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27 14:59:04

도널드 트럼프 탄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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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3.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1. 개요

미국의 제45,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론의 대해서 다루는 문서.

2.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2.1. 2019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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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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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탄핵 소추되어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 2021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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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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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주장 및 결과 뒤집기 시도,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선동으로 탄핵 소추되어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트럼프의 더욱 강경화된 관세 정책과 임기 초반 일론 머스크의 지나친 존재감 과시[1] 등으로 여론이 더욱 나빠져 사실상 취임을 하자마자 대규모 탄핵 시위가 열리기 시작했고 현재도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그나마 여론조사 상 RCP poll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5%~47% 가량선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내 가시적인 탄핵 여론이 분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2025년 6월 기준 LA 사태와 6월 21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에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공습을 지시해 참전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

2025년 9월 12일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은 39%로, 40%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는 오바마, 바이든,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모두 통틀어 가장 빠른 지지율 감소 속도이며, 특히 서해안 지역(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과 중부 대서양지역(메릴랜드, 뉴욕, 워싱턴 DC), 북부 대서양 지역 전체에서 지지율이 10~3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탄핵 필요 의석 수 중 하원 162석 가량은 확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의 정치 제도 및 현실 상 트럼프의 탄핵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 미국 특유의 탄핵 제도: 탄핵 소추가 올라온다 해도 하원에서 가결되기 전에 사임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피하거나 하원에서 가결된다 해도 상원에서 탄핵을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2][3]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상원은 6년에 한 번씩 바뀌는 특수한 제도로 인해서 2026년 선거가 하원은 전체가 선거에 돌입하고, 상원 1/3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 다수 석을 공화당이 석권하고 있기에 현실적인 탄핵 가능성은 매우 낮다.
  • 공화당 강세의 현행 의회: 대선과 같이 치러진 총선에서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 과반을 달성했기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수준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혹은 진짜 발생했더라도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4] 그러나 위의 언급대로 2026년 선거에서 재선을 생각해봐야 한다.
  • 탄핵의 효용성: 설령 탄핵에 성공하더라도 미국은 한국과 같이 조기대선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부통령이 즉시 승계를 받게 되어, 결국 같은 공화당 소속 JD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다만 민주당에서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 하원의장직을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할 수도 있다.
  • 탄핵의 명분 :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히 실책을 거듭하고 있으며 개중에는 불법적인 것도 다수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국정농단이나 친위 쿠데타급의 실책까지는 아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도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는 하나,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재판소 없이 하원과 상원에서의 의결로만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실책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면서까지 대통령 탄핵을 무릅 쓸 의원이 많을 가능성은 적다.

[1] 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정부효율부 고문으로 임명되어 사실상의 비선실세로 군림했으나, 취임 이후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일론 머스크 갈등이 번져 서로를 헐뜯는 사이로 틀어졌다.[2] 실제로 2021년 당시 이렇게 탄핵을 막았었다. 게다가 리처드 닉슨처럼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 탄핵이 올라오기 직전 사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게다가 미국 상원은 인구에 관계없이 항상 주마다 2석씩을 가지게 되어있다. 즉 상원에서는 인구가 5천만명인 캘리포니아와 인구가 60만 명인 와이오밍이 같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아래에서는 주로 공화당의 표밭인 인구밀도가 낮은 농업 중심, 백인 위주 주들이 상원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이들이 적은 대표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4] 하원 공화당 의원 220명 중 3명, 상원 공화당 의원 53명 중 20명이 탄핵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