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설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실업 현상을 중심으로 다룬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청년실업 문서 참조바람.한국 대졸 문과 청년 다수가 실업 때문에 신음한다. 문과 대졸의 수는 늘어났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들만 널렸다. 이러한 시대가 나타난 까닭은 이렇다. 진일보하는 사회일수록, 적은 노동력과 뛰어난 머리를 요구한다. 기업으로서도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써야만, 인건비도 줄고, 자기들 수익도 올라간다. 결국 자원배분과 재정의 문제.
그래서 2007년~2008년 무렵부터는 20대 개새끼론, 88만원 세대, N포세대, 대학 5학년, 헬조선, 노예계약, 열정페이처럼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도 나왔다.[1] 이런 것은 열악한 일자리들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기성세대의 피해의식 때문에 생겨난 단어들이기도 하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을 때에도, 실업률이 5~6% 미만이었다.[2] 실제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저실업 국가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8%대라서, 체감 실업률이 유독 꽤나 높다.
새내기 대학생인데도 카드를 긁는 실업자도 있었다. 1997년, 98년 대학가와 수능직후부터 2002년 월드컵 전후, 고등학교 정문과 대학교 정문 앞에서 카드회사 직원들이 진치고 카드를 남발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거는 학생도 질 책임이 무겁다.[3] 더군다나 요즘에는 대학생 때 빌린 학자금 때문에, 채무자로 전락한 사례도 꽤 많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청년실신이다.
2. 언론보도
| 경제 "153만 원 지출"…'취업준비생 사교육' 뭐길래? (SBS8뉴스|2014.11.2) |
2015년 2016년 2년연속 역대 청년실업률과 실업자수 최고기록 갈아치우다
결국 2017년이 도래한지 얼마되지않아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3. 원인
- 자세한건 청년실업/원인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산업현장 재진입, 재취업 등 부모세대나 기성세대가 산업현장에 예전보다 더 오래 근무하고, 늦게 은퇴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규자를 채용할 이유가 서서히 사라져갔고, 그 결과로 자녀는 부모에게 더 오래 의존하는 형태로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일정 연령을 지났거나, 정년퇴직 이후에도 재채용되는 이들에 대해 임금피크제라는 대안을 계획하고 있다.
처음 취직, 노동 진입연령의 상승도 자연스럽게 산업현장에서 청년 보기가 힘든 환경을 불러왔다. 보통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직하는 일이 보통이었다. 당시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니라서[5],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학교 졸업하고도 취직하거나, 고등학교 중퇴도 있었다. 보통 20대 초반이면 취직하고, 3~5년 정도 지나면 여성은 주임, 대리급, 남성은 군 복무 후 20대 후반이면 대리나 주임, 반장 등의 직급을 얻었다. 당시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1987년 군사독재정권 몰락 이후, 해외 여행, 해외 유학이 자유롭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일상을 보고 들어오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들을 통해 전해지고 전달되는 것이 있었다. 1992년 민주화 이후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나 희망이 점차 증가하였다. 1995년의 고교평준화와 학력고사 폐지 이후로는 대학 진학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하던 1987년 이전과 달리 1987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증가, 고3 때 수능시험을 망치게 되면 1년에서 2년 재수하는 일 증가, 남성은 군대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상태 등으로 IMF 구제금융이 터지던 시점에 가서는 남성은 27,28세 무렵, 여성은 23~25세 무렵부터 처음 취직을 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근로환경 열악하고 박봉인 중소기업, 소기업에 취직하는 대신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으로 몰리는 현상 증가, 장기간의 채용, 임용시험 준비생인 장수생의 증가, 자신이 고생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부모들도 어느정도 심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첫 취직 연령은 점점 상승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 와서는 중소기업 생산직, 소기업 생산직 중에는 20대를 찾아보는게 희귀한 현상이 되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식 취직, 정식 직장으로 처음 사회에 데뷔하는 나이는 1980년대의 20세 전후에서 1997년 무렵에는 20대 후반으로, 2010년대에 와서는 처음 취직 연령이 30대 초반대로 점점 변화해갔다.
인간관계에 미숙한 세대의 출현 역시 청년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른 사람을 상대해볼 기회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에 미숙하고, 그런 인간관계가 미숙한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이용하거나, 배척하는 일도 많다. 특히 3D업종의 제조업쪽 중소기업은 그런 청년들에게는 거의 "지옥 그 자체"다. 대부분 잘못된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외동자녀 혹은 형제자매가 많아도 2명, 3명 이상을 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했거나, 생활난 생활고를 이유로 자녀를 방치하는 가정도 존재해왔다. 형제자매도 없거나 적은 환경에서 방치되었다면 다른 사람을 상대할 일도 거의 없고,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아주 절친이 아닌 이상 더욱 다른 사람을 상대할 일도 줄어들게 된다. 1989년 이후의 한국에서는 퍼스널 컴퓨터의 가정 보급 보편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 보편화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터넷의 취미 동호회나 친목단체를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공통된 주제 이상의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게 된다.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질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여기에 계속된 실패로 인한 좌절, 현재까지도 잔존하는 가부장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 높아진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 등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987년의 민주화 혹은 1992년 민주화 정부 출범 이후로 한국사회 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서서히 확산되면서, 개인, 혼자만의 공간에 몰입하는 일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내부 문제로는 고용주가 원하는 인력은 당장 쓸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해 경력직 채용을 점차적으로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업무 경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과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하거나 장기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건강 위기에 놓이는 일이 늘어났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업무능력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과잉보호하여,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말해주지 않는다.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층이 부조리나 부당한 대우에 적응을 못하고 쉽게 이직하거나 퇴직을 하게 된다. 인내심이 없어서 일주일만에 때려치우고, 한달만에 때려치우는 것만은 아니다. 점점 썼던 사람을 또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있으나 정규직과 달리 소득 및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고통받는 청년이 늘고 있다. 그 밖에 한국은 IMF 사태 이전의 고도성장기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문제점이다. 신용카드 과다 사용으로 인한 카드빚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0만원 이상을 받으려면 야근, 잔업을 꾸준히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바쳐야 된다. 그러면 최대 중소기업 생산직이나 소기업 생산직이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3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골병이 들어서 약값, 진료비가 더 나오거나, 예를 들자면 갑작스러운 무리한 일로 인대가 늘어난다거나 근육통 등, 멘붕 후 그만두게 된다.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력서를 넣더라도 힘들고 열악한 일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의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는 이상 웬지모를 불쾌감과 짜증이 밀려온다. 월급 외에 주는 보너스와 상여금은 보통 그 공장에 취직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빠르면 3개월만 경과해도 주기는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기업에는 상여금이나 보너스 자체가 없는 곳들도 많다. 중소기업보다 훨씬 작은 영세업체는 안봐도 비디오. 보너스나 상여금 문제만 해도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몰려가는 이유들 중의 하나.
계속되는 구직 실패, 혹은 열악한 일자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구직을 포기하고 니트족이나 캥거루족으로 전향하거나 구직 스트레스로 인해 얻은 우울증, 조울증, 정서불안,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한편으로, 기존의 질병이 더욱 심각해지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박, 자살, 범죄를 선택하는 극단적인 청년들도 나타나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최소한의 삶, 안분지족, 복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조건 비딱하게 보는 기성세대와 높으신 분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역시 청년층을 정서적으로 궁지,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에는 구직자,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작용한다. 어느 한 주체만의 잘못으로는 볼 수 없다.
4. 부작용
21세기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 과제. 다음 세대(and 손자 세대들)에게 큰 짐이 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4.1. 교육기간 장기화 및 공무원시험 열풍
취업 경쟁에서 낙오한 대학생이 어학연수나 재수강 등을 하거나 졸업을 미루면서, 대학교를 5년 이상 다니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또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자격 획득이나 편입, 전과 등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재학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재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부모들 본인들이 회사에서 남의 자식에게 하는 짓, 부모들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는것도 문제다. 이러면 자녀는 취직 후 사회의 어두운 일면에 상처를 받고 만신창이가 된다. 공장에 다니더라도 그만두고 공시족으로 몰리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대통령,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지만, 이러면 공무원 쏠림 현상만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현실은 공시족을 양산할 때 단단히 일조한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인원만 30만명 내외며, 자격시험에 붙은 사람이 대폭 늘어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일자리를 못 얻는다. 한편 취업이 힘들어진 대학 재학생 내지 졸업생들은 안정적 지위가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에 30만명 정도가 매달리고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 합격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도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4.2. 사회 발전 저해와 인력, 시간적 낭비
청년층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시간낭비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인력낭비이고, 국가적 소모, 낭비이다.영화, 유행가요, 음악 등의 대중문화는 천박한 것,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유치한 것, 게임은 공부 방해하는 유해한 것, 예술은 돈벌이가 안되고 쓰잘데기 없는 것 등의 편견, 무지어린 시선 역시 문화예술 산업 등의 발전을 저해해왔고, 자기만의 올바름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려는 일부 꼰대들의 무지와 아집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무수히 많이 사장되어왔다. 이는 한국사회가 노벨상은 둘째치고, 변변한 여러 유명 문학상, 예술상 하나 받지 못하고, 한국의 영화나 시나리오는 헐리우드의 시상 예비후보로도 잘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이다.
게임 산업만 해도 시간낭비, 잉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와 외화에도 주목했어야 했다. 게임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은 꼬투리잡기일 뿐, 공부를 할 학생들은 알아서 스스로 한다. 공부에 뜻이 없는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는 탓을 게임에게 돌리고, 프로그래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학부모들 본인들의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게다가 게임 산업을 지원해야할 정부도 지원은 커녕 도덕과 윤리의 이름으로 각종 검열과 탄압, 내용편집 강요를 자행하여 수많은 작가, 예술가들의 표현력, 창작의욕을 꺾어온 주범들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발전이 전혀 되지않으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4.3. 세금 수입 감소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수록 그들에게서 부과할수 있는 세금납부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세금납부의 양은 줄어들지만 세금으로 부양해야 될 인구는 증가한다.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써야 하는 돈은 늘어나므로 문제가 된다. 노점상들처럼 불법 수익을 내며 탈세하는 건 아니나, 대부분의 여론은 노숙자와 함께 세금을 내지 않는 무법자로 간주하는 듯하다. 간접세를 낸다? 이것은 백수들이 최선을 다해 정신승리와 변호하는 것이다. 백수 1인당 한 달에 간접세가 얼마 걷힐것 같은가? 간접세를 낸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저소득층, 서민층 기준으로 한달에 10만원도 걷히지 않기 때문.저소득층, 서민층 기준으로 10만원도 걷히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없어서 따로 소득을 늘릴 곳도 없다. 그리고 백수와 노숙자들에게서 세금이 걷히지 않으므로 기성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등이 세금 납부의 양이 많아지고, 조세 정책에 큰 차질이 생겨 일반 국민(기취업자 직장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사회 각 분야의 생산성 저하와 각종 사업의 실패 및 포기, 경제가 순환되지 못하는 현상 등을 야기한다.
다만 애초에 현대국가에서 세금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자들은 노점상들처럼 불법 수익을 내며 탈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낼 돈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 국가가 실업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킬 권한 같은 것은 없다.
4.4. 정신질환의 증가
정신질환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불안이다. 정말 수많은 연구들이 불안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다.[7] 오죽하면 불안장애라는 분류군도 있겠는가. 사실 불안이 정신질환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너무 흔해서 심리학계에서는 거의 기정 사실이다. 그런데 이 불안은 최근에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늘어나고 있다.[8] 신자유주의가 진행되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9] 이 영향은 남녀노소 가릴것 없이 모두가 받고 있지만 특히 청년층에게 더 크다. 애초에 청년이라는 나이대가 예나 지금이나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불안정한 시기이고 게다가 현재의 청년들은 청년실업의 증가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경력과 기존의 일자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장년층과 아무것도 없는 청년층, 둘 중 누가 더 신자유주의의 고통을 더 많이 받을까? 즉 청년실업은 정신질환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아예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것.4.5.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증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업중인 청년층은 연령이 높아져도 불안정 취업층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사회 불만세력으로 바뀔 수가 있다. 청년실업자의 증가는 사회부적응과 노숙자화, 히키코모리화, 인터넷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는 고스란히 이들을 사회 불만세력으로 키울 뿐이다.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해서 자살과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까지 저지를 수가 있다.[10] 이러한 청년들이 집에서 2D나 인터넷에 몰두하는 것으로 소일한다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그렇지 않고 사회 불만세력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11]또한 국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집안이 가난하면, 명예회복도 엄청 어렵다. 부모가 중산층 이상이거나, 대도시에 수억원대 아파트가 있는 수준이라면 취직을 거부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다. 이들은 중상층 이상의 갓수까지는 아니지만, 몇년씩 취직을 못해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저냥 시간을 보낸다.
부모가 중산층 이상이거나, 대도시에 수억원대 아파트가 있는 수준이라면 취직을 거부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다. 이들은 중상층 이상의 갓수까지는 아니지만, 몇년씩 취직을 못해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저냥 시간을 보낸다.
적게 벌어서 적게 쓴다는 마인드가 2016년 현재 상당부분 확산된 상태다. 돈이 급할 때만 일시적으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는 30대, 40대들도 늘어난 상태.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굳이 취직하거나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굳이 취직하거나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다. 사람은 각자 원하는 것, 관심사, 취향이 다르다. 내 취향과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과거 조선시대의 사문난적이나 근대의 빨갱이 처럼 마녀로 몰고가는 일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사람은 각자 원하는 것, 관심사, 취향이 다르다. 내 취향과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적은 돈을 받고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니트족으로 사는게 더 좋아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직업과 직장생활이 청년층에게 자부심이나 메리트를 주지 못하는 것 역시 청년층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취직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단순히 입에 풀칠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 박봉과 불쾌한(아니면 노예같은) 처우는 싫으니까, 아예 무직자로 살려는 사례도 늘어난다. 적은 돈을 받고 불쾌감을 견디느니 취직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집에서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눈치를 보는 것이 적은 돈을 받고 불쾌감을 견디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위해 취직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쌍팔년대 말. 여가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처우도 나쁘고, 인격적 대우가 없으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취직률은 더욱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청년층은 취직을 기피한다.[12] 그리고 점점 더욱 기피할 것이다. 먹고 살려고 취직하던 시대는 2016년 현재가 아닌, 1970~1980년 대다. 이러한 청년들이 집에서 2D나 인터넷에 몰두하는 것으로 소일한다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그렇지 않고 사회 불만세력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13]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굳이 취직하거나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다. 사람은 각자 원하는 것, 관심사, 취향이 다르다. 사람은 각자 원하는 것, 관심사, 취향이 다르다. 내 취향과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내 취향과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과거 조선시대의 사문난적이나 근대의 빨갱이 처럼 마녀로 몰고가는 일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적은 돈을 받고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니트족으로 사는게 더 좋아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근거로 자발적으로 비취직, 비취업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 청년의 선택도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4.5.1. 청년층만이 나쁜가?
특히 한국 사회의 직업관, 직업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조선이 멸망한 뒤에도 계속되는 사농공상류의 직업 귀천 사상[14], 같은 공장, 시장 가게에 일하면서도 자신과 같은 공장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이를 멸시, 천대하는 현상 등 왜곡된 직업관이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그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이 일을 한다, 너는 커서 꼭 펜대 굴려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하기 싫지만 가족 때문에, ~때문에 억지로 일한다는 식의 자기비하와 자조 역시 청년층의 구직의욕을 꺾는 언행들이다.
최근에는 다소 개선의 기미가 보이나, 예로부터 기술과 기능을 천시한 결과 공과 계통 대학 학과들과 실업계 학교들은 군사독재정권의 몰락 이후, 수능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도피처로 전락한 바 있다. 우선 본인부터 본인의 희망,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학과, 관심사가 아닌 전공으로 진학해서 2년~4년간 시간만 낭비하고 나가는 케이스가 부지기수다.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전공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취직하는 현실이 일상다반사다.
향후 기계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등장, 2000년 이후로 진지하게 논의되는 중이다.[15] IMF 구제금융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는 공짜로 돈만 받으려 한다, 정부에 과도한 의존이라는 등의 비판이 더 많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불황의 장기화, 만성화된 경제위기와 취업난, 구직난, 고학력화, 빈곤, 그리고 바뀌지 않는 사농공상적 가치관,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그러한 비판도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다.
그리고 백수, 니트에게 세금을 적게 낸다고 눈총을 주거나 멸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 삶의 질까지 포기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원하는 건가? 그들은 하루하루가 심적으로 고통받아 이미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반성이란 단어는 잘못했을 때나 쓰는 말이다. 그들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안 낸 것도 아니다. 진짜로 적게 내고 싶어서 적게 낸 것도 아니다.
그들은, 가진 돈이 적어서 적게 썼을 뿐이다. 아껴썼을 뿐이다. 그게 왜 반성하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되는가? 진짜 반성해야 할 사람들은 그들에게 적은 임금으로 일하길 강요하고, 요행수처럼 세금 낼 것을 바라는 염치가 없는 이들이 아닌가?
4.6. 청년실업은 정부, 정치인의 잘못인가?
일단 청년실업을 정부와 정치인들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16]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일일이 개입, 간섭할 수는 없으며,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종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부가 청년에게 이 직업에 종사하라고 명령,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청년 본인 스스로이다.다만 청년들의 선택지를 좁혀놓았다는 점에서 무혐의로 빠져나가긴 힘들다.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자발적(?) 야근이면 임금을 안 줘도 문제 없다는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인정해 임금상승을 막고, 근무환경 개선을 게을리하도록 만들어, 대기업이나 공무원, 몇몇 전문직을 제외하면 답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걸맞다고 생각되는 연봉, 급여와 근무 환경, 야근보다는 퇴근 이후의 생활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은 그 직업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평범한 고졸과 급여, 근무시간, 근무환경이 흡사한 일자리를 내놓는다면 굳이 그 일자리를 택하기보다는 구직을 미루는 쪽을 택하는 게 보통이다..[17] 책임감과 사명감을 말하지만 '그걸 이유로 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급여가 책임감보다 더 중요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이라면 사람에 따라 야근이나 약간의 손해 정도는 어느정도 감수하긴 하겠지만,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 아니라면 더욱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은 봉급, 열악한 근무여건, 야근을 감내할 것 등을 강요하는데 대한 반발로 열정페이라는 풍자, 신조어도 등장했다.[18] 적은 돈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주변의 눈치, 잔소리를 듣더라도 장수생, 고시낭인이 되는 케이스도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으로는 청년층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졌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시말하면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책임을 정부와 정치인, 사회에게 100% 떠넘길 수는 없다.
5. 예상되는 사회변화
청년실업 만성화는 사회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1. 사회적 공동체의식(연대의식) 약화
청년실업의 만성화로 인하여 청년층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고립되거나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기피하는 세태가 계속되면서 동료의식이 약화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개인화가 지속되고 한국사회 특유의 신뢰상실(가령 사기 등)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을 토대로 불신과 의심으로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존 사회친목단체의 약화
수도권 인구집중화 시대에 태어난 청년층과 그 청년층의 청년실업이 만성화되는 것은 사회단체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년실업의 만성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 더욱 치열해진 취업시장으로 인해 과거의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어지던 인간관계가 더이상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태어난 청년층이 압도적이다보니 사실상 향토의식이 희석되고 나아가 취업시장 경쟁으로 인하여 사회단체 참여조차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고대·호남·해병대 ‘3大패밀리’ 불황에 울었다 불황에… 세월에…회원수 갈수록 줄어-문화일보 2014년 2월 26일자 기사] 청년층의 공급(?)이 단절된 사회단체들의 말로는 '소멸'이다. [대학 고교동문회가 사라진다-해럴드 경제 2005년 11월 30일자 기사], ['고대교우·호남향우·해병전우회' 힘빠진 '3대 조직'…왜? - 일요시사 2014년 3월 17일자 기사]
위의 기사에서 보이는 이른바 3대 조직은 대한민국의 혈연(특정한 관습을 포함), 지연, 학연을 대표하는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열해진 취업시장과 각박해진 사회에서 청년층이 참여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청년실업의 관점에서는 '회비'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요소들을 한데 버무려 잘 보여주는 것이 미주 한인 동문회이다. [동문회가 늙어간다, 송년모임 대부분 50~60대…40대면 최연소-미주중앙일보 2013년 12월 17일자 기사]
종친회의 경우는 도시권역에 위치한 종친회마저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친목회로 변질된지 오래이다. 농촌지역의 종친회는 해당지역의 고령화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3. 소비의 실용주의화
소비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물건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실용주의가 일종의 문화로 자리잡게 될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훼와 같은 품목들은 청년층이 소비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인 괴리가 발생한 상태이다. 예전 같았으면 구입했을 꽃에 대해서 청년실업과 취업경쟁으로 인해 소비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청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꽃보다 실용…각박해진 대한민국?-경향신문 2017년 5월 4일자 기사]
전통음식의 소비도 감소할 것이다. 가령 곰탕과 설렁탕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장의 소비도 역시 감소추세이다. [곰탕·설렁탕 외면하는 젊은층..사골·꼬리 가격 폭락-YTN 2013년 10월 21일자 기사] 더 나아가 곰탕과 설렁탕에 대한 불신이 점차 청년층의 외면을 불러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4, 종교의 약화 혹은 탈종교화
공동체의식 약화, 친목단체 약화 등은 청년층이 기성 종교를 외면하게 만든다. 특히 헌금이나 십일조에 집착하는 한국 기독교계 특유의 환경은 청년실업이 만성화된 상황에서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6. 청년 실업률
6.1. 통계지표의 한계
상당히 높은 수치이건만 실제로는 청년실업자의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40% 이상 넘어갈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한다. 우습게도 주부, 학생, 취업 준비자는 소득이 없지만 우리나라 노동 통계에는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자의 뜻을 보면 알겠지만 경제 활동에 참여할(또는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 군인, 학생, 수험생, 취업준비자는 실업자가 아니다. 즉, 실제로 청년실업 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이유는 간단한데, 실업률을 측정할 때는, 단기직 종사자로 머지않아 해고되어 실직자가 될 사람은 물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도 어떤 종류이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청년실업자들의 대부분은 토익이나 토플 공부 등 이런저런공부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자연히 이들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업할 뜻이 없다고 간주하고 실업자에서 제외한다. 이 지속적인 악화된 취업활동의 기준은? 4주이다. 4주 내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다니지 않으면 자발적인 실업자로 분류하는 통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같은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취업자다. 자기 적성이나 취향,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력서 넣고 취직한 청년층 역시 직장에 적응도 못하고 빨리 이직하거나 알바같은 비정규직만 전전하여 백수가 되기 쉽다.
2016년 11월 15세~29세 청년 실업률이 같은 달 기준으로 2003년 11월(8.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팩트체크의 청년 체감실업률 기사에서 보듯이 현재 통계청이 내고 있는 지표들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시한 기준을 따른 게 맞으며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에 맞춰 발표한다. 다만 각국 사정에 따라 보완지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상태다.
6.2. 19~24세
실업률 통계가 전분기 대비 급작스럽게 치솟은 경우에 볼드체를 넣었다.[19]| 20~24세 실업률[20] | ||||
| 정부 | 연도 | 분기 | 실업률 | |
| 16대 노무현 정부 | 2007년 | 1분기 | 9.6% | |
| 2분기 | 9.1% | |||
| 3분기 | 8.3% | |||
| 4분기 | 7.9% | |||
|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 2008년 | 1분기 | 9.6% | |
| 17대 이명박 정부 | 2008년 | 2분기 | 9.3% | |
| 3분기 | 9.0% | |||
| 4분기 | 8.7% | |||
| 2009년 | 1분기 | 10.3% | ||
| 2분기 | 9.3% | |||
| 3분기 | 9.3% | |||
| 4분기 | 9.0% | |||
| 2010년 | 1분기 | 11.8% | ||
| 2분기 | 9.2% | |||
| 3분기 | 8.8% | |||
| 4분기 | 7.9% | |||
| 2011년 | 1분기 | 11.0% | ||
| 2분기 | 9.3% | |||
| 3분기 | 8.6% | |||
| 4분기 | 8.9% | |||
| 2012년 | 1분기 | 10.2% | ||
| 2분기 | 9.9% | |||
| 3분기 | 8.3% | |||
| 4분기 | 7.8% | |||
| 김용준(박근혜) 인수위 | 2013년 | 1분기 | 10.4% | |
| 18대 박근혜 정부 | 2013년 | 2분기 | 9.0% | |
| 3분기 | 8.9% | |||
| 4분기 | 8.4% | |||
| 2014년 | 1분기 | 11.6% | ||
| 2분기 | 10.7% | |||
| 3분기 | 9.2% | |||
6.3. 25~29세
실업률 통계가 전분기 대비 급작스럽게 치솟은 경우에 볼드체를 넣었다.| 25~29세 실업률[21] | ||||
| 정부 | 연도 | 분기 | 실업률 | |
| 15대 김대중 정부 | 1999년 | 3분기 | 8.1%[22] | |
| 4분기 | 7.1% | |||
| 2000년 | 1분기 | 7.6% | ||
| 2분기 | 5.7% | |||
| 3분기 | 5.3% | |||
| 4분기 | 5.4% | |||
| 2001년 | 1분기 | 7.0% | ||
| 2분기 | 5.9% | |||
| 3분기 | 5.5% | |||
| 4분기 | 5.9% | |||
| 2002년 | 1분기 | 6.4% | ||
| 2분기 | 5.7% | |||
| 3분기 | 5.2% | |||
| 4분기 | 5.9% | |||
| 노무현 인수위 | 2003년 | 1분기 | 7.0% | |
| 16대 노무현 정부 | 2003년 | 2분기 | 6.3% | |
| 3분기 | 5.9% | |||
| 4분기 | 6.1% | |||
| 2004년 | 1분기 | 7.0% | ||
| 2분기 | 6.1% | |||
| 3분기 | 6.2% | |||
| 4분기 | 6.7% | |||
| 2005년 | 1분기 | 6.8% | ||
| 2분기 | 6.3% | |||
| 3분기 | 6.4% | |||
| 4분기 | 6.0% | |||
| 2006년 | 1분기 | 6.4% | ||
| 2분기 | 6.7% | |||
| 3분기 | 6.3% | |||
| 4분기 | 6.6% | |||
| 2007년 | 1분기 | 6.3% | ||
| 2분기 | 6.4% | |||
| 3분기 | 6.2% | |||
| 4분기 | 6.4% | |||
|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 2008년 | 1분기 | 6.2% | |
| 17대 이명박 정부 | 2008년 | 2분기 | 6.2% | |
| 3분기 | 5.6% | |||
| 4분기 | 5.9% | |||
| 2009년 | 1분기 | 7.4% | ||
| 2분기 | 7.1% | |||
| 3분기 | 7.3% | |||
| 4분기 | 6.6% | |||
| 2010년 | 1분기 | 7.9% | ||
| 2분기 | 6.6% | |||
| 3분기 | 6.9% | |||
| 4분기 | 6.5% | |||
| 2011년 | 1분기 | 7.4% | ||
| 2분기 | 7.1% | |||
| 3분기 | 5.4% | |||
| 4분기 | 6.0% | |||
| 2012년 | 1분기 | 7.0% | ||
| 2분기 | 7.2% | |||
6.4. 30~34세
추가바람6.5. 35~39세
실업률 통계가 전분기 대비 급작스럽게 치솟은 경우에 볼드체를 넣었다.| 35~39세 실업률[23] | ||||
| 정부 | 연도 | 분기 | 실업률 | |
| 16대 노무현 정부 | 2007년 | 1분기 | 2.6% | |
| 2분기 | 3.0% | |||
| 3분기 | 2.6% | |||
| 4분기 | 2.6% | |||
| 이경숙(이명박) 인수위 | 2008년 | 1분기 | 2.6% | |
| 17대 이명박 정부 | 2008년 | 2분기 | 2.5% | |
| 3분기 | 2.7% | |||
| 4분기 | 2.9% | |||
| 2009년 | 1분기 | 3.4% | ||
| 2분기 | 3.6% | |||
| 3분기 | 3.1% | |||
| 4분기 | 2.9% | |||
| 2010년 | 1분기 | 3.3% | ||
| 2분기 | 3.1% | |||
| 3분기 | 3.1% | |||
| 4분기 | 2.4% | |||
| 2011년 | 1분기 | 3.2% | ||
| 2분기 | 2.8% | |||
| 3분기 | 2.8% | |||
| 4분기 | 2.6% | |||
| 2012년 | 1분기 | 3.2% | ||
| 2분기 | 3.1% | |||
7. 미래에는 취업난 해소가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왜 고령화인데 취업이 안됨? 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한국은 생산인구감소가 시작되지 않은 포화상태지만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감소가 시작되며 일본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6~2010년 4.0%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 1.8%까지 감소한다. 그 이유는 경제가 성숙되면서 생산성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양질의 노동공급은 줄어들어 생산총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31년부터는 아예 총 인구가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내년부터 ‘인구절벽’ 상태…60년 누린 ‘인구보너스 시대’ 종말,경향비즈 2016.06.24그러나 2016년 현재 30~40대 이상의 신규 구직자, 직무 분야의 아무런 경력이나 기술이 없는 청년은 나이 제한이 있는 한국에서 인맥이나 줄이 없는 이상 힘들다. 그 때가 되더라도 이런 점은 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게 문제다. 비록 IMF 구제금융 이전과 달리 30대, 40대까지는 신입생으로 받아주는 일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꺼리는 것은 사실이다. 고용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아무런 능력, 경력,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30대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드물다는 점도 현 청년세대에게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나이 먹도록 뭐했죠?” 인종차별보다 아픈 연령차별 2015-04-11
결론은 직장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취직이 된다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창업을 하자니 자영업의 현실을 보면 취직못한다고 장사한다는것도 그리 간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쉽게 도전할 일이 아니다. 2030년 무렵부터는 한국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청년실업은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 개선과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면, 2010년대 현재 한국의 20대 이상들 중에 평생 공시족이나 고시낭인, 이런저런 니트족, 프리터족 등의 증가로, 이들이 결혼시장에서 도태된다면, 그들 또래들 중 결혼한 세대들의 자녀들 만큼은 출생인구 수가 확 줄어서, 취업난에서 해결될 확률이 높다.
8. 청년실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청년을 반드시 일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다. 한가지 역할을 강요하는 것, 한가지 기준, 잣대로 여러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청년이라 해서 반드시 취직하고 일을 해야 할 당위성은 없으며, 장애인 청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층, 일이 하기 싫은그들은 백수, 실업자, 건달, 룸펜 등의 인격모욕적인 언어[24] 등의 말로 비판받아 왔다.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기 이전에 오히려 아르바이트 조차 하기 싫을만큼의 이유를 사회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나쁜 점을 개선하는게 최우선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25], 젊은이가 반드시 취직해야 된다, 젊은이가 빈둥빈둥 대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은 꼰대들에 의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이다.[26]
그들은 왜 일을 하기 싫어하는가? 노동은 신성하다[27]고는 하지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인격과 시간, 체력을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일종의 인간의 상품화, 기계부품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동이 적성에 안맞는 사람들의 존재, 어쩔 수 없이 노동이 불가능한 청년도 분명 있다. 직장생활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 전체주의 문화와 조직 문화, 조직사회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 곳이 많다.
직장인들 조차도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어하거나 늦잠 더 자고 싶어하는 월요병, 금요일과 토요일은 내일 쉰다는 점을 의식하며 불금, 불토[28]라 한다. 현직 직장인들 조차도 직장에 출근하기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낀다.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취직하지 않는 청년층을 백수, 실업자, 건달, 룸펜 등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29]
강제로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옳지 않다. 실업이 범죄도 아니다. [30] 이 때문에 실업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실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다르다.
- 현대 빈국: 굶어 죽어도 정부에서 살려 주지 않는다.
- 현대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적은 금액을 지원해준다.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다.
- 현대 북유럽/서유럽: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 저녁이 있는 삶' 등으로 표현될 만한 금액을 지원해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제를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9. 비교 참조 항목
10. 관련 링크
20대 니트족 108만명으로 늘어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이상한 나라
11. 관련 항목
12. 청년실업 해결의 딜레마
일방적인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중장년층의 신규채용이나 이직 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점이다. 청년이 아닌 다른 세대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중장년층 중에는 아직 과거의 성역할 때문이기는 하지만, 한 가족의 생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중장년층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만 만드는 것은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또한 독신과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되고, 다소 독신과 개인주의에 관대한 청년층과는 달리 책임져야 하는 처자식, 남편이 있는 사람들의 아쉬운 사정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우선 그 중장년층이 벌어오는 돈에 생활, 생존 자체가 달린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 등의 문제점이다.또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중장년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에 불이익이나 패널티가 가해질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청년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이름으로 다른 계층의 취업, 구직을 제한하는 일은 없는가, 상대적 불이익은 없는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이다.
13. 기타
참고로 위 통계만 보면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이 비교적 낮은것처럼 보이지만, 저 통계는 해당 기관이 전세계에서 직접 조사를 한게 아니라 각국의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결과물을 취합한 통계다. 때문에 각국마다 통계를 낸 기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다만 취업률 같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어느 정도 기준이 통일되어 있으며, 구직자의 조작적 정의(아르바이트나 고시생을 제외한다던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하고 있는 만큼 딱히 한국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유독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청년실업의 문제점은 취직하지 않는 청년보다도, 기성세대에 의해 정해진 역할, 특정 대상으로 재단된 청년 이미지라는 점에 있다. 체력적으로 노동이 힘든, 노동하기 어려운 청년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한세대쯤 뒤에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예상되어 있는데도, 그런 환경에 대비하기는 커녕 적은 돈에 착취당하면서 단순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만 하고 질타하기 바쁘다.[31]
임금피크제도를 일부조차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만 비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회사든 기관이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예산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정책도 문제점인 것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답이 나왔는데도 답을 적용하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
세계의 인구는 지금도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한세대쯤 뒤에는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발전으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추세가 예정되어 있다. 각국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미래에는 전세계적으로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13.1. 청년실업 비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개선점들
세금 감소 문제를 해결할 다른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만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탈세하고 있는 기업, 재산을 은닉한 부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게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17~18대 정부가 줄여준 상속세, 부동산거래세, 주식배당세, 재산세 등을 원상회복시키고, 소득세와 상속세, 재산세의 상한선을 없애고, 고액물품 사치세를 늘린 후, 법무사를 동원한 각종 탈세를 철저히 적발하여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임금피크제제도를 일부조차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만 비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회사든 기관이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예산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정책도 문제점인 것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답이 나왔는데도 답을 적용하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
13.2. 관련 신조어들
한국은 성장 동력이 고갈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도 조로화 현상의 형태인지라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니트족이 급증할 것이다. N포세대 문서 참조.한국에서도 이전부터 니트족이나 딩크족 같은 용어는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건 88만원 세대부터인 듯하다.
참고로 한국의 청년실업의 이면엔 기성세대의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다. 기성세대들이야말로 청년층 나무랄 게 아니라, 사실 심판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본인들의 부정행위로 사다리를 걷어 찬 격이기 때문이다.
- 잉여세대 : 말 그대로 20~30대가 잉여인적자원 취급을 받는다는 말.
- 삼포세대 : 연애·결혼·주택구입을 포기한 청년세대를 말한다. 오포세대, 칠포세대를 넘어서 N포세대라는 신조어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의 핵심에는 기성세대의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다. 기성세대들의 부정부패가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것.
- 이태백 : 20대 태반이 백수
- 이퇴백 : 20대에 스스로 퇴직한 취업준비생
- 열정페이 : 무급이나 박봉에 가까운 돈으로 취업준비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상을 빗댄 단어
- 이케아 세대 : 뛰어난 능력과 스펙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
- 인구론 : 대기업의 이공계 선호 현상 때문에 인문계 졸업생 90%가 놀고 있다.
- 자소설 : 소설같은 자기소개서. 또는 주작, 거짓이 보태진 자기소개서.
- 장미족 : 장기간 미취업상태인 사람들
- 청년실신 :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이 취직을 못해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빗댄 말.
- 공시폐인 : 오랜기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에 지친 사람, 다른 뜻은 고시낭인.
- 토폐인 : 토익 고득점에 오랜 기간 동안 몰두하는 폐인
- 돌취생 : 입사한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온 이들
- 동아리고시 : 대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고시 수준이라는 뜻
- 밥터디 : 밥과 스터디(study)의 합성어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취직공부를 하는 관계
- 삼일절 : 31살까지 취직 못하면 길이 막힌다
- 삼팔선 : 38살이 취직의 한계이다
- 서버전형 :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한꺼번에 지원자들이 몰리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등장한 말
- 문송합니다 : 이공계에 비해 인문계 지원자들의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나타난 신조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의 약어
- 지여인 : 기업체에서 선호하지 않는 "지방대학교", "여성", "인문계" 의 조합을 말한다.
13.3. 관련 문서
- 4050대 책임론
- 고령화
- 고용률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
- 88만원 세대
- 허니문푸어
- 결혼대란: 영연방을 제외한 각 선진국들의 저출산의 원흉.
- 니트족/대한민국
- 이케아 세대
- 차브
- 실업
- 출산율
- 솔로: 짝 없는 청년층이 100% 영원히 짝이 없단 얘기는 아니지만 흙수저면 결혼 못할 확률이 높단 점에서 무시할만하다거나 농담 따먹기 할만한 얘긴 아니다. 대책이 필요하다.
- 치안/자료해석
[1] 처음에는 인터넷 신조어로 등장했다가, 공감을 얻어 널리 통용되었다.[2] 하지만 이는 3D 업종의 열악한 일자리를 참고 일하는 기성세대와 일부 아쉬운 청년들로 인해 낮아진 수치일 뿐이다. 실제론 이보다 더 높았다.[3] 형편, 여력에 맞지 않는 사치, 과소비와 허세, 빚은 어떻게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다면, 금치산자가 아닌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4] 과도한 학력 인플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 계약으로 인한 연봉이나 복지 차이 등[5]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은 한국의 경우, 생각보다 이른 1958년에 제정되고, 1963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6] 단, 담배 소비세는 금연 유도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패널티 목적이 강하다. 직접세라고 볼 수도 없다.[7] Krueger, R. F., Watson, D., & Barlow, D. H. (2005).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toward a dimensionally based taxonomy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491;Nigg, J. T., John, O. P., Blaskey, L. G., Huang-Pollock, C. L., Willicut, E. G., Hinshaw, S. P., & Pennington, B. (2002). Big five dimensions and ADHD symptoms: link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clin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451;Watson, D., Clark, L. A., & Carey, G. (198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their relation to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3), 346;Kushner, M. G., Sher, K. J., & Beitman, B. D. (1990). The relation between alcohol problems and the anxiety disord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6), 685.[8] Sennett, 1974, The fall of public man, W.W.Norton & Company, New York;[9] Kim, I. H., Muntaner, C., Khang, Y. H., Paek, D., & Cho, S. I.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tandard working and mental health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South Korean popul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3(3), 566-574;Woo, J. M., & Postolache, T. T. (2008). The impact of work environment on mood disorders and suicide: Evidence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n disability and human development: IJDHD, 7(2), 185.[10]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분노 범죄, 패륜 범죄, 자살이 좋은 예다. 맨처음엔 글러먹은 놈, 패륜아, 나약하다라고 했지만 갈수록 사회가 살기 어려워진 나머지 이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더이상 이런 소리했다간 여론의 비난과 돌팔매질을 당하기에 보수언론들도 말하지 못한다.[11] 현재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반군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원을 확보할수 있는게 이것 때문이다. 이들이 활동하는 국가들 모두가 청년실업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보니 청년층의 분노가 크다. 그러다보니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슬람 무장단체에 들어가 테러행위를 벌이는것이다.[12] 특히나 여성은 결혼준비나 취집, 비혼여성 증가 등 다양한 도피 수단이 있다. 남성 역시 가부장제적 책임감이 희석되면서, 취직하지 않는다고 닦달하는 것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13] 현재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반군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원을 확보할수 있는게 이것 때문이다. 이들이 활동하는 국가들 모두가 청년실업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보니 청년층의 분노가 크다. 그러다보니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슬람 무장단체에 들어가 테러행위를 벌이는것이다.[14]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보는 기성세대가 아직까지는 많다.[15] 90년대에는 일부 잡지나 학술회의에서 등장하는 용어였지만 2003년 이후부터는 인터넷과 언론, 정치권에 서서히 화제거리로 나타나고 있다.[16] 단, 암살단이나 테러리스트 같은 직업은 한국 현행법상 불법이다.[17] 기성세대나 기혼자들 조차도 메리트를 못느낀다. 당장 불타는 토요일이라는 뜻의 불토와 여기에서 유래된 불금 등의 신조어들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자.[18] 적은 봉급, 열악한 근무여건, 야근을 감내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인권, 권리 침해이다.[19] 전부 1분기이다.(...) 그리고 졸업시즌이 있는 시점이라 구직희망자가 급증하는것이 당연하므로 별 의미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20] (국가통계포털)연령별 실업률[21] (국가통계포털)연령별 실업률[22] IMF 외환위기의 여파.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국가부도위기를 겪으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 기업과 정부는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등을 행함.[23] (국가통계포털)연령별 실업률[24] 실업자에서 실을 뺀 업자라는 단어는 1970년대, 1980년대 무렵부터 실업자, 실직자, 해고된 사람을 농담 비슷하게 일컫는 은어로 시작되어, 가볍게 쓰는 농담조로 변해왔다.[25] 해석하기에 따라서 기성세대와 노인들의 피해의식과 편견이 담긴 속담이 될 수도 있다.[26] 반대로 같은 잣대로 중장년층, 노인, 여성 등이 취직하지 않는 것, 중장년층, 노인, 여성 등이 빈둥대는 것도 비판이 가능하다. 청년, 남성만을 희생시켜서 그 돈으로 생활하려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다.[27]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써있는 문장이다.[28]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실제로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도 있다.[29] 특히 본인이 그 백수를 부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욱 그 백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 백수가 비난하는 사람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게다가 이 백수들도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안되는데 이런 비난을 하지말자.[30] 구 일부 공산국가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것은 사보타지라 하여 범죄로 취급하기도 하였다.[31] 평균수명이 백세시대라 하나 향후 30년~50년 후까지 생존해있을 기성세대들은 드문 편이다. 그들의 그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각이 청년층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