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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1주
1.1. 5월 1일
-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동경제 구현의 원동력이 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13.8% 상승해 7개월 연속 플러스 수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소방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을 확정해 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1.2. 5월 2일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으며 어선사고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언했다.
-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해 2층 전기버스 40대를 투입하고 성남 구도심~서울 복정역 BRT 도입한다고 밝혔다.
1.3. 5월 3일
-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TF'가 출범해 2%대 물가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5월 2주
2.1. 5월 7일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6550억을 투입하여 '사고위험 경고 횡단보도'을 설치하고 교통안전, 식품안전, 시설안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 경찰청은 경찰관 신형 방검복 및 방패을 보급해 경찰관들의 활동성과 안정성 높이겠다고 밝혔다.
2.2. 5월 8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8억 달러를 기록해 월 수출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해 '그린홈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3. 5월 9일
-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 5월 10일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물가안정 총력 대응하고 5~6월 직수입 과일 3만 5000톤 이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으로 10곳을 선정해 주거시설 67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을 개최해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해 입양 전체 과정 국가가 책임진다고 밝혔다.
3. 5월 3주
3.1. 5월 13일
- 기획재정부는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해 2026년까지 지역 벤처 모태펀드 1조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해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바다생활권'을 만들어 해양레저거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2. 5월 14일
- 윤석열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를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도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윤석열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3.3. 5월 16일
-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2023년 11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2024년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한다”며 “6월 하순이 되기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재개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수출 170억 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AI·바이오 등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버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 국가유산청이 출범했다.
- 환경부는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해 AI를 활용하여 더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추진해 예보지점을 2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3.4. 5월 17일
- 인사혁신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를 맞춤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해 4월 취업자가 26만 명 늘어 고용률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사 및 박사 인재 양성을 위해 2468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4. 5월 4주
4.1. 5월 20일
- 행정안전부는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시법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4.2. 5월 21일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도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AI 생성물은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 방안 등을 알렸다.
- 소방청은 화재, 구조, 구급장비를 모두 갖춘 'S-92A'가 본격 현장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4.3. 5월 22일
- 윤석열 대통령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해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탄소국경제도'를 본격 시행해 설비전환 등 탄소감축 대응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폭염 조치'를 권고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재개 가능' 발언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은 "약속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재개하는 거냐"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 직구 금지 사태에 이어, 공매도 재개를 놓고도 엇박자 지적이 제기되자 서둘러 진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서 한 목소리의 어떤 정책 방향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불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4.4. 5월 23일
-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R&D는 물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는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의 조성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4.5. 5월 24일
-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4.6. 5월 26일
-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져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5. 5월 5주
5.1. 5월 27일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주재해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해 정부의 통합 지원을 받을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5.2. 5월 28일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 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으며 다음주 개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항공료, 열차운임 및 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3. 5월 29일
- 윤석열 대통령과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포괄적 CEPA에 정식 서명하는 등 8건의 협정과 MOU를 체결했다. 또한,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탄소포집 저장(CCS) 등 협력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으며 '제1차 중소벤처위원회 개최'를 약속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난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5개 법안 중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된 법안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자동 폐기되었다.#
해당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28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 통일부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해 탈북민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5.4. 5월 30일
-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 및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참석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까지 우주 관련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고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부가 2023년 3월 15일 발간한 「2023 일본 개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와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사례 와 정부 대응을 기술한 부분을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의 소송 경과,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제3자 변제안' 관련 내용 등은 상세하게 담겼다.#
외교부는 2023년 판은 "약식 발간"이라며 향후 개정본 발간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 왜곡 언급 사례'는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모든 개황 자료는 후속판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추가됐다. 일본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로서 학술연구 등에 참고 자료로 쓰인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을 통하여 산림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5. 5월 31일
- 해양수산부는 '한-UAE 해양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통해 해양교통 산업 안전 정보교환 및 필요 조치 도입, 해운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뉴질랜드와 체결한 농림수산협력 약정을 2029년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와 농림수산협력 약정에는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