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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사회민주당 207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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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fed00> Freie Demokratische Partei | |
| 약칭 | FDP (에프데페) |
| 영어 명칭 | Free Democratic Party (of Germany) |
| 한국어 명칭 | (독일) 자유민주당[1] |
| 창당일 | 1948년 12월 12일 |
| 이념 | 자유주의 (독일)[2] |
| 스펙트럼 | 중도 ~ 중도우파[3][4] |
| 주소 | 독일 베를린 10117, 토마스 댈러 하우스, 라인하르츠가 14 |
| 상징 색 | [[노란색| 노란색 (#FFED00) ]](주색)[[분홍색| 분홍색 (#E5007D) ]](보조색)[[하늘색| 하늘색 (#009EE3) ]](보조색) |
| 유럽 정당 | 유럽 자유민주연합(ALDE) |
| 청년 정당 | 젊은 자유주의자들(Junge Liberale) |
| 유럽의회 정당 | |
| 국제 조직 | |
| 연방 당대표 | 크리스티안 린트너 |
| 연방의회 의원 | 92석[]지역구 0석, 비례대표 92석.] / 736석 (12.5%) |
| 연방상원 의원[6] | 2석 / 69석 (2.9%) |
| 유럽의회 의원[7] | 5석 / 96석 (5.21%) |
| 정책 연구소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자유재단 |
| 공식 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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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자유주의 정당.당명에 '독일(Deutschland)'이 들어있지 않으며, 영국의 자유민주당과 일본의 자유민주당이 당명의 '자유'를 'Liberal'로 쓰는 것과 달리 'Frei(=Free)'를 쓰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어 있던 시절부터 기독교민주연합(CDU), 사회민주당(SPD)과 함께 서독 정당정치를 구성한 주요 정당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공화국체를 지지한 3개 당 중 한 곳이었던 독일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전 총리가 이끌었던 중도우파 성향의 독일 인민당에서 활동하던 자유주의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이 참여하였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 직전인 1990년 3~8월에 걸쳐 동독에서 구색정당으로 활동해온 동독 자유민주당을 흡수하였고, 통일 이후 자유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오랫동안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 양당 사이의 제3세력으로서 연립정부에 여러 번 참여하며 독일 정국의 중도화와 협치 전통 구축에 기여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독일식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정당이기도 하다. 자유주의라는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지지층이 있기에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오지만, 개별 지역 기반이 미약하여 지역구에서 1위로 당선될 만한 인물은 별로 없기 때문. 그래서 선거 때마다 지역구 당선자 없이 전원이 정당득표율에 의한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진기록(?)을 쓰고 있다. 물론 이는 정당 경쟁력 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8] 중 하나로, 만약 정당 지지율이 봉쇄조항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순식간에 0석 원외정당이 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위험성은 2013년 연방 총선에서 실제로 발현되어 한순간에 당을 0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 있다. 물론 그 다음 총선에서 곧바로 지지율을 회복해 만회하긴 했지만.
2. 성향
비슷한 성향의 중도 정당인 기민련/기사련과 차이점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내세운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보수주의를 띄는 경우가 많은 기민련과는 사안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9]그러나 좌파든 우파든 현실 정치에서 순수한 이념을 추구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때문에 자민당 역시 이러한 순수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일 때도 많다. 특히 자민당이 기민련과 차별화 내지는 심지어 대립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당시까지만 해도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던 사민당에 들어가기는 싫어하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대거 제3의 정당인 자민당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민당 스스로도 기민련과 차별화를 이루고 대중 정당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초기부터 추구했던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순수성을 포기하고 중도 좌파 성향의 노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자민당의 성격은 출범 당시 표방했던 고전적, 순수한 자유주의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가미되는 요소의 혼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민당은 우파적인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두 계파로 구성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사회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당내에서 급속히 커졌고, 결국 1969년 사민당과 연정을 이루는 당시로는 꽤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 세력은 사민당과의 연정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리고 브란트 내각이 급진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자민당은 이에 반발했고 연정이 깨질 뻔 한 적도 있었다. 사민당과 이견이 점차 쌓임에 따라 자민당 내 사회적 자유주의 세력도 점차 세력을 잃었고, 70년대 사민당과 연정 시절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결국 당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세력들은 입지를 크게 상실했다. 결국 자민당은 80년대 초 사민당과 결별하고 기민련과 연정을 이루면서 창당 초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정당의 색깔로 돌아왔다.
9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타면서 자민당 또한 이런 성향이 더욱 공고해졌지만, 문제는 이러한 노선으로는 독일이 통일되면서 갑자기 생긴 동독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통일 후유증으로 독일만 나홀로 경기 침체에 빠지며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던 자민당은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다. 결국 다시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이 득세했고, 2000년대 이후 자민련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경제적 규제 철폐를 주장함과 동시에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매우 독특한 색깔의 정당이 되었다.
상술된 바와 같이 독일 정치계에서는 사민당과도 연정하는 등 중도 기믹을 맡기도 한다. 보수주의나 기독교 민주주의적인 성향은 적고, 자유주의적인 정강과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경제 운용에 있어서 규제 철폐를 통한 성장 달성과 같은 정책에서 자민당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반대로 다른 보수정당과 달리 기본권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정도로 역시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도청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한 반대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우파 정당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대목이 있고, 반대로 좌파 정당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대목이 있다.[10]
그렇기 때문에 1949년 창당한 이래 단독으로 집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역시 거의 대부분의 시절을 어떤 형태로든 연정을 통해 정부에 참여해 왔다. 1961년 이래 1966년~1969년의 대연정을 제외하고는 1998년까지 내각에 참여. 물론 연정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간은 기민련/기사련과의 연정. 아무래도 자유주의적인 태도는 세금과 정부 지원을 통한 복지 강화를 추구하는 좌파/진보 계열과는 맞지 않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11]
하지만 1969년 2당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이끄는 사민당과도 연정을 한 것을 보면, 기본권 중시와 같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보일 때 역시 연정을 만들 수 있는 행보를 취한다. 자유민주당이 복지의 완전한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육이나 이민자 정책에서는 진보적으로 보일 정도로 4세 이하 의무 보육 확대나, 이민자 자녀에게도 보육 혜택을 주는 것을 찬성하고 있기도 하다.[12]
앙겔라 메르켈 집권 이후 기민련이 중도화된 반면 자민당은 기업 규제, 난민 문제 등에서 기민련보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린트너 대표가 2017년에 자메이카 연정 협상을 결렬시킨 이후 더욱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2021년 초 있었던 기민련 당수 선거에서도 메르켈과 마찬가지로 중도우파인 아르민 라셰트보다 강경 우파 성향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를 자민당에서는 더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
당의 색깔은 노란색이다. 이 때문에 사민당(빨강)+녹색당(초록)+자민당(노랑)으로는 속칭 "신호등 정부(Ampelregierung)"가 될 수 있다고 한다.[13] 실제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총선 이후 최초로 신호등 내각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취할 수 있고, 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신 색깔이 모호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약점이 녹색당의 약진과 맞물리고, 사민당과의 "신호등" 연대를 거부.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어떤 정당과도 함께 하지 못하며 완전한 야당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자유주의적인 태도로 자신의 정체성은 있지만,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니라는 점이 약점.
3. 2013년의 몰락
2000년대 초반의 적녹연정 이후에는 기민/기사당 쪽에서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선택하면서 야당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가 2009년 총선에서 47세 귀도 베스터벨레 당수의 인기로 14%의 득표율을 얻으며 93/662석을 확보, 다시금 기민/기사당과 함께 연정의 파트너로 합류할 수 있었다. 귀도 자민당 당수는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맡았다. 이는 직전의 좌우대연정으로 기민당의 보수성향이 희석되면서 지지율이 이탈했고 11년간의 오랜 야당 행보로 자민당에게 동정표가 모아진 이유가 크다. 귀도 당수는 2001년 당시 39세 당시의 선출 이후로 8년간을 자민당의 당수로 있으면서 세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끝까지 강경한 자유주의 보수성향을 내세운 것이 빛을 본 것이다.2011년 독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베트남(정확히는 남베트남) 입양아 출신의 필리프 뢰슬러를 새 당수로 선출했다. 최초의 아시아계 출신 내각 각료[14]이기도 하다. 가톨릭 교인. 하지만 귀도 때와 마찬가지로 연이은 지방선거 참패로 위기에 물렸고 2012년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에서 득표율이 5%에도 못미쳐 의석을 얻지 못할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당시엔 예상을 깨고 1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었다. 하지만 이는 기민당 지지자들이 자민당에게 투표해서 올라간거라 그 반작용으로 기민련의 득표율이 5%나 떨어졌다. 결국 1석 차이로 집권 연정이 패배했고 사민-녹색 연정이 집권. 필리프 뢰슬러 당수는 책임지고 사퇴하고 말았다.
필리프 뢰슬러는 메르켈 2차 내각에 입각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잘 나가다가 브뤼덜레 신임 당수의 성희롱성 망언(가슴드립)으로 지지율은 폭망했으며, 2013년 바이에른 주와 하원 총선거에서 5%에 못 미치는 득표를 하는데 그치면서 93석에서 0석으로 완전히 몰락했다.[15] 그나마 총선과 같은 날 치러진 헤센주 의회 선거에서는 5%에 간신히 턱걸히하며 의석을 얻긴했다. 결국 자민당의 몰락으로 인해 메르켈 임기 두 번째로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4. 2017년의 부활
2017년 9월 예정 총선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으로 7~10% 지지율을 찍고 있어서 연방의회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시 기민당과의 연정이 성립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사회민주당은 색깔이 다른 기민련/기사련과의 연정에 회의적이며, 기민련/기사련은 4기 정부에서 자민당과의 연정을 바라고 있고, 실제로 2017년 6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선거 결과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을 탈환하며 기민당-자민당 연립정부를 수립했다.#
2017년 9월 24일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무려 80석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부활에 성공했다. 거기다 사회민주당의 거부로 대연정이 일찍이 무산된 상황이라 기민당/기사련 중심 자메이카 연정이든, 사민당 중심의 선인장 아이스크림 연정이든 연립여당으로서 정권 창출에 함께하게 됐다. 지난 선거의 대부진을 딛고 완벽하게 부활한 셈.
그러나 같은 해 11월 20일 자메이카 연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린트너 대표 왈 "나쁜 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녹색당과 기민당은 아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난민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번에 연정에 참여했을 때 역대 최악의 결과를 얻은 것도 비타협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만약 정말로 메르켈이 정권 구성에 실패해 재선거가 시행된다면 연정 성립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슈피겔 등 일부 언론들은 벌써부터 린트너가 진지하게 연정 협상에 임할 생각이긴 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기성정치를 대표하는 메르켈 정부에 대항하는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강한 조건을 내세우고 협상을 질질 끌었다는 것이다.
2018년 3월, 결국 사민당이 당원들의 반발에도 기존 당론을 바꾸면서까지 대연정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민당은 야당으로 남았다. 대표인 린트너가 2019년 4월 26일 재신임 투표 역시 단독 입후보해 86.6%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의 자민당 당론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민련-사민당 연정이 지지율을 빠르게 까먹는데도 수혜를 못 누리고 녹색당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총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긴 어렵지 않냐는 분석도 있다.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 위기로 여론이 결집하면서 기민기사련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반대 급부로 다른 야당들은 지지율이 정체 상태로 자유민주당은 5%선이 다시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2월 치러진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봉쇄조항 5%를 넘지 못해 지역구에서 한 석만 건진 채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잃었다.#
그나마 2021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총선에서 녹색당과 함께 선전한 당이 되었다. 지지율도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최고 10%를 넘기는 등 봉쇄조항을 무난히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 2021년의 선전, 그리고 연립집권
2021년 9월 26일 실시된 총선 결과 11.5%를 득표해 지역구 의석 없이 비례대표 의석으로만 92석을 확보, 직전 총선 결과보다 12석을 늘리며 독일을 위한 대안을 제치고 원내 제4당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연정 파트너로 염두에 두고 있던 CDU/CSU가 196석에 그치면서 범보수 연정 구성은 무산되었다. 대신 사회민주당과 동맹 90/녹색당과 신호등 내각에 대한 공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11월 24일, 연정 협상안에 최종 합의하고 12월 5일에는 전당대회를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12월 8일부터는 사민당, 녹색당과 함께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연정 합의에 따라 연방 재무부, 법무부, 교육연구부, 교통디지털인프라부 4개 부처의 장관직을 할당받았으며,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는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여담이지만 사민당과 자민당이 연방정부 단위에서 연정을 하게 된 것은 무려 39년 만으로, 1982년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내각불신임결의를 당하고 사퇴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6. 여담
- 학생/청년조직으로 Junge Liberale(약칭 Julis, 젊은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반(反)사회주의에 기반한 고전적 자유주의 성향을 띄는 당 주류와 달리 사회적 시장경제에 우호적이며[16] 동시에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더 급진적인 성향을 띄는 등 중앙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띤다.
- 자유주의 정당 답게 반교권주의 성향을 보인다.[17] 반교권주의란 서구 사회에 뿌리 깊은 기독교 전통이 현대 국가의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민주연합이 타국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보다 기독교 정체성이 약한 이유는 자유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과 연정하기 위해서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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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는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이 매우 인지도악명가 높기 때문에 '자유민주당' 혹은 '자민당'이라 하면 이 일본 자민당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독일의 자민당은 일본의 자민당과는 당명도 'Free'와 'Liberal'로 구별되고 정치 성향과 노선도 다르지만, 당명에 '독일'을 포함하지 않기에 헷갈릴 수 있다.[2]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중도좌우를 아우르고 있어 내부 구성원들의 성향은 다양한 자유주의 노선으로 나타난다.[3] 포괄적 자유주의 정당이지만 독일에서는 중도보다 범우파로 여겨질 때가 많다.[4]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단순 중도우파로 정의하는 반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독일 중도주의 정당(centrist German political party)으로 정의하고 있다.#[] [6] 주 정부에서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하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각 주 의회의 선거 이후 자민당이 가진 의석 수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 보통은 주 총리를 비롯한 주 정부의 각료들이 연방 상원의원이 되는데, 독일은 주 정부까지 의원내각제이므로 이들은 모두 주 의회 의원이기도 하다. 사실 독일의 연방 상원은 의원들이 소속 정당보다는 소속 주가 더 중요하다.[7] 96석은 유럽의회에서 제공되는 독일 의석에 한정된다. 유럽의회 총 의석은 총 751석.[8] 자민당보다 늦게 창당한 동맹 90/녹색당과 좌파당, 독일을 위한 대안 모두 연방의회에 진출하여 세력을 키우면서 지역구 당선자를 하나둘 늘려가고 있다. 지역구 당선자의 대부분을 쓸어가는 거대 양당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을 제외한 제3세력 정당 중 지역구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하는 정당은 자민당밖에 없다. 제3지대에서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는데도 이렇다는 것은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9] 경제적으로는 CDU/CSU의 우측에 위치하고, 문화적으로는 사회민주당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독일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동시에 띄는 원내 유일의 정당이다.[10] 자유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좌우파 양쪽과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규제완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친기업 위주의 경제관은 우파와 유사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통제 반대, 절대적인 기본권 옹호, 인권 최우선은 좌파와 동일하다.[11] 자유주의 우파는 사회주의와 거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 또한 자유주의 우파 입장에서는 멀게 느껴지는 사상이다.[12] 당시 당수였던 발터 셸이 자민당 당수로서는 예외적으로 복지 확대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개방적이었던 영향도 있다.[13] 소연정(독일) 문서 참고.[14] 보건부 장관 → 경제기술부 부총리[15] 기본적으로 1960년대부터 지역구 당선자가 하나도 없이 전국 득표율 5% 초과 만으로 의석을 확보하던 정당이라 언제든 의석수가 0이 될 위험을 안고 지금까지 온 것이었는데, 결국 현실이 된 것이다.[16] 참고로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은 사회관에 있어서는 자민당보다 보수적이지만 경제 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지향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식 보수자유주의인 질서자유주의에서 비롯된 개념이다.[17] Zimmer, Matthias (1997) (英語). Germany: Phoenix in trouble?. University of Alberta Press. p. 114. "The FDP program emphasizes the traditional pillars of classical liberalism: civil rights, a free market econom, and anti-clericalism."