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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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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차 국민과의 대화
2.1. 내용2.2. 시청률 및 평가
2.2.1. 긍정적 평가2.2.2. 부정적 평가
2.2.2.1. 편파적 패널 구성2.2.2.2. 수준미달의 질문들과 진행
3. 2차 국민과의 대화
3.1. 내용
3.1.1. 긍정적 평가3.1.2. 부정적 평가3.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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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시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다루는 문서.

2. 1차 국민과의 대화

파일:문재인대통령님질문받으시는모습.jpg
질문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배철수 진행자.
파일:국민질문지전달받으시는문재인대통령님.jpg
국민 질문지를 전달받는 문재인 대통령.
2019년 11월 19일, MBC를 통해 저녁 8시부터 9시 55분까지 1시간 55분 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2.1. 내용

국민과의 대화 제작 전 MBC 보도제작국 100분토론팀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국민 패널 300명을 공개 모집했으며, 신청자 1만6000명이 몰렸다. 제작진은 나이, 성별, 지역 등 인구 비율을 감안해 최종 국민 패널을 선정하고 확정된 신청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및 공지 문자를 발송하였다. 메인 MC는 배철수였으며, MBC 아나운서들이 보조 진행을 맡았다. MBC측에 따르면 정해진 각본없이 타운홀(town hall)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00명과 제작진은 사전 인터뷰로 정보·질문을 공유하지만 문 대통령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알 수 없다. 또한 제작진도 문 대통령이 300명 국민 패널 가운데 누구를 지명해 질문을 청취할지 알 수 없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

남북 관계, 다문화 문제, 검찰개혁, 조국 사태, 부동산 문제, 소상공인 문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성별 임금 격차, 소수자/약자 담론[1], 모병제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참석한 국민 패널들은 문화방송이 제공한 기념품과 청와대가 제공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2]

2개월 뒤인 2020년 1월 23일, 청와대는 "방송 당시 국민들이 보내준 의견과 질문에 모두 답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국민 1만842명의 2만786건에 대한 의견·질문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시 현장 참여자로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국민의 신청 사연이다.#

2.2. 시청률 및 평가

KBS 1TV 8.2%, MBC 8.2%, 채널A 2.445%, MBN 2.233%, TV CHOSUN 1.038%로 총합 시청률 22.1%를 돌파하였다. 오후 8시부터 8시53분까지만 방송한 TV조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사는 모두 8시부터 10시 가까이 될 때까지 모든 분량을 방송했다.

2.2.1. 긍정적 평가

전엔 상상도 못하던 소통,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이제 임기 절반 시작,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우리 국민 모두 차별 없이 억울함 없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고 믿습니다. #
표창원

국민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일단 여러 분야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답변을 하였으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잘 이어졌다는 평이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긍정' 58.4% vs '부정' 36.5%로 긍정평가가 우세한 편이다. '각본 없는 소통'이라고 홍보하였고, 실제로 중언부언하는 질문자들의 질문이 각본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이 있다.

2.2.2. 부정적 평가

파일:anjung.jpg
이번 국민과의 대화의 비판점 중 하나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장면. 부동산 시장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인데, 이를 두고 실제로는 집값이 폭등했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2.2.2.1. 편파적 패널 구성
보편적인 20대 남성의 공간은 없었고,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은 넓게 열려있구나. 이게 5000만 분의 300의 샘플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다문화, 탈북자, 장애인의 이야기 못지않게 나는 경제, 교육, 외교,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관점을 보고 싶었는데 모두 패싱되었다. #
이준석

무엇보다 각본 없이 국민 신청을 받아 패널을 정했다지만 결국 대통령에 우호적인 시민들이 다수 포함되다 보니 팬미팅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 대담이었다. #

질문자 중 몇몇은 이미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는 인물들이었으며, 특히 김혁건민주평통 자문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방송에서는 단순히 제주도민이라고만 소개한 김상균 씨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의 제주지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심지어 위 사진의 좌측 하단에 있는 중년 남성은 문재인 팬클럽 전국 대회 총 사회를 맡아본 열성 지지자였으며, 원래 본인의 좌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좌석을 옮겨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 핵심적인 구도에 열성 지지자를 구도로 잡는 배치는 광고나 마케팅 등지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람잡이를 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라는 선전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 지적 받아온 이른바 '소통' 문제와 관련해 이번 대담의 컨셉이 '작은 대한민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들의 수준이 대부분 낮으며, 성향 또한 편향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대통령께서 너무 늙으신 것 같아 눈물이 난다”는 식의 낯뜨거운 발언도 나왔으며, 사전 준비된 영상에선 “대통령님 사랑해요. 아프지도 말고 건강하게 살아요”와 같은 어린아이의 발언도 나왔다. '문재인의 운명' 책을 보여들거나, '대통령님을 보니 너무 기쁘고 가슴 아프다'라는 말을 하는 등 답정너 식의 진행을 보였다는 지적 내지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문 정부와 다른 가치를 가진 질문자들, 특히 핵심 이탈 지지층이라 평가받는 20대 남성들을 대변하는 질문자가 없었고,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은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며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문재인 팬미팅' 이라는 반응이 반문 성향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실명보도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대화에 참여한 패널 중에는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탈북민, 개성공단 입주 기업 사장, 다문화 가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우호적인 관심을 가져온 주제에 부합하는 쪽의 인물들이 많았다. 질문과 답변도 그런 분야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패널 선정과 대화 주제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3]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때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배우 이준기는 정부의 스크린쿼터제 축소 방침에 대해서 노무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그런 식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발하는 식의 질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질문은 부동산 관련 질문이었는데, 수준 낮은 한탄조로 이루어졌고 대답도 현실과 큰 괴리가 있었기에 만회할 수 있는 면도 없었다. 이외에도 게임 개발자의 의견도 묵살당했다.

이것 때문에, 보수층이나 민주당 내 / 외의 반문층에서는 "반대파는 방사능 홍차와 총으로 암살하는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마저도 진행하는 국민과의 대화는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나 조롱하는 의견도 가감 없이 진행하면서, 푸틴이 제대로 언급하는데 이 방송은 무슨 문비어천가냐?"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다.

반면, 친문층에서는 "비교하면서 옹호할 대상이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그걸 진짜로 믿는거냐? 푸틴은 일부러 "나는 이렇게 국민의 비판과 비난도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관대한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 메이킹 쇼를 하는거다. 너희들도 방사능 홍차 드립도 알면서 무슨 소리하는거냐?"면서 지지를 하기도 했었다.
2.2.2.2. 수준미달의 질문들과 진행

친문 성향의 커뮤니티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는데, 가장 큰 비판점은 상당수 패널들의 질문들이 수준 미달이었다는 것이다. MBC측은 KBS가 지난 5월9일 정부 취임 2년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에게 묻는다’ 방송에서 KBS측 대담자의 질문과 태도가 논란을 빚자, 그와 전혀 다른 방식의 소통형 미디어 이벤트를 기획했다. MBC 입장에서는 나름 국민들의 목소리를 날 것 그대로 듣는다는 취지였겠지만,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방치한 꼴이 되었다. 의미 있는 패널의 질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질문이 방송사고에 가까울만큼 길고 두서없었으며, 사회자가 진행하는 중에도 질문을 하겠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대통령이 난감해하는 모습은 그대로 전파를 탔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질문이나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양질의 질문은 부족했고, 각 패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지역 문제 해결 청원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민원 형식으로 변질된 것이 큰 문제점이었다. 패널들의 계속되는 하소연에 진행 측에서도 인터넷 질문으로 분야를 돌리면서 결국 지소미아와 관련된 질문 한 개를 유도해냈으나 답변은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재생하는 것에 불과했고 긴급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 하나가 전부였다. 특히 언론 개혁과 관련된 질의는 전무했다. #

또한 배철수를 비롯한 MBC측의 진행능력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굳이 이런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는데다, 생방송의 특성상 기획자가 질문의 수준, 분야, 깊이를 가늠해서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무리수가 많은 기획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은 방송에서 두드러질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자주 벌어졌으며 같이 등장했던 질문 시간이 급한데도 '대통령께서 너무 상하셨다'라는 등의 잡담으로 시간을 끌거나 질문자를 빠르게 고르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질문자를 고를 수 없다' 등의 말을 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잦았다. 결국 본래 100분으로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15분 동안 더 진행하였는데, 이는 중구난방인 진행 때문이었다는 것이 꼽힌다. 즉 입맛에 맞는 질문자들을 미리 선별한 시점에서 이미 각본이 있냐 없냐는 큰 의미가 없었고, 차라리 각본이라도 있었으면 모양새라도 멀쩡했을 텐데 그렇게 강조한 각본이 없는 바람에 실망스러운 수준만 남게 되었다. 문 대통령의 입장곡은 배철수가 고른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였는데, 배철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며 곡 선정 이유를 밝혔다. # 하지만 누군가에겐 충분히 편향적인 ‘대통령 헌정방송’으로 비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했어야 한다. MBC의 한 시사교양PD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폐일 정도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방송이었다”고 혹평했다.

3. 2차 국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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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의 박수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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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받고있는 문재인 대통령정세진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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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끝나고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2021년 11월 21일, KBS를 통해 저녁 7시 10부터 8시 50분까지 1시간 40분 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국민과의 대화.

3.1. 내용

대선을 108일,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코로나와 민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KBS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 고려한 국민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 204명은[4]직접 참여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 살지 않는 국민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방송 종료 후 현장 참여자들은 대통령 시계를 선물 받았고 온라인 참가자는 택배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별도의 인사말 없이 짧은 소회를 말한 뒤 곧바로 국민패널 질문을 받았다. 진행자가 “2년 만에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인데 솔직한 심정이 떨리느냐, 반가우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일 위기관리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Q: 청년 실업 문제
A :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Q :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참 답답하다.
A :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일단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 앞으로 계획돼 있는 물량도 많다.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그에 힘입어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Q : 민주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했다. 차후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소외 계층을 먼저 도와야 한다.
A :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지금 대체로 정부의 입장은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하고 있다.
Q :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청년실업 대책을 만들 수 있나.
A :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청년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그래서 청년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Q :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
A : 우리가 보다 그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
Q : 임대료 상승으로 공실이 많이 생겼다.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하듯, 비슷한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A : 공공임대 주택제도를 하듯이 점포의 경우에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겠다. 검토해 보겠다.
Q :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은 있나.
A : 돌파감염으로 확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추겠다. 돌파감염은 백신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기 때문에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해 시행하고 있고 국민이 잘 협조하고 있다.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감염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Q : 백신 접종률 높일 방안은 뭔가
A : 백신 접종은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이 79%다. 접종 대상자 대상으로 하면 90%가 넘는다. 과제는 접종대상을 확대해서 청소년·연소자까지 넓히는 게 중요하다.
Q : 국산 치료제 개발·상용화는 언제 되나
A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료제를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다. 먹는 치료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2개 회사는 3상 실험에 들어간 상태다. 경과가 좋아 기대를 걸고 있다. 해외에서도 2종류가 개발돼서 40만명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예정이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 공공상가임대 정책이나 예술전공자의 공연시설 취직 지원 정책
A : (수첩에 적으며) 담당 부서와 함께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장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을 대신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안산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안산시와 경기도가 손들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국문위원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발열 때문에 코로나로 오해받아 제대로 진료를 못 받았다’ 패널의 지적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ㆍ청년ㆍ신혼부부 등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응답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아직은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예상한 수치”라면서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 외에 "영도력", "영광", "존경"과 같은 지지의 표현도 특징이었다. #

3.1.1. 긍정적 평가

  • "일단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지금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밝혀, 앞으로 부동산 폭등이 완화될 전망을 국민들에게 얘기해 안심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건 현실이 되었다.

3.1.2. 부정적 평가

  • 반면 여전히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다. 패널들이 질문을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아서 주제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질문의 요지도 파악하기 힘들정도로 중언부언하는 패널들이 많았다. 1차 때도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모집 단계에서 미리 질문을 물어보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본 내지 질문 거르기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3.1.3. 기타

이날 행사는 '국민과의 대화' 답게 중간 중간 예상치 못한 순간들도 그대로 방영됐다. 시민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민원을 하기도 했고, 발열이 났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병원들이 받아주지 않아 끝없이 구급차를 타고 돌아야만 했던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할 수 있었다. 5년 간 운영했던 식당을 폐업해야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눈시울 붉힌 참석자도 있었다.

한 시민은 "작은 소망"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화면상으로 인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해 패널들의 웃음을 산 장면도 있었다. 문 대통령도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에게 인사했다. 안산 공공의료원 설치를 요청한 패널은 질문한 뒤 “대통령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의 불편에 대한 대책, 성소수자의 결혼권 인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2]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질문을 미처 하지못한 패널들은 추후에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답변서를 등기로 받았다. #[3] 다만, 성소수자라고 밝힌 어떤 남자는 질문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모순되었다고 비판하는 등 모든 패널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진 않았다.[4] 본래 딱 200명으로 진행할 예정이였으나 노쇼를 감안하며 몇명 추가로 모집했는데 전원 참석한 바람에 4명이 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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