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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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의 노동법

•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에 대한 예방과 진폐에 걸린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에 대해 다룬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그들을 우대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임금,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를 증진시켜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에 대해 다룬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 선원법: 선원의 근로기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다.[4]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체당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규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에 대해 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그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5]
• 공무원연금법[6]
• 공무원 재해보상법[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산업현장 일병행학습에 관한 법률: 일병행학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보호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들을 두고 있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를 확대하여 근로자 혹은 시민이 죽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사업주나 교통수단 운영자/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3. 각국의 근로기준법

• 미국의 근로기준법
• 영국의 근로기준법
• 일본의 근로기준법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4. 수험과목으로서의 노동법

4.1. 전문직 시험

4.1.1. 공인노무사시험

4.1.2. 변호사시험

4.2. 공무원 시험

4.2.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4.2.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 관련 문서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근로감독관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