당금액을 먼저 정하고 배당을 받는 주주 명단을 나중에 확정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당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이다.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법무부는 배당제도 개선을 위해 상법 유권해석을 정비하고,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후 2023년 3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주권상장법인 2267개사 조사 결과 646개사(28.5%)가 정관을 정비해 깜깜이 배당을 없애고 선진국형 배당 절차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의 대책에 대해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배당액을 먼저 정하거나 주주환원을 높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 - IPO 허수청약 규제 : 기업의 공모주 청약 시, 상장 주관사는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해야 하며,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장주관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2023년 4월 그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해 2023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조치는 LG에너지솔루션 IPO 당시 기관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납입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청약하면서[20] 공모가에 거품이 꼈던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 CFD 규제 강화 :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차액결제거래(CFD)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CFD 거래 규제를 완화한 것이 주가조작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이에 따라 2023년 5월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를 정비했다. ▲ CFD 거래액도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에 포함 ▲ 투자자의 월말평균잔액 3억 원 이상으로 투자 요건 강화 ▲ CFD 증권사가 아닌 실제 투자자의 유형 표시[21] ▲ 개인의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시 대면확인 의무화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 이후 2023년 7월에 해당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고, 9월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 -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 상장회사 내부자가 일정 규모 이상 주식거래를 할 시, 사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 매각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했다. 이에 2023년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다. # # # - M&A 제도 개선 :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독석하던 M&A 정보를 소액주주도 볼 수 있게 하고, 합병가액 산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M&A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 합병 진행 배경 등 공시 내용 강화 ▲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공시 의무화 ▲ 합병가액 산정기관-평가기관 분리 ▲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 선임 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비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 전환사채 악용 규제 : 전환사채는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모로 발행하여 시장의 투명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최대 주주가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금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이후 2024년 1월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합리화 방안으로 ▲ 전환가액 30% 이상 하향조정 시 건별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 의무화[22] ▲ 주가 희석 효과를 반영한 금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산정 ▲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시 청약일이 아닌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방안으로 ▲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의무 부과 ▲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 ▲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의무화[23]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 자사주 악용 규제 : 2023년 6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자사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이용 ▲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맞교환 ▲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없이 재매각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다고 지적하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
이후 2024년 1월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 심사 ▲ 일정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 시 보유사유, 추가매입 계획, 자사주 소각·매각 계획 등 공시의무 부과 ▲ 자사주 처분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영향 등 구체적 서술 ▲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를 일정주기별로 산출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자사주를 신탁 취득 시에도 직접 취득 시와 동일한 규제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24] # # M&A 시 의무공개매수제(법안 심사 중) : 기업의 M&A 시, M&A에 반대하는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자신의 지분을 새 인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M&A 시 대주주의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고가에 팔리는 반면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매각 리스크로 저가에 팔려,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반복되었기에 일반투자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U 및 일본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시행된 바 있지만,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들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 2023년 5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윤창현 의원실 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 #전자주주총회 도입(법안 심사 중) : 법무부에서는 주주총회 통지·투표·회의 등을 전자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8월 24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모든 주주가 전자 통신을 이용해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에 선택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가 가능하도록 해 의결권 행사 폭을 넓혔다. # #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권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검토 중) : 상법 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해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에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2024년 증시 개장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2.2. WGBI 편입
현지시각 2022년 9월 29일, 런던증권거래소 산하 FTSE Russell이 대한민국을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했다. FTSE Russell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비과세, 외환시장 선진화 방침,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통한 국채거래 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외국인 채권 투자를 저해해왔던 요인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레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WGBI 관찰대상국 등재를 통해 이르면 2023년중 WGBI 편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채발행 잔액, 신용등급의 측면에서는 WGBI 편입 요건을 충족했지만, 시장접근성이 레벨 1에 해당되어[25] 편입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고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소득·양도소득 비과세 조치 등의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고채가 WGBI에 실제로 편입된다면, 50조~100조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5000억~1조 1000억 원 규모의 연간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르면 3월, 늦어도 9월까지 WGBI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정부에서 WGBI 편입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이후 2023년 2월, 추 부총리는 2023년 3월 편입은 기술적·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밝혔다. # 실제로 관찰대상국 등재 후 최종 편입까지는 다른 국가들도 통상 2년이 걸리고,[26] 한국은 이마저도 매우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 모두,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3월 편입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
그리고 정부와 업계 모두의 예상대로 2023년 3월 한국은 WGBI 조기편입에 실패하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 #
이후 2023년 5월 추 부총리는 "통상적인 시간표에 따르면 2024년 9월이 되겠지만, 정부는 그보다 일찍 편입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예탹원은 2024년 상반기 중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 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합계좌는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
2023년 9월에도 한국은 WGBI 조기편입에 실패하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FTSE Russell은 "한국이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진행상황 및 효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건설적 소통을 나누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
이후 2024년 10월 8일, FTSE Russell은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후 약 2년 만에 있는 일이다. # 러셀은 한국이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후 국채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레벨1에서 레벨2로 재분류했다.[27] 이에 따라 25년부터 최대 90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에서 빚어졌던 '원화채 디스카운트' 현상도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금융투자협회는 "우리 정부가 WGBI 편입을 위해 수년간 기울여 온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채금리와 환율 안정,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수요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기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WGBI에 편입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
2.3. 해외투자 유치 및 사업 수주 등 세일즈 외교
전력 사업은 하나의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 정부와 긴밀한 대화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외교 순방 그리고 양국 정부의 협력 기회는 현지에 있는 기업이 현지 정부와 대화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지 정부로부터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장 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양국 정부의 대화 채널을 이어가면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인허가를 받는 데 좀 더 촉매 작용이 되고 있고요. - 손성활 세이윈드 대표
과거에는 그냥 개별 기업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게 안보적인 이슈, 그다음에 국가 간 갈등 이슈 그리고 다음에 불록화 이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정부가 그 안에 일종의 제도적인 또는 국제관계적인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이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정부가)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많은 나라 지도자가 취하는 전략인데요. 윤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이런 입장을 특별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다른 나라 정부나 기업들은 한국 사회가 한국경제를 개선하는 데 초첨을 맞추며 힘을 모으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 마이클 T. 하트니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어서 세일즈 외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해외 구매자들은 대통령과 같이 오는 기업들을 굉장히 보증 섰다. 우리나라에서 보증한 업제들이 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협상이 잘 되는 게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호석 LJH바이오 대표
KBS 시사기획 창 448회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 인터뷰 中![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8]
정부는 투자특국(投資特國)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타이틀을 내걸고 외국 정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주지원단 '원팀코리아'를 창설하여 해외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고 실제로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29] 이외에도 원유 우선공급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현지 정부로부터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장 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양국 정부의 대화 채널을 이어가면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인허가를 받는 데 좀 더 촉매 작용이 되고 있고요. - 손성활 세이윈드 대표
과거에는 그냥 개별 기업 하나가 만들어내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게 안보적인 이슈, 그다음에 국가 간 갈등 이슈 그리고 다음에 불록화 이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정부가 그 안에 일종의 제도적인 또는 국제관계적인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이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정부가)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많은 나라 지도자가 취하는 전략인데요. 윤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이런 입장을 특별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다른 나라 정부나 기업들은 한국 사회가 한국경제를 개선하는 데 초첨을 맞추며 힘을 모으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 마이클 T. 하트니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어서 세일즈 외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해외 구매자들은 대통령과 같이 오는 기업들을 굉장히 보증 섰다. 우리나라에서 보증한 업제들이 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협상이 잘 되는 게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호석 LJH바이오 대표
KBS 시사기획 창 448회 <원팀 대한민국, 세계를 품다> 인터뷰 中
2022년 11월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규모의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민간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뛰는 정상 세일즈 외교가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
한-사우디 정상회담으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23년 1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카카오 측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임에도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 정상회담 등으로 형성된 경제 협력 분위기 덕분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협상을 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 # #
2023년 1월 14~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국교 수립 이후 최초로 UAE에 국빈으로 방문하였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약 40여개의 MOU가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UAE 국부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30] 300억 달러는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석유 공급 차질 시에는 UAE로부터 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약정했다.[31] 동시에 원전 수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수출 허가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 # # # # 이와 관련한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에서,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들 중 90.7%는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이어 1월 18일~20일 스위스 순방 중에는,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사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베스타스는 한국에 3억 달러(약 37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확정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해 한국을 아태지역 핵심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에서 "지난해 6월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한 회담에서 해상풍력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소중한 결실을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은 아태지역본부 이전을 두고 한국이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투자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 # #
2023년 3월 9일,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다. 샤힌 프로젝트는 2022년 11월 한-사우디 정상회담에서 MOU를 체결할 당시 투자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9조 3000억 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이자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이다. 기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 건설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만 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동 이후에도 상시 고용 400명 이상과 3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S-OIL은 전했다. #
2023년 3월 21일, UAE 아부다비국영석유사(ADNOC)와 지난 1월 약정한 원유 4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이 실제로 여수비축기지에 입고되었다. 나머지 200만 배럴은 추후 입고될 예정이다. 또한 원유 400만 배럴을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하려면 약 3억 달러(약 4000억 원) 상당의 비축유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ADNOC의 국제공동비축계약을 통해 이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아울러 ADNOC에 비축기지를 임대해줘서 외화 수익도 확보했다고 한다. #
2022년 3월 30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2년도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액이 역대 최대인 약 40조 원(304억 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투 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국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다"(64.2%), "한국 투자에 만족한다"(89.1%), "한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긍정적으로 조언하겠다"(71.4%) 등의 응답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외투 기업들은 한국투자 결정 때 고려한 요인으로 ▲ 시장 성장 잠재력(55.1%) ▲ 투자인센티브(53.9%) ▲ 내수시장 진출(49.4%) ▲ 우수인력 확보(44.9%) 순으로 응답했고, 한국 투자 때 고려한 정부정책 요인으로는 ▲ 투자인센티브 매력도(68.8%) ▲ 규제애로 여부(64.5%) ▲ 행정‧규제 관련 정보취득 편의성(61.3%) 등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투자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외투기업들이 한국투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증액투자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환경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 #
2023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 유럽지역의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통령실은 프랑스 기업인 이메리스(Imerys)와 벨기에 회사인 유미코아(Umicore)의 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시설 투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이차전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고, 독일 콘티넨탈(Continental)과 영국 나일라캐스트(Nylacast)의 전기차·조선 소재·부품 생산시설은 첨단산업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와 덴마크 씨아이피(CIP)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
2023년 6월 24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 400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등에 이어 역대 해외수주 규모 7위에 해당한다. 이번 수주를 통해 국내 건설기업의 202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137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 동기 수주 실적(120억 달러)을 넘어서게 되었다. # # # 사업 수주에는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의 지원사격 덕이 컸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인 '원팀코리아'를 꾸려 해외 각국[32]에 파견하기도 했으며, 원희룡 장관은 원팀코리아의 단장이 되어 3차례나 사우디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과 양국 협력을 논의하였다. # #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이자 기술-신뢰-외교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실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부산과 리야드가 2030 엑스포 유치 경쟁 중이지만 한국-사우디 양국이 여전히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2023년 6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은 1억 9500만 유로(약 2,6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수주에 성공했다. 이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2번째 원전 설비 수출계약이다. 2600억 원은 원전 단일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고액이며, 고부가가치 일감이 들어옴에 따라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들어오게 되었다. 2022년 12월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2023년 5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루마니아를 방문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수주를 위해 노력했다. # # #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170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 역시 7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FDI가 늘어난 것은 첨단산업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중국 갈등으로 인해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림에 따라 외국 투자도 따라온 것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자 유치에 따른 영향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상반기 해외순방에서 유치한 투자는 31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신고 금액의 18%를 차지한다. 정부에서 보조금 및 현금지원 등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늘린 것 역시 유효했다. # # #
2023년 7월 6일, 캐나다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에 대해 미국 IRA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중단되었던 공장 건설을 재개했다. 보조금 총액은 15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와 LG엔솔 합작법인의 보조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공장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 제기하면서 총리의 관심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서 예정에 없던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양국 산업장관의 3자대면 자리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 내고, 당사와 스텔란티스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 #
2023년 8월 9일, GS건설의 자회사인 GS이니마가 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9200억 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1월 UAE 국빈방문 때 맺어진 MOU가 현실화된 것이다. 대통령 국빈방문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UAE 수전력공사 최고재무담당자를 만나 국내 해수 담수화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양국 간 수자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 #
2023년 10월 21일~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하여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와 회담을 가졌다. 방문 기간 중 계약 6건, MOU 40건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빈 살만 왕세자의 작년 방한 때 체결된 것과는 별개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작년 회담에서 체결되었던 290억 달러의 MOU도 60% 이상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 # 계약 중에는 원유공동비축 계약도 포함되는데, 아람코가 울산에 원유를 비축해놓고, 국내 수급 비상 시 한국이 원유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7월까지 5년이고, 계약 물량은 530만 배럴이다. # # 또한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은 24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자푸라 가스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으며, 네이버는 1억 달러(약 1350억 원) 규모의 도시 관리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33]을 계약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및 현대건설의 사우디 건설수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2023년 사우디 건설수주액은 8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수주는 플랜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윤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수주 지원 활동이 탄력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 # # #
이어 10월 24일~26일 카타르 국빈방문 중에는 MOU 11건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HD현대중공업도 39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했다. 이로써 2023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대한민국 기업 점유율은 74%에서 81%로 높아졌다. # # #
대통령 순방 효과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2022년보다 7.5% 증가한 327억 2000만 달러, 실제 투자를 실행한 도착 기준 금액은 2022년보다 3.4% 증가한 187억 9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 참고로 미국, 중국은 2022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에 FDI 신고액이 각각 15.5%, 12.8% 감소했고, OECD는 43.6%나 감소했다. #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333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되어, 2022년 대비 7.5%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정상외교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주한 영향이 컸다. 이외에도 미국 IRA 대응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 영향도 있었다. #
2.4. 국내 첨단산업 및 제조업 보호육성책
| ▲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산업 육성안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전자신문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51%가 긍정평가[34], 34%가 보통, 15%가 부정평가[35]로 응답했다. #
2.4.1.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36]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
| 분류 | 2022년 | 개정안 | 2022년 1차 개정 | 기재부 재개정안 | <colbgcolor=#e0ffdb,#202210> 2023년 2차 개정 | ||
| 여당안 | 야당안 | 기재부안 | |||||
| 대기업 | 6% | 20% | 10% | 8% | 8% | 15% | 15% |
| 중견기업 | 8% | 25% | 15% | 8% | 8% | 15% | 15% |
| 중소기업 | 16% | 30% | 30% | 16% | 16% | 25% | 25% |
| ※ 임시투자세액공제 : 직전 3개년도 투자액 평균 대비 금년도 투자 증가분에는 10% 추가공제 (2023년도 한시적용) | |||||||
2020년대 들어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각국의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37]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기업 세액공제 규모를 20%까지 늘리는 안을 내놓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대기업 세액공제는 10%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기업 세액공제를 8%까지만 늘리고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는 그대로 두는 안을 내놓아 민주당보다도 더 소극적으로 나섰다. # # 그리고 여당-야당-기재부의 줄다리기 끝에 2022년말 국회에서는 기재부안이 통과되었다.
결국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된 기재부안이 통과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제기되었지만, # # 기재부는 이미 R&D에 대해 세액공제를 충분히 적용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지시를 내리자, 기재부가 입장을 바꿔 세액공제율을 늘리겠다고 했다. # #
2023년 1월 3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8%→15%,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추가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4%→10%로 20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반도체산업과는 별개로, 일반 산업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 1년 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안도 내놓았다. 이에 반도체업계를 비롯해 경제계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기대 이상의 과감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 # # #
202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2차전지, 백신만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디스플레이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재벌특혜, 졸속 법안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새로 내놓은 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해지면서 국내 반도체산업 보호론이 강해졌고, 결국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기재부가 법안 번복에 대해 사과한 점도 입장 전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며, 추가 상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
한편, 대한전자공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반도체공학회 등 반도체 학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책위원실을 방문해 세제지원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반도체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중 패권경쟁을 시작으로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를 내세우며 국가적 지원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국부산업이자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산업"이라고 반대론에 대해 반박했다. #
2023년 3월 22일, 해당 안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민주당의 제안으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2가지도 법률로 포함되었다.[38] 이어 3월 30일에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성 179표, 반대 13표[39], 기권 39표로 통과되었다. # # # #
법안 통과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패널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최근 신규 장비 발주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학수고대하던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부장 국산화율(65%)이 높은 디스플레이 특성상 향후 3년간 소부장 66조원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소부장 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산업 생태계가 더 튼튼해질 뿐 아니라 향후 3년간 국내에서만 디스플레이산업 생산유발효과 100조원, 수출 7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메모리를 하는 업체들은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K칩스법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에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법을 통해) 국내기업 뿐 아니라 해외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 반도체 설비 투자에 모여들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3년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의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투자액의 6~30%를 세액공제해주고 EU도 친환경산업 보조금 규제를 완화했는데, 한국은 세액공제율이 고작 1%에 불과할 정도로, 전기차 사업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
이후 2023년 5월 9일, 기획재정부는 미래형이동수단 기술 5개, 수소 기술 5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공장 등도 반도체와 똑같이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 #
전기차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자동차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지원 결정으로 자동차산업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환영했다. #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세액공제율이 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며 "무엇보다 전기차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한편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세제혜택이 세수 부족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수 부족은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한 측면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
2.4.2. 특허청 반도체 특허심사관 제도 도입
반도체 전문가의 2막은 특허심사관으로!
'반도체 특허는 나라를 지키는 핵심 특허'
반도체 현장경력이 풍부한 고경력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모십니다.
특허청의 반도체 전문심사관 공고 문구 #
2022년 11월, 특허청에서는 반도체 업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5급 상당, 2~10년 임기[40]의 '반도체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을 처음으로 공모했고, 2023년 2월 최종 합격자 30명을 발표했다. # 이어 2023년 9월, 특허청은 39명 추가 채용에 나서 총 69명을 채용하게 되었다. # #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반도체 특허는 나라를 지키는 핵심 특허'
반도체 현장경력이 풍부한 고경력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모십니다.
특허청의 반도체 전문심사관 공고 문구 #
도입 이전에 정부 내에서 인력 충원 규모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었다. 특허청은 신규 인력 200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공무원 수 동결을 명분으로 69명으로 줄였다. # 그리고 심사관 교육 및 양성 등에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의견, 비정규직 심사관을 양산할 수도 있기에 임기제 방식이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도 도입 이전에 특허청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 또한 민간 퇴직자의 공직 활용은 경직된 공직사회에서는 유례없는 일인데다가, 민간 기업과 비교해 낮은 급여와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한계도 있다. #
그러나 30명 모집에 175명이 지원해 평균 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이런 우려는 기우가 되었다. 참고로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의 경쟁률은 보통 2~3:1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경력자의 유턴 지원도 4명이나 되었다. #
반도체 특허심사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 등 외국으로의 고급 인력·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이다. 그동안 퇴직자들이 중국 등 해외 기업에 채용되고, 기술까지 같이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는 22조 원에 달하며, 기술 유출의 46%가 퇴직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 # 그러나 특허청에서 퇴직 인력들을 활용하면서 인력과 기술의 유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첫 채용 합격자 30명 가운데 22명은 해외 기업의 이직 제의를 받았거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해, 반도체 고경력 퇴직 인력의 심사관 채용이 해외 인력·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창욱·이수찬 신임 반도체 전문심사관은 "특허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일석이조로 심사관 1인당 업무량 감축을 통해 반도체 특허심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반도체 특허심사 기간이 15개월로 유럽(5개월), 일본(10개월) 등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심사관의 업무량도 주요국들에 비해 평균 2~4배 정도 된다고 한다. #
실제로 도입 이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 1차 채용 등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 반도체 분야 심사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4%(9,676건 →11,163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역시 이번 채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런 정책이야말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2차전지 분야 등 또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
이에 대해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이번 채용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을 공공 영역에 활용하는 공직 인사에 있어 새로운 실험 틀이기도 하다"며 "이를 통해 반도체 분야 핵심인력의 해외 이직을 방지하고 반도체 특허의 신속·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3년 하반기에 추가 채용을 추진 중"이라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2차전지 등 타 기술분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고 특허청 내부를 독려한 끝에 조직·인력 개편 작업을 일단락했다"고 밝히며, "정책 패키지를 놓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가 기술 보호를 위해 이렇게까지 발 벗고 나설 줄 몰랐다'며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
2.4.3.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2.5. 기업경영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
2.5.1.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벤처기업계는 대기업 납품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부터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후 2022년 원자재값 폭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되었다.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내세웠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납품단가연동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 출범 이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 더불어민주당 또한 2022년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할 민생 법안 중 하나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선정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
다만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한동안 '법제화'에는 유보적이고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민의힘이 방향을 틀어서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법제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
그리고 2022년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소·벤처기업들의 14년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법안은 재석 21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41]나 조정 요건[42]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43]에는 약정서 기재 의무에서 제외된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
법안 통과에 대해 원청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하청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고, 벤처기업협회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
이후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5월 15일~18일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1위였고,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여론 역시 납품단가연동제 찬성이 압도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95.4%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
2.5.2. 해외 자회사의 국내 본사 배당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개선
2022년까지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정부에 법인세를 내고 대한민국 정부에 또 법인세를 또 내야 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들에 쌓아놓은 유보금은 계속 늘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32개국은 해외 배당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 등 6개국만 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도 해외 배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이후, 해외유보금의 대부분이 자국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이러한 이중과세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그리고 세법 개정과 고환율[44], 국내 설비 투자의 시급성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예상대로 세제개편 이후로 해외 자회사의 국내 본사 배당이 대폭 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4월 동안 해외 자회사의 국내 송금액은 153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29억 2000만 달러) 대비 5배 이상 폭증했다. #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배당소득은 무역수지 적자 및 원화가치 하락 완충 역할도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본원소득수지는 132억 2000만 달러 흑자, 본원소득수지 중 배당소득 수지는 107억 8000만 달러 흑자[45]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원화가치의 하락도 방어했다. # 일본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의 연간 자본 리쇼어링 규모를 168억 달러(약 22조 원)으로 예상하며, "비록 한국 경상수지는 여전히 적자지만, 더 강한 배당소득 흑자는 상품·서비스·이전소득 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
일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는 해외 법인이 역대 최대 금액인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46]를 국내 본사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에 쓰일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 또한 삼성전자 역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약 8조 4000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R&D 및 시설투자에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개편에 대해 "국내 투자·고용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 했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
2.5.3. 산업단지 규제 혁파
202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킬러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입주 업종 규제 :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산단별 입주업종 5년마다 재검토 ▲ 입주가능 여부 신속판단 ▲ 업종특례지구 확대 및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 입주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
- 토지 용도 규제 :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용지 확충을 위해 ▲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 ▲ 복합용지 신설 간소화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편의시설·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예산 규모 확대 ▲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정산 방식 개선 ▲ 재생사업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 매매·임대 제한 규제 : 기업 투자장벽 철폐를 위해 ▲ 공장 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 완화 ▲ 공장 증설 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허용 ▲ 개별기업 전용 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노후 산단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카페, 편의점, 병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해,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몇 km를 걸어야 할 정도로 산단 내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단 규제 개선으로 2033년까지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늘리기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건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경제 성장을 위해선 첨단·신산업뿐 아니라 전통적 제조업, 그리고 산단 밖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재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되어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다"며 "아울러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9월 포스코는 전남 광양 동호안 산업단지 내의 2차전지 등 신사업 투자에 착수했다. 입지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정부 의결을 앞두고 발표한 것이다. 포스코는 생산 유발효과 연간 약 3.6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간 약 1.3조 원, 일자리 창출효과 연간 약 9000개의 경제 효과를 전망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킬러규제' 혁파를 실시한 정부의 결정과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이 같은 내용들 중 일부는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9월부터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 산업부에서는 "산단 문제는 전국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경우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고, 2023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2.5.4. 규제완화·세제혜택 등을 통한 새만금 투자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및 당선인 시절 전라북도를 찾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여러 공약을 내걸었고, 자신이 집권하면 30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자신의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 #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포함되었고 2023년 6월 이행이 완료되었다. #이어 2022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지자체-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새만금 투자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23년 6월 새만금 산업단지 1·2·5·6공구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2023년 6월부터 여의도 2.8배 면적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받고, 추가 2년간 50% 감면받는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 # #
행정당국 차원에서도 인허가 절차 등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새만금개발청은 원스톱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투자유치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를 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주어 행정처리 속도를 빠르게 했다.[47] 특히 기존에는 택지처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맞춰 기업들을 끼워넣는 구조였지만, 기업 요구에 따라 기반시설을 맞춰 넣을 수 있게 바꿨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원스톱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 미리 얘기해주면 도로도 없애주고 기반시설 이사도 해주고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했다"며 "일반적인 산단에선 불가능한 것이 새만금에선 가능하다. 새 정부 들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영향"이라고 했다. #
이외에도 매립지라는 새만금 고유의 특성 때문에 토지규제, 민원, 토지보상 제약이 없다는 것 또한 투자를 끌어모은 요인들 중 하나이다. #
이러한 여러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장기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새만금은 총 30개 기업, 6조 57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청이 개청한 이래 실적(28개 기업, 1조 4740억 원)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 #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투자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
2.6. 단통법 폐지 추진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포함한 생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도이다. 다만 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므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이어 2024년 2월 2일,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
여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단통법 폐지 찬성이 압도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4년 1월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대해 55%가 '찬성', 31%가 '반대'로 응답했다. 보수층은 찬성 62%, 반대 22%였고, 중도층은 찬성 51%, 진보층은 5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1%로 찬성론이 우세했다. #
2.7.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24년 7월 17일,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자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지을 원전 2기가 대상이다. 사업비는 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체코는 향후 테멜린 지역에도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데, 체코 정부는 한수원에 단독 협상권을 주었다. 4기 모두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총사업비는 48조원으로 불어난다.한국이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에 다가간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이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보여준 공사 기간 및 비용 준수 능력도 체코 정부가 한국을 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50개 이상의 원전을 운영 중인 전통적인 원전 강국이자, 체코와 같은 유럽연합 역내 국가인 프랑스를 제쳤다는 건, 한국 원전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적극 지원을 해왔던 점도 긍정 요소로 평가된다. #
다만 일각에선 체코 현지 언론에서 '한수원이 거절할 수 없는 가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고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주 금액의 60%를 체코 현지 업체에 맡겨야 하고, 두 번째 원전 건설부터는 자금 조달을 일부 돕기로 해 경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현지 언론 에코노미츠키 데니크는 한수원이 프랑스와의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건설 작업에 체코와 유럽 노동자들을 우선 참여”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수원이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계약까지 건설 비용 및 인력 등 세부조건을 조율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표면상으로 원전 2기 공사비가 24조원이라고 해도 현지에서 나갈 인건비와 현지 기업 지분참여 비용 등을 빼면 우리 쪽으로 돌아올 공사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한국이 금융지원 같은 물밑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과 10년 넘게 이어질 장기 건설사업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각에서 나온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저가 판매를 의미하는 '덤핑'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며 한수원 컨소시엄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상장사 네 곳 이상이 참여한 것을 들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민간 상장사가 얼마나 많은데 덤핑에 동의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금융지원과 관련된 사안에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측이 우선 짓기로 한 원전 2기의 재원을 체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며 "한국 측에 별도의 금융 지원 조건을 내건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이미 2021년 기준 ㎾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 미국(5833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규모는 총 24조원에 달한다. 당초 4기 30조원으로 평가됐던 규모보다 크다는 것이다. [48]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해외 진출 본격화’라는 보고서에서 “2기 수주액 24조원은 2023년 12월 한국에서 발주한 신한울 3·4호기의 예상 공사비 11조7000억원보다 105% 많고, 언론 예상 금액인 15조원보다 60% 많게 수주한 것”이라며 “저가 수주 우려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체코 외무부는 “체코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가 한국의 체코 원전 계약에 우려를 제기하고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데서 나온 입장이다. #
24년 10월 31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
2.8. 법인차 전용 번호판 부착
그동안 법인차량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노려, 고가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외제차의 80%가 법인 명의로 구입되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49]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31일 공청회를 열어, 이르면 2023년 7월부터 법인차에 대해 밝은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 #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시행 이전에 나왔지만, # 시행 결과,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가 급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024년 1~7월 8000만 원 법인차 신차등록대수는 27,400대를 기록해, 2023년 대비 27.7%(10,506대) 감소했다. # # #
효과가 뚜렷했지만, '8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피한 꼼수가 나타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평가받는다. 7000만~8000만원 사이 수입 법인차는 2023년 1075대(1월 350대, 2월 725대)에서, 2024년 1110대(1월 559대, 2월 551대)로 소폭 증가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8000만원이 넘어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을 꾸며 8000만원 미만에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도 있다. #
3. 논란이 있는 평가
3.1. 민영화 추진 의혹
3.2. 감세 정책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 세제[50]·부동산 세제[51]·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2022년 세제개편안의 각 분야별 주요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작한 공식 자료 참조. 세제개편안 기본방향 세제개편안 내용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이어 2023년에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하였다. #
정부는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잦은 세법 개정과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로 인해 원성이 자자했던 것을 세제개편안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대기업 및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등 경제적 강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서민들이 받는 혜택은 부족하다거나, 낙수효과가 부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 #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며 #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지출이 늘어날 상황이라 재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는 2023년~2026년 4년간 13조 1000억 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 대기업의 세부담 경감률(5.7%)보다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률(9.6%)이 크다는 점 ▲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전 정권에서 종부세 급증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
재정 우려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이는 재정에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매년마다 세수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면[52]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후 2023년 세수결손 사태를 두고서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목별로 보면 2023년 4월까지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는 모두 급감했으나 근로소득세는 소폭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는 주장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2023년도 세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경기둔화로 인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 법인세수 감소 : 2022년 하반기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이며,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 사항은 2023년부터 적용되어 2024년 세수에 반영되기에 2023년도 세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 감소 :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인한다고 했다.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가격 또한 하락해서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세제가 과도하게 징벌적이어서 정상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근로소득세수 증가 : 고소득 근로자[53]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은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그 특성상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와 임금 증가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안정적인 세목이라고 했다.
그리고 ▲ 문재인 정권 시기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점 ▲ 대한민국의 소득세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으며 면세자 비중 또한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5년에도 재정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조세 정책이 성장에 기여해 결국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선순환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세수 증대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장의 재정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순환 논리는 이론상 존재하지만 실현된 적은 거의 없다"며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 실현된 적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2023년에는 약 60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펑크가 나버려서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2024년에는 이에 더해서 30조원 세금 펑크가 현실화 되었다. #
3.2.1. 금융투자 세제 관련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초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이를 2년 유예해 2025년으로 시행일자를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워낙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지라 여론·주식투자자·증권업계 전반에 2년 유예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대체로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가, 주식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주식양도소득세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한 2년 유예로 입장을 변경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 문서 참조.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54]도 제출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한줄공약이 변경된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대주주 기준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이란 자료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과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 매도 등 시장왜곡 해소[55], 주식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이 역시 후보 시절 내세운 증권거래세 인하 공약에 따른 것인데,[56]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에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0.23%→0.20% 인하, 더불어민주당은 0.23%→0.15%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민주당안에 반대하고 있다. #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 기준대로 대주주 기준 10억 원이 유지되었다. 금투세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가 결정되면서, 2022년 연말에도 개인투자자들이 과세 회피를 위해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현상이 어김없이 발생했다. #
비록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100억 상향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대주주 판정 시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 지분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는 2023년부터 폐지된다.[57] 투자자 본인은 소액주주이지만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이 있었으며, 개인이 가족과 친지가 보유한 주식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세부담 예측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다. # #
이후 2023년 11월 정부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개인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매년 말마다 절세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왜곡 및 증시 변동성 확대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 # # # #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양도세 회피 물량은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매도 압력"이라며 "일반적으로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중형주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연내 확정되면 최근 5년 간 앞당겨지고 있던 양도세 회피성 물량 출회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인데 높은 세금을 내면서 국내에 머물 큰손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주식에서 이탈해 미국주식으로 가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식 양도세 감세 혜택을 보는 건 결국 한 종목만으로도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극소수의 부유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주식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전체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며 1년간 주식으로만 1인당 13억 원을 벌어들였다. 만약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주식양도세가 최대 50% 덜 걷힐 거라는 예측 결과도 있다. 조세 형평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에도 예외 없이 세금을 걷는 주요 선진국들과 정반대 방향이 될 수 있다. #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여부와 완화 폭 결정은 계속 미뤄지다가 2023년 장 마감을 며칠 앞두고 결정되었다. 2023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
이어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언했다. # #
3.2.2. 부동산 세제 관련
3.2.3. 법인세 관련
| 과세표준 | 기존 (4단계) | 정부안 | <colbgcolor=#e0ffdb,#202210> 통과안 (4단계) | |
| 중소·중견 (3단계) | 이외 (2단계) | |||
| ~2억 | 10% | 10% | 20% | 9% |
| 2~5억 | 20% | 19% | ||
| 5~200억 | 20% | |||
| 200~3000억 | 22% | 22% | 22% | 21% |
| 3000억~ | 25% | 24% | ||
4단계에 달하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25%[58]로 올라간 최고세율을 22%로 원상복구하며,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는 안도 포함되었다.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나,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2022년 12월 23일, 진통 끝에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1%p씩 낮추는 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안보다 후퇴하게 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법인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를 재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 #
3.2.3.1. 찬성론
| ▲ 아시아 국가들 간 법인세 비교 등 |
| |
| ▲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산업 법인세 부담률 비교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세율 체계 단순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단일 구간 또는 2단계 구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4단계 이상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곳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2개국밖에 없다. #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IMF와 OECD 등의 국제기구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 보고서를 배포해 여론전에 나섰다. ▲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 21.3%보다 높으며 지방세를 포함했을 경우 역시 27.5%로 OECD 평균 23.2%에 비해 높다는 점 ▲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3.4%로 OECD 평균 2.7%에 비해 높다는 점 ▲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한다는 점[59] ▲ 대한민국 기업의 실효세율이 해외 경쟁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60] ▲ 누진제로 인해 기업 거버넌스에 왜곡이 나타난다는 점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각종 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외국납부세액)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적용하면 2021년 기준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18.8%,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5월 기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019년 21.4%로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
그리고 주요국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대한민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5.4%로,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3.8%, G7 평균은 3.1%이다. 또한 2022년 전체 조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 역시 16.8%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35개국[61] 중 6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11.7%, G7 평균은 7.9%이다. #
법인세 인하가 투자·고용 증대를 불러오지 않고 소수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은 각각 2.7%, 4.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율도 대기업은 6.6%p, 중소기업은 3.3%p 증가한다. KDI 역시 최고세율을 3%p 낮추면 장기적으로 GDP가 3.39%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62] # 실제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외국인의 제조업 국내 직접투자액수는 100억 5000만달러(약 13조 1400억원)를 기록했지만 2021년은 절반 수준인 50억달러에 그쳤다. # 또한 개인투자자들과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도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율의 인하가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배당금 증가 또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반면 기업의 총수 일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배당이 상승해도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한다. # #
법인세 인상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2년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대한민국의 조세경쟁력이 11단계 하락했으며,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했다. # 특히 미중 갈등 장기화, 중국 공산당 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보다 세금이 낮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각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대만은 20%, 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로 한국에 비해 낮으며, 게다가 이들은 영토가 작은데다가 일부는 도시국가여서 지방세가 없다. 이렇다 보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2년 7월 글로벌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 본부 소재지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일 방안으로 '세제 개선'이 43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들 300곳 중 한국을 3순위 이내의 후보지로 고려하는 비중은 25.6%에 그쳐 싱가포르(60.0%), 일본(47.4%), 홍콩(37.3%) 등보다 낮다. #
특히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경쟁국인 대만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은 최고 법인세율이 20%밖에 안 되고 지방세는 아예 없는 반면, 한국은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이 27.5%에 달해 무려 7.5%p나 차이나는 실정이다. 실질세율은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산업 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이 26.5%, 대만이 14.1%로 한국이 대만의 1.9배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27.0%, SK하이닉스는 23.1%인데 대만의 TSMC는 10.9%에 불과했다. 대만은 핵심기술과 산업에 인력·R&D·세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이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대론에 대해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반문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징벌 과세가 너무 과도했다"고 말했다. #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밝혔다. # 또한 반대 측에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시장 위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영국은 감세뿐만 아니라 약 200조 가까운 재정지출 계획을 쏟아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그게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 외환시장 영향으로 연결된 것"이라며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된다"고 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반대에 대해 비판했다. #
경제관료이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러다 대만에 반도체를 빼앗긴다"며 주호영과 같은 논리로 민주당을 설득했다. #
3.2.3.2. 반대론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이다.
- 2015년, IMF
- 2015년, IMF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다. 명목세율은 25%로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실질세율은 기본 25%보다 낮은 17~18%다(2022년 6월 기준). 야당에서는 이 점을 들어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실제로 현재 한국 기업의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한국기업의 ‘총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기업체 수가 적은 것도 문제시된다. 지나치게 적은 대상에 인하의 혜택이 집중되므로 고용과 투자에 선순환을 일으킬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감세 혜택이 모든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법인세 과세 대상 기업 10곳 중 7곳에는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며, 오히려 3만 4천여개 기업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낼 세금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보는 곳은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으로 절대다수인 중소·중견기업의 2조 4천억원에 비해 대기업은 4조 1천억 원이라는 세제혜택을 보게 되었다. #
법인세 인하가 과연 고용을 늘리는지도 의문시된다. 법인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기업들 가운데 고용을 늘릴 의행을 가진 기업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법인세 인하의 과실이 대다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우려를 사기 충분하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가 투자와 물가 안정을 부른다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늘린다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투자에는 조세 말고 다른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감세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주장이다.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생산은 법인세와 상관 없이 일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이에 더불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지표를 찾을 수 없는 점도 지적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와 감세가 수출과 투자 증대를 불러오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으로 이는 증명되었다"고 밝혔으며,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제정 부담은 법인세의 혜택이 없는 이들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 반대로 법인세 인상 기조로 가고 있는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영국 감세안이 파운드화를 대규모로 폭락시켜 IMF와 무디스로부터 '고소득자에 평향된 감세는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 또한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조4000억원만 감세 받는 대기업에만 편향된 세제개편"이라고 공격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계의 동향은 주주 우선정책이 강화되면서 법인세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전액 삭감하면서 법인세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냐. 기업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도 않는다"며 비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법인세 감세 조치를 해놓아도 투자 없이 유보금만 쌓였으니 '투자 하지 않으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 아니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으니 강제적으로 투자하게끔 했다."고 꼬집었다. #
3.2.4. 소득세 관련
6% 세율 적용 구간을 0원~1200만원에서 0원~1400만원으로, 15% 세율 적용 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에서 1400만원~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8년 이후 고정되었던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세는 별다른 논란이 없으며, 민주당 또한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만은 찬성하고 있다. #
3.2.5. 중소기업·중견기업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확대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활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 연매출액 요건 4000억 원 미만 → 1조 원 미만 확대 ▲ 최대 공제한도 500억 원 → 1000억 원 확대[63] ▲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했고, 이후 여야 합의 끝에 2022년 12월 23일 정부 원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안은 ▲ 연매출액 요건 4000억 원 미만 → 5000억 원 미만 확대 ▲ 최대 공제한도 500억 원 → 600억 원 확대[64]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사후관리기간 7년→5년 완화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 #
이후 2023년 1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 피상속인 지분요건 50% → 40%(상장법인은 30% → 20%) 하향조정 ▲ 가업 유지기간 7년 → 5년 단축 ▲ 대표이사 취임기간 5년 → 3년 단축 ▲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요건 판단시점 상속시점 → 증여시점 ▲ 직전 3개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주식 할증평가 제외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
3.2.5.1. 찬성론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76.3%)를 꼽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72.9%가 인지하고 있지만, 34.2%만이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26.0%)는 것이 활용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논거로 ▲ 현재의 제도 요건이 너무 엄격해 독일·일본 등에 비해 제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이 단절되면 일자리 감소, 사업 노하우 멸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은 역대 정부에서도 고민한 사항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왔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일본 정부가 특례조치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고 기업의 세대교체와 강소기업 생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리고 독일 역시 연평균 1만 1000건(2015년~2019년) 가업상속공제가 활용되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활용 건수는 연평균 52건(2014년~2018년)에 불과하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통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 #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5월 15일~18일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1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이 2위, 그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2023년 12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65]을 대상으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77.3%에 달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책임경영 가능"(46.4%), "유·무형 재산 상속"(37.9%), "일관된 기업 경영방식"(37.3%), "장기 투자계획 수립 가능"(28.3%), "창업정신 승계"(27.8%) 등이 꼽혔고,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 부담"(40.2%), "어려운 경영 환경"(31.8%), "제3자 전문 경영인 고려"(21.8%), "자녀의 승계 거부"(10.5%), "매각 또는 폐업"(9.0%) 등이 꼽혔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조세 부담"이 74.3%로 압도적이었고, 세금 등의 문제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42.2%가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승계가 원만히 이뤄질 때 기대 효과로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57.3%),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43.2%), "기업가정신 고취"(37.8%), "고용 확대"(35.0%)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 #
실제로 무협의 연구에 따르면, 수출업력이 길어질수록 수출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수출업력 1~9년차 기업의 2015년~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93만 9000달러이지만, 10~19년차 기업은 184만 3000달러, 20~29년차 기업은 380만 3000달러, 30년차 이상 기업은 1472만 8000억 달러이다. 즉 업력을 쌓은 장수기업들의 노하우, 신뢰도 등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한편,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여전히 일부 기업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1월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2(10명)가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3.2.5.2. 반대론
경향신문은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업 자산에만 그치지 않아 조세 형평성을 더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누진세제하에서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이 과표에서 전부 제외되면 세율 전체가 낮아져 가업 외 물려받은 자산에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로, 보편적이지 않으며 독일, 일본 같은 일부 나라들에서 도입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경영에서 전문성이 필요해 가족 위주의 가업으로 이어갈 수 없게 된다”며 매출 기준을 오히려 줄여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액 확대는 소수의 상위 기업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간다"며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으로 확대되는 자산불평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세제로 우리 사회의 자산불평등 문제 해법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
3.3. 2022년 대규모 추경 편성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000억원 규모’’’[66]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60조원에 달하는 추경 액수는 초과세수 규모와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 지출 규모는 지나치게 크고, 25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시중에 푸는 것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초과세수[67][68][한편, 2023년에는 지속적인 감세와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타나 이와 같은 조치는 하기 어렵다는 평이 많다.]와 지출구조조정[69]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재정지출을 하기로 했다. 오히려 추경을 하고도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함으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감소하게 되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 우려도 잠재웠다.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59조 정도의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설명했다. #
국채발행 없는 추경에 대해 채권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5월 11일, 대출금리의 근거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18%p 내린 2.928%에 거래를 마쳤는데, 2%대로 떨어진 건 5월 들어 처음 일어난 일이다. 국채 5년물 금리는 0.137%p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는 0.134%p 하락했다. #
5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1인당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 규모로 지급되는 일시적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시적 지원금을 손실보존금으로 표현해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손실보상 추경안 협상이 진통을 겪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일 앞둔 5월 29일 여야가 전격 합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의도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 #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세입 경정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결국 시중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는 것이며,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정부는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부가 국채 미발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르면, 정부가 자금 조달 시 우선적으로 국채의 일종인 재정증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 일시 차입 방식은 통화량을 늘려 물가를 한층 자극할 수 있다. #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에 따라 돈줄 죄기에 나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022년 소비자물가는 5.1%가 오르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3.4.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사업 구조조정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타당성이 낮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2022년 5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평가안[70]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 278개 중 중 63.3%인 176개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는데, 176개 사업 중 즉시 폐지는 11개, 단계적 폐지는 22개, 통폐합은 2개, 감축은 141개다. 63.3%라는 규모는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수치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6개에 불과했다. # # # #
2023년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삭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준다. #
또한 정부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문서의 2.3.4문단 참조.
정부가 3년간 부정사용된 예산 314억원의 16배에 이르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내년에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대적인 민간단체 옥죄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은 "314억원이면 적지 않은 액수지만, 전체 6조 8천억원를 놓고 봤을 때는 0.46% 정도가 잘못 사용된 셈"이라면서 "나머지 99% 가까운 예산액은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으며, "이것이 시민단체 전체에 해당되는양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장기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와 자율성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기반이 약한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국정과제에 활동 과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
3.5. 원자력 정책 관련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 진흥에 주력하며 원자력 에너지원에 호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3.5.1. 찬성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태양광이나 수소 같은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원자력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원전을 지은 나라는 연장을, 원전을 짓지 않은 나라는 신규 건설을, 원전을 중단하려던 나라는 운영 연장과 신규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EU에서도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가 힘들다며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 EU 내의 논쟁에서 탈원전 세력을 주도했던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탈원전을 잠시 중단했다가 결국 원전 가동을 완전히 정지했지만, 정작 독일 국민들의 59%가 원전 가동 중단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으며 # 이웃 프랑스로부터 전기 수입을 늘리게 되었다. # 스웨덴의 경우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
실제 세계원자력협회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보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던 2012년과 코로나19로 세계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던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전자신문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지 및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에 대해 71%가 긍정평가[71], 17%가 보통, 12%가 부정평가[72]로 응답했다. #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사 직전의 원전 생태계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관련 기업들의 일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 #
2023년 여름에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원전 덕분에 원활한 전력 공급이 가능했다.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는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고 특히 원전 발전량은 21.9GW로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기록했다. # #
RE100의 경우는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 좁고 산지 위주인 지형 등의 문제로 인해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RE100 신규 가입 기업 수도 2021년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
2023년 12월, 대한민국과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22개국[73]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20년의 3배로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22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유지하는 데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했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SMR과 다른 첨단 원자로의 개발과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3.5.2. 반대론
반면, 좁은 국토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원자력 안전사고가 벌어졌을 때의 위험성이 지적받기도 한다.특히 RE100 협약은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비록 해당 협약이 국가 간의 구속력은 없지만 한국의 주요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동참을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의 체질개선은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 #
관련하여, 네덜란드 자산투자운용[74]에서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원전) 안정성 조건은 유럽연합의 친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으로 친환경 채권을 발행한다면, 원전이 포함될 경우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3.6. 기업규제 관련
3.6.1.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규제개혁 1순위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안을 공론화했다.2022년 12월 28일,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 지속 협의 2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시간(새벽 0시~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매월 이틀)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져 쿠팡·컬리처럼 새벽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말에 집중된 의무휴업일도 지자체의 재량 하에 주중으로 옮기는 것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 #
다만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해당 협약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으니 앞으로 계속 의논해보자는 취지의 협약식"이라며, 규제 완화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사 업계 협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
이후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폐지,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포함한 생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
3.6.1.1. 찬성론
그간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온라인배송 규제로 인해 쿠팡·컬리 등의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린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토로해왔는데, 이번 규제 해소로 이커머스 업체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새벽배송은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을 내기 쉽지 않아, 업계에서는 실제로 새벽배송 서비스에 뛰어들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옮겨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영업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다. 다만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 자체는 해제된 게 아니라서 반쪽짜리 완화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아직은 있다. # #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상공인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온라인쇼핑으로 수요가 몰렸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통계를 통해 입증되었다. 한국유통학회(2017년, 2019년), 한국중소기업학회(2018년)의 3차례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주변 소매 점포 소비금액은 8~15% 감소한 반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이용금액이 최고 37%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2년과 10년 뒤인 2021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 매출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무점포소매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4월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75]의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83.3%의 전문가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76.9%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
그리고 소비자들 역시 소비자 편익 향상을 이유로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주말을 이용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그리고 새벽배송 서비스 불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을 통한 서비스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다. #
여론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의무휴업 폐지 찬성이 압도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4년 1월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58%가 '찬성', 33%가 '반대'로 응답했다. #
3.6.1.2. 반대론
소상공인 단체들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무휴업 폐지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까지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전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온라인 배송 등이 추진된다면 영세 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노동계 역시 주말 영업으로 인해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받는다며 반대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 마트노조는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
3.6.2. 화평법·화관법 개정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겨냥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2023년 8월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 ▲ 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차등적 규제 적용[76] ▲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77]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 # 정부는 2023년중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며, 법 개정안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이어 2023년 9월, 정부는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 특례의 유효기간 5년 연장 ▲ 기술인력·유해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각각 9종, 12종 추가 ▲ 유해물질취급자의 안전교육 수강을 취급 전후로 나눠 수강 가능 등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
2023년 12월,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
2024년 1월,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30명 중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화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명, 기권 38명으로 통과되었다. #
3.6.2.1. 찬성론
화평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평가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입법되었다. 하지만 소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비용 부담이 컸기에, 화평법·화관법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 # # 환경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화평법에 따라 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 서류 또는 15~47개 시험 자료를 준비하고, 1개 화학물질당 평균 1200만 원, 최대 1억 2100만 원 비용을 들여야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1억 2000만 원가량을 들여야 한다.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 포기와 법 위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인력·비용 부담이 컸던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 역시 제조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일반기업들이 통상 쓰는 화학물질이면 관계가 없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의 경우 공개되는 순간 경쟁사 전문가들이 제조 노하우를 알아챌 수 있다. # #
그리고 화평법·화관법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규와도 중복되어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
특히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규제(연간 0.1t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다. EU, 중국, 일본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t 이상으로 설정했고, 미국은 10t 이상으로 설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화학물질 규제 강도를 보면 한국, EU, 미국, 일본 순으로 한국이 가장 강하다. 사전 평가자료 제출 대상을 기존 화학물질이 아닌 신규 화학물질로 한정하고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9년 일본의 무역보복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때부터,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화평법·화관법 완화는 제외하고 재정 투입 위주의 소부장 대책을 발표해 중소기업들이 실망을 표하기도 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2023년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자국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에 취약한 점, 규정 이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 테스트 대상 선정과 테스트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
기업들뿐만 아니라 학술단체들 또한 화평법·화관법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등 5개 화학관련 학술단체들은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소량 화학물질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기업 성장을 억제한다"며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 화학물질 종류와 사용량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해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화학·정유산업을 통째로 포기해버리자는 패배주의적인 규제"라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의 등록으로 국민 안전과 환경 보존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화평법 등록 대상의 확대로 재미를 보는 것은 환경부와 유럽의 화학기업들뿐"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발표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 킬러 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 혁파로 3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
3.6.2.2. 반대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개정에 대해 화학물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제정됐고,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망사고 뒤 개정된 것이다. # 화평법, 화관법이 강력한 규제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상황에서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환경부는 ‘산업부 2중대’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 상향에 대해 규제 수준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미나 단국대 의대 교수는 "EU에서는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고 우리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해 철저히 관리한다"고 말했다. #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10대 그룹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86건으로, 한 달 평균 1.5건 정도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10대 그룹 모두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 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3.7. 금융 관련
3.7.1. 국책은행 대기업 정보를 민간은행에 넘길 계획
2022년 9월 15일 SBS 보도를 통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가진 우량기업에 대한 정보를 민간은행으로 넘길 계획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산업은행이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서별 면담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책은행은 우량자산 거래로 남긴 자금을 중소기업에 다시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
3.7.2. 은행 점포폐쇄 규제 강화
2010년대~2020년대 동안 은행들이 비용 절감과 디지털화를 명분으로 은행 점포를 줄이면서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2023년 4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 방지책을 발표해 점포 폐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금융위원회의 대책에는 ▲ 점포 폐쇄 결정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강화 ▲ 점포 폐쇄 시 공동점포·소규모점포 등 대체점포 우선 마련 ▲ 폐쇄점포 이용고객에 우대금리·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보상안 제공 ▲ 전체 점포 수와 신설·폐쇄 현황 분기별 공시 등이 대책에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
은행권에서 영업점 폐쇄가 사실상 인허가 사안이 됐다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점 신설이나 폐쇄는 본래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다. 당국이 지점 폐쇄 대안으로 제시한 사전영향평가 시 지역인사 추가 선임, 공동 점포 설치 등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문이 나온다. 공동 점포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과다 영업 경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3.7.3. 공매도 한시적 금지
3.8. 외교 관련
3.8.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관련
3.8.2. 폴란드 등 동유럽 원전 수출 추진 관련
3.8.2.1. 타임라인
폴란드 원전 사업의 1단계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22년 10월 29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 '안보 논리'의 측면에서 미국에게 밀렸다는 평이 나왔다. 다만 1단계 사업에서 대한민국 업체도 같이 참여할 여지도 있으며, 2단계 사업은 한국이 앞서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22년 10월 31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폴란드 국유재산부, 한수원, 폴란드 ZE PAK, PGE가 원전 개발계획 수립 관련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폴란드에 최대 40조원대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2번째로 원전 수출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이 자사 원천기술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낸 게 변수이긴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 # # 한편,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짧게 대답한다. 100%다"라고 답했으며,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의견 차이일 뿐, 기업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3월 2일, 한국수력원자력은 APR1400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협회로부터 설계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협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유럽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안전 및 성능요건 등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원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PR1400은 해외 경쟁 노형 대비 최고수준으로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8월 23일,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는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APR1400 2~4기를 건설하기 위해 기본 결정신청서를 폴란드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과는 상관 없이 한국 원전을 도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
2024년 1월 31일,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외시키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에만 건설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로서 원전 수출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되었다. #
3.8.2.2. 관련 논란
협력의향서(LOI), 양해각서(MOU)는 계약 초기 단계에 만들어지는 문건들로 원전 수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폴란드는 지난 1년여 사이 원전 관련 의향서만 5건을 체결했을 정도로 의향서 체결을 남발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의향서에 서명한 제팍은 한수원이 원전 건설을 기대하는 퐁트누프 부지에 지난해(2021년) 8월 또 다른 업체와 GE-히타치의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협약까지 맺은 상태여서 이번 의향서 체결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한수원이 체결한 LOI는 폴란드 현지 정치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계약이 성사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 구속력 없는 LOI 체결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폴란드 여당이 치적 쌓기 위해 남발하는 공수표가 될 수 있다. 원전 건설 후보지인 퐁트누프는 내륙에 위치하여 대형 원전을 짓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폴란드 측은 서류 작업이 4~5년 걸린다고 밝혔지만, LOI의 기한은 3년에 불과하여 더 짧은 상황이다. 폴란드 측은 과거 다른 업체와 원전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입장을 바꾼 전력이 있다고 한다. #첫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지나치게 저가 수주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기 위한 공기업의 무리한 실적내기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한수원이 폴란드 첫 원전 수주 참여 때 제시한 현재가치 건설단가는 13년 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때와 비교하면 41%나 적다고 한다. 한수원이 제시한 건설단가는 프랑스전력공사가 제시한 차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원전 건설단가의 58%, 웨스팅하우스의 에이피(AP)1000 원전 건설단가의 67%에 불과했다. #
3.8.2.3. 웨스팅하우스-한국수력원자력 지적재산권 소송 (1심 한수원 승소)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의 기술이 적용됐다면서,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소송전은 한수원 측이 원전 수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수원은 이미 미국의 수출통제 조항과 관련해 미국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가능성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원전 수출 추진에도 영향을 줄 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원전 수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2023년 1월 불가리아 원전 원료공급 협약을 맺었다. 웨스팅하우스가 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 등 동유럽 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면서, 한수원이 원전 수출 노력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23년 4월 미국 에너지부가 "에너지부 신곤 미국인(미국 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기술 이전 신고를 반려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 하는데, 미국 정부에 신고 의무가 없지만 한미관계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미국 정부에 신고했다. 이를 두고 독자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한수원은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2023년 4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냐는 낙관론이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대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 대원칙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지분 비율에 대해서는 막판 치열한 협상전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
그러나 웨스팅하우스 패트릭 프래그먼 사장은 한수원과 법적 분쟁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단계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도 자사가 선택되길 희망했으며 # #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협상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원전 협력과 관련해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겪는 와중에 한국 측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구라는 해석이 나왔다. # 에너지전환포럼은 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지식재산권 존중', 'IAEA 추가 의정서 준수'는 한국 원전 수출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
다만 웨스팅하우스는 자체 시공 능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해외에 원자로를 건설해 수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수원과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
2023년 9월 18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의 패소로 일단 한국수력원자력은 부담을 덜게 되었다. 다만 미국 법원은 기술이 미국 기술인지 한국 기술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사인(私人)인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다. 미국 법무부가 수출통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걸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 #
이후 2024년 1월 31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외되고 한국-프랑스 2파전으로 가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한국이 좀 더 유리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3.8.3. 2023년 한미정상회담 미국 기업 국내 투자 유치 관련
3.9.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자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입장이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78] # # #3.10.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 변경
미국의 IRA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IRA처럼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023년 2월,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 전기차 업체가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 비율을 80%-90%-100%로 차등화하고 ▲ 전기버스의 경우는 배터리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밀도에 따라 70%~100%의 보조금 차등을 두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 # #첫 번째 사항의 경우,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직영 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수입업체들은 둘 중 하나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국내 업체들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두 번째 사항의 경우, 국내 전기버스 업체들은 고밀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저밀도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고 중국 업체들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최대 20%, 100만원까지 보조금이 깎일 수 있다. 또한 배터리 효율이 낮은 전기버스는 보조금이 최대 30% 깎이며, 특히 배터리 안전기준을 자체적으로만 인증해온 중국산 전기버스는 공인기관 안전인증 보조금 300만 원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산과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2022년 상반기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436대 팔리며 47.8%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세금을 퍼줘서 다른 나라 기업을 배불리고 우리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퍼주는 것과는 반대로, 중국은 우리나라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 # #
다만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는 하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소 미스가 있었다. 환경부가 2023년 1월 추진한 제도 설계 초안이 미숙하여 수입차 업체들이 반발할 빌미를 줬다. 환경부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둔 곳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수입차 업체들도 딜러사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 서비스센터는 부정확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전기차 성능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보다 배터리 용량과 관계가 더 커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수입산 LFP배터리를 사용하는 버스의 주행거리는 500km가 넘지만 국내산 NCM배터리를 사용하는 버스는 400km 가량에 머물러 주행거리가 더 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결국 환경부가 2월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차등이 대폭 감소됐다. 초안은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면 90%,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80%로 수정됐다. 초안에서는 배터리밀도 400Wh 미만이면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수입차 업계 반발에 70%로 수정됐다. #
중국의 전기버스 업체들처럼 보조금이 크게 깎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보조금을 전부 다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실효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거나, 직영센터를 1군데만 운영해도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이후 2024년 2월, 환경부는 전기자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폐기된 이후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배터리 충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기차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에너지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큰 금속을 쓰는 NCM[79]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차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LFP[80] 배터리를 단 수입차, 특히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4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 #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업체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LFP 배터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깎이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차량을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됐다. #
LFP 배터리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전기차 기업들은 NCM 배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배터리 다변화에 신중해지고 있다. 원가 절감의 유인이 적은 상황이라, 보조금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
소형 또는 초소형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업체들은 수개월 공들여 준비한 신차 공급 계획이 보조금 정책 개편에 따라 무산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전기차는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성을 내다보기 어렵다"며 "계획에도 없던 땜질식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 업체는 환경부에 보조금 체계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
3.11. 2023년 난방비 대란 대응 관련
3.12. 공공기관·공기업 효율화 정책
2022년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 늘어난 부채를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해서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 #정부는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에 지정했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81] 중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고강도의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 배점 비중은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기능·인력 구조조정,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및 인사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능·인력도 조정하는 등 공공기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혁신도 진행할 계획이다. # #
2022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방침도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 # 참고로 KDI는 2007년~2018년 국유지 매각 자료를 분석했더니 민간 거래 시의 예상가격보다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
2023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열어, 작년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건전화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 발전5사(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사가 총 6조 4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목표였던 5조 3000억원의 121% 수준이다. 이 외에 회의에 참석한 14개 에너지 공기업의 혁신계획 이행실적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 #
2023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올해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91개 공공기관이 총 10,721명 정원을 감축[82]했으며, 유휴부동산 및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불필요한 자산을 총 1조 4000원어치 처분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업무기관을 줄여서 민간에 임대해 임대료수익을 받거나, 임대 중인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비용를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 효율화도 진행되었다. 또한 콘도 숙박비 지원·초저금리 사내대출[83]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어느 정도 정비되었고,[84]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역시 각각 1조 5439억 원과 172억 원을 절감해 당초 목표치의 2배 이상을 절감했다.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공공기관 효율화의 개별 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보도자료
- 인원 감축 관련 : 한국도로공사는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정원을 421명 축소했고,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로 정원을 102명 축소했다.
- 자산 매각 관련 : 한국철도공사는 총 4901억 원 규모 역세권 부지 매각을 완료했고, 한국전력기술은 용인 소재 옛 본사 건물을 981억 원에 매각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8억 원의 골프 회원권을 처분했다.
정원 감축, 예산 절감 등 나머지 계획들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부동산 매각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이행률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1분기 실적 이행률 목표치는 25%인데, 실제 이행률은 20.6%였다. #
한편, 정부는 부동산 헐값 매각 우려에 대해 매각예정가[85]를 웃도는 수준으로 자산을 처분해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 실적에 포함된 부동산 108건 중 80건은 매각 예정가보다 매각 금액이 같거나 높았고, 나머지 25건은 일부만 매각되어 예정가와 비교하기 어려우며, 3건[86]만 매각 예정가보다 저가에 매각되었다. # #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헐값 매각은 안 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 좋은데 부동산을 강제로 팔게 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계획한) 6조 6000억 원을 달성 못 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자산매각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 #
기재부가 2023년 1분기 실적에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 성과 4901억원까지 포함시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자산매각 실적 기준 시점을 '매각계약 체결완료'로 설명했는데, 광운대역 유휴부지는 2017년, 서울역북부 유휴부지는 2019년, 구포항역 유휴부지는 2021년 매각계약이 체결됐다. 게다가 기재부가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 금액을 실적으로 포함시켜 발표했지만, 이후 잔금 금액 기준으로 정정하는 소동이 있었다. 광운대 유휴부지 매각실적은 매매금액 5017억원에서 2030억원으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매각실적은 5326억원에서 1065억원으로 감소했다. #
2023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1년간 지방공공기관 21곳[87]이 통폐합되고 통폐합 대상 기관 17곳이 새로 발굴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제 및 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되었다. # #
2023년 10월, 정부에서 YTN의 민영화를 결정하면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을 장부가의 4배가량에 매각했고, 각각 2200억 원과 1000억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했다. 덕분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재무개선 노력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발전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등에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지불해주는 제도로, 한전의 비용 부담 증가, 전력계통 부담 초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 등의 부작용으로 비판을 받았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 # #
정부의 대규모 자산 매각 압박으로 인해 정확한 기준이나 가치 분석 없이 '졸속 매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경기도 등에서 가치가 큰 노른자 땅이 대거 매물로 나왔는데,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계속 보유하면 쓸 데가 있고 가치가 오를 게 보이는 자산인데도 정부의 압박에 매각 대상에 올릴 수밖에 없으며, 수도권 부지는 나중에 매입하려면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
자산 매각 실적이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급하게 처분에 나섰지만 경영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부동산 침체 상황은 반영돼있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매각 여부와 매각 시점을 못 박으면 공공기관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진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
한전KDN 지분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지만, 2024년 3월 노조 반발 및 내부에서도 알짜 자회사 지분매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안건 상정이 보류되었다. # 2021년 188억원, 2022년 369억원, 2023년 1600억원의 중간배당액을 더하면 한전에만 총 2158억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지급한 한전KDN를 매각할 경우, 대기업이 이익을 얻고 한전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9천억여원으로 자산 매각 계획에서 상당액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의 매각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에서는 성급했다는 분석이 계속 제기됐다. 바얀리소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9억 1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으며, 2022년 기준 순이익률은 48.9%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해외 광산 지분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리 인상과 대외 리스크 등으로 인해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신규채용마저 공공기관의 효율성 강화 명분으로 인해 줄어들면, 청년실업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청년 취업 기회를 전반적으로 확대시켰으며, 취업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
3.13.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2023년 11월, 정부에서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해 총 46조 원 규모, 전국 18개 투자 프로젝트에 맞춤형 행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 인허가 등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 투자 관련 규제·여건 개선 ▲ 사업분쟁 조정·중재 3가지로 구성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설 더 스피어 공연장 투자에 대한 행정지원이다. 미국 회사 스피어가 K-POP 공연장을 하남에 지으려고 하는데, 각종 행정절차들에 42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어 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그 기간을 21개월로 감축해, 2025년 내 착공이라는 스피어사의 요구를 맞출 수 있게 되었다. # # #
이와 관련해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규제 해소는 하남시를 넘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 허브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할 필수 관문이었다"며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아 하남시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그동안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또한 ▲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시설 건설 ▲ 충청도 2차전지 공장 구축 ▲ 경상북도 포항시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 부산엑스포와 연계된 미술관 분관 건립 ▲ 경상북도 영천시 경마공원 ▲ 김포시 한강시내폴리스 산업단지 등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규제 개선,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 지역에 걸친 개발 및 규제 완화책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지원 내용 중 산업단지 내 공장 오염 물질 배출 한도 규제를 낮추는 등 친환경 기조에 역행하는 내용도 있었으며,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
3.1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강화 추진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 중 타당성 없는 사업을 막아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가 149건, 120조 1000억 원 면제되면서 예타 면제 남발 및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 90건(61조 1000억 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면제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2년 9월 13일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타 면제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면제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복지 사업의 경우, 한 번 시작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하하겠다고 했다. 다만 SOC와 R&D에 대해서는 23년 동안 경제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해 국비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이상으로 예타 실시 기준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는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은 소관부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 # # [88]
윤석열 정부의 개편방안은 SOC는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먼저 거친 뒤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SOC의 문턱은 낮추고 복지사업의 문턱은 높이는 꼴이라 SOC와 복지 사업 간 불공정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R＆D 사업에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복지나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강화한 정부가 기업 이익과 직결되는 R＆D 예타를 완화하면서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D 사업에 대한 예타 규제 완화는 예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기조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방언론을 중심으로 예타 제도가 경직되면 비수도권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거나 꼭 필요한 경우 면제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 중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까다로운 기준 적용으로 예타 면제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선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경제성(B/C) 요건을 만족시키는 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상당수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예타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채택을 막을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여러 시도에 걸쳐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은 예타면제가 아니면 사업이 힘들며, 이들 사업 추진이 타격받을 수 있다.#
전남일보, 전북일보, 영남일보, 부산일보, 경남신문, 국제신문 등 지역 언론사는 윤석열 정보의 예타 기준 강화로 인해 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 # # # #
3.15.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그동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비싼 통행료로 논란이 되었는데, 정부와 인천시에서는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부터 편도 6600원→3200원, 인천대교는 2025년말까지[89] 편도 5500원→2000원으로 인하하고, 영종도·용유도 등 지역 주민들에게는 2023년 10월부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 # #
통행료 인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추진되었고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90]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3년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이로부터 단 하루 뒤인 28일에 국토교통부과 인천광역시에서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민간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주도록 한 기존 계약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여 민간 사업자 수익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통행료 차액을 떠안으면서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재정사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했다. # 경실련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로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혈세까지 들여 이들의 '미래 수입'까지 보장한다는 건 특혜라고 주장했다.# [91]
두 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3조2천억원 넘게 필요한데,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각각 1조6천억원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이미 부채가 30조원이 넘는 한국도로공사에 또다시 부담을 안기면서 무리하게 통행료를 낮추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 현재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으로는 이자 내기도 빠듯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간 1조8천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는데 경영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육성을 촉진하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자가용 이용자가 혜택을 받는 통행료 인하 정책을 펼치면 관련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의 교통정책이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
이와 반대로 그동안 통행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고, 3월 1일에 예정되었던 대통령실 차량시위를 취소했다.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서는 20여 년간 해묵은 영종지역 개발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영종지역에 대한 무료도로 필요성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다. 당시 정부는 2002 월드컵 개최 이전에 인천공항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공항 건설비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이 지어지는 영종지역이 섬 4개를 매립한 매립지[92]였기 때문에 IMF 경제위기 속에 정부는 그 비용을 연결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민자화로 비용을 줄이고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개발 사업으로 충당하려 했다. 그나마 소규모인 공항신도시는 공항 근무자 가족들로 어찌어찌 개발이 되었으나 대규모였던 영종하늘도시는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영종하늘도시...제3연륙교에 달렸다" 인천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 입주거부 장기화…입주율 25% 유령도시 전락
인천공항 건설비와 영종도 매립비 건설자금을 회수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필수적이였지만 기존 영종 주민만으로는 신도시 개발 자체가 불가능 했기 때문에[93]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통행료가 비싼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대체할 제3연륙교 건설과 무료통행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총 사업비 6,500억 중 5,000억원은 지역 주민들이 내는 대신 통행료는 무료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2010년 착공 예정이었던 제3연륙교의 착공은 13년이 지나서야 실현되었다. 즉 주민들은 유료도로를 공짜로 해달라고 우긴 것이 아니라, 무료 교량을 지어주겠다고 하고 가져간 돈을 돌려주던지[94], 무료 교량을 지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기존 유료도로의 무료화로 대체 실현되었다.
3.16. 국정철학-재정정책 간 불일치 논란
2023년 3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 국내 여행비용을 줄여주고 휴가비를 지원할 계획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현금살포성 정책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3.17. 물가 안정 대책
정부의 대책 대부분이 기존의 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물가 정책에 오히려 현장 업체는 당황하기도 했다.# 특히 커피 업계의 경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면세 조치를 받는 것도 아닌데 가격 인하를 압박받는 기분이다.", "보도자료에 원재료비 절감 수치를 적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다."라고 밝혔다. 수입농산물의 관세를 낮춰 물가를 잡겠다고 하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비즈가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0명 중 26명(65%)은 정부의 물가 안정책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미흡"은 10명(25%), "과잉"은 4명(1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 과도한 재정지출 자제 ▲ 대외변수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및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꼽았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슈링크플레이션 등 부작용 ▲ 재정당국의 통화정책 개입 등을 꼽았다. #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윤석열정부의 물가 정책은 국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대외적 변수(로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여력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정책을 유지해 물가 상승을 최소화했다"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작년과 작년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적절하게 관리했지만 올해 통화 정책은 미흡했다"면서 "재정당국의 입김이 통화정책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 물가 지표 측면에선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물가지수나 현장 체감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하지 않아 사실상 2%를 추가해서 생각해야 맞다”며 “금리인상, 대출 제한 등 현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 및 부동산 거품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 인플레이션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22년 물가상승률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로 집계됐다. # 2023년에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해 2년 연속 3%가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 # 2023년 12월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근원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 폭, 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5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의 OECD 경제성적표가 2위라고 발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며 "한국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 덕분에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해설했다. #
3.18. 경제 전망치 논란
국제통화기금 IMF은 2024년 10월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전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4년 7월에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관측과도 동일하며 정부 전망치(2.6%)와 한국은행 전망치(2.4%) 사이에 있는 전망치로 한국 정부측에서 내놓은 전망치와 엇비슷한 수준의 전망치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24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미국이 2.8, 중국이 4.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2.5%니까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 그리고 세계 주요 신흥국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볼수 있다며 23년 성장률이 1.4%으로 23년이랑 비교해서 GDP 규모가 2.5% 증가한 거니까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이라 분석했다. #
그러나 이 이후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보다 크게 낮은 0.1%로 나타나자 언론에서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상저하고’를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1분기(3.3%), 2분기(2.3%)보다 오히려 낮다. 예측도 무너지고 있는 경제가 두렵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낙관론을 펴는 최상목 부총리와 기재부가 더 무섭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그간 경기 회복을 되뇌던 정부의 전망이 민망해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분기의 1.3% 깜짝 성장 때 보여줬던 청신호는 다 어디갔냐며, 야당이 요구하던 13조원의 민생 회복 추경을 의식해 정부가 경제 낙관론을 과도하게 피력한 건 아닌지 의심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포장된 낙관론 역시 정확한 경제 전망을 그르치고 적시(適時)의 대책이 나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헤드라인으로 경제 성적표보다 정부의 낙관론이 더 무섭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강히 거부하지 말고 이제라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4. 부정적인 평가
4.1. 임기 초의 낮은 경제성장률
2022년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반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쳤다. 1960년 이후 역대 5번째 낮은 수준으로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성적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미국 2.5%, 일본 1.8%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 성장률이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과 일본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이 일본에 경제성장률에서 밀린 것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25년 만이다. # # # #
2023년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5차례 연속 하향 조정하여 1.4%로 낮췄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로 상향 조정되는 것과 대조되는 분위기였다. # IMF 이외에 아시아개발은행, OECD 등도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한국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한국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춰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자인했다. # 다만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면서 글로벌 고금리 추세, 반도체 수요 부진 등 외부요인의 영향도 있다고 진단했다. #
불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감세, 민간주도성장이 먹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대체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정부 투자가 줄어든 만큼 민간에서 이를 만회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셈이다. # # [95]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민간 경제 성장이 어려울 때 정부가 이를 메꾸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한국 경제의 50%가량을 담당하는 민간소비도 부진했다. 2023년 민간소비 성장률은 1.8%에 불과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 -4.8%을 빼면 2013년 1.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좋지 않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가 정부 예상을 빗나가는 수준으로 안 좋았던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 2023년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이자, 지난 2003년 -3.2% 이래 20년 만에 최대 폭 감소다. # 재화별로는 단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인 비내구재 소비 감소가 -1.8%를 기록하면서 두드러졌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8.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세부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 소비가 2.6% 감소했고, 의약품도 1.5% 줄었다.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기록이다. #
4.2.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역량 미달
4.2.1. 과거 정책 재탕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이 없고 이전 정책을 재탕한다는 비판이 나왔다.2022년 12월 19일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날 여당 의원들은 윤 정부의 정책은 과거 정책의 짜깁기라고 토로했다.한국경제 "여야 논의에 따라 세수가 달라지는데 정부는 정책부터 내놓고 본다.", "짐을 여당에게만 떠넘긴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2022년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이해간다. 그러나 2023년 정책도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통신비 관련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온다. 2022년 연말부터 시작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통신 요금 구간의 세분화(중간요금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22년 8월에 이미 정부와 통신3사가 도입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KBS
기존에 추진한 중간요금제는 인하 효과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 차가운 반응만 샀다. 이를 보완하려 새롭게 추진한 정책 역시 낮은 인하 효과로 인해 '고통분담'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4.2.2.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인한 정책 급변경
경제를 설계할 정책들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선회, 급발진 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상당수는 충분한 논의 없이 공회전하다가 사라졌다.#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안을 고수하다가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새로운 안을 국회에 부쳤다. 이는 국회의 부정적 기류만 샀다. '미분양 주택 매입', '중산층 난방비 지원', '플렛폼 자율규제 번복', '금융업 공공성' 역시 계획에 없다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혼란만 만들었다.
4.2.2.1.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및 연구개발비 삭감 확정
2023년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준비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안에서는 2% 증가한 25조 4천억 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다음 13.9% 감액된 21조 5천억 원이 배정됐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증액안이 삭감안으로 돌변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인강 강사, 이동통신사에 이어 과학기술 R&D계에 대해서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
"정부가 4대 과기원을 교육부로 보내려는걸 반대하니까 '카르텔'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들었다. 현장 의견 수렴없이 말 안 들었다고 카르텔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전문 분야가 카르텔일 것", "현장도 모르는 선무당이 날뛰고 있다" 등의 비판을 쏟았다. "카르텔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짬짜미를 하는 게 카르텔 아니냐. 연구자들은 기재부가 하라는 데로 다 (예산을) 깎고 있다", "돈 몇억의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자존심을 꺾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
4.2.3. 특정 품목별 물가 관리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과자·라면·설탕·아이스크림·우유·커피·빵 등 특정 품목을 집중 관리하는 TF를 만들기도 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그러나 정부의 가격통제로 물가를 잡은 전례가 없고,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거나, 후에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압력으로 기업들이 당장은 가격을 동결하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편법을 써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96]는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 품목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4.2.4. 일방적인 벼품종 퇴출 통보
정부가 상품성이 있던 신동진 벼를 아무 과정없이 한 번에 퇴출시키면서 농업 현장이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설익은 일방적인 통보에 항의했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 있는 상품을 퇴출하는 방식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2.5. 겨울철 지난 뒤 난방비 지원금 집행
정부는 난방비 대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원금은 겨울이 다 지나간 뒤 4월 초에 나왔으며 지원금을 6월까지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했다. 특정은행 1곳에서 지원비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지점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4.2.6. 2024년 상반기 과일값·채소값 폭등 사태
2024년 들어 과일류,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산물 가격 폭등 사태가 일어났다.
2024년 2월 작년 대비 신선과실 상승률은 41.2%로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품별로 보면 78.1%, 사과 71.0%, 배 61.1%, 토마토 56.3%, 딸기 23.3% 등을 기록했다. 농산물도 20.9% 치솟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채소류도 만만치 않게 뛰었다. 채소류 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12.2% 올랐다. 채소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파 50.1%와 토마토 56.3%의 물가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졌다. 시금치 33.9%, 가지 27.7%, 호박 21.9% 등도 20% 이상 올랐고, 오이와 깻잎 가격은 각각 12.0%, 11.9% 상승했다. 채소류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2.2% 올랐다. # 이 와중에 마트에 방문한 대통령이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한 875원 대파 논란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민생을 신경쓰는 척만 할 뿐 민생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2024년 3월 작년 대비 사과가 88.2%, 배가 87.8% 상승하여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귤(68.4%) 등도 크게 뛰면서 과실 물가는 40.3% 올랐다. 토마토(36.1%)와 파(23.4%) 등도 급등하면서 채소류는 10.9% 올랐다. #
정부가 늦장 대응을 하여 실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급등한 과일 품목인 사과 가격이 비상적인 오름세를 보인 건 2023년 가을인데, 가격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대책이 나온 시점은 설 명절이었다. # 2023년 태풍과 우박, 탄저병까지 겹친 탓에 생산량이 대폭 줄면서, 정부가 상황을 미리 예측 못했던 게 아닌데 대응이 한참 늦었다. #
4.3. 금융시장 후진화 및 교란 행위
4.3.1. 앞뒤가 다른 '자유시장'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은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금융을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인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시장과 공정을 앞세운 정부가 불공정한 특혜와 반시장적 정책을 쏟아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던 정부가 언행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
2023년 4월 블룸버그통신에서 정부의 은행업 개입 탓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인 슐리 렌은 "한국 정부는 중국처럼 시장 간섭을 참기 힘든 것 같다"며 "한국은 여러 조치에도 여전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내놓은 선진화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 2023년 11월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간의 분석을 인용하여 한국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관료들과 시장 관측자 모두 지수 제공업체 MSCI이 한국을 선진증시 지위로 올려놓는 데 있어서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고 전했다. #
4.3.2. 예대금리 억지 개입 포퓰리즘과 시장교란
2022년 6월,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시중 은행이 대출 금리 인하를 논의하면서 은행권에선 '관치금융이다'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은행권에선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금융을 주무른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9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의 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은 치열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만큼 예대마진을 축소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기에 예대마진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금융 상식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은행이 경기 침체기에 '방파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지나친 포퓰리즘 성격의 압박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보인다. #
반면에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한목소리로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는 추세다. 과도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받는 대출이자 수익을 줄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은행연합회를 찾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지현 원내대표는 당시 “시중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대출 상환기간 연장, 취약계층 대상 상품 개발 등 모든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은행권과 대한민국 전체가 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보다 대출금리 인하에 더 주목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또 은행권에 지나친 예대마진 확대를 지적한 것과 관련, 관치금융이라는 은행권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일축하며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당국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
그러나 2022년 12월 들어 민간 은행의 예금 금리에도 개입하는 것이 논란이 되며, 또다시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당국이 금리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금리상승을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당국은 자금 경색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했으나,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정부의 행보에 대해 "억지로 자율 경쟁을 막는 격"이라는 평가 또한 받는다.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금리에 대한 것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금리를 모니터링한다면 관치금융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평했다.
정부의 이러한 모습에 소비자들 역시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주요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하락했는데, 이에 대해 "저금리일 때는 금리가 낮아서 저축을 못 하고 고금리일 때는 정부가 금리를 억눌러서 저축을 못 한다. 결국 영끌족의 이자비용을 영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
정부가 시중 은행을 향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판한 것이 무색하게도,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1월, 당국은 은행을 향해 예금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했으나, 예금 금리만 억제되었을 뿐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다 보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4.3.2.1.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자금 유출
2023년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돈잔치를 경고하고 "금융 기관은 공공재" 발언과 함께 규제를 예고하자 4대 금융지주의 시총이 5조원 가량 증발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2500억 원을 순매도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다.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시장 개입'으로 해석된다. 출범 당시 '민간 주도 성장'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돌연 개입을 시작하자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다. 아시아경제는 헤드라인을 통해 윤석열 디스카운트 가 아니냐는 평을 내리기도 했다.#
4.3.3. 금융권 인사 개입 낙하산
민간은행 및 금융기관에 정부 출신 관료들이 기용되며, 정부의 민간금융 ‘관치’가 또다시 재현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 BNK, 우리, 기업은행에서 최고경영자(CEO)자리에 정부 출신을 앉히거나, 기존 인사의 퇴진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관치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방침을 뒤집었다는 평가다.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 회장의 경우 '윤 캠프 출신'이다.# 윤 대통령의 금융 인맥이 주요 요직을 꿰차는 것으로 인해 금융사 구조 개편으로 윤 대통령이 인맥 꽂아주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각 금융기관의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은 "'무책임'과 '낙하산' 부작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된 관치를 강행하려는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관치금융을 포기하고 자율금융을 추진하라. 그것이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
4.4. 재정문란
4.4.1. 내로남불성 적자 재정
문재인 정부가 재정 파탄냈다고 비판해왔던 정부가 출범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세수가 53조 5000억원 더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쓰기로 해 놓고 이번에 또 다시 추가 지출을 계획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수십년 재직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추정치조차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완화책 역시 세수를 뒤틀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이번 민생대책으로 인한 보유세 등 세수 감소분이 7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나라빚을 62조 늘리는 게 무슨 건전재정이냐고 반문했다. 윤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억제하고, 매표용 돈 풀기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말과 행동의 괴리가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경기침체로 세수가 33조원 덜 걷히며 92조 가량의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 없는 적자재정과 선거용 돈풀기에 대한 지적이다.
4.4.2. 감세 발 재정적자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로 재정 건전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펑크로 인해 2023년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도 지켜지지 못했다.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지만, 무리한 감세로 인한 적자 확대 등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서울경제 세수결손과 재정적자가 2023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의 감세로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큰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
4.4.3. 돈풀기
4.4.3.1. 레고랜드 사태 50조 투입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디폴트 선언으로 터진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가 10월 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한달 이전인 9월 말부터 불거졌으나 거의 한달이 지나서야 긴급 자금지원 대책을 내놓는 늦장 대응으로 금융 시장과 전문가들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호미로 막을 일에 굴착기까지 투입하게 됐다”며 “9월 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뒤에도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금융리스크대응회의 등이 열렸지만 당국자들이 원론적인 메시지만 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결국 50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 채권안정펀드, 캐피탈 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증권금융,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의 자금이 재원이 되었다. #
4.4.3.2. 총선 앞 '수십조' 퍼주기 공약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며 지역 현안 해결이나 감세·규제완화, 개발 정책 발표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총선용 언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가 언급한 감세 약속을 이행하려면 세수부족으로 향후 재정 운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한겨레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야권은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은 선심성 공약의 재원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KBS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은 분명히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지역을 돌면서, 지역별로 많은 공약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울분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무등일보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가 '민생챙기기'라고 반박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민생이 뭔지나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며 “민생을 제대로 하려면 과일값이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서민이 사는 얘기를 해야지 지역에 가서 지역 개발 공약 그렇게 하는 게 민생이냐. 민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동아일보
4.4.3.3. 보금자리론 40조 돈풀기
부동산 부양을 위해 출시한 40조 가량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이 가계부채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왔다.한겨레동아일보의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축소 지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4.3.4. 노인 기초연금 인상
윤석열 정부는 2024년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기초연금 증액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연합뉴스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노인 인구와 금액의 증가를 고려해 연간 최소 3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선일보
4.4.3.5. 세금으로 영끌, 빚투 구제 논란
4.4.4. 세수펑크
결국 2023년도 세수가 정부의 예상치 보다도 상당히 덜 걷히면서 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악화에 따라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침체되고 무역수지, 기업 실적 등이 악화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도 세수결손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감세정책이 세수 감소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97] 10조 9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냈던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한다면 만회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2023년 경기는 상하반기 모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정부가 상저하고로 경기를 전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상반기에 집행했지만 세금은 덜 걷히는 위기상황이 닥쳤으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도 이어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도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빚을 낼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기정사실이 된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2023년 세수 전망을 재추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는 앞서 깎아준 세금을 되돌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한 결과, 2023년도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94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추계 오차율은 14.8%으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추계 오차율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가 때마다 앞세운 ‘건전재정’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 정부가 59조1천억원 세수 부족분 가운데 약 40%를 특정 분야의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에서 동원하기로 하면서 “근본적 세입 확충 의지가 빠진 돌려막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 지방재정도 비상 상황이 되었다.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당장 부채를 더 늘릴 수 없으니 한은 차입 밖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강행했다가는 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
'K칩스법'으로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2024년 법인세도 줄어들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
2023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23년 전체 적자 전망치인 58조2000억원보다 적자폭이 2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같은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16조원 추경을 뛰어넘는 55조원 추경을 진행해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었다. #
세수 오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변동성의 확대, 법인세 및 자산 관련 세수[98]의 비중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 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세수 오차 역시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헤외 주요국들도 세수 오차가 더 커졌는데, 미국(7.2→8.9%), 캐나다(1.7→10.6%), 영국(2.2→12.7%), 일본(6.3→8.6%), 독일(1.8→7.4%) 등 주요국들도 세수 오차율이 더 커졌다.[99] #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다녀간 OECD 담당 예산 공공지출부장도 세수 전망 오차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외부환경 변화가 큰 개방경제의 경우 추계가 더 어렵고 특히 법인세·양도세는 더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
2023년 정부가 걷어 들인 국세는 344조 1천억 원으로, 기존 세입예산안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 2024년 4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
2023년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
4.4.4.1. 세수부족으로 인한 한국은행 차입금 대규모 조달
2023년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48조원의 차입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이다. 하반기까지 경기가 좋지 못 해서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다른 계정에서 급하게 돈을 끌어와서라도 메꿔야 하며, 최악의 경우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 차입금이 2023년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으며,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 형태가 아니라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 #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세수 확대로 대응하지 않고,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며 “물가를 자극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재정조달 방식”이라고 말했다. #
2023년 7월 기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격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액은 100조 8000억 원으로 1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세출에 비해 걷힌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 #
4.4.4.2.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2023년 9월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오기로 결정했다.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조기 상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자기금으로 들어온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에 개입해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외평기금의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의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쓰일 외평기금 원화재원을 급격히 줄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거나 지출을 조정하는 원칙에서 벗어난 기재부의 자의적 재정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세수결손 상황에서도 ‘추경은 없다’는 기존 선언에만 매달리면서 외평기금 활용이란 변칙적 재정 운용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4.4.5. 세수감소 효과 미추정한 2023년도 세제개편안
결혼자금 증여 공제 등 대책, 세수감소 효과 추정 안 했다2년 연속 감세로 5년간 세수 89조 덜 걷혀… 나라살림 괜찮을까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결혼자금 공제 한도 1억5000만원까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등 감세정책 최소 8건에 대해 추정곤란을 이유로 세수 감소 효과를 추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세수 펑크 속에서 또다시 감세를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껴 감세 추정치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데이터가 없는 신설 제도는 추정치 산출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설됐지만 결과를 도출해 세수효과에 반영한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와 같은 반례를 찾아볼 수 있어 해명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4.4.6.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 미루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나라살림 결과를 담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2024년 4월 1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결산 시한인 10일을 경과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이전 정부는 기한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국가재정법 59조는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의결하고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22대 총선 다음날이라는 것이다. #
정부는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법·행정기본법 조항을 꺼내 들 것까지 없이 미리 의결하는 게 상식적이며, 정부는 왜 미뤄야 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 했다. #
정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일부러 국가결산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어났다. 특히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전 정권 영향 없이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짠 예산과 재정 운용 결과가 담긴 성적표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감세 정책과 56조 원의 세수 펑크 여파로 재정수지 악화라는 저조한 성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
정부가 총선에서 절대 열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여당 처지를 의식해 임시공휴일 꼼수로 국가결산보고서 내용 공개를 선거일 이후로 미뤘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국가재정 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냐"며 "관례를 벗어나 발표를 연기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국가결산은 기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분석하고 이후 다음 회계연도 예산 수립 과정으로 이어지는 3년간에 걸친 예산 사이클의 마지막 순간”이라며 “그만큼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4.5. 기획재정부 관련
4.5.1. 소비 줄이기 대국민 홍보
2022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무지출 챌린지를 홍보하고 나섰는데,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기재부가 돈을 쓰지 말자고 권장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외식비 지출 줄이기, 앱을 통해 포인트 모으기, 중고거래 플랫폼 활용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비 덕에 경제가 버틴다는 한국은행 분석과 궤를 달리하는 행보였다. # 논란이 확산되자, 8월29일 기획재정부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8월 25일에는 수제버거를 사 먹는 것이 과소비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과소비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폭등한 물가로 재료비가 올라 영업난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면서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
4.5.2. "주류세 인상은 서민 위한 것" 발표
주류세 인상에 대해 기재부가 "본래 조정폭보다 덜 올렸으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여 비판을 받았다. # 원래 맥주나 탁주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와 같이 세금도 5.1% 올려야 하는 구조인데,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주류업체들은 세금 인상 이후 세금 인상 폭보다 훨씬 크게 가격을 올린다. "진정 서민을 위하고자 했다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가격변수인 세금은 동결하는게 맞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온다. #
4.5.3. 영국 예산책임청장 발언 왜곡
2023년 2월1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국 예산책임청은 MBC의 취재에 한국이 아니라 영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직접 발언했다는 영국 예산책임청 휴스 의장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휴스 의장은 'NO' 라는 글자를 강조해 표기하면서 한국의 재정 체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부처 숙원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4.6. KT 대표 선출 외압
2022년 1월 국민연금은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기업 대표 선임 등에 반대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소유 분산 기업의 대표 연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KT 사례가 처음이었다. #이에 KT 이사회는 차기 대표 선출을 원점으로 돌렸다. 여권의 노골적인 구 대표 연임 반대 외압성 언행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
연임에 도전하던 구 KT 대표는 차기 대표 후보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외부 후보자 대부분이 여당 정치인 출신이거나 여권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면서 민영화된 기업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후 KT 이사회는 정치권 인사들을 차기 사장 후보자에서 탈락시키고 내부 임원들만 선정하는 강수를 두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T 이사회가 두차례 경선과정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압박에 상당한 반감을 가진 것 같다"면서 "인선자문위에 현정권과 인연이 있으면서 주관이 강한 인사들을 포진시켰고 엄밀하게 원칙과 명분을 세워 외부인사들을 합리적으로 쳐낸 것같다"고 말했다. #
여권이 차기 KT 대표로 밀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종 면접 대상 후보군에서 빠진 것은 ‘기업 경영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여권이 검경에 청부 수사까지 주문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KT 이사회는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을 차기 대표 후보로 선임했지만 국민연금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정부·여당의 개입 이후 KT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3년 들어 1월20일 3만6250원에 고점을 찍었지만, 3월3일 3만450원으로 16% 하락했다. #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 개입으로 주가 변동성을 스스로 키운 상황에서 보유지분을 대거 매도하는 비상식적 거래를 일삼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매매 패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KT 소액주주들은 정치권의 입김에 반발하며 500만 주를 모아 국민연금에 맞서자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
3월27일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가 사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3명 선임안 마저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11명 정원인 이사회 중 단 3명만 채워지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이 34명 외부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잡음을 줄이려 애썼음에도 외압이 거셌던 만큼, 다른 후보자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4.7. R&D 예산 삭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 본인의 평소 말과 정반대로 대대적인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다. “과학기술 대한민국의 미래라더니” 연구비 ‘싹둑’…과학계 ‘발칵’ 尹 'R&D 카르텔' 지적에…과기부, 산하기관 예산 최대 70% 깎았다예산 삭감 대상에는 KAIST를 포함한 4대 과기원도 포함되며, 10~15%정도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KAIST 등 4대 과기원, 내년 예산 10%대 깎는다
정부는 다수의 개별 중소기업들이 받는 수천만 원 ~ 2억 원의 R&D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소규모 R&D 예산이 R&D라기보다 중소기업 복지 성격에 가까워 현금 뿌리기,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정작 성과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R&D 예산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새거나, 중소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중복 수령하는 등의 다양한 부정 및 비효율 사례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정부기관 사이 과제정보 등이 공유되지 않아 R&D 중복도 발생했다"며 "사각지대에 숨겨진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 정부) R&D 증액 예산 46%가 부실 기획 심의로 통과됐다"라고 지적했다. # #
KBS에서 2019년에 R&D 브로커 실태에 관한 보도를 한 적이 있다. 브로커들은 국가 연구개발비를 대신 따준다면서 각종 서류들을 대신 작성해주고, 면접 연습도 시켜준다고 했다. 심지어 가짜 연구소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착수금, 서류작성비 등을 요구했고, 최종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비의 n%를 달라고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
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국가 R&D 총액은 세계 5위에 이르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R&D 예산이 약 10조 원이나 급증했지만, 성과는 그만큼 나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살제로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OECD 3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GDP 대비 R&D 예산은 1위인 반면, 종합지수 분석은 27위에 불과했다. 그리고 R&D 성공률은 100%에 육박했는데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불과하기도 했다.[100] #
결국 2023년 8월 22일,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연구개발비 첫 삭감을 결정했다.[101] 2024년도 R&D 예산은 2023년도 예산 대비 3조 4000억 원(13.9%) 감소한 21조 5000억 원이 편성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대비 6.2% 삭감한 2조 4000억 원, 출연연 예산은 전년대비 10.8% 삭감한 2조 1000억 원이다. 출연연의 내부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이 유지되었고, 학생 인건비와 포닥 인건비가 대폭 삭감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상식적으로 장비 유지보수 등은 고정비용이며, 근로자인 출연연 직원의 인건비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출연연 연구자는 이직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부인건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사실상 아무런 보호제도가 없고, 각종 학생지원에서도 학부생이 아니라서 제외되고, 청년 및 사회초년생 지원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제외되는 것이 일상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 인건비는 정말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줄이면 피해를 보는 것은 최약체인 학생일 것이란건 조금만 생각해도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새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 # #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기업 보조금,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비효율을 개선했다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언에 대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반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R&D 예산안 삭감에 대해 과학계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일단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카르텔은 이권이 있는 특정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득을 지키는 것인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연구개발 사업은 보통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진행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줄이면 연구수행 차질이 불가피하다. # 연구원들이 정부와 기업의 과제 수주에 더 내몰리고, 이로 인한 중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가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과학계의 카르텔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예산부터 깎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 과학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모아봤자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며 “실체도 없는 카르텔 때문에 국가 R&D 예산 전체를 줄이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 삭감에 대한 정부의 언행이 ‘카르텔 척결‘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 또한 과학계 전문가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헤럴드경제의 기사에서도 전세계 패권 경쟁이 과학으로 집중된 와중에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10%넘게 줄이기로 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결국 R&D 브로커로 지목되는 컨설팅 업체들을 제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존재라는 점, 또 브로커라 규정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
한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 삭감의 타깃이 된 주요사업은 이권카르텔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에서는 과학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 단체의 지원 예산 증가한 사실이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
국가 R&D 사업의 나눠먹기식 비효율성을 걷어내겠다던 정부가 R&D 계속과제 예산을 증액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기부가 R&D 예산 확정 이후인 2024년 2월 신규과제 예산을 줄여서라도 계속과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해 답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예산 삭감이 결정된지 1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카르텔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 예산 수조원을 깎을 만큼의 구체적인 카르텔 사례가 정작 나오지 않으면서 과학계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
정부가 2025년도 R&D 예산을 24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과학계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평했지만, 삭감 전 예산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중단 위기에 놓인 계속과제 복원 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
4.7.1.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삭감
대통령이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자, 과기부 측은 "현재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있으며,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의 발언이 야기한 혼란으로 연구자들은 분개했다. 결국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삭감안보다 더 큰 규모의 삭감안이 통보되었다고 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가 작년 대비 25.2% 삭감된 8858억원으로 확인됐다. #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 줄었다. 이외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20%대 삭감을 통보받았다. #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와 4대 과학기술원은 10% 이내의 삭감이 통보되었다.
과학기술계에선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반발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들면 대형 사업이 하나 날아가는 수준이라 과학계가 멘붕에 빠져있다"며 "큰 기관일수록 절대적인 금액이 커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는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예산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일방적이고 졸속인 과학기술 R&D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
출연연 고유 연구개발비에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로 꼽히는 이공계 대학생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각 연구기관의 인건비 부족으로 UST는 신입생 선발도 크게 위축되고 결국 이는 국가 신진연구자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박사후연구원들에게 권고사직서가 날아들면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단순 비율로만 따져도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1000여명의 포닥과 대학원생들이 쫒겨날 판이다.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들이 연구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텐데 예산절감보다 국력 낭비가 더 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출연연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출연연 연구자들의 동요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예산 삭감으로 신진연구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IT관련 신기술 분야에서 약 6만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4.7.2. 지방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삭감
윤석열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R&D 지원 예산을 2023년 1189억원에서 절반인 2024년 517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지방 중소기업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에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폭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중기부가 제출한 ‘R&D 과제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3건, 2023년 57건이었던 과제 포기 건수는 2024년 1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예산삭감에 따른 과제 포기 신청이 15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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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해외직구 규제를 통한 자유무역원칙 위반
4.9.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 역대 최대 감소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가 작년 대비 64조원이나 줄일 것이라는 계획을 제출했다. 외평기금 운용액의 급변동이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시 대응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큰 만큼 대응 여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5. 별도 문서가 있는 평가
5.1. 노동 정책
5.2. 부동산 정책
6. 기타
6.1. 재정준칙 법제화 및 실패
2022년 9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리재정수지[102]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2%로 조정)하는 내용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재정준칙이 마련된 바 있지만, 현 정부의 재정준칙은 더 간결하고 엄격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잡한 산식을 간단히 수정했고,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못 박아 구속력도 높였다. #
이에 대해 해외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는 하나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성과 재정 정책의 독립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신용평가사 피치는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 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도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던 장병완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당겨 먹고 저녁에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국들을 비롯해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OECD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뿐이다. #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채를 발행할 때 조달금리 측면에서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높은 이자율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행되면 국채 조달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는 2030년 1690조 원→2040년 2996조 원→2050년 5311조 원으로 급증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030년 4998만 원→2040년 1억 504만 원→2050년 2억 1995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10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유독 빨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씩이나 증가했다. #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려면 재정준칙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요구하며 계속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시 준칙을 면제하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을 재정준칙 법안에 위배되게 편성하자 팬데믹 급의 위기라는 데에 국민 얼마나 동의할지는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논의는 세입 확충은 도외시한 채 지출 통제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재정 정상화를 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국민 부담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건 재정준칙 논의가 반쪽짜리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세입 확충 의지 없는 재정건전성 강화는 미래 산업 육성, 중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3%’ 및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저 관리재정수지 적자 3%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의미하며, 국가채무비율 60%는 “유럽연합 회원국 등 많은 국가들이 채무 기준으로 60%를 채택했다”는 설명이 전부다. 정부는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아무런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론적으로 최적의 수치라는 보장도 없고 이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유럽 국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
2022년에는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원 이상 걷혔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규모 추경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역대 최대인 117조원을 기록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였다. # 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03] 결국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꼴이 됐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달성 수단으로 제시한 재정준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말해온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안”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할 명분도 정부가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러한 준칙의 방향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수표가 되어 버렸다. #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2024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6.2. ICT 관련
인공지능과 IT 등 미래과학과 관련되어 미래전략수석,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보이지 않아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홀대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보좌관을 폐지하고 대신 경제수석실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을 만들는데, ICT 분야의 경우 경제수석에 포함시킬 경우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책의 무게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이후 인수위에서 국내 ICT·미디어 산업과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는 AI와 6G 중심의 국가전략기술 수립을 먼저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확보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6G와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의 연장선으로,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최근 통신3사와 정부가 대치 중인 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략기술의 최종 선정은 새 정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과 미래 전략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
6.3. 무역수지 관련
2022년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2021년보다 6.1%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입은 18.9% 증가해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컸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4년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 월별로는 2022년 2, 3월을 제외하고 1월과 4~12월 모두 적자였다.[104] 품목별으로는 반도체 수출,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고, 에너지 수입액은 증가했다. # # # 2023년 상반기도 최대 적자 기록을 이어갔다. 월별로는 1월에는 125.2억 달러로 적자 폭이 매우 컸고, 2~5월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과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이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수출은 3503억 달러(+15.6%), 수입은 3606억 달러(+26.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최종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1996년 하반기 적자폭(125억 5000만 달러)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최근의 무역적자는 우리와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탈리아·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과잉투자로 가격이 급락한점도 수출감소,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이다.
2023년 4월 한국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1월~11월의 208개국 무역수지 순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198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2위~5위[105]는 모두 산유국에 해당하고, 1위는 중국이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들은 일본, 프랑스와 같은 제조업 국가를 포함해 튀르키예, 영국, 인도, 미국 등이 있다. # 이어 2023년 1월~6월 대한민국 무역수지는 208개국 중 200위를 기록해 2022년에 비해 3계단 하락했다. #
2023년 6월 통계에서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6.0% 줄어든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로,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하고 수출 감소로 중간재 수입도 같이 줄어든 가운데, 수출 감소율은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 우려도 나왔다. # # 이후 2023년 10월에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 # # 다만 하반기에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2023년 1~6월 자료를 합산해보면, 무역수지는 34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한 경상수지는 24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이는 지난해의 1/10 수준이다.#
2023년 전체를 놓고 보면 수출이 6327억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으며, 수입은 6427억달러로 12.1% 줄었다. 이에 따라 2023년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2024년 2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66억1천만달러로 2023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같은 달(-12억5천만달러)과 비교하면 1년 사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수출은 521억6천만달러로 2023년 2월보다 3.0% 늘었다. 2023년 10월에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수입은 455억5천만달러로 12.2%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24억4천만달러 흑자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이 증가하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 폭이 1월 13억5천만달러에서 18억2천만달러로 증가했다. #
2024년 3월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IT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이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수출 35.7%가 증가 117억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16.2%, 컴퓨터SSD는 24.5% 증가해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5.5%가 증가해 3개월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선박 수출은 102.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조선업은 컨테이너선과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이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해양플랜트 수출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10%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뤘다. #
6.4. 규제혁신
6.5. 이집트 엘다바 원전 관련
2022년 8월 2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터빈건물 시공 등 3조원어치 사업을 수주했다. 비록 핵심시설인 원자로 계통을 수주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 업체의 건설 하청을 받아 들어간 것이라 # '원전 수출'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을 공급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볼 수 있다. 한수원이 2017년부터 사업 개발에 착수, 2021년 12월 이미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 #6.6. 주파수 관리 부실 통신사 평가 및 주파수 할당 취소
2022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당시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했던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확인 절차를 실시했다. 통신사로 분류되는 이통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차세대 첨단 기술에 적합한 28㎓ 대역의 주파수를 이통 3사가 집중적으로 할당받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국민 서비스 의무를 태만한 것에 대해 평가, 낙제점을 받은 3개사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통보, SKT는 2023년 5월까지로 이용기간을 단축시켰다. LG텔레콤이 IMT2000 주파수를 반납한 적은 있으나 정부가 직접 통신사의 주파수 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관리 상태가 불량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한 권리를 방기하는 통신사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 #과기정통부 차관은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가 없는 등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떨어진다"고 설명하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는 않아 보이나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 결과 및 해지 통보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기간통신사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한창 제기되던 2022년 10월 ~ 11월 사이에 발표#되어, 특히 이통 3사의 방만한 경영과 미흡한 투자, 일방적이고 과도한 수익 창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3사는 5G를 개통하며 2022년 3분기까지 총 3조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당초 이행 약속된 5G 기지국 수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7. 소재·부품·장비 정책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도 예산안에서 소부장 예산의 특정 항목이 삭감되어 논란이 있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 예산 80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소부장 특례보증의 성과로 지원 대상 기업들이 일반보증 기업보다 3년 연속 낮은 부실률을 보이기도 했다. # 다만,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소부장 예산은 1조 3129억 원→1조 3561억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안 대비 432억 원 증가했다. #이후 2023년 3월 정부와 삼성이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한국으로 가야지 해외 반도체 경쟁국에 가면 안 된다고 우려하면서 # 용인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 # #
이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소부장 업체에 지원해야 된다는 건 같은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소부장을 수요하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선 유치하거나,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 시도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알박(ULVAC)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MOU를 맺은 바 있다. #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니 한국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일본으로부터 더 좋은 소재·장비를 수입해서 써야 한다", "일본이 잘 될수록 한국이 어려워진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미국의 CHIP4 동맹 구상과 소부장 등을 고려하면 일본과는 상호보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며 한일 반도체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202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에 우주·방산·수소 분야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하고 분야별로 유형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유 으뜸기업도 현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이를 위해 4년간 1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 위원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23년 소부장 R&D에 2.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6.8. 외환 송금 사전 신고제 폐지
1999년에 만들어진 외환 사전 신고 의무제는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거래 사유를 담은 증빙서류를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커진 경제 규모에 맞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를 폐지하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를 가능하게 하였다. 단, 규모가 큰 외화 송금 거래는 최소한의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9. 중국산 항만크레인 국산 대체 방침
2023년 1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표한 '스마트항만 기술 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4월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등 항만 관련 공공기관들은 신규 도입하는 항만크레인은 중국산 대신 국산 제품으로 도입하기로 계획했다. 한편, 미국이 중국산 항만크레인을 잠재적 스파이 장비로 지목하면서, 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국산 항만크레인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022년 기준 국내 항만크레인 중 54.6%가 중국산, 44.4%가 국산이며 나머지 1%는 일본산 또는 미국산이다. # # # 중국 업체가 가격은 물론 기술경쟁력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크레인 퇴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산의 비중을 높이더라도, 정작 핵심 부품은 중국산 등 외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도 문제다. #6.10.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 지표로 중요하게 활용하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해왔으나, 번번히 실패해 1992년부터 계속 신흥지수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지수 편입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들의 외환시장·자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여러 방안들을 발표했다. 다만 MSCI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그 목표는 아니고, 지수 편입보다 제도 개선에 더 초점을 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2023년 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 2024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 연장[106]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 ▲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 마련 ▲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 배당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선진화 대책을 언급하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어 금융위원회 역시 ▲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 ▲ 통합계좌 도입 ▲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 외환시장 개방안 등의 내용과 함께, 이번 발표는 MSCI 선진국 편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이슈"라며 "실제 MSCI 선진국 편입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 개편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슈"라고 평가했다. #
그리고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할 경우 몇십조 원의 자금이 대한민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 규모를 159억~547억 달러(약 19.7조~68조 원)로, 골드만삭스는 440억 달러(약 55조 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 문제가 관건으로 남아있는데, 공매도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전면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반면 신흥지수에 계속 머물러있을 경우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비중 확대로 한국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 #
2023년 3월, 골드만삭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정책 조치로 MSCI 선진지수 등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면서, "이런 지수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주주 권리와 가치 향상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 #
2023년 6월, 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부터 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폐지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등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필요한 서류도 많아 해당 제도는 외국인들의 한국증시 투자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학계와 업계에서는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해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일 수 있지만 제도를 폐지해도 식별할 수 있고 국가기간산업 종목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도 유지되는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 # # #
2023년 6월, 대부분의 예상대로 MSCI는 한국을 MSCI선진지수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에 등재하지는 않았다.[107] MSCI는 한국 시장을 평가하는 18개 항목 중 2022년과 같은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흐름 ▲청산 및 결제 ▲이체성 ▲투자 상품의 가용성 등 6개 항목을 지적했다. 다만 MSCI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였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안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024년 이후부터는 워치리스트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 # # # 결국 2023년 선진지수 편입은 불발되었지만, MSCI는 "해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환영하며, 향후 제도 이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제도개선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했다. # #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108]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109]는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네이버 파파고와 협력해서 공시전용 AI번역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 # # 금융위원회는 "영문 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MSCI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한국 증시의 접근성 개선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금융상품을 만드는 데 거래소 자료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는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인터뷰에 참여한 해외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여전히 거래 규정이나 지침, 투명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순영 수석연구위원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접근성의 문제는 제도나 규제보다는 투명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국 자본시장의 절차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지낸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가 은행 대출금리까지 간섭하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부가 금융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것"이라면서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이 이런 부분에서 발목이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6.11.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은행들이 독과점을 통해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벌인다는 지적이 그동안 나왔는데, 은행 간 금리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냈고, 세계 최초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이 대한민국에서 출시되었다. #온라인 대환대출은 2023년에는 신용대출에 도입되었고, 이어 2024년초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 하지만 당장은 계약기간 2년 중 첫 3개월부터 12개월까지만 가능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
은행 간 경쟁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자는 정부의 의도는 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을 통해서 평균 1.5%p, 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몰려들었다. 2024년 1월초 주담대 대환대출 출시 이후 9일~22일 약 2주간 신청 금액은 1조 7451억 원, 신청 건수는 1만 176건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 #
한 포털사이트의 채무 컨설팅 관련 카페에는 '○○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비교 부탁드립니다' '○○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성공했어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며 주담대 갈아타기 열풍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사용자는 "금리를 이렇게 낮출 수 있었는데 이제야 서비스가 나온 게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호평이 나왔다. 신장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정책 업무보고에 참석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소비자가 비용 절감하는 아주 좋은 제도다"고 말했다. #
다만 대출이자 하락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금융당국은 증액이나 만기 연장 없이 기존 잔액, 기존 만기 내에서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불편할 만한 지점이 적지 않아서 흥행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의도했던 경쟁 촉진이 얼마나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시중은행들은 2024년 들어서도 대출비교 플랫폼 입점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핀테크 업계에선 주요 은행의 적극적 참여가 없으면 플랫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
6.12. 온실가스 배출 감소
2024년 4월 7일 환경부는 2023년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4대 주요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총 5억8860만 t으로 전년 대비 약 1727만 t(약 2.8%)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 4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지난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분석대로라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후 가장 낮은 6억5450만 t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은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린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받아 지속했다면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폐기하면서 원전 발전량은 2021년 158TWh(테라와트시)에서 2023년 180.5TWh로 늘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주된 이유로는 경기침체가 꼽혔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철강과 전자·통신 분야 등에서 전력수요가 감소하면서 발전량이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한 것으로 분석했다. # 부문별 내역을 보면 석유화학, 시멘트,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량 감소가 눈에 띄어 불황형 감축이란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후환경단체들은 원전 확대가 아닌 불황형 감소 때문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단기간에 원전 발전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1] 31건 과태료 21.5억 원 부과(과징금 도입 전), 2건 과징금 60.5억 원 부과[2] 대부분 과징금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한다.[3] 기존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는 있으나, 실수나 착오에 의한 주문만이 적발되었다.[4] 코로나 발생 이후 공매도가 일시중단되었다가 이때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5]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일부 수용[6]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데, 불법 공매도에는 적용되지 않아 양자의 처벌조항 체계를 일치시킨 것이다.[7]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안[8]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 없이 형사처벌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9]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 및 법무부 의견 반영[10]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11]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CB나 BW 행사가액을 일부러 낮춰 염가에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12]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13] 세부적으로는 BNP파리바에 약 110억 원, BNP파리바증권에 약 80억 원을 부과했다.[14] 2021년에는 연 100건, 2022년에는 연 330건이었다.[15] 다만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 회계에 대해 들여다보는 건 당연하지만, 노조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까지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다.[16] 다른 유형 범죄의 무죄선고는 1% 안팎에 불과하다. 기술유출 범죄는 유출 상대방과 유착되어 있어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 탓이다.[17] ▲ 처벌구성요건 목적→고의 확대 ▲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 침해행위에 기술유출 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 외 사용·공개 등 추가 ▲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 실태조사 강화 등[18] 뮤직카우가 음원 저작권 쪼개기 투자의 대표적 예시이다.[19]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에만 적용되지만, 일반법인 상법은 비상장사에도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20] 순자산 1억 원짜리 회사가 무려 9조 원어치 주문을 낸 사례도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해서 기관투자자들의 LG엔솔 공모주 주문량이 무려 1경 원을 넘었는데, 이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M2(광의통화))인 3653조 원보다 훨씬 많다. #[21] 기존에는 실제 투자자의 유형이 아닌 CFD 증권사의 유형(국내 증권사는 기관, 해외 증권사는 외국인)이 표시되어, 개인의 투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의 투자자로 집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22] 기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으로 30% 이상 하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23] 다른 내용들과 달리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2022년 12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4] 이들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고, 모두 시행령이나 규정 등을 바꾸면 된다.[25] 시장접근성 레벨 2가 되어야 요건을 충족한다.[26] 타국의 사례를 보면,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되고 나서 실제 편입되기까지 중국은 2년 걸렸고, 스위스는 1년 6개월 경과 중이다. #[27] 레벨2로 재분류돼야 WGBI 편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28] 해당 영상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오면서 비추와 악플 테러를 받았다.[29] 이 덕분에 일부 언론들은 원희룡 장관에게 '대한민국 영업사원 2호'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30] 야당에서는 40억 달러가 MOU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MOU가 아니라 실제 국내로 투자될 금액이라고 밝혔다. # #[31] 특히 UAE산 고품질, 저유황 경질유는 국내 정유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2] 원팀코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이라크,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에 파견된 바 있다. #[33] 리야드, 메카, 메디나, 담맘, 젯다 등 사우디의 5개 대도시에 가상현살 공간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도시계획·관리, 홍수 예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34] "매우 잘 했다" 10% + "잘했다" 41%[35] "매우 못했다" 6% + "못했다" 9%[36]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탄소중립산업, 미래형이동수단도 포함된다.[37] 여기에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을 묶어 K칩스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38] 기존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규정했다.[39] 장혜영, 용혜인 등 진보정당(정의당 및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40] 최초 2년 근무 후, 근무평가 등을 바탕으로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41]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된다.[42]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43]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44] 환율이 높으면 같은 외국 돈을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게 된다.[45] 참고로 작년 동기의 배당소득수지는 14억 6000만 달러 적자였다.[46] 2020년 1억 달러, 2021년 6억 달러, 2022년 13억 달러.[47] 새만금과는 달리, 타 산단은 계획과 조성, 건축 인허가, 사후관리 등이 기관별로 나눠져있어 속도가 느린 편이다. #[48] 2029년 쯤에 나올 테멜린 원전 2기까지 수주할 경우 총 사업비 규모는 48조원으로 늘어난다.[49] 2022년 1월에 선거캠프에서 해당 공약을 주제로 한 59초 쇼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쇼츠 영상에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현 국토교통부장관)도 출연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50]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51]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52] 매년마다 명목GDP가 증가하는데다가 누진제의 영향도 있어 인위적으로 세제를 건드리지 않아도 세수는 자연적으로 증가한다.[53] 실제로 근로소득세는 상위 10%가 대부분 부담한다.[54] 사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데, 굳이 시행령 대신 법률을 고치려 한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55] 실제로 주식양도소득세를 안 내려고 연말이 되기 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일이 매년 벌어져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56] 참고로 윤석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주장했다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로 공약을 변경했고,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57] 기타주주 합산 제도는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민주당 또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58] 여기에 지방세 2.5%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27.5%이다.[59]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다.[60] 일례로 국내외 각 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포드는 3.6%, GM은 -2.4%인데 반해 현대차는 22.9%에 달했고, 애플은 16.9%인데 반해 삼성전자는 21.5%였다.[61]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일본 제외[62] 다만 이들은 장기적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것이고, 고물가와 고금리,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긴 힘들다.[63] 구체적으로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다.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 원 → 4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 원 → 600억 원
30년 이상 : 500억 원 → 1000억 원[64]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 500억 원 → 600억 원[65] 799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96.6%를 차지한다.[66] 소상공인, 민생, 방역 지원에 36조 4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 원[67] 대기업들의 2021년도 실적이 좋아 기재부 세수 추계 전망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걷힌 게 초과세수의 원인이다.[68] 물론 초과세수는 국민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금을 거둬 발생한 손해이니,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다만 전 정부의 기재부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69] 감액된 항목 중에서 국방예산이 1조 5000억원 정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지만, 장병 급식비는 오히려 증액되었으며 어차피 못 쓰는 예산이라 깎이는 게 당연한 항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평가/안보·국방 참조.[70]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 기간(3년)이 만료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 사업 평가단 평가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80점)과 관리의 적정성(20점)으로 구성된다.[71] "매우 잘 했다" 28% + "잘했다" 43%[72] "매우 못했다" 4% + "못했다" 8%[73] 미국,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가나, 헝가리, 일본, 대한민국, 몰도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74] 세계 3대 연기금이자 유럽 최대 투자 연기금이다.[75]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76] 이 경우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77] 화학물질 등록 시, 기업들이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대신 공개된 해외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기로 했다.[78] 연구결과에 대해 대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강하게 반발하며 조세연을 맹비난하기도 했는데, 조세연의 연구결과와 이재명의 반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참조.[79] 니켈·코발트·망간[80] 리튬인산철[81] 기존에는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케 했다. 이 중에서 금융형 기관 13곳은 제외하고 27곳이다.[82]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달성했다.[83] 일부 공기업들은 '복리후생'이라는 명분 하에 LTV 한도도 초과해서 1~2%대의 초저금리로 사내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줘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 역시 특혜라고 비판했다. # #[84] 노사간에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이 덜 된 측면이 있다.[85] 참고로 매각예정가는 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매각예정가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이때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장가격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정해도 된다.)[86]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 잔여 부지 등[87] 충남 3, 부산 4, 경북 2, 강원 1, 울산 4, 대구 6, 전남 1[88] 예타 면제 요건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기준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찬성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잠정 의결되었다. 다만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같이 일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는 않았다. #[89] 인천대교의 경우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해 곧바로 인하하지는 못하고 2025년말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잡았다.[90]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준 뒤,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91] 경인방송,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부안에 주민·시민단체 갈등 비화 조짐[92]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93] 2001년 영종 지역 인구는 8,900여 명 이었다.[94] 교량 건설비가 분양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 연륙교 완공 이전에 내륙으로 다시 이사간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95] 정부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2023년 1분기 -0.4%, 2분기 -0.5%, 3분기 0.2%, 4분기 0%였다. # #[96] 이후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되었다.[97]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본 문서 3.2문단 참조.[98]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99] 2010년~2019년 세수 오차율 평균, 2020년~2022년 세수 오차율 평균[100] 참고로 영국은 70.7%, 미국은 69.3%, 일본은 54.1%의 사업화 성공률을 기록했다.[101] 반면에 여성가족부 예산은 증액하였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아닌, 정부의 의지로 여가부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102]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지표[103] 정부는 2022년 8월 중기 재정 전망을 할 때는 GDP 대비 -2.5%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재정 수입 전망치가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들면서 악화됐다.[104]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다.[105]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106] 기존에는 외환시장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개장했다.[107] 다만 MSCI는 2008년 한국을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올려놓았다가 매년 선진시장 승격에서 제외하고, 2014년에는 제도개선 미비를 이유로 워치리스트에서도 제외시킨 이력이 있다. 때문에 제도개선이 완전히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워치리스트에 올려놓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108]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109] 자산 2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 원 → 4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 원 → 600억 원
30년 이상 : 500억 원 → 1000억 원[64] 10년 이상~20년 미만 : 200억 원 → 3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 : 300억 원 → 400억 원
30년 이상 : 500억 원 → 600억 원[65] 799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96.6%를 차지한다.[66] 소상공인, 민생, 방역 지원에 36조 4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 원[67] 대기업들의 2021년도 실적이 좋아 기재부 세수 추계 전망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걷힌 게 초과세수의 원인이다.[68] 물론 초과세수는 국민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금을 거둬 발생한 손해이니,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다만 전 정부의 기재부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69] 감액된 항목 중에서 국방예산이 1조 5000억원 정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지만, 장병 급식비는 오히려 증액되었으며 어차피 못 쓰는 예산이라 깎이는 게 당연한 항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평가/안보·국방 참조.[70]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 기간(3년)이 만료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 사업 평가단 평가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80점)과 관리의 적정성(20점)으로 구성된다.[71] "매우 잘 했다" 28% + "잘했다" 43%[72] "매우 못했다" 4% + "못했다" 8%[73] 미국,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가나, 헝가리, 일본, 대한민국, 몰도바,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74] 세계 3대 연기금이자 유럽 최대 투자 연기금이다.[75]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76] 이 경우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77] 화학물질 등록 시, 기업들이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대신 공개된 해외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기로 했다.[78] 연구결과에 대해 대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강하게 반발하며 조세연을 맹비난하기도 했는데, 조세연의 연구결과와 이재명의 반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참조.[79] 니켈·코발트·망간[80] 리튬인산철[81] 기존에는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케 했다. 이 중에서 금융형 기관 13곳은 제외하고 27곳이다.[82]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달성했다.[83] 일부 공기업들은 '복리후생'이라는 명분 하에 LTV 한도도 초과해서 1~2%대의 초저금리로 사내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줘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 역시 특혜라고 비판했다. # #[84] 노사간에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이 덜 된 측면이 있다.[85] 참고로 매각예정가는 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매각예정가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이때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장가격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정해도 된다.)[86]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 잔여 부지 등[87] 충남 3, 부산 4, 경북 2, 강원 1, 울산 4, 대구 6, 전남 1[88] 예타 면제 요건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 지원 규모 기준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찬성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잠정 의결되었다. 다만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같이 일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는 않았다. #[89] 인천대교의 경우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해 곧바로 인하하지는 못하고 2025년말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잡았다.[90]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준 뒤,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91] 경인방송,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부안에 주민·시민단체 갈등 비화 조짐[92]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93] 2001년 영종 지역 인구는 8,900여 명 이었다.[94] 교량 건설비가 분양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 연륙교 완공 이전에 내륙으로 다시 이사간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95] 정부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2023년 1분기 -0.4%, 2분기 -0.5%, 3분기 0.2%, 4분기 0%였다. # #[96] 이후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되었다.[97]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본 문서 3.2문단 참조.[98]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99] 2010년~2019년 세수 오차율 평균, 2020년~2022년 세수 오차율 평균[100] 참고로 영국은 70.7%, 미국은 69.3%, 일본은 54.1%의 사업화 성공률을 기록했다.[101] 반면에 여성가족부 예산은 증액하였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아닌, 정부의 의지로 여가부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102]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지표[103] 정부는 2022년 8월 중기 재정 전망을 할 때는 GDP 대비 -2.5%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재정 수입 전망치가 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들면서 악화됐다.[104]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다.[105]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106] 기존에는 외환시장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개장했다.[107] 다만 MSCI는 2008년 한국을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올려놓았다가 매년 선진시장 승격에서 제외하고, 2014년에는 제도개선 미비를 이유로 워치리스트에서도 제외시킨 이력이 있다. 때문에 제도개선이 완전히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워치리스트에 올려놓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108]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109] 자산 2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